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 1월 20일 운명을 달리하신 고 김기천 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기천 의원님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당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나 솔선수범 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지만 이제는 고인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앞으로 전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되새기면서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당위원회가 대과 없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제5대 의정활동 마지막 해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지난 2009년도 12월에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구청장이 미동의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12월에는 2010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예산 미동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에 없던 사상 초유의 일로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유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도 다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당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국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김기천 전 부의장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으며 합리적인 사고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빕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0년 1월 1일자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완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허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원할 단체는 상이군경회 및 6·25참전유공자회 등 7개 단체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22억 9,2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난·재해 구호대책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기타 자연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에 대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재민 보호와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호물품 비축은 서울시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에 4종 4,400세트가 비축되어 있고 자체 구호물품 보관창고에 7종 812세트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했고 구호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외부자금을 유치한 기관이나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유치사업비의 5%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지급결정은 인센티브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6월까지 공청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긴급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2억 2,98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복지수급자 통합관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4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별로 다양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복지수급자 자격과 급여를 통합관리해서 각종 복지업무에 효율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3억 6,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모집인원은 1,164명이며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임금기준은 1일 4시간에 1만 5,000원으로 주 3회 월 2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4,000만 원입니다. 28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분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단독노인 월 70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월 112만 원 이하의 노인분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9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결식노인에게는 식사 및 밑반찬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혜대상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고 수행기관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고 검진기관은 저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1차는 금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결과 질환자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경로당방문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90개소이고 참여종합복지관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가요, 민요, 발마사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구립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8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지하1층 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부족예산이 18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장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지역복지센터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36억 6,9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보수·교체를 통해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5억 3,2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과 공공 두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7,100만 원을 배정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억 8,895만 5,000원을 배정했습니다. 2010년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 소유자이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휠로피아로 신월6동 588-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195가구가 되겠고 지원대상은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이고 지원기준은 월 최대 180시간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이동보조, 상담지원 등이 되겠고 지원단가는 시간당 8,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장애아동 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3개 기관 18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47개 기관 121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 되겠고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보육시설에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별 진단하고 평가하며 재활치료 또 장애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41쪽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2세부터 6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제공, 독서관련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조기에 개입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만 3세에서부터 만 18세의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맞춤형상담 및 치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수급자가 되겠고 참여인원은 282명이며 소요예산은 19억 4,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58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금액은 17억 8,7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원규모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2009년도 사업평가를 분석하고 정산토록 하며 2월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 4회, 3개월 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운영프로그램은 2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취미, 야간교실로 나누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제15회 여성주간 기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형성·유지 지원, 가정생활 문화 운동의 전개, 아이돌보미 사업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신월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고 금년 1월 11일날 공사착공을 했고 금년 4월에 준공을 해서 5월부터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만 3,512만 2,000원입니다. 63쪽입니다. 