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이희입니다.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각각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재천 의원, 부위원장에 위형운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12월 19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12월 15일 제26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도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관련 및 홍보관련 사항과 시설관리분야에 미흡한 사항 등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창의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목1동, 신월4동, 신정4동주민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55건, 건의사항 51건, 총 106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개선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외 5개 시설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67건, 건의사항 66건, 총 133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개선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부서별, 시설별 세부 시정·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위형운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께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위원회로 심사요청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8억 등 총 8개 사업 119억 3,500만 원으로 금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2.9%가 증가한 2,98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8%가 증가한 2,852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8%가 증가한 134억 6,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새해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 미래지향적인 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구의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당위원회의 회의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까지 고심하여 조정한 예산인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고객만족도 및 주요시책사업 진단 1,800만 원, 정책개발연구용역 5,000만 원, 구청사 시설 재배치 1억 6,500만 원,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 3,100만 원, LED전광판 5억 원, 깨끗한 새양천가꾸기 사업 2,62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 9,597만 원 등 총 7건에 8억 8,6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증액내역은 목동테니스장 야간조명등 설치 1억 3,5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친환경급식비 지원 1억 7,450만 원,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용역 2억 원,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1억 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억 원, 교통체계개선사업비 800만 원 등 총 26건에 8억 8,400만 원이고 삭감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주차장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그린파킹사업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선별장시설 등 개선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전액 편성토록 하고 재활용선별장시설 등 개선공사비 1억 2,000만 원은 재활용품선별장 환경개선공사비로 부기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대에 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동의하는 이유를 좀 설명했으면 합니다.

부동의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한 장용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사항 중 추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의원외 9인의 의원님 연서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사보고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중 증액부분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외 26건 8억 8,185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그린파킹사업 홍보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시설물 선별장 시설 등 개선공사에 대한 부기 변경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 이사장 정유성 【보고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2월2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20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26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