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면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래형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정수과장입니다. 문교영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안양시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늘 시민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하반기에도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종국 본부장입니다. 조성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정복영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안양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공기업으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6대 후반기 들어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62만 시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건설 행정을 함께 하게 된 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점인데 마침 우리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갱생 비용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시에는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금액, 예산이 너무 작게 책정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2010년도를 보면 4억이 되어 있는데 2012년, ’13년 쭉 보면 1억 5천 정도로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지원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인지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그래도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닌가 그렇고 공동주택, 연립, 다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지원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차등을, 어려운 층을 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9월 20일에 공사시행 지원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후반기가 12월까지로 보면 예산 때문에 빨리 마감이 된 것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수도행정과가 될 것 같아요, 현행 상하수도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 조례까지 아울러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니까 대여금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는 실제로 대여금액이 190억 6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의 차액이 있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의 차이나는 차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대여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차입이 8억 6천만원 가까이 있다한데 왜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정수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여름에 올해 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녹조, 상수원의 녹조현상 때문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하는 게 수도권의 현상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환경부장관이 우리 청계정수장을 다녀가기도 했죠. 그때 상황하고 녹조현상을 어떻게 관리해서 요새는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용, 가정용 그다음에 공공목욕탕용 상수도 사용요금이 각각 다른데 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 환경관리, 근무점검까지 다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여기 적혀있네요. 그런데 일부 위탁주차장이 사실은 수입의 실태가 이중장부를 했다해서 언론에 났었죠. 어떻게 해서 이중장부를 할 수 있었으며 환경, 평가관리, 근무점검 모든 제반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익금만은 그들이 챙기고 있다라고 봐서 이중장부에 관한 실태가 실제 관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위탁주차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라고 2년 전에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시의 세수를 위해서 공개입찰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동대문에 살다왔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도 공개입찰하는 내가 상황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위탁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개입찰로 전환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관리공단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권혁록 위원입니다. 태풍 산바가 밀어닥치고 있는데 안양시의회를 위해서 또 특히 도시건설 심재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우리 송경운 사업소장님하고 안정웅 이사장님 또 원종국 본부장님 또 여러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만족을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의정생활에 더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서 각 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수과 소관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또 박달하수처리장이 지금 업체가 바뀌었죠? 그동안에 제가 근무할 때는 대우인가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데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고 했었는데 특히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또 사업비나 또 그간의 추진상황, 지하화 결정통보, 지하화 기본협약 체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이런 모든 업무보고에 나온 추진상황에 대해서 요일별 날짜별로 다 나와 있는데 설계시공 입찰공고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따로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특히 위·수탁협약 체결에 대해서 안양시하고 환경공단하고 바로 체결이 된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업체 또 환경공단에서는 업체를 따로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합니다.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가 된 거예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을 이따 드리면서 자세히.

