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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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심필수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심필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원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필수위원장직무대행

이원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원희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임 위원장과 임무교대)

이원희위원장

심필수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희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심도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경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수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기 위해 앞으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35 회의중지

11 : 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의결은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31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각 과의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장황한 제안설명 부분을 일일이 다 듣는 것 보다 서면으로 대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을 제안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임기원 위원님께서 일정이 짧게 잡혀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심필수위원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임기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그 대신 각 과에서는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순세계 잉여금 착오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라기 보다는 운용상의 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5억은 지방행정 혁신시책 사업비로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으로 교부일이 작년도 12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총칙에 명기해서 세입 편성으로 간주하는 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왜 순세계 잉여금 5억을 증액하지 않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세출 결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순세계 잉여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한 회계 부서와의 세출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목표액인 233억보다 30억 이상이 부족하여 징수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세출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30 몇 억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는데 혹시 세입이 줄어들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집행금액이 각 과에서 다 정리가 안되어서 그 당시 추정 세출결산하고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리해 보니까 30 몇 억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장님은 언제 세무과장 발령 받으셨어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작년 12월 30일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6년도 예산안 만드실 때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셨겠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세목으로 볼 때 상사업비라 합니다마는 세목으로 보면 교부세지요.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는데 상사업비 받는 날이 12월 30일이라고 하셨나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12월 30일이 아니고 상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70억이나 7천억 정도 금액을 정해 놓았다가 1년 쓰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지방시책을 잘 한 시군에 특별하게 나누어주는 사업비를 상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특별하게 12월 30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자부 공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과천에 5억 뿐만 아니라 전국에 170억을 지급합니다. 대통령상 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상에 해당되는 액수 5억을 받는데 40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습니다. 25일부터 선정작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과천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실하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천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이 덜 걷힐 수도 있고 더 걷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상사업비는 액수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는 2005년도 12월 30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 당시는 예산서를 유인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입니다. 그러면 2006년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그래야 얼마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순세계 잉여금에 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세출부분에 상사업비라 부기를 달았는데 세출의 원인인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원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사업비 5억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 순세계 잉여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라 생각하는데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5억에 대해서는 올 순세계 잉여금 속에 증액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예산서를 보면 액수가 정해진 것이 있고 2006년도 그 이후에 벌어진 지방교부세 추경예산 첫 면에 나오는 지방교부세를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억에서 20억으로 지방교부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다른 부기는 그 이후에 결정된 부분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 5억을 받았다는 지방교부세 내용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 회계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20억으로 증가된 부분은 2006년도 세입이 증액되어 들어온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 썼다는 내용보다는 어떤 부분에 어떤 세금이 얼만큼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교부세에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을 해서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결산 결과 세출액이 징수액이 적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었던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잘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액수를 잡았을 때 그 액수가 사실 적어질 수가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 속에 그 5억이 포함되었었다고 답변을 하면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순세계 잉여금 자체에 5억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30억 중에 5억이 포함되었었다 하면 제가 볼 때 잘못된 답변이고......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포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결산 결과 금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된 금액은 그 내용 중에서는 결산에 안 넣었겠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네, 5월이 지나야만 결산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후에 완전 결정이 되면 그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방교부세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 내용에 상사업비 5억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 저는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2005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2006년도에 들어온 것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005년에도 그 내용이 없고 2006년에도 없으면 저희는 어디가서 그 교부세를 찾습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세계 잉여금 속에 포함해서 잡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자체 큰 덩어리 안에 부기가 빠졌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출만 하고 질문을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되는 금액을 가해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 표준액이 266억이기 때문에 또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21억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23억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희는 적절치 않은 수치를 잡았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잡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근거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질문하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업비를 대개 수입을 안 잡고 먼저 지출부터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모든 들어오는 것이 어느 목으로 얼만큼 세입을 잡는다는 부분은 의원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내년에도 중간에 붕 뜬 목이 승인하고 의결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결산 전이라도 변경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결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2006년도 추경에 하지 않으면 대개 보면 12월 20일 의결을 해 드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2월 20일 이후에 대개 국가에서 나오는 특별교부세가 그때부터 결정이 되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쓰다가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방에 풀어주는 게 아닙니까? 그 수입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특별교부세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시는 부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앞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변동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시장님 이 답변이 이해 좀 가게 해 주세요.

세훈

강세훈부시장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전년도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게 끝나서 실질적으로 익년도 5월 정산 이후에 반영해야 되는데 세입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가상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은 의회와 정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어차피 기타수입으로 해서 넘기되 다만 순세계 잉여금 증감난에 구체적으로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 알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집어넣을 때 그것은 2005년도 특별교부세가 얼마 그런 식으로 괄호해서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경험이 많으신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부분에 대안을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기에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상사업비에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보았을 때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12월 20일부터 예산서 유인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나왔을 경우 사실 수정안을 달아야 되는 게 맞고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나온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 증감난에 해준다 하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에는 부기가 되는 것입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결산이 끝나서 완전 정리가 되면 부기를 넣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을 부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

백남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고 부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현재 6개월로 구분하기 보다는 현재 과천시 전체 체납액이 2만 8천 여 건에 55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건수로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네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천만원 이상 자만 65명이고 그 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심필수위원

금년도 레저세 액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현재 과천시 세입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입의 44%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재정보전금의 근간이 되는 레저세가 작년동기 6% 감소되었는데 따라서 지방재정보전금도 6%가 감소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금년에 레저세 관련 세 수입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재정보전금 2,666억에서 6% 감소된 2,50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과천시 수입으로요.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순수하게 재정보전금 목표가 676억인데 638억으로 38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무슨 사업이든간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레저세 수입은 감소추세에 있고 경기와 관련해서 연체금액도 56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전망하실 때 금년 목표로 하신 세 수입은 제대로 걷힐 것 같은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6%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교부금이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억 7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14억으로 잡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 부동산세가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목표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세입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