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중앙동 외 5개 동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특위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재난안전관리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 주요 업무는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구축 등 11가지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완벽한 재난대비태세 구축은 재난재해 유형별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여름철과 겨울철에 운영하고 경기도 합동전산훈련을 3월에 풍수해 대비 실제 및 도상훈련은 5월에 실시하여 유사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는 해빙기 안전점검은 2～3월에 여름철 안전점검은 6～8월에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8월에 행락철 유원시설 안전점검은 9～10월에 동절기 안전점검은 11～12월에 시 특별 대상시설 정기점검은 연중 실시하여 재해 없는 과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양재천 개수공사는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설공사는 71%, 토지보상은 23% 완료된 사업으로 총 18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까지 90억이 확보되어 앞으로 9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액 20억원에 대하여는 수해 예방을 위한 국도 47호선 BOX를 확장하고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기도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현재 40%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까지 호안 정비를 하고 6월까지는 산책로를 설치하고 9월까지는 부대공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양재천 합류점～과천소방파출소 앞까지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 추진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와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문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관악산 입구부터 양재천 합류지점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친 자연형 재료를 이용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는 7월까지 실시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곡천 하천정비사업은 구리안길～문원소류지 하천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8월까지 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에는 건조기 산불예방 여름에는 수해 관련 안전사고 예방 가을에는 유원지 안전사고 예방 겨울에는 화재, 설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관․군 공동대응 협력기반 재정비입니다. 민간 자원, 지역 내 군 자원의 정보 공유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관 지역 자원군의 성향별 D/B화와 관내 군부대의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를 공유하여 재난 시 신속한 협력기반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하반기에 사이버 교육을 1개월씩 실시하여 안보․통일 소양 교육은 물론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민방위 훈련계획은 민․관․군 합동 민방공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생활 민방위 시범 마을 방재 훈련 실시는 물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민방위법에 의해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관내 초․중․고 10개 교 학생에 대해 화재 예방 등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2006년 병술년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재천 복개사업 공사로 인해서 양재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콘크리트 깨기 작업을 작년 10월부터 실시하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콘크리트 부스러기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을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한 결과 BOD는 2급수로 해 가지고 1.9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큰 문제가 없고 산농도가 환경기준치가 8.5 이상이면 안 되는데 콘크리트 부산물이 산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약 10까지도 나와서 저희가 중화제를 일주일에 한번씩 측정을 합니다마는 산 농도가 높을 때는 중화제를 일부 사용해서 수질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천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라든가 생물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그 문제는 과장님이 가서 살펴보고 조사해 보셨어요?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별양교 바로 밑에 우리가 침수조를 해 놨는데 콘크리트 잔재물이 많이 침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조를 한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별양교 바로 위에는 자갈을 부설해 놨습니다. 민원 신고가 됐던 사항이 저희가 저희 공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지하 매설물 작업 시에 일부 콘크리트 타설작업 며칠 동안은 PH 농도가 10이상 올라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화제나 역관장시설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PH 농도도 8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를 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H 농도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지금 물고기가 죽어 나간다거나 그런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는 있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갈 부설이나 침수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방지망을 4개소에 만든다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어렵게 살려놓은 하천인데 물고기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개수공사에서 사업비가 미 확보된 부분이 시설비에서 11억 5천만원 또 토지 매입비에서 78억 5천만원 등 해서 약 90억원이 미 확보됐는데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작년 연말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양재천 개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 1회 추경할 경우에는 50% 이상 올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차 추경에서 40～5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게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추경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재원 갖고 가능합니까?

자체 재원 투입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도비 확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채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재천 뿐만 아니라 막계천, 관문천 등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모든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공사 현장에 공사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마철 우기 때 폭우에 피해 입지 않도록 우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장 지도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직전에 모든 공사를 폭우에 대비해서 중지하고 시설물이 폭우에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중에 사업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자연형 하천 정화라든지 개수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양재천 자전거 도로를 일차적으로 서울 구간까지 연결을 잘 하셔서 과천시민들이 무척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을 갖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도 공사 끝나고 일부 시민들이 공사의 조잡 시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때도 과장께서는 기계식 다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투수콘 부분이 미진했다 어쨌든 투수콘 부분이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하시지요?

