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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90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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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손정욱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3쪽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총무경제위원이 아닌 분들도 들어왔고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3쪽부터 9쪽의 기본현황을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중요한 사항, 바뀐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하시면서 과로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는 변동된 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바뀌신 위원님들에 따라서 조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장정도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되 또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만 갈음하지 마시고 주요변동 사항 있으시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상임이사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직원 소개 중에 지금 팀장님들 쭉 소개해 주셨는데 팀장님들이 동안·만안 따로 계신 거죠?
청소년재단팀장은 아니죠?
그래서 수련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어느 수련관 근무인지가 궁금하네요.
누구 누구인지 한번 일어나 봐주실래요.

손정욱위원장

장정도 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총무경제상임위원회 하반기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총무경제상임위원회 특히 행정지원국 산하 우리 공무원들 봬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2년 동안 같이 호흡하면서 안양시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상임이사가 공석이다 보니까 이거 설명만 하는데 혼자 40분 이상을 하시네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전 인사문제를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쨌든 물론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2년 전에 되면서, 3년 전에 되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너무 많은 새로운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지금 여기 공석인 상임이사 자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자리도 그렇고. 또 지금 K센터 본부장 자리도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열심히 일한 대다수의 공무원들한테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발탁해서 매년 팀장으로 앉혀놓을 게 아니고 진급시켜서 그 사람들한 테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고임금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만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 열심히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처럼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자리가 공석이지를 않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따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조직운영.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위직급을 자꾸 위에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는 과 정원제, 운영체계하면서 진짜 팀장한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권한에 따른 의무를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 위에 결재라인 여럿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21페이지 보면 안양권통합 추진에 대해서. 6월 13일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통합대상 여론조사 이게 사실은 전혀 예상에, 우리 시나리오에 없던 여론조사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지난번에 2008년도인가 ’09년도에 추진할 때도 명분도 없는, 행안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역에 관련해서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사실은 통합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예전에 없던 무슨 통합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물론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얘기를 한다 아니면 항의만 할 정도가 아니고 왜 없는 걸 만들어서 의왕시를 탈락시켜서 2개 군포하고 안양만 통합해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안양시의 입장.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하게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안양·군포가 통합, 지금 일단 의왕이 빠지고 군포만 통합권고를 받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관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받다가 못 받았는데 간담회 역량강화를 통해서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너무 난립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권역별로 묶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청사건립지침제정이라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자료만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기존에 동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물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겠지만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국제협력 관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매결연을 참 많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30페이지 보면 우리 아시아 3개 국 5개 도시라고 있는데 이게 하남성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이 확실히 추진이 됐는지. 이게 저희가 추진만 하고 자매결연 맺은 건 아니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매결연 추진현황해서 맺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중국 안양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012년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설명 포함해서 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40페이지 보면 비산체육공원 공사가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 공사에 대해서 이 일정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는 4억 8천 6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보니까 밑에 토목공사만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이게 사가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 그다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민봉사과 5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관리 업무, 등록관리 업무 에 적극 추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참 저도 가장 우리 안양시에서 바쁜 부서가, 민원 부서 중에서 자동차등록업무 부서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우리는 안양시만 이게 지금 민원실에 같이 붙어 있는지. 모든 민원의 대부분이 이 자동차등록업무인데 타시·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같이 있는 데도 있지만 다 별도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쪽 집행부 시청에 민원실에 대다수의 업무가 자동차등록업무라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 이거 계속 두어야 되는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독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모든 민원의 시끄러움이라든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다 자동차등록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 있거나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워낙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 요새 문제가 워낙 많은데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징검다리 CYS-Ne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CYS-Net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장정도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다시 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올해 주민자치대학 심화과정을 준비하셨는데 작년에 주민자치대학했고 올 상반기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만나보면 굉장히 교육이 좋았다, 실질적이었다, 공부를 너무 시킨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참여도가 높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료하신 분들을 또 모아서 심화교육을 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 커리큘럼 그 내역하고 올해 심화교육의 교육과정 그다음 참여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하고 이건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이 연관된 건데요 지난번에 안양YWCA 주관으로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조별로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안양시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자, 이런 예산을 청소년을 위해서 편성해 달라. 라는 것을 토의를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PPT로 만들어 가지고 조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배영호 관장님 계신 만안청소년수련관하고 김정중 관장님 계신 동안청소년수련관에 아이들 진로탐색 관련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제안제도할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진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대학을 미리 가서 체험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진로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반갑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진로 관련 아니면 청소년들의 그런 꿈을 발굴하고 키워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작년하고 올해 실행된 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내년께 지금 구상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새롭게 구상되는 게 혹시 있다면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 구상 중이시라면 그때 YWCA에서 했던 그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장정도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25페이지 한 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 아시죠? 과장님.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하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좀 너무 벅차지 않나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벅차죠. 지금 동이 적은 동들은 예산이 없어서 강사비를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물론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오히려 예산이 없어 강사비를 못주는데 왜 그걸 하냐, 폐지시켜라. 라는 동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은 동들 인원이 충분히 수용할 수 없는 동들은 어찌 보면 강사수당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강사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적은 동과, 부지가 큰 동과 건물이 큰 동과 적은 동에 차별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산체육공원조성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부지만 매입됐나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기반조성.