효율적인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와 40인 이상 시설 취사부 인건비, 평균 보육료의 10%를 기타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공인확대를 위한 홍보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2010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신청을 6월달에 하도록 하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획득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억 9,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출산장려 보육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교육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셋째가 50만 원, 넷째가 100만 원, 다섯째를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양육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에게는 양육수당 10만 원 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8,139만 6,000원이고 맞벌이가정 보육료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0년도 보육교사 연수를 10월 중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 60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미취학아동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자녀의 보육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의 역할, 책임의식 등을 높임으로써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0월 중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청소년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32만 원입니다. 68쪽 제12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5개 부문이고 인원은 100명이 되겠으며 시상시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행사와 교육미디어축제,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1인 1식 3,500원이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18억 2,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홈스터디 케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100명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아동 1인당 학습지 2과목 이상을 무료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72쪽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되겠고 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 3월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물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물청소는 주요간선도로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보도 물청소는 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클린데이 운영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재활용 수거실태를 지도점검해서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거상태를 상시점검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3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음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시 업주들을 상대로 감량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원순환 홍보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용시설과 연계한 현장견학등 실시로 주민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해서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도록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무단투기지역에 화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0개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동별로 2, 3개 정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상습무단투기지역에 화분 및 경고표지판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푸른도시과 꽃묘 배부계획과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폐기물류 자원순환 처리현장 견학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 8월 중 4회 실시할 예정이고 방문시설은 김포수도권매립지,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집·운반하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처리지연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배출신고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행시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9쪽입니다. 가로휴지통을 구입하고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구매는 1월에 조달구매를 하겠고 도색은 물량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입니다. 현재 32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만 8개소를 늘려서 4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대상 110개소가 되겠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결과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이행명령 조치를 하겠고 2단계 위반시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청결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용기수가 4,400개이고 주 1회 해서 총 52회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으로 청결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대상은 선영이엔씨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음폐수 함수율이 부적합한 처리시설은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액상기준 및 고액분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시설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고 또 사료 및 퇴비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처리시설은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감량사업장 감량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점점을 하고 대상은 421개소가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처리비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6개 수거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등학교 각 2개소를 순회해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 참여학교는 신기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봉영여중 및 금옥여중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환경문예학교 환경보전 순회교육은 4월부터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별로 학교장 주관으로 문예활동을 실시해서 우수환경문예작품에 대해서는 10월달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환경사랑 한마음 가족걷기대회를 금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안양천 신정교 축구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서울의제21 양천구민실천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환경관련 4개 단체 8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7.2였습니다만 2010년도는 그보다 낮추어서 6.8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출업소는 현재 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유독물취급업소 등 해서 283개소가 되겠고 점검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고 위탁폐수 적정보관 및 위탁여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독물 적정사용, 운반 및 유통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합동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시기는 금년 9월 중에 업체 대표자, 환경기술인, 환경단체 회원 등 338명에 대해서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122쪽에 2010년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방음시설은 100호를 예상하고 있고 2010년도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비 신청을 63억에서 추가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저희 관내에 84개소가 있습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연 1회 지도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26개소, 대기오염물질배출 업소 17개소 해서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차고지를 방문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율정비를 위한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오후에 양천문화회관 앞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아파트단지 및 공공·유관기관이 되겠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목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127쪽 에코마일리지 업무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의 개념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가입대상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 되겠고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6개월간 평균 온실가스 10% 이상 감축한 에코마일리지의 가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가입률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센터별 에코마일리지 민·관 합동 추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팀의 팀장과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팀의 팀장인 최금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재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팀 개편 업무조정은 별지로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업무보고서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개요에 셋째 줄 소요예산이 213억 5,73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83억 6,615만 3,000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에서 조건부수급자 현황이 일반수급자 현황에 포함된 숫자로 총계에서 4,902세대 8,000명이 아닌 4,665세대 7,752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5쪽에 새로 생긴 복지수급자 통합관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통합관리팀이 신설된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통합관리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통합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 및 급여지급 총괄과 한부모가족, 타법에 의한 의료지원 총괄, 보육료, 양육수당 그다음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팀이 통합관리팀인데 명칭이 변경된 세 팀은 어떤 겁니까?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저희과에 있던 서비스조정팀이 서비스연계팀으로 바뀌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시설팀이 복지시설팀으로 그다음에 생활보장팀이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뀐 겁니까?