평탄성은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기계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270㎝의 노면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0㎝ 노면이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인한 평탄성 저하는 일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가 끝나면 3월부터 일부 개선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탄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다짐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동절기를 거치면서 지금 내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크랙 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점검한 바로는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한 번 세어봤어요. 180여 군데가 크랙이 간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빙이 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또 터질 것이고 하자 이행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하자이행 기간은 2년입니다.

봄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실리콘 처리해서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대책을 해 주시고 지금 크랙 간 부분은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시공업체하고 먼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수축 현상으로 지금 보수하기는 어렵고 수축이 다 끝난 다음에 하자 보수하는 걸로 업체한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됐지요?

작년 6월 25일입니다.

6개월만에 크랙이 간 상태로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하자 범위가 훨씬 넘습니다. 기술직으로서 180여개 정도의 크랙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크랙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만에 동절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걸쳐 보지 않았어요. 지금 첫 번째 동절기를 겪고 있는 거지요. 동절기를 4～5회 거치면 거칠수록 하천 부분은 크랙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용인되는 일반적 크랙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사한테 확실하게 하자 문제로 인해서 완벽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하자라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3년이나 4년 된 현장이 절대 아닙니다. 겨울도 첫 번째 겪는 것이고 여름에 물에 잠겨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3회～4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1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시설물치고는 크랙이 염려스러울 정도로 많이 갔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안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막계천 공사와 관문천, 세곡천 하천정비사업 3건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사업비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사업비가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막계천은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기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막계천 같은 경우는 도 시책추진비로 10억이 서 있고 앞으로 15억을 더 받아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주로 이 부분이 종합건설업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 상에 하천정비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발주자가 토공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으로 나가면 하도급 단계가 늘어나니까 세 하천에 10억 전후의 공사비는 토공으로 전문건설업 쪽으로 발주할 용의가 없으신지 관리하기도 용이하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부서의 역할이 있지요. 예산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입되는 구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단계 하도급 층을 줄여보자는 고육지책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전자입찰인데 누가 토공으로 주라고 한다고 토공업체 계약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든 사업부서든 의회든 요즘은 어느 누구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입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도급 구조가 중층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자꾸 저가가 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비가 넉넉하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데 빠듯해 보이는데 종합발주로 나가면 불 보듯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시설물을 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 모두의 건강 증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노력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예방 접종 사업, 운동,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등 민간 의료 부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업무에 대하여는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환버스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타인의 보호 없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는 거동 불편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승하차 도우미가 탑승을 하나요?

탑승 안 합니다.

그러면 거동 불편자를 위한 순환 버스 운영이라면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는 어쨌든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승하차를 도와드릴 수 있는 도우미가 같이 동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하시든 공익요원을 사용하시든 왜냐 하면 기사가 내려서 승하차 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사가 보건소에서 하차할 때는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공익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승하차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던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지적이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고 신문지상에서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그런 지적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수관라든가 지하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저희가 그 전에 비교 분석한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열 연막소독하고 잔류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연막소독이 과거에도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막 소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은빨간집모기에 대한 야외 효력 평가 시험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사실이 있지만 약효 잔여성이 짧고 교통소통에 방해를 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막 소독을 지양을 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보건소가 짓다만 우정병원의 일부를 시가 매입해서 보건소가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미확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된 상태인지 소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우정병원이라는 이름에서는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칭 우리가 우정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상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도 법적으로 우정병원이냐 아니냐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부르는 것은 아니니까 호칭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건축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작년에 우정병원 일부를 시가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미확인된 소문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되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기초자료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몇 년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이번이 제4차입니다.