김성수위원

기반조성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이 공원이 현재 어느 시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죠? 어떤 어떤 시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최종적인 건 나중에 설계변경 끝나고 설계변경 끝나고 나서 확정이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 보면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리틀야구단. 리틀야구단이 아마 물론 우리 안양 석수공원에서도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종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연습을 못하고 그것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수·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의왕 쪽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트가 돼서 큰 직장이라든가 우수하게 할 수 있겠지만 또한 물론 그런 체육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떠한 체육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FC 창단 문제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양리틀야구단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리 안양에 초등학교가 야구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현초 야구부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야구, 어린이야구. 지금 리틀야구에서는 또 주니어야구단도 창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각종 대회에서 우리 안양리틀야구단이 사실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승은 못하고 준우승을 올해 3회 정도 각종 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안양시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사환경 소속이었나요? 수련관이.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로 들어온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동안청소년수련관 김정중 관장님께서는 만안수련관에도 근무를 하셨었죠?
잘 아실 것 같아요. 잘 아실 것 같고. 본 위원 지역구가 물론 만안 쪽이고 또한 그동안에 업무가 저희 총무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안청소년수련관은 가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설현황을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대지면적이 평수로 본다면 한 3천 400평, 동안은 대지면적이 한 1천평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한 4천 100여평으로 두 수련관이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보시면 만안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 동안은 지상 4층에 지하 3층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네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이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죠? 그게 주차장이 1층인가요? 관장님.
따로 또 있습니까? 그 지하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안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인데 그곳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에 수용인원은 한 1천 100여명 정도 되네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겹치고 그런 부분 있나요?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이 지금 동안으로도 하고 있죠? 동안까지도.
네?
만안이, 만안이.
만안이 지금 동안까지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전 프로그램이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원인이 뭔지 우리 배용호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반갑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정도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님께.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육성을 위하여 9억원을 원하고 있는데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사업자 지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55종 633반이나 되는데 이것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좀 부진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여기에 대해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재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예산확보가 어려워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후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 국가예산이나 인력, 지원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야간에도 여권을 교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하시면서 또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을 함께 겸해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신규 상임이사에 대한 공모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1일자로 공고가 났는데 10월 8일 날 면접이 있습니다. 그 면접위원과 향후 상임이사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주요내용은 무엇을 볼 것인지 그 상임이사에 대한 비전을 볼 것인지, 경력을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안양권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2개 시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는 아직도 3개 시 통합이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행안부가 2개 시로 군포·안양만 통합하라는 권고안에 대한 안양시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행안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개 시 통합에 대한 향후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 통추위에서 대표단 회의를 한 것 같은데 2개 시 통합을 두고.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때 저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굉장히 백 몇 위가 1위로 둔갑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네. 그럼 둔갑이란 말 정정하고 어쨌든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은 162위가 1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 행정국장, 총무과장께서 수차에 걸쳐 대책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6쪽 인력 정·현원 현황이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정원보다 1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꼭 1명이 초과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말 업무보고서 7쪽에 나와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대비 2012년 7월 우리 안양시 인구현황을 보면 동안은 3천 672명이 증가한 반면 만안구는 1만 229명이 감소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1년 2개월 동안 1만여명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한 달에 1천여명씩 감소된 사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안양시의 인구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1만여명씩 1년 동안에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정원에 있어서 일반직 1천 376명, 기능직 279명인데 기능직 279명 전원이 6급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정책 등의 수립에, 수립하거나 그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이 5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이라고 볼 때 공평인사 또는 기능직공무원 인사기준에 대해서 안양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기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양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양시의 현재 우리 여성발전조례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성이 60프로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시행 중에 있는데 통반장의 경우는 이것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기가 있어서 임기 중에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국과 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태풍 산바가 전국 영향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모두발언하면 4선 동안 임기가 16년인데 근 14년을 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근 10년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총무경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남다르게 감회도 있고 후반기 새로 구성된 손정욱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과 또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집행기관들과 같이 소통과 대화로써 어 상생해서 안양시 후반기 총무경제위와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잘 매듭지어서 날로 발전하는 총무경제위와 총무경제 소속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도 해 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국장께서 지금 5쪽에 보면 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본청만 보면 4국 2실 1단 21과 100팀이 있는데 정원이 1천 664명이에요. 