이름하고 업무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시설팀이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으로 간 겁니까?

노인시설팀이 사회복지과의 복지시설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던 사회복지관이 다섯 곳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일관되게 복지시설팀에서 관리하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복지관 업무를 몽땅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넘겼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보장팀도 사회복지과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넘긴 겁니까?

예, 명칭이 바뀐 부분,

바뀌면서 업무도 사회복지과로 간다는 겁니까?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생활보장팀이 하던 업무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추가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추가된 거죠?

추가된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지역서비스 투자사업하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넘어가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경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 팀도 변경이 되고 업무도 사회복지과로 많이 갔네요?

예,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된 시작이 장애수당 부정 때문에 생긴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시스템이 사업별로 소득기준이나 조사방법 등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나 모든 걸 통합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 접속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재산사항이나 소득사항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것이 작년에 저희구 건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를 다 개편해 보자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그때마다 소득을 조사하고 재산을 조회할 게 아니고 이것은 세대별로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가지고 있다면 쉽게 정책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개편이 된 겁니다.

개편이 된 것은 잘된 것이고 진작 해야 되는데 못한 건데 아무튼 저희 지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많이 전달체계를 하자, 연계를 하고 서비스 통합을 하자는 말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애부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노인시설팀은 있었지만 개편된 부분에 장애 쪽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장애 쪽은 장애유형별, 정도별로 서비스나 수당이 다르게 나갈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팀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체제 자체를 전부 개편한 것이고 이 시스템에 특별히 장애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팀 짰을 때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많이 넘어갔는데 제가 인력을 봤습니다. 7쪽 인력부분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은 12명이죠,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많이 넘어갔는데 23쪽에 사회복지직은 4명입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팀하고 업무조정을 할 때 충분하게 인원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아진 이유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던 일을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인원이 늘었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인력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가용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넘어갔는데 사회복지과의 복지직이 4명이에요.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업무를 더군다나 통합시스템까지 가면서 이렇게 했다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단체가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단체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정2동 소재 보훈회관에는 어떤 단체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신정2동에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에는 상이군경회 양천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양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양천지회, 무공수훈자 양천지회 네 곳이 있습니다.

이 보훈단체 사무실에 없는 단체는 지금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엽제사무실은 신정3동에 따로이 컨테이너박스로 유지하고 있고 특수임무수행자회 양천지회는 신월동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양천지회는 신정6동주민센터 옆 컨테이너박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정2동 보훈회관에 대한 금년도 유지보수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유지보수비는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고엽제 컨테이너박스 보수비로 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해누리타운이 건립되면 단체들이 사무실에 입주한다는데 어떤 단체가 입주를 하는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훈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들이 해누리타운에 입주를 한다면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용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2009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기관별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2009년도 외부자금 유치 인센티브에 기관별 주요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때 지급된 금액하고 사용용도를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자료나 기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지원용도를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인센티브 유치 실무자 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해당 유치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유치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가장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건의하겠고요, 2009년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노령화나 양극화, 저출산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따른 복지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지원·배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수요를 파악해서 실제로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지만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된 제1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이 2010년까지 종결이 됐고, 그다음에 2기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용역비 5,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용역비 5,000만 원은 몇 개 연구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을 민간용역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공고기간은 2월 4일까지입니다.

언제부터요?

공고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이고 2월 4일날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을 맡게 될 업체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준비를 못해 왔는데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안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2기로 중·장기계획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고내용하고 자격조건을 다시 한 번 해서 서면으로 드리는 거하고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소규모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조달청에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한 계약은 될 수가 있지만 용역의 특성상 기초조사라든가 조사방법에 대한 설계라든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서 단순히 입찰가격이 높고 낮고의 차이와는 별개로 실제로 그 용역내용에 대한 품질관리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에 특수계약조건을 붙여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완조치를 하시고요, 또한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계약상의 부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최저가 입찰업체에 용역이 낙찰되었을 경우에 그 업체의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절차라든가 또는 용역수행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명확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 증진계획이 정말 계획만이 아니고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변경하고 아까 인원파악이 잘못되어서 210억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본위원이 이 자료로 보니까 조건부가 빠져 있네요?

조건부가 일반수급자 안에 그 숫자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맡다 보니까 그 숫자를 중복해서 계산해가지고 그걸 정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반수급자에 전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올 때 과장님이 파악할 때 총계 수치가 틀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665세대에 7,752명입니다.

그러면 변경 전에는 4,902명이었는데.

그 4,902명에는 조건부 237세대 24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별도로 기재를 해서 중복된 걸 바로잡아서 보고드린 겁니다.

여기 자료에 기타특례라는 건 뭡니까?

기타특례는 현물을 지원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TV시청료 감면, 의료비 감면,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타법에 의한 감면 그런 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에서 월 1인당 쌀 10㎏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양곡할인을 지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할인권 지원방법은 뭡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시킬 때 그 부분만큼만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쌀 10㎏을 한 달에 한 명씩 가져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표를 받습니까?

표를 받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그 쌀값을 내면 예를 들어 20㎏ 가격이 5만 원이라고 하면 생계비에서 정산해서 빠져나갑니다.

자료를 보았을 때 생계급여는 현금급여를 기준해서 가구당 79.4%를 지급하고 나머지 20.6%를 매월 20일날 준다는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급여기준이 1인 가구는 50만 4,444원이 기준인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돈을 줄 때에는 42만 2,180원을 줍니다. 그 중에는 주거급여액이 8만 6,969원, 생계급여액이 33만 5,211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표시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급할 때 기준을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우리과에서 줍니까?