법에 4년마다 돼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년 전보다 여러 가지 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지역보건 조사하고자 하는 취지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 동안 보건소는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됐는지 궁금하고 향후 4년간 만일 계획 결과에 따라서 보건소가 바뀐다고 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4년 전과 4년 후 장기계획에 대한 비전을 대충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주민들 욕구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도 조사,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설문조사도 해서 4년 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신증진사업 면에 많이 하고 만성질환분야, 고혈압, 당뇨 사업 또 영양 사업, 운동 사업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운동 지도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 인력도 많이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질병도 있고 예방 사업도 있고 또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장애인이라든지 몸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민간의료 분야에서 기피하는 것 또는 하기 어려운 사업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든지 또 방역 활동이라든지 전염병 예방 사업은 민간의료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보건소에서 하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 또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이렇게 민간부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욕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인구 6～7만명 정도의 보건의료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는 것은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과천시 보건소의 업무가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상을 넓히는 것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또 민간이 못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과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앞으로 2년이 지나야 개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는 담당 부서 혹은 담당 기관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별도로 그 쪽에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또 과천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밥그릇을 각자 챙기기 때문에 좀더 중복되는 일도 많고 또 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책에 다 반영이 되고 있을까 보건소로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현재 공간은 제한된 공간이고 제한된 인력인데 또 제한된 시민 숫자이고 제한된 환자인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에 너무 지나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도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과천시의 수준에 맞는 과천시 규모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보건소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 대비 효과가 특별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조직진단 쪽이 좀더 강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넓혀서 다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면 과천시의 복지관이나 재활 관계 사업하는 곳이나 보건소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회의 내지는 집행 계획 속에 협조 체계 속에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보건소는 보건소만 별도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건의료계획 속에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의 과천시의 지역 보건의료 추진 일정이 전체 속에서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주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해도 보건소 쪽은 관여가 안 돼 있고 별도로 가고 있어서 과천시의 모든 지역보건 계획이 아우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이번 보건의료계획에 좀더 포괄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별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4기 계획 정도면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정수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 관리 적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질사고 예방에 상수도사업소 직원 26명 모두가 혼인일체가 되어 2006년도에도 맑은 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소 2006년도 중점 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요금 관련 인터넷 납부 업그레이드, 현장에서 즉각적인 민원을 대처하고 검침 전산화가 될 수 있는 옥외 자동 검침기 설치와 공동우물, 약수터의 수질 관리 및 시설 정비, 배수관 보조정비와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 공사 정수장에서의 건물 및 각종 기기들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든가 또는 보리차로 먹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돗물을 직접 컵으로 받아서 마시는 사람의 숫자는 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확한 말씀이고 대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조사해도 그렇고 또 환경부에서 조사해도 그렇고 대개 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92%는 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또는 보리차를 먹는다든가 이런 형태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이야말로 약수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긴장도 하시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수돗물은 최소한 원수장에서 활성탄을 이용해서 여러 번 정수를 한다든가 또는 불소를 투입해서 멸균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우리 나라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수도 배관이 부식돼 가지고 거기서 녹물이 알게 모르게 배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안 수도 배관을 PVC관이나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연2회 이상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컵에 따라서 받아서 마시기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돗물 문제를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저희 과천시는 노후 아파트로 인해서 직접 먹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물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아니고 충주댐에서 정수해서 공장에서 담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고 저희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돼서 나오는 수도꼭지물은 먹으라고 대부분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관로가 각종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 안을 보고 수돗물을 먹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한다고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의문스럽고 그 대신 상수도사업소가 향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을 해서 부식되지 않는 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릴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의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비 사업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거기를 왜 수목 하자 조치를 안 시키십니까?

다섯 그루가 있었는데 다섯 그루 중에서 한 그루는 고사가 됐고 올 봄에 활착기 될 적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물으면 가을에 심겠다고 하고 가을 지나서 안 심어서 물으면 봄에 심겠다고 하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장님 거기는 한 그루가 죽은 게 아니고 실제 다수가 고사로 보셔야 됩니다. 다 죽고 가지 하나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70% 죽고 30% 살아 있는 것을 살은 걸로 판정하지 마시고 하자 보수 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놓치지 않고 식재를 해서 소기의 목적처럼 상수도길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5쪽에 상수도사업소 입구에 배수관이 파손돼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배수관이 파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을 7월까지 갈 일이 아니라 긴급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항은 상수도 정수장 내에 드레인관입니다. 빗물이라든가 청소한 물이 내려가는 건데 관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속개식으로 나와 가지고 견고한데 옛날 관입니다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컬러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물이 새고 물이 새니까 지반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지반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수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CCTV로 촬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픈 안 하고 오픈하면 진입도 안 되고 불편이 많아서 공법이 ERS공법으로 해서 개착을 안 하는 공법으로 추진해 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드레인관 물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해 주는 겁니다.

관로가 20년쯤 돼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지금 현재 파손돼서 누수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크잖아요?

배수관은 수도관이 아니고 우수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누수는 계속 보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수장 청소하는 물을 배수시키는 배수관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는 나가는 게 별로 없는데 정수장 내에 비가 나가는 관로입니다. 우수관입니다.