현원이 1천 607명에서 비고란에 보면 결·과원이 57명인데 특히 만안구에 동 포함 22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동안구에는 동 포함 24명이 결원돼서 지금 57명이 결원인데 지금 31개 동 중에서 어떤 동은 여유가 있지만 지금 행정민원서비스가 퀵서비스가 동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동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왜 이렇게 동에 결원시키고 있는지, 57명의 결원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7쪽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2012년 7월 31일자에 보면 61만 2천 286명이에요. 전년 대비 6천 557명이 줄었거든요. 근 1만명이 줄었어요. 벌써 3년 전만 해도 63만 시민 대표, 63만, 62만 대표 금년에 보니까 61만이에요. 이제요. 이게 지금 행정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최근 안양시 10년간의 인구추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돼서 줄고 있는지를 어려운 답변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업무보고 인데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본 위원도 당 대표로서 대표연설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문제를 거론하고 인사문제가 계속 이렇게 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경찰서로 가는 한이 있어도 투쟁하겠다. 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인사체계에서 전임 시장인 신중대 시장, 이필운 시장, 현 시장에서 인사체계 그 플로어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본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차후 업무보고에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 정재학 과장님께. 17쪽에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2012년 3월 9일자에 사회복지 부서 인력확충 8명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중요요인으로 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조직운영에 행정상 어떤 절차가 돼서 이렇게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했는지 그것 좀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많이 했지만 안양권 통합추진특별법인데 이것이 로드맵에 없던 의왕시가 제외된 사유가 뭔지 또 향후 계획에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로 한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또 그동안 안양통합권추진위에서 서명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또 혹시 이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데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있는지. 자료의 보관유무, 유출사실이 없는지를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께. 31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서 이것도 임문택 위원과 몇 분이 질의드렸는데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원대상에 95단체에 202개 사업을 했습니다. 지원액이 9억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8억에서 88.9프로를 집행했는데 95개 단체에 25개 사업 현황자료를 주시고 1개 단체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중복 복수로다가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 제출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교도소이전 서명작업을 31개 동에서 각 했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로 이슈됐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전하고 싶어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동을 이용해서 서명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관권선거를 넘나드는 이런 쪽으로 봤는데 몇 명을 지금 서명작업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 서명명부를 타 용도로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자치행정과는 정확히 자료와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응용 과장님께, 40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똑같이 얘기했는 데 비산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마무리 7명에 토지보상이 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진행상황을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고, 구체적으로. 지금 또 아쉬운 게 등산객도 많고 안양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펜스를 쳐놨는데 거기가 청소년들 나쁜 장소로 이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망도 뚫려있고. 그리고 거기가 도시미관상 그렇게 했으면 벌써 이미 거기다가 안양시 로고라든가 매일 자랑 하는 스마트창조도시라든가 에이플러스라든가 안양시 팔경 같은 것도 그림으로 그려놔서 도시미관을 해 놨어야 되는데 흉물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는 정말 단속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률이 46.5명입니다. 특히 OECD 국가 중에 청소년자살률이 1위예요. 이 행정은 10년 전도 그렇게 15년 전에도 계속해 왔던 행정입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청소년 자살률이 있는데 시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시대에 맞추어서 청소년들 자살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업무협약 가 이런 게 필요한데 매일 단순한 똑같은 업무보고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는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지금 현황이 자살률이 얼마가 있는지, 안양시에만.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정책수립대안을 해 본 적 있는지 또 각 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협약 대화를 해서 어떤 TFT 회의를 해서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마련을 해 봤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에 상임이사가 장정도 국장님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 청소년육성 만큼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고 우리의 교육의 백년대계고 교육과 평생교육에 청소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이용을 보니까 약간 청소년들이 66프로, 65프로대 되고 일반인들이 한 30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백이 생길수록 안 좋은데 현안사항이 많은데 이사장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건 동안청소년수련관장께서 해 주시고 만안수련관장 두 분이 하셔야 될 문제인데 청소년수련관이 과거에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일을 잘한다. 