그래요, 자료를 주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에 좀 보겠습니다. 또 이걸로 사업소는 마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부터 그동안 고도의 행정능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히 또 원종국 본부장은 의회 출신으로서 의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 전관예우상 여러 가지 질의보다 지금 최근 주차난에 각종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관리문제에서 첫 번째 너무 난무한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말씀이느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위탁사업에 있는 거 있죠? 시에서 관리업체는 물론 잘 지도감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사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양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다 통과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지 않는 묵인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소롭지 않은,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말하기 싫어서 다 지불하고 다 하지만 비아냥거리는 식이라든지 또 그 복장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딱지를 끊어놓고 한참 기다려도 안 와, 순간순간적인 지불현황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익을 다 보면서 사람을 한두 명 더 쓰든지 그래서 빨리 원활하게 사용자가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이라든지 또 복장 특히 지금은 노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장이라도 그건 사업별 구간이 아니고 전체적인 안양시의 복장이 통일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차요원이라는 딱 해서 어느 구역의 이름까지 딱 해서 명패를 해서 돈 지불하는 사람이 알아야지, 옛날에 저희도 3, 4대 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해보면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요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 이거야. 딱 뜯어놓고 한 서너시간 있었는데 500원으로 결재를 하고 이런, 지금은 고도의 기계가 많이 잘 발달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다 이거야. 그래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복장 통일에 대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전거타고 빵모자나 눌러쓰고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요원인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하물며 딱지를 떼고 나왔는데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참 일을 보고 나왔는데 한 10분이 경과돼도 아무리 빵빵거려도 안 와 그래서 그 옆에 내가 기본요금을 놓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좀 소양교육, 제반 문제를 해결토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송경운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안정웅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와 동시에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하여 업무보고서 24쪽을 보면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기검침은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계량기 검침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도검침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혁록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수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4월 27일 날 지하화 사업 기본협약 체결, 안양·광명·LH공사해서 기본협약 체결한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29일 날 사업관리 위·수탁협약 체결 안양시하고 한국환경공단 사이에 협약 체결한 체결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 8월 17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일괄 입찰공고문 내용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8쪽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시공업체가 고려개발(주) 등 5개사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아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개발 등 5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4쪽을 보면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흥안대로 일원에 특히 오뚜기식품 주변 건너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그 주변을 보면 그전부터 본 위원이 왠지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서 혹시 그쪽에 송수관로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그게 오래돼서 즉 말해서 휘발성유기화학물 냄새 VOC라고 하는데 휘발성유기화학물 VOC 그 냄새가 혹시 하수관을 통해서 새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환경사업소장께 좀 제대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오뚜기식품에서 나온 냄새다라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흥안대로를 자주 오다가다 보면 그 냄새가 아주 시큼한 냄새가 아직도 나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잠깐 그 냄새가 사라졌다가 특히 여름철에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냄새가 식품 냄새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 정비공사를 할 때 그 냄새까지 같이 좀 조사를 해서 하수관 정비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하수관 정비공사를 할 때 지금 아직 10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검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관 정비공사를 할 때 같이 나가서 냄새 역학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 참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2011년도 동기 대비해서 현재 시점에서 거의 2011년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하면 더 이상의 실적을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연륜에 의해서 잘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과연 본 위원이 시의원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안주를 해야 되느냐, 의왕시처럼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누누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만 나열을 했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회피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웅 이사장님 그동안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리어를 봤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공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그런 견해와 주장을 듣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절전형 고효율 친환경 조명 교체 좋습니다. LED로 쭉 교체를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보수차량진입불가구역 보안등 LED등 70와트 총 140개소를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40개소 교체에 대해서 업체가 각각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교체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에스코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민간이 제안한 그런 LED 교체사업 즉 말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만 부담하면 시설 자체를 거의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민간사업제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존 마인드만 가지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깨어있는 마인드로 업무를 생각하는 면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어떤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LED 교체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을 찾아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가 아마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몇 조라는 규모로 민간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재정을 절감하면서 향후 LED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 겸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인라인경기장 심판실 사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인라인연맹회장이 개인 용도로 마치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있었던 데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타를 하고 난 뒤로 또 여전히 김기찬 회장입니까? 그대로 마치 개인 사무실처럼 심판동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그쪽 근처에 식사를 하는 그런 후에 식사한 후에 살짝 가봤습니다. 그때는 문이 닫혀져있었어요. 