UN에서 우리 나라가 2015년경이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는 물을 물 쓰고 있는 게 우리 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을 절약하는 단순한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선진국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대형건물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중수도 사용 그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과천시 같은 경우 아파트 건축할 적에는 협의 사항으로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현재 관내에서 중수도 시설돼 있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이 되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상 건물을 점검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물 사용을 30%만 줄여도 댐 같은 대형공사를 몇 개씩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자체들도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물 부족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만이 아니고 아껴 쓰도록 시책하는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에 검침기를 바깥으로 뺄 필요성이 어떤 경우에 있지요?

검침을 하다 보면 실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나 개인적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서 해야 할 검침을 내일 가서, 모레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검침기 안에 설치해서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빼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만 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치우지 않아도 검침하는 것은 편리한데 그렇게 할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리모컨으로 하니까 이웃집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도 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봇물 터지듯이 요구를 해 오면 어떻게 해요. 왜냐 하면 그런 공간이 다들 귀한 공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한 장치 아닙니까? 계속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몇 군데 해 주는 걸로 끝내는 거지요?

현재는 100여 군데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주인이 해 달라고 하면 개선할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할 사항입니다. 인근 시는 많이 하고 있어요.

100개소에 1,760만원이면 하나당 176,000원인가요? 176,000원의 비용으로 검침하시는 분들은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한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옥내에 있는 계량기함이 집에 따라서 아주 바꿔야 될 곳들이 꽤 있거든요. 뚜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동절기 동파도 예방하는 것은 아닐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이고 저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검침이 어려워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낡아 가지고 수시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나요?

계량기 통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립니다.

시에서 해 주는 것은 플라스틱 뚜껑과 플라스틱 통이지요. 철판 뚜껑은 아니지요?

철판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이상 정도는 규격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계량기가 집안에 있어서 들어갈 때마다 주인 허가를 받아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 이런 것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100개소는 단독주택입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공고, 하수 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과천2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공고 추진입니다. 하수도법 32조 및 하수도 사용조례 15조 3항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1월 중 부담금 산정 기준 자료를 수집하고 2월 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발생 산정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 및 오접 하수관 정비로 하천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 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공사이며 총 사업비 80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별양동 단독, 주공 10단지 간선도로변, 문원1단지 하수관거 2.2㎞를 정비하기 위해서 25억 54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이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공사이며 1일 3만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 178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고도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5년 5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과천2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과천동 3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7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소화조의 시설개선으로 소화조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공사이며 노후된 소화조 시설을 개량, 교체하고자 총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차 공사 착공이 3월부터로 돼 있는데 실제 사업 예정지가 별양동하고 주공1․10단지 주변, 문원1단지인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끝내면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노면 포장까지 다 동시에 끝납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배수 설비가 오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후가 돼서 침하된 부분에 개량하는 부분도 있고 전면 포장은 안 하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을 합니다. 단지 타 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양동 단독 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도로 노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녀보면 여기가 과천시인가 싶을 정도로 도로 노면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관심 있고 또 민원이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동시에 노면 포장을 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 관거 정비라는 것은 하수관거 부분만 하고 거기에 커팅됐던 부분만 부분적인 노면 포장을 할 텐데 전면적인 단독주택지역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사업인지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으로 봐서는 단독지역에 노면 상태가 불량한 전체 도로를 덧씌우기할 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범위는 사업 자체도 환경사업소 사업도 아닐 뿐더러 예산도 충당될 수 없는 거지요?