우리과에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쌀 같은 것은 50%의 금액을 동사무소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계비에서 정산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로 일괄적으로 지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티 또 이번에 중국의 쓰촨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재난재해 구호대책이 있는데 살펴보면 4종 4,400세트, 7종 812세트가 있는데 4종에는 품목이 뭐뭐가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담요, 세면도구, 속내의, 간소복 그다음에 간단한 취사도구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종 812세트에는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담요, 세면도구, 부탄가스, 휴지 등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식이 될 만한 음식물 같은 건 안 들어 있습니까?

음식물은 구호물품 우선구매 협약체결을 저희가 13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수, 라면, 양곡, 부탄가스, 의약품, 세제 이런 걸 긴급히 구호할 수 있게끔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걸 장기보관하고 있을 때 이 안에 식품이 들어 있다면 변질될 우려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이 들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업체에 6개 품목 그러니까 협약을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포라든가 내의, 가스 그런데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보면 4,400세트와 812세트가 있는데 물론 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분량이라면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충족할 수 있는 수량입니까?

재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검토는 안해 보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아이티나 중국 쓰촨성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런 재해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게끔 충무계획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재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꼭 지진이나 다른 이변이, 사전에 예고없이 오는 것이 한 마디로 재해인데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도 지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지질학자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가 안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재해가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정말 아이티 같은 데를 보면 쌀 한 포라도 더 받을려고 아비귀환이 되는 현장을 보면 이것이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기만 우리 양천구 인구 대비해서 얼마 정도는 대략 있어야 재해시 긴급구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 잡아본 게 있습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충무계획 같은 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서울시 재해 구호물품 또 여기 자체 구호물품보관 이게 추가확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관장소도 그렇고 해서 이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일어났을 때 거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신중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었던 시정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위기가정 발굴 긴급지원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동주민센터에도 찾아가고 또 담당자들한테 전화도 걸어서 부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전산상으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재산소득도 어느 정도 있고 한데 사실 부모를 방치해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따뜻한겨울보내기나 이웃돕기 성금으로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적이라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신정7동만 하더라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부양가족, 자식들이 호적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잠깐 쌀 한 포라든지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 성금 모았던 것 중에서 20, 30만 원 한 번 지원해 주고 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지원해 줘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사항을 모아서 기초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으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현장에서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금년도 세출예산은 40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관련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와 업무분장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3쪽 일반현황부터 43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까지입니다. 다음은 업무분장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업무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명칭도 노인시설팀이 복지시설팀으로, 생활보장팀이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변경되었으며 각 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관업무에 대하여 업무파악을 하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번 사업하고 9번 사업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8번 사업은 종합복지관에 대한 한빛복지관 예산이고요,

과장님, 세부추진계획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9번 사업에도 있죠, 그대로 네 군데 나와 있죠?

예.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7개가 있습니다만 제가 기록한 사항은 기존에,

과장님, 9번 박스에 기능보강사업비하고 9번 중에 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8번하고 9번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겁니까?

일부는 포함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9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4개 복지관만 나와 있습니다. 5개죠?

예.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네 군데이고. 다섯 군데가 아니죠?

전체 복지관은 다섯 군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 달에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집행을 시달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사업비는 주로 국·시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보조되면 저희가 복지관별로,

집행기준 시달이 금년 1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1월달이 지나갔는데 시달이 됐느냐는 질의입니다.

아직 종합적으로 시달이 안 됐습니다.

여기 4개 종합복지관을 보면 신월복지관 디지털키폰 증설외 3건, 각자 3건, 5건 이렇게 있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삽입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복지관 외벽 리모델링공사 외 2건 하면 그 2건이 뭔지 모르겠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괄호 열고 딱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칭이 다른데 준비를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6쪽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도 직영체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직영은 작년 9월 4일 이후부터 쭉 하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현장을 봐도 그런데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충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영상태를 보고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우선 두세 달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신정3동 여성장애인 디딤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박정숙 회장님이 다녀갔습니다. 현재 디딤돌 회장님이 사용하시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SH공사하고 진행사항은 들은 바가 없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불편한 게 있으면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작년 6월부터 이야기했고 본위원이 가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재차 묻는데 진행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SH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디딤돌 회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인정을 하는데 소유자가 SH공사라서 저희가 SH공사에 한 번 문의해 보겠다, 그리고 본인도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SH공사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알아보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월 말인데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안한 것이 아니고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이런 한계가 있고 회장님이 어려운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별 말씀이 없어서 제가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하셔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하고 연결해서 여성장애인단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39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올해 새로 예산이 잡혀서 금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 군데 기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보조가 몇 명이 배정됐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자립생활센터, 수레바퀴 세 군데인데 활동보조는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금액이 좀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몇 명인지?