보질 못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 난 뒤에 어떤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박달하수처리용량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보다는 용량을 좀 줄여서 설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업비를 봤을 때 고도처리비가 이게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300 얼마로 나왔는데 458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불어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주요업무보고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박달하수처리장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동료 방극채 부위원장께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서류를 같이 해주시라고, 따로 따로 주시지 마시고 같이 병합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에 볼라벤, 덴빈 태풍이 왔다갔는데 별 피해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또 산바라는 태풍이 와서 송경운 소장님, 안정웅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료 공무원들께서 태풍 대비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죠, 강래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먼저 2012년도 추진실적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를. 안양8동주민센터 주변에 아마 다세대 공동주택 내부 급수관 갱생비용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금년 예산이 아까 부족하다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다세대나 공동주택의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하수과죠,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집중호우가 내려오면 통상 통수단면이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비산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확장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도스포츠나 대주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침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지대도 낮기도 하지만 이런 통수단면이 작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병행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안정웅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많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행정감사 때 특히 수영장, 휴게실 리모델링이나 수영장 벽면을 채색해서 산뜻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내용이 짧은 시설관리공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단체의 주차장 운영수입의 이중장부 작성은 사실 확인요청 결과 일정 금액을 단체 자체 복지기금으로 별도 통장에 관리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체 지도부서인 시, 도, 중앙의 지도감독에 따라 8월부터 장부를 일원화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주차관리원 친절 문제, 시설물 관리 문제, 주차요금 징수 적정성 등으로 주차장 운영수입의 내부 회계감사는 지도감독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주차장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계약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늘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에서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공단 직영 또는 위탁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19개소의 위탁주차장은 시에서 정해진 후 지금까지 위탁주체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탁주체의 변경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 돈이 되는 위탁주차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수익은 예상되나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주차관리원 친절도는 안양시의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주차장은 공단 직영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절도가 낮아 시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소양교육 등 친절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단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위탁주차장 전체 집합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책임자 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반복 실시하여 위탁운영자들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민의 불만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친절도 제고 노력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주차관리원 복장 통일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며 위탁운영자회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업무는 수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여 운영상의 흑자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가는 것으로 운영방향을 잡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설립된 지 17년이 되다 보니 위탁시설들이 점점 노후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현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활치 않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신규사업의 위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타개책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혼합형태인 도시관리공사의 설립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실무편람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을 기초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업무와는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될 경우 근자에 설립된 도시관리공사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별 사업 특성상 사업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돼야 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 사업이 없어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것이 적자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예상됨에 따라서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고효율 친환경 조명 교체 140개소에 대하여 고효율램프 및 안전기를 관내 업체 조달가격 구매 후 가로보안등 자체 직원의 기술력을 통한 자체 교체설치 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해왔습니다.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재정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사업자를 통한 고효율LED등 교체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나 공단에서 단독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사항이 아님에 따라 그동안 시에 연결시켜왔습니다.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고효율LED조명기기장려금 지원제도 등 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도로조명개선 교체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지난 2009년 시의 방침에 따라 인라인롤러연맹사무실이 인라인경기장으로 이전돼 오고 지금까지 평상시에는 안양시인라인롤러경기연맹에서 사용하고 대회 유치에 따른 경기기간에는 선수대기실, 경기운영본부로 사용하여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83회 임시회 시 방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에 서면답변자료에 의하면 심판실은 각종 대회 시 경기 운영을 위한 공간과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심판실이 당초 취지대로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의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다시 질의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시에 통보 시의 조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라인롤러경기장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심판동 사용하는 게 일단 연맹에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사용하는데 좀 불합리한 점이랄까요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그게 심판실 기능이 꼭 대회 있을 때마다 그 심판실 기능을 하고 있지만 본래 경기장 건립 취지 시에는 그게 사용 안 한다고 보더라도 심판실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심판동을 인라인연맹에 사용토록 했을 때 심지어는 시장기입니까? 시장기 대회가 있을 때도 그걸 비워달라고 하면 아마 싫을 거예요. 싫어하는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사장님 말씀은 시에 체육청소년과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지시만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관리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심판동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탁업체들이 안일무이하게 그런 언행이라든지 또 근무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벌칙규정, 계약을 할 때도 기간이 있잖아요? 재계약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벌칙규정 몇 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시행규칙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조항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평가에 의해서 점수들이 나와서 그 점수를 기초로 해서 재위탁 시에 시에 저희가 평가한 분야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시가 판단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위탁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를 새로 정한 건지는 그 판단은 시에서 하는데 그런 절차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계속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그 위탁주차장의 친절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위탁주차장의 위탁주체에 대한 특성 때문에 상당히 시나 공단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본보기로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 시에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것도 저희 의견입니다.

