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정리가 완성될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만족도 주요시책사업진단 1,800만 원, 정책개발연구용역 5,000만 원, 구청사 시설재배치 1억 6,500만 원 등 총 7건의 삭감액은 8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증액내역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196만 원 등 총 26건에 8억 8,200만 원이고 잔액 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주차장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그린파킹사업 홍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등 개선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편성토록 하고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등 개선공사비 1억 2,000만 원은 재활용품선별장 환경개선공사비로 부기상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형운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증액 및 새비용 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및 새비목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김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1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도 심사지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평상시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특별한 액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을 했었고 여러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그렇다고 각동이 다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중에 몇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나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는 보다 투명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를 좀 더 보강해서 자료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형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사업심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다보니까 정해져 있는 통일된 전국 지침에 의해서 출력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런 조치도 있었는데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지도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미흡한 답변이 아닌가, 좀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러한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에 밝혀서 명확하게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이번 예결위원회때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특히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신월7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제기하셨는데 저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게 그 지역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시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동장님의 리더십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동장님께 정말 우리 지역구의 구의원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꼭 주민생활지원국장님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