현재 기관에 금년도 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모집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도 고립되고 소외된 독거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어렵고 고립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딤돌 문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의 소요예산이 2억 5,630만 원인데 예산의 구성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서비스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활동하는 도우미가 현재 24명인데 주로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생활관리사 23명, 서비스관리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의 업무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먼저 생활관리사는 현재 23명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지정된 독거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근해서 약 720명이 역할분담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상태가 있는지 파악하는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관리자는 생활관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720명에 대한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관리사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 겁니까?

당초 모집할 때 서울시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특별한 자격은 없고 봉사활동이 왕성한 자, 주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60세 이상 노인들을 채용함으로써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월 말 현재 공사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국·시비를 배정받아서 작년 8월 24일 착공해서 금년 1월 현재 지하1층 구조물 철골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완공 시에 지급해야 할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예산보다 용역시 물량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 2억 5,800하고 건축비 한 28억 정도 해서 30억 6,500만 원의 소요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예산은 토지매입비분담금 2억 5,700, 건축공사비 9억 6,600 해서 한 12억 정도가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분이 한 18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위원님들도 걱정하셨고 저희구 입장에서 이 예산 교부금을 따기 위해서 서울시도 두 차례 방문했고요, 또 해가 바뀌면서 서울시노인복지과의 시설팀장님하고 두세 번 신청을 했으며 저희 예산과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저희도 오늘 날짜로 서울시에 교부금을 다시 서면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1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상반기 조기집행관련 건축공사비가 19억 5,700만 원이네요. 책임감리비 3억에다 전기공사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안이나 2안 정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끝날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 추경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받는 걸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2009년도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실제 구에서 직접 발주 및 복지관별 자체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구에서 직접 하고 어떤 것은 복지관별로 자체 추천을 하는 이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주로 시비, 구비로 되어 있지만 예산과목상 민간자본 위주로 된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복지관에 주고요, 사업이 좀 크다고 할 경우에는 특히 신정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별도로 구에서 직접 발주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에서 직접 발주한 보강사업의 현황은 별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도 복지관별 기능보강 내역하고 내역별 공사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주식회사 휠로피아가 위탁을 받았는데 이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양천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가 수급자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늘고 수혜자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한 군데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리비 지원기준을 보면 한도 20만 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전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지원횟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항시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장애인도 올 때마다 50%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회 해당한다 이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1명당 1년에 수리비 지원액이 20만 원인지, 아니면 장애인 1명이 여러 번 수리를 해도 그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알겠는데 연간 한 30만 원 한도로 알고 있고요, 주로 수리센터의 담당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았지만 수리할 때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서 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여성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완수입니다. 지난 2년간 맑은환경과장으로 재직시에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 자료 58쪽부터 7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62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착공을 했습니까?

아직 착공은 안하고 착공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만 풀리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되어가지고 공터인 상태입니다.

보고서에는 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착공을 할 겁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월 11일날 착공은 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서 했어요, 과장님 혼자 가서 했어요?

아직 착공식은 안했습니다.