시의 입장은 입장이지만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위탁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수제라든지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시긴 해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단체도 각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이 자리에서 단체 내부의 사항까지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위탁업체 점수라든지 이런 거 시에 올리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저희 공단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2002년하고, 2001년도 2개년도에.

’11년, ’12년이요.

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강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일부 이중장부한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말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복지비용으로 쓴 거지 사실은 다른 용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여기에서 시에서 강력하게 어떤 절차를 징계를 하셨나요?

저희는 그런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게 또 시정조치하라고 끝나고 재위탁해주나요?

그 부분은 아마 상이군경, 여기에서 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차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의 지도감독부서인 곳에서 시나 도나 중앙이나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만 그렇고 다른 단체에서 유사하다고 유추해석해 본 적은 없어요?

현재로는 나머지 제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표면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관악역 있죠, 산업도로변에 주차장이라든가 몇 군데 보니까 그거 있어요, 월정주차가 있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 시하고 또 공단하고 소통 안 됐는데 작년부터 보니까 시청에 있는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나, 공단 팀장 있죠? 담당 팀장 소통 잘 돼서 있는데 이건 개인 생각인데 월정 같은 거 우리 관악역 같은 데는 참 잘 될 것 같아. 이게 월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물론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그거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전에 안양2동 있어요. 실버포럼이라고. 총무과장인가요, 정재학 과장이 멋있게 하나 작품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동장할 때 만든 건데 그 실버포럼가면 아마 60대 후반 정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한 150명이 계신데 거기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 150만원 하는데 거기는 실버포럼에서 운영하면 한 40만원, 5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안양시에 나이드신 분들 고용창출되고 이렇게 할 계획 없나요?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주차장하고 달리 경제성이 크게 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는 주차장이라면 시민에게 좀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에서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위탁할 때 주차장이 큰 데는 보니까 위탁은 하되 청소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어느 지역 가니까 위탁하되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위탁할 때 계약서에 그 주차장 주위 청소는 위탁받은 업체가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면 위탁기관의 이중장부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항상 발표되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석수3동 대형화물주차장 관련에 대한 민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이나 위탁 결정을 거기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답변자료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그런 민원들이 향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지금 태풍도 오고 업무보고도 끝난 것 같으니까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정웅 이사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 자리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24쪽 보조검침기 교체에 따른 기대효과와 세수증대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는 지하나 맨홀에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검침이 곤란한 곳 또는 주택 안 화장실 등에 설치되어 검침이 곤란한 곳에 옥외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옥외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조검침기 점검방식은 옥외검침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옥외표시부를 설치하고 영상센서로 옥외표시부에 연결하여 숫자가 표시되는 휴대용 검침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대효과 및 세수증대는 옥외에 표시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 안에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해소 및 검침직원의 안전과 물건 적치 등으로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며 침수된 계량기의 검침확인이 쉽고 검침숫자에 대한 신뢰성 및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침기간 내에 정확한 검침을 하여 요금의 정확한 부과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연호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요금 요율표 및 관련 조례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페이지의 대여금과 관련 200억을 대여할 수 있는 재정규모임에도 차입금으로 8억 6천 600만원을 차입하게 된 사유 및 업무보고서 21페이지 190억원의 자금은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의 대여금 200억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안양시 일반회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을 2009년도 150억원, 2010년도 50억원 총 200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차입금 잔액 8천 6천 600만원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0년부터 2001년, 2년에 걸쳐 청계통합정수장 및 창박골 배수지 건설 시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연 3퍼센트의 이율 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 금액 총액 56억 6천만원 중 현재 8억 6천 6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으며 내년 2013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자금운영에 190억 6천 100만원은 2012년 7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는 운영자금으로 정기예금 175억 8천 800만원, 공공예금 14억 7천 300만원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수도계량기, 방극채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검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전 4만 3천 798전에 대해 현장직원 17명이 격월 검침고지로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여 검침하고 300톤 이상에 대해서만 매월 검침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11페이지에 대여금이 200억원인데 190 얼마를, 190억 6천 100만원을 대여하고 하다 보니까 약 10억 가까운 차액이 있는데 이 차액의 용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200억은 대여금으로 대여를 일반회계에 한 거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100억 차이나는 거하는 세 가지가 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한 대여를 해야 하는데 190억만 대여하고 근 10억 가까운 그 용도는 어떻게 쓰고.

200억 전체를 대여를 한 거고요. 190억은 우리가 현재 대여금하고 상관없이 자금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겁니다. 현재 200억은 대여를 해서 저희에게 없는 거고 190억은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10억은 시로.

아니, 200억 대여금은 별도로 대여를 해준 200억 상태로 그대로 대여금 상태로 있는 거고 190억은 우리가 현재 현금을.

그러면 10억의 차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이 사항은 위원님 조금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억하고 190억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안 되고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정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물론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업종별 수도전 현황을 보면 4만 3천 797전인데 17명이 이걸 검침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지금 한 사람당 약 한 2천 576전을 검침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정해져있고 그리고 가정용은 매달 하는 게 아니고 격월로 검침을 합니다. 그리고 격월제로 검침고지를 하고.

업무용, 영업용은?

업무용, 영업용도 다 그렇게 하는데 300톤 이상 되는 계량기에 한해서만 매월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침원이라고 그러죠? 검침원이 23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었고 더구나 이 휴대용 자동검침기 무전원 영상센서방식에 의해서 이게 총 대상이 2013년도에는 1천 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있네요? 그러면 1천 700개를 설치를 하면 앞으로 이 검침원 숫자는 더 줄어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검침하는데 문제점을 감안해서 감안해봤을 때 1천 개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1천 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직원들이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봤을 때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설치, 교체 설치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상이 한 1천 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검침기를 설치하겠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총 대상이 1천 700개를 설치를 하겠다, 그 사업비는 8천 225만원인가요? 이게 1천 700개 전체는 아니죠? 올해 사업비죠?

네, 올해 설치한 거에 대한 사업비.

올해 2102년도 500개를 설치하는데 8천 225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 설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치한 금액이에요?

네, 500개.