기 설계된 부분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포장 복구하는 부분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경우에 사업의 연계 관계만 검토해서 동일 시기에 사업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주무 과인 건설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취합도 해 보시고 관심을 갖고 가보면 지금 굉장히 불량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저는 이 사업하면 끝난다고 하길래 했는데 역시 제 생각처럼 이 사업비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가 포괄로 잡힌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끝나고 덧씌우기 가능하면 같이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광창마을 마을회관 앞에 하수관 연결이 하수처리장으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일부분이 민원 관계 때문에 사유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서 연결이 돼야지 지금 과천동 지역에 8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올 봄부터 주택신축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또 주택 내에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면 주민들이 추가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주택을 신축하는 분들이 추가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도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반 시설을 할 때 그 부분에 하수관을 이전하는 걸로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해서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 가격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토지주가 납득할 만한 토지 가격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돼서 지역 주민들이 주택 신축 시에 쓸데없이 몇 개월이면 해결될 것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과하고 사업소 쪽에서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민원인한테 들렀다 왔는데 양지말 1길에 517-37번지 일대에 지난번 도로 공사를 하고 우수관, 오수관을 매설하면서 그 전에는 오수관이 없었으니까 오수 처리를 정화조를 통해서 하천으로 연결을 했다가 오수관, 우수관을 도로를 공사하면서 매설을 하고 거기다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관리 감독기관이 잘못 한 건지 업자가 잘못한 건지 두 사람 다겠지요? 업자가 제대로 찾아서 연결을 하든지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오수관을 끊어만 놓고 그 오수관에 연결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계속 물이 차는 것을 이 집에서는 자기 집에 하자가 있어서 지하실에 물이 차는 줄 알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계속 펌핑해 내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니까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서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했다고 하지요? 그 내용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옛날에 건설과에서 할 때 그 부분이 일부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 설비를 연결해 주고자 도로 굴착 협의를 건설과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분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관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끊어버리고 연결 안 시킨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수처리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 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에 더 마음 상해하시는 거라고요. 어찌 됐든 우리 과천시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드리고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약했습니다. 물론사업소 쪽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 훨씬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는 과천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고 그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이고 나도 안 했다 너도 안 했다고 하면 과천시장한테 밖에 얘기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시를 상대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을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우리 부서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전 담당자가 했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도 직원들한테 잘 교육을 시키시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분장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라든가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환경위생과입니까 환경사업소입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인허가 받을 경우에는 전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구역 외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 건물에서 나오는 부분은 처리구역 외에서는 일반 오분법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각 사업소나 빌딩에서 하수를 하천으로 지류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다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가 단속을 하든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무분장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물론 하수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손을 대야 됩니다. 하천으로 나갔을 때는 하천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되네요. 별도 지도단속 요원들이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까?

지도단속요원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하고 일단 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파손돼서 나가는 건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할 사항이라면 조치를 하고 주민이 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소유주로 하여금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태를 아셔야 되는데 실태를 모르고 사무실에서 신고 들어오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일을 해서야 잡히겠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있기 때문에 배정을 받아서 하천에 들어오는 유입수를 따라 올라가 보면 원인이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 무단으로 하수나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지. 한 예로 종합청사에서 홍촌천으로 들어가는 하천 중에서도 한 군데는 유독 오수가 나와요. 여기 누군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개 지류가 와서 홍촌천에 만나는데 그 중에 한 구멍은 항상 오수가 시커멓게 나와서 홍촌천 앞에 가면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그런 것처럼 신고 들어오는 부분만 하실 게 아니라 과천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각종 여러 가지 대중음식점이라든지 나오는 출구를 점검해 보세요.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결국은 과천 환경을 지키고 수질 개선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단속반이라든지 굳이 단속이라는 용어가 어색하면 더 좋은 용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공히 다 주민자치센터가 5개 동에 있고 부림동은 부림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료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토요 휴업일이 매월 넷째 토요일에 학교를 휴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로 휴업일이 확대되고 2007년도부터는 토요일이 전면 휴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지역기관들이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토요일에 월2회 휴업을 할 때 부모가 같이 체험학습을 하는 세대는 괜찮은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세대의 학생들은 토요일에 그대로 방치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개발을 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겠지만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그런 내용을 학교에 홍보를 해서 학교로부터 대상 학생들을 통보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앙동장께서는 이미 자녀의 지혜가 열리는 문화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지금 시행을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앞서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진 행정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에 사례가 되게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한 게 아니고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격주 토요 휴무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체험을 통해서 더 습득이 돼서 앞으로 미래의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좋은 행사를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천 관내 6개 동에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앙동은 지금 별도 센터 건물은 없지요?

네, 동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앙동 지역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강력하지는 않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당연히 집행부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동 관내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나 동 회관 건립 부지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운영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그걸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터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독지역에 네 필지 정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동 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과천교회 부지는 결렬이 돼 가지고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속 염두에 두고 건립 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회 유치원 부지는 회계과가 접촉을 하다가 결국은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지라면 면적은 충분하십니까?