전자에 착공을 안 했다고 말씀했으면 되는데 착공했다, 안했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공을 할 때에 우리 구에 멋있는 건설사들이 많이 있죠? 하필이면 양재동에 소재해 있는 건설사를 데려다 공사하셔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으로서 관내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선정이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하는 이러한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아무튼 2월달이 지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추울 때 공사하면 부실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에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까지 19개 단체에서 25개 사업이 지금 신청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을 교부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전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월 19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평가 및 분석결과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피드백시스템이 되면 많은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공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심의 시에 동일한 단체에서 신청이 되었을 때 해당 단체의 전년도 평가결과를 첨부해서 실제 평가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여성발전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지 여성발전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신청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6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6,400만 원과 아이돌보미 9,780만 원 해서 총 2억 6,18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강성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도 상임위원회 질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속기가 되는데 반드시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니까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출산장려 보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 이상 근무하는 장소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300명 이상 근무하는 곳에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출산장려 보육지원사업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을 해도 맡길 곳이 없어서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 출산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출근할 때 데려와서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어린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출산장려금만 얼마씩 준다고 해서 장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해누리타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이 완공됨과 동시에 양천구 공무원에 대한 보육시설을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얼마씩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을 가서 봤는데 일본은 아이들을 낳으면 낳아서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서 낳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에 낳아봐야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앞으로는 장려금이 문제가 아니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복지과에 여성이 몇 명 있습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도 남성이시죠. 그리고 저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남성분들인데 이왕이면 여성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 여성정책을 펴주는데 여성한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성직원이 몇 명인지 물어봤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60쪽에 여성주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복지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했지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보호 조례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학교내에 성폭력도 심각한데 저는 양성평등 교육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10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양성평등도 하지만 학교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회 하는 겁니까?

이게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거기에 사업의 하나로 한 번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형식적이네요. 캠페인 한 번만 하고 말면 우리 지역에 폭력문제가 심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 나영이 사건으로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데 형식적으로 캠페인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이 아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보니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1회만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와 합동을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도 성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없으면 몰라도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폭력문제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에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팀의 허정원 팀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8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8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직접 수집·운반하던 대형폐기물을 청소업체 동남용역 외 5개 민간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처리수수료는 우리구에서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리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만약에 결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구의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액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를 본다면 저희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으로 이용 시민 편의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2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소모품 지급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지원받고 있는 개방화장실 운영 대상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업종은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2개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8개소를 더 늘려서 4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32개 업소 중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눴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1등급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고 2등급은 그렇지 못한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개방화장실을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알림판이나 이런 게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알리는 간단한 알림판이나 이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이 부착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보는데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쪽에 음식물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4,40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청소를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 1회를 해서 음식물 청결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소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름철을 기해서는 금년에 주 2회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된 관계로 아직까지 연구 중입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된다면 여름철에는 주 2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주 1회를 하더라도 수거과정에서 용기에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리해 주고 제 위치에 놓으면 주 1회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수거해 갈 때 해놓고 제자리에 갖다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용기를 수거하고 닦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제자리에는 갖다놔야 되는데 요즘은 제자리에도 안 갖다놓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기에 제자리에도 안 놓고 도로가에 놔두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내집 앞에 음식물통을 놓는 것을 싫어해서 수시로 음식물통이 옮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자기집 앞에 있으면 일부 옮겨놓을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기존에 놨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에 오물이 묻어도 그대로 놔두고 던져놓고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한 번만 목격했으면 말을 안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벽면에 부착하는 고정장소가 있는데도 도로가에 놔두거나 중간에 놔두는 것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맑은환경과장으로 부임된 허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109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28쪽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좀 봐 주세요. 지금 항공기 운행대수가 늘어나가지고 신월2동하고 3동에 소음측정을 하였고 그 측정한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을 때 신월2동과 3동에서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토해양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신월2동과 신월3동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4월달부터 5월달 두 달간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한국공항공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측정기준 장소라든가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측정한 측정자료를 한국공항공사와 환경부에 통보를 해서 좀더 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촉구만 하고 더 이상은 안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장소와 시기를 한국공항공사 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비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건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측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2쪽 2010년 추진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학교 복합체육문화시설 사업에 2010년 신월2동 신남중학교에 학교복합화건물 사업을 신청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3월 중에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계획에 신남중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는 없죠?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 아까 그 자료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6쪽 목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니까 국·시비 포함 2억 7,8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이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동안 공사가 추진되는데 1월 말 현재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억 7,800만 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시비가 배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일단 구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가 배정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한 거네요?

지금 설계용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열설비 공사는 실제로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비용 절약의 대책으로 향후에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이 설비가 완료되면 목동문화체육센터 소요연료 대비 몇 % 정도가 대체가 되는 건지?

지금 목동문화센터의 경우 온실가스가 한 53톤이 저감되겠습니다. 연료비 절감은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목동문화체육센터 한 곳입니까?

예, 2010년도에 한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제로 다른 곳에도 중요한 모델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