신규 250개하고 교체 250개. 그러면 내년에 1천 개하면 이보다 배는 더 들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맨홀에 물이 고여서 검침이 곤란한 수도계량기 그다음에 적치물, 철판뚜껑 등으로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수도계량기 그다음에 시장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등 검침이 곤란한 수도계량기 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일이 훨씬 수월해 지잖아요? 17명이 기존의 이 보조검침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검침을 했는데, 그 열악한 조건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 보조검침기 자체는 물론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대상 자체가 검침이 곤란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수월해졌는데 17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천 개를 대상지를 선정을 한 것은 최소화를 시킨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해온 것들 내지는 옥내에 설치돼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1천 개를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조절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검침원은 정규직인가요?

기능직 정규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업무가 수월해졌는데 가령 17명이 다 필요치 않다했을 때 자연퇴직이라든가 됐을 경우에 충원을 계속해야 되는가요?

지금 이 1천 개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최소한의 개수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충원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인사파트라든가 조직관리팀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 이게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걸 꼭 가서 검침을 꼭 해야 되나요?

현재 여러 주변 인근 도시 이런 데도 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현장을 같이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랬는데 현장을 일일이 검침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일일이 다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래형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급수관 노후관 대비 장기충당금의 공동배관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은「수도법」제21조4항, 수도시설관리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 제29조, 지원근거 및 범위 규정에 의거 아파트 내 공동수도관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공동배관시설은「건축법」 제47조에 의거 장기충당수선금으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면 장기충당수선금과 병행하여 공동배관 교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다음 이어서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쪽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지, 매년 축소되는데 그 사유와 지원근거가 상위법이 있는지, 단독보다 연립에 거주하는 주민이 더 어렵게 사는데 보다 많은 세대를 지원하여야 하는데 차등지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옥내급수관 지원은 ’94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되어 녹물이 발생되는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와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축소되는 사항은 2010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에 대하여 전액 무상 지원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반주택 2억원으로 348호를 지원하여 총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12월 말까지 추진 356호에 1억 9천 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지원자가 감소되어 금년에는 예산운영상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운영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부족분 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286호를 대상으로 1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18호는 완료하였고 68호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근거는「수도법」제21조4항 수도관리「안양시 수도급수 조례」4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지원비가 적은 사유는 공동주택의 공사비 추정결과액과 실제 공사비 견적 등을 검토한 바 공동주택은 최대 14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아 50퍼센트인 7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원자가 있을 시 포기자 및 잔액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급수관 노후관 교체공사 지원사업은 2012년 추진실적과 안양8동 주민센터 내부배관 지원부족분, 다세대 공동주택 거주자가 생활이 어려운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총 286호를 지원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256호는 준공처리하였고 현재 30호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잔여예산 1천 150만원에서 30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포기세대로 인해 잔액분이 발생 시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 협의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래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일반주택을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선이 단조로워서 금방 조금씩 얼마 지원해도 가능한데 공동주택이 보통 아파트 평촌에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배관들이 내부적으로 녹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물을 투입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상수도배관 교체해봐야 가정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수돗물을 용도를 주지만 실제로 배관으로 가서는 최종 받아쓰는 물 입장에서는 아주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 대개 평촌지역이 동안구 쪽에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게 많이 따와야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전에 경기가 한참 좋을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 사회사정이 안 좋으니까 점점 연수가 갈수록 배관문제가 심각해져가는데 사실은 상수도가 아무리 교체해봐야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야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씻어서 그냥 먹잖아요? 이 물로 쓴다는 얘기에요. 식용을 사서 먹는다고 하지만 야채, 과일 씻어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배정비율이 신경을 상당히 단독주택보다 더 우선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생각을 하네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해서 국민주택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 가정옥내 아까 말한 현관 이내에는 교체할 게 없습니다. 그건 P관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 나는 게 아니고 아까 용환면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으로 보내서 옥상에서 각 가정으로 분배되는 관이 그게 강관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강 과장이 보고했듯이 그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만큼 충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때 검토를 한 것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고 그런 데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그쪽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중앙부처 국토해양부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단계에 있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옥내 아까 현관문 안에 있는 관들이 ’94년도 이전에 우리가 한 관들이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녹이 나는 관이에요. 그 관을 교체를 할 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근데 장기충당금, 대선충당금이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배수관 관련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항목을 신설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거지 용도가 다양한데 대선충당금이 이 부분으로만 쓸 수 있는 용도로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별도 항목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든지 뭐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보면 공동수선충당금으로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다하는 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말하는 공동배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모아서 적립을 하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또 관리하는 것이 제대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지도감독도 되고 제대로 쓰는지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주택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마음이 의원으로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강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래형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재복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댐 원수의 녹조 관련하여 환경부차관이 청계통합정수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는데 이에 대한 정수장의 조치사항과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난 8월 5일 일요일 14시경에 환경부차관이 청계통합정수장에 냄새물질유입실태와 정수장에서의 약품 투입실태 등을 확인하고자 방문하여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냄새물질이 유입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활성탄과 응집제의 투입량을 원수의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적절하게 투입하였으며 또한 전염소 주입을 중염소 주입으로 전환하고 여과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여과지 세척 역세척 주기도 3일 간격에서 2일 간격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용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예산에 확보된 약품비 7억 7천 89만원 중 현재까지 4억 3천 868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품으로는 85퍼센트 정도만 냄새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100퍼센트 제거를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 활성탄 여과조와 오존설비 등을 향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이 수돗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왔을 때는 냄새 정도가 심해서 온 건지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온 겁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냄새물질 유입실태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약품 투입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다른 시도 거의 간 겁니까? 우리 시만 특별한.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정수장 한 군데하고 저희 종합청사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칭찬 좀 하시고 가셨나요? 잘하고 있다고?