그 부지도 사실상 지구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됩니다. 그래서 지구대를 통합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계속 그 당시부터 그 자리를 매입을 해서 중앙동 에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해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한다면 교회측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응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공익적 사업에 희생을 해 주셔야 될 명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향후에 접촉할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 단독 필지를 네 필지 이상 사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물밑 작업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힘이 닿는 대로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 일단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강력해야 됩니다. 욕구가 강력하지 않으니까 시도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명분상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 중앙동 개인적 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 줘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 사업을 성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갈현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얼어붙어 가지고 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런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뿌려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동장님이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주요 도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통행이 빈번한 곳을 뿌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순번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염화칼슘을 관리사무소에 떨어지지 않게끔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상을 걸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대부분 낮 시간대 대부분이 그늘이 진 도로는 눈이 잘 녹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도 다니기 불편하지만 특히 노인들은 아주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소장한테 미리 지도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신속히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현동에 보면 우리 나라에서 애프터서비스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공인된 삼성 그룹과 같은 애프터서비스를 모방하겠다 벤치 마킹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제일 A/S를 잘해 주는 곳 그리고 그 곳만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최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 바로 삼성기업 중에 A/S센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애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용할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A/S센터만큼은 못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A/S를 능가는 못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해 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일부 해 오고 올해는 다행히 시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피복비가 예산에 섰기 때문에 피복을 이번에 구입을 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삼성만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드린 대로 일어서서 맞이하기라든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화하기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불쾌했다면 동장이 직접 사과를 드리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 그렇게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전에도 일부 해 오기는 해 왔는데 미비한 점도 있었고 아직도 성숙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복을 입고 외형상으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민원인들한테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면적으로도 삼성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양동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와 재난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25대의 CCTV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별양동에는 이 중에 몇 대가 배정될 것 같습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아마 각 동별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보다 더 많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불만이 있으시지요?

숫자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 45대의 CCTV를 요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삭감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45대 전부를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도 받았지만 전액을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으로서 25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운영을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에 또 나머지를 세우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와 재난 없는 안전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지역이든 주택지역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별양동 주택지역 향촌마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다른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인력이라든가 배치가 돼서 체계적으로 주거생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향촌마을 주택지역에는 관리주체가 없고 주민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도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하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초에 큰불은 아니지만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차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물동이로 껐는데 그래서 그런 저런 것 해 가지고 취약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통로 확보라든가 도범의 예방을 위해서 자율방범 활동 그것도 예를 들어서 눈이 왔을 경우에는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왔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내 집앞 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 가지고 범죄에 대비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CCTV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동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소방차 진입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방 통로를 확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소 장비하고 제설 장비를 동네 골목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눈이 왔을 때 쓴다든지 평상시에도 쓰레기 청소를 하도록 해서 범죄나 재난 요소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양동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지켜보니까 별양동이 나름대로 변신을 추구하셨지만 몇 가지 아쉬운 것을 지적할 테니까 검토 후 처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에 가장 단독주택지에 시급한 게 주차난으로 보셔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시면 방치차량이 다수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하셔 가지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방치 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이 차량은 우리 별양동에서 소유주 파악도 안 되고 장기 방치된 차량을 과천동 차량 보관소에 옮겨놨다는 관리만 하면 사후에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독지 안에 다녀보시면 다수 그런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주무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주민 운동으로 허가날 때 차량을 또는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차량 댈 수 있도록 지원받은 집들이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주차를 안 하고 밖에 대는 집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섯 집에서 일곱 집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별양동 단독의 주차문제 해결 측면에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집앞 내가 쓸기라든가 제설을 위해서 별양동에서 눈 치우는 가래라든지 빗자루를 각 단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 앞에는 그런 운동이 먹혀 들어가는지 몰라도 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눈 왔을 때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제설 사각지역에는 동 직원들이 동원이 됩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까?

동에서도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왔겠지만 지난번에 마지막까지 제설이 안 된 데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길이 보행도로를 반대편에 옮기면서 더 음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완전히 가려서 하루 중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제설이 안 되고 그나마 방학이어서 아이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결빙이 돼서 보행하시는데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때 마침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마땅치 않아서 추후에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 제설 방치지역으로 봐서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겠지요?

네.

별양동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별양동에서 혹시 사회단체 지도자 정기모임이 매월 있습니까?

정기적인 모임은 없고 수시로 필요할 때 모입니다. 사회단체는 동네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지역의 일은 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사회단체장들은 대부분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지요?

네,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부림동 사회단체장 정기모임을 2006년에 새로 하실 계획인 것 같아서 다른 동은 어떤가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별양동의 경우 생활체육 동호회를 동 차원에서 구성을 하십니까?