제가 그날 일요일 날인데 직원들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양시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낸 게 있다?

건의를 제가 했죠.

받아내는 쪽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여간 재밌자고 한 얘기고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차관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관이 이쪽에 안양에 살죠?

범계동 쪽에 사신다고 제가.

호계동에 삽니다. 호계동에. 차관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환경부차관, 윤종수 아닙니까? 윤종수. 윤종수 차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기간이 좀 짧았죠? 그 뒤로 비가 많이 와서 녹조현상이 수그러들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녹조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 정수장이지만 팔당취수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기온,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물에서 말 그대로 조류가 발생되다 보니까 냄새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이상기온 때문에 조류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서 원수 자체에서도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 정도가 이게 보통 팔당취수원에서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물론 한꺼번에 다 섞여서 들어오겠죠. 그런 게. 그런데 좀 더 좋은 원수를 우리가 모든 게 원수, 원 재료가 좋아야 부차적인 것도 좋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럴 때 그 원수지점 지점이 각각 다릅니까? 팔당취수원의 원수 들어오는 게?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우리 정수장은 세 군데잖아요? 원수 자체가 각각 분리돼 있나요?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상류, 중류, 하류가 있을 텐데 그 원수는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일정수장 같은 경우는 1취수장 2단계라고 해서 1취수장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1취수장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2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정수장 4단계로 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청계 같은 경우에는 3취수장해서 5단계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댐의 위, 아래 구분이 돼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원수 끌어올 때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재생에너지로 원수를 끌어올 때 각 구간별로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을 여태까지 못했던 사항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에 환경 관련 전문가, 기술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제안을 하면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기업체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런 대기업체들이 있대요. 대기업체들이 가령 몇 년도까지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런 정보 못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아무튼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기왕에 끌어들여오는 거 낙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연에너지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아니면 취득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원수 자체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전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안양시민 윤종수 차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윤 차관님도 여기서 수돗물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지방의원도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결국은 물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대기도 중요하지만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체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우리 안양시민들이 깨끗한 물, 물론 정수장 자체는 구조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원초적으로 원수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팔당댐에, 물론 지역이기주의라고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장소에서 취수된 그 원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감사와 관련돼서 제가 시정질문에 더 깊숙하게 얘기를 안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일단 정수과에서 평촌배수지 관련 구조 상태가 사실 안전하잖아요? 그 내용을 체육청소년과에 분명히 좀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보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교영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문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께서 우·오수분류화사업이 박달동 등 만안구 지역만 시행되고 있는데 동안구 지역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화사업은 합류식관거 매설지역에 대해서 우·오수를 분류화해서 처리장의 효율성 증진과 하천 건천화방지로 생태복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총 23.72킬로제곱미터이며 분류화지역은 7.5킬로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만안구가 1.5킬로제곱미터 그리고 동안구가 6킬로제곱미터가 분류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화지역은 평촌 신도시와 석수3동 충훈부 그리고 안양2동에 안양예술공원 일원, 비산1동에 삼성래미안과 임곡지구 등이 있습니다. 지난 작년 2011년 8월 8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된 안양9동과 박달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안양9동 창박골 일원의 우·오수분류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15년까지 박달동 지역에 대해서 분류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6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에 도시재생사업에 제외된 지역 중 동안구 지역도 반영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지하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추진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LH, 광명시와 체결한 지하화사업 기본협약서, 환경공단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지하화사업 입찰공고문 사본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용량이 당초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줄어든 사유와 고도처리사업비가 240억에서 458억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한면 위원께서 상부 공원 매각계획과 조감도 내용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화사업 추진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의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전면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수익형시설 또는 주민친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명역사 방향의 대체공원부지에는 진입도로와 저류조와 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지난 8월 17일자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본 사업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대우, 현대, 포스코, SK 등 4개 회사가 입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9월 중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배포하면 입찰참여사는 4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2013년 2월 경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 시공은 착공을 하고 6개월간의 실시설계기간을 거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3년 10월경에 본 사업을 착수해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천 218억이 소요되며 LH에서 2천 760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는「하수도법」개정으로 시행되는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에 소요되는 458억을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부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부담액은 약 68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용량이 왜 줄었는지와 고도처리사업비가 2010년과 2011년도 업무보고는 240억이었는데 458억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8월 2030년도 목표 안양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과정에서 하수도 원 단위 축소 및 도시기본계획 인구감소 등으로 하수발생량이 감소되어 일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당초 석수하수처리장 건설 시에 ’97년도 도시계획인구로 산정한 부분이 안양시가 9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2만으로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원 단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도처리사업비 증가사유는 2010년 기본협약 당시에는「하수도법」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의무사항으로 시행하여 우리 시에서도 기이 예산 반영되어 추진한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240억을 반영하였으나 2011년도 방류수질강화로 인한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에 따라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비로 한강유역청과 458억으로 재원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총 공사비가 3천억에서 218억이 증가한 3천 218억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께서 상부 공원 매각결정 및 조감도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전체 면적은 19만 5천 882제곱미터이고 지하 하수처리장 면적은 11만 7천 782제곱미터입니다. 나머지 저류지를 포함한 순수 공원 및 도시계획도로가 7만 8천제곱미터로써 이곳 상부에는 광명역세권 지구 재해저감시설인 유수지 및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주로 광명시민을 위한 시설로써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나 매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부시설 및 조경계획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해서 입찰참가자가 제안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보셨던 조감도는 예시로써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2013년 9월에 상부 공원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방극채 위원님께서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건너편 악취 관련해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일정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흥안대로 오뚜기식품 하수관거 정비공사 준공 전에 전문위원과 일정을 협의해서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비산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동양월드 인근 상습침수지역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산사거리 일원 하수박스 확장공사는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2012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양월드 인근 도로침수 해소사항은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실시 지금 현재 침수지역개선 실시설계용역은 9월 11일 입찰공고돼서 9월 18일 개찰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석수2동 연현펌프장 주변, 석수3동 충훈부락 그리고 박달동 범고개 일원,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 안양6동 명학역 부근과 비산3동 동양월드 등 비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현재 지하화사업하고.