생활체육 동호회가 기 구성된 것도 있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동아리를 육성하기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종목별로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체육회와 협조를 해서 체육대회가 내년말에 있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평상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동에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선수를 선발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연계가 잘 안됩니다.

종목별 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동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호인들과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대가 바뀐 만큼 행정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 동호회는 어디까지나 자생조직이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구성해서 어떻게 앞으로 도움을 받겠다든지 하는 용어 자체도 저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과천 주민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주로 소위 관변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소수의 인사들이 중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새로운 인사들이 동 시스템 속에 들어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지껏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에 전문적인 인사들이 들어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과천 시민들의 수준이 높고 관변단체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회비도 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단체활동 성금도 내고 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 예를 들면 꽃씨 심기를 한다든지 꽃 가꾸기를 한다든지 어느 구역을 나누어주어서 활동하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일감이 없이 그저 점심먹는 자리 회식하는 자리에 중복되는 분들이 또 나오시고 나오시고 그분이 그분인 지역의 단체활동은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동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왜 주도적으로 자생적인 단체가 잘 굴러가는데 주도적으로 구성을 합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시대에 맞는 행정을 베풀어 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중앙동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통반장 장학금조례에 동장님과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시장님께 올리면 일정 기준 원칙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학금 신청하는데 어떤 기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추천한 모든 케이스는 다 수용이 되지요? 학생들에게 다 지원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반장 장학금조례를 열어보니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통장부터 가능합니다. 50/100이상 성적이 되어야 하고요. 반장도 포함이 되나요?

네.

통반장 장학금이 반장에게까지 기회가 내려갈까 생각을 하고 통장 가운데서도 동사무소에 열심히 드나드는 통장님들만 정보를 알아서 장학금을 신청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한 통장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통반장 장학금조례를 좀더 일정기준이라는 것을 조례에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통반장 장학금조례 공고방식 그리고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 원칙을 가지고 선정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혹은 한 학기 두 학기를 결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2년이상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받는 분은 계속 받는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조례에도 솔직히 형평에 맞게 주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은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골고루 주어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된 취지 같으면 모든 통장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이 좀더 조례에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기준요건만 되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장회의를 한달에 두번씩 합니다. 특별히 공지를 다 합니다. 대상자가 통장 반장이니까 통장회의 때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여건에 맞추어 신청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이 반장한테 가서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일정부분 공식적인 공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는 아이들 혹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잡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통반장 장학금 지원조례는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림동장님께 질의합니다. 문화의집에서 해야 할 문화 및 특별행사 개최를 별도로 자료를 마지막에 넣으셨네요. 이것은 문화의 집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장이 뒤에 앉아 계신데 제가 실장께 질문하기가 좀 불편해서요. 문화기획이나 특별기획이야말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담긴 전문적인 기획 행사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여기다 프로그램이라고 썼는데 그야말로 기획이거든요. 아이디어 내지는 전문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것을 외부에 공모를 하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모 절차도 밟겠다는 뜻입니다.

동장님, 잘못 파악하셨는데 문화의 집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은 4쪽에 있고 6쪽에 있는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는 특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집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이렇게 프로그램 공모를 해야 되는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천시에 하나뿐인 문화의 집 운영 주체가 민간인 전문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바뀐 다음부터 제대로 된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한다고 하면 현장 위주의 생태문화체험 학습 프로그램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동장께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문화의 집이 민간으로 다시 위탁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혹은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행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시장님께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 개최와 같이 직접 기획을 해야 되는 행사를 외부에 특별기획행사 프로그램으로 공모하겠다 동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하는 것을 옆에서 지금 들어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문화의 집 운영 행태는 다시 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단체에 용역줘야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에 반영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림 문화의 집 관련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딱히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특별한 영역의 범주 속에 있는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은 당해 전문가도 필요하고 일단 행정에서 운영하는 면도 필요한 양쪽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기존 문화 및 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기획물 관련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전문가를 주겠다 용역을 주겠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부림 문화의 집이 과연 운영이 전문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행정 영역과 전문가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어차피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림 문화의 집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쪽의 의견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운영하는 면을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제가 더 이상 보충 질의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현실로 전문 기획이 배제된 상황에서 문화 및 특별기획행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 행정에 반영을 시킬 때가 됐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