그렇죠?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죠?

네.

제가 쭉 지하화사업 기본협약서 안양시하고 광명시, LH 공사 체결한 협약서 그다음에 안양시하고 한국환경공단간의 사업 관리 위·수탁협약 체결한 협약서 그다음에 8월 17일 날 설계시공 입찰, 일괄 입찰공고문 쭉 다 봤습니다. 오늘 현장설명하죠? 2시에?

당초에 오늘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행정행위절차 미이행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겁니까?

당초 입찰안내서에 대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중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4일 정도, 9월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이행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공단에서 그걸 미이행한 사항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그걸 몰라서 그랬나요?

통상 환경공단에서 변경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그냥 재심의를 안 받고 그냥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고 지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적법절차에 대해서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물론 예산이 국비를, 국비가 얼마죠? 229억인가요? 고도처리사업비로.

229억입니다.

229억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꼭 지하화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사업을 하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말고 다른 데도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일하기 편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미리 한국환경공단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물론 궁금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가 일반 하수처리장은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양시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하화사업입니다. 한번 지하화돼서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시설확장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은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 사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몇 개소 정도 되죠? 지자체별로?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우리 말고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사례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하남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남하수처리장, 중랑하수처리장, 수지도 완료됐고요.

네 군데입니까?

큰 게 10만 톤 이상된 부분들.

그러니까 10만 톤 이상으로 했을 때. 특별한 지하화하는데 문제점들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성공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성공.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인구 72만 향후 5년인가요?

2030년입니다.

2030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25만 톤, 원래 30만 톤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30만 톤으로 했는데 25만 톤, 그런데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하수들이 주로 어디어디, 저쪽 LH 동편마을.

네, 동편마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하수 그다음에?

광명시.

광명시 그쪽 역세권 그쪽 택지개발 그 하수 그다음에 또 하수처리량이 어디에서 또.

3개 시 들어갔습니다. 2030년까지 늘어나는 인구.

3개 시를 전부 다 감안해서 25만 톤을 받아냈습니까? 환경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당초 우리 승인해줄 때 상당히 이 물량을 줄이려고 상당히 환경부에서.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기왕에 지하화하는 사업이라면 지상에 있는 석수하수처리장을 좀 줄이더라도 박달하수처리장을 좀 더 늘려서 악취라든가 주변 민원을 해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느냐 지난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체 용량을 보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시설에 대해서 30만 톤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잖아요?

물론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런 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25만 톤 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혹시 부시장님 힘도 빌렸나요?

네, 부시장님도 가서.

노승철 부시장, 빌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

청장님.

육사 선후배 관계죠?

그렇습니다. 동기.

동기죠?

네.

그때 한강유역청장. 지금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뭐냐하면 석수하수처리장 상부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그 시설을 좀 더 줄이더라도 기왕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하는데 훨씬 더 용량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았느냐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는 바로 총인처리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네, 고도처리하고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도처리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최신 공법으로 하겠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법는 뭘로 했습니까? 이미 끝났죠?

우선시공분은 끝났습니다.

공법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우선시공분이 아직.

우선시공분.

우선시공분이 끝났고 6월 25일 날 준공이 됐고 현재 본 공사에 대해서 지금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법은 뭘로 하셨어요?

MSF공법이라고 해서.

어떤 공법입니까?

미라클샌드필터공법이라고 유리섬유, 유리로 된 여과공법입니다.

유리요?

네.

MF요?

미라클샌드필터.

여과식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여과식이죠?

요즘 MSF공법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드는 것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 건데 총인처리시설도 중요한데 언제 현장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랑 한번 일정을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상에 기존 총인처리시설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나요?

별도의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하 터파기하고 가시설공사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공업체 고려개발이 지금 법정관리 중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시공상에 문제는 없나요?

외려 전보다는 더 현재 은행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2개 업체가 경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오롱인가요?

네.

고려개발이 낙찰을 받았어요. 시공업체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아마 작년부터 법정관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 기술은 고려개발기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기술은 어디 겁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이루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효성에바라입니까? 그 MM, 뭐죠? MMS입니까? 샌드?

MSF. 미라클샌드필터입니다.

미라클샌드필터 그게 특허를 받은 공법입니까? 아니면.

특허제품입니다.

특허받아서 처음으로 우리한테 시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으로 다른 지자체 설치한 그런 사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석수총인처리시설 이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 2년 사이인데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아무리 시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1, 2년 사이에 고도처리비를 248억을 계상했다가 458억으로 시책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반발은 안 했습니까? 시에서? 이게 시민의 세금이 이만큼 더 높여 나가는 건데?

그건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고도처리비용만 들어갔었는데 추가로 총인처리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고도처리를 고도처리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박달하고 석수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박달은 지하화사업 때문에 그 당시에 고도처리를 취소를 시킨 거죠. 그 금액이 24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 게 어떤 연속성도 있고 어떤 시민의 혈세가 나가니까 시책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책을 추가로 했을 때는 국비를.

국비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담 안 하겠다, 국비를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인데 그대로 수용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50퍼센트고 도비가 25퍼센트 해서 75퍼센트를 받아서.

변동된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게 있나요?

이건 먼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드려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에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

올 예산 세울 때도 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건 분명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거부할 수도.

최대한도로 저희 시비는 적게 들어가고.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고도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방극채 위원님 얘기 중에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시가 광명시 그다음에 여기 어디야.

의왕, 군포.

군포까지 포함되면 이만큼 LH에서 부담할 내용이 컸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한테 부담을 떠넘긴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그대로 내려앉히는 그 비용은 LH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도처리하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시설을 같이 LH에서 부담하면 고도처리비까지 같이 연계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248억이었다가 458억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면 LH에서는 사업비를 그만큼 더 충당을 했느냐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초 협약 시에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현재 시설을 그대로 내려앉히는 거 그러니까 고도처리하고 총인처리시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도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그건 우리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 박달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LH한테 혜택을 주는 결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은 상당히 ’92년도에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당연히 LH가 100퍼센트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비용도 절감시키고 하면서 우리 시한테도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건 충분히 LH가 더 부담하고 다 100퍼센트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을 일부 껴안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 안양시하고 환경공단이나 안양시하고 LH하고 무슨 협약이 별도로 공사를 안양시로 발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협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이 지하화사업에 대한 LH하고 우리하고 유분리 관계는 여기에서 자꾸 얘기가 저기하니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따 별도로 설명드려서.

제가 생각이 나는 대로.

제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공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입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점에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설명을 주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