각 시·군에서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을 벤치마킹 왔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만안구·동안구 똑같이 10년간 청소년 이용현황을 숫자로 데이터로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추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만안구·동안구 각 청소년수련관장이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요청하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도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에 능력 있고 유능한 신규공직자들이 많이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 중에 부족한 공직자를 직렬을 수요조사한 후에 경기도나 상부기관에 요청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현재 안양시에 배치된 신규직원 직렬을 보면 간호직렬이 수도행정과로 발령받는 또 자기 직렬과 맞지 않는 부서로 발령받는 그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규직원 발령된 것에 대해서 수습과 정규직의 비율 그리고 임금차이 등에 대해서 신규직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우리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운동부 지원하는데 보면 53개 교 76개 팀 821명 4억 4천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하고 그다음 지원한 내역 그리고 각 학교마다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증액하든 감액하든 어떤 또 특별한 다른 추진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학교하고 학교에 지원한 내용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거하고 괴리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은 후반기가 아니라 올 1월부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양시의 생활체육과 또 엘리트체육을 전부 관장하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어떤 운영목적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과 또 타시 또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안양시 예산의 규모에서 적정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서 37쪽 안양천걷기대회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양의 자랑인 안양천을 따라 1시간 정도 걷고 아주 다채로운 후속행사도 있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또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9월 15일 저번 주에도 그러니까 행사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또 이번 걷기대회는 다른 걷기대회와 달리 뭐가 특별하다거나 특색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8쪽 엘리트체육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 31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직장부, 복합부 또 장애인선수단별 세부예산 집행내역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선수명단, 선수 출신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예산대비 엘리트체육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안양FC가 창단이 되면 엘리트체육 예산에는 영향이 없는지를 설명바랍니다. 또 축구단이 생기면 기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또는 학교운동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또 직장운동부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우려는 없는지 또 시장님이나 정책추진단과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의견을 물어오신 사실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입장에서 안양FC 창단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고구단 지원 예산집행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원 학교 또 운동부명, 지원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중앙공원과 자유공원 내에 테니스장 운영실태에 대해 이용인원 또 이용자격, 운영비 또 이용비 등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5쪽 동안청소년수련관과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설 개보수 등 유지는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동안청소년수련관 볼링장을 철거하고 또 체력단련장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결정 업무 관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운영과 유지를 체육청소년과와 재단에서 이원화하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추가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자료를 부탁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독 다녀보면 안양시에 체육 쪽에예산이 적다고 근 10년간 들었습니다. 정말 엘리트체육이 있고 우선 체육회랑 생활체육, 국민체육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 양쪽 엘리트, 생활 기본체육과. 체육회를 그냥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생활체육, 국민 체육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 두 군데 전부 다 안양시 지원 예산을 주시고 인근에 50만 이상된 시와 자료를 주세요. 정말 예를 들면 모 시는 8억인데 안양시는 3억이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한번 정말 그런지 안 한지를 필요해서 하면 안양시에도 체육에 인근 시랑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료 좀, 인근 시와 50만 시와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순호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나는 자원봉사센서가 사실은 지금 예전에 비상근, 무보수에서 요새는 상근, 유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들어간 건가요?
직위표에는 그게 안 나와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면 그야말로 안양시 전체 자원봉사하는 걸 전부 다 센터로 몰았잖아요. 그죠? 다 센터로 몰아서 센터에서 관리 하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어떤 한 과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자료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인력 관리도 하고. 그런데 아주 단순한 딱 한 페이지로 운영활성화 추진 딱 한 페이지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간단한 업무인지 아니면 이게 봉사활동이, 활동이 축소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진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게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지 저는 된다고 맞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이 있는데 현재 구성현황 그리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 31개 동 통장위촉 시 또는 통장이 2명 이상 경합으로 갈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봉사한 실적을 점수화, 데이터화해서 위촉을 하는, 선임을 하는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통장 신규 위촉과 관련해서 발급한 점수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순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비상근 무급에서 상근 유급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저희 채용이 2011년 1월부터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사단법인으로 바꾸면서 센터의 책임운영을 위해서 유급으로 채용하고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5일에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 6월 24일 공개경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안양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조가 개정이 되어서 센터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자원봉사센터장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31개 동 통장위촉 시 자원봉사 실적을 점수화하여 위촉의 척도로 삼게 되었는데 그동안 발급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포털사이트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 단일화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자로 발효가 되어서 그 실적확인서는 개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여서 발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임용된 통장이 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각 동에서 제출받은 확인서를 통해서만이 사실확인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순호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장님이나 답변을 우리 소장님이 대신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답변자료가 아주 보고자료가 업무보고 자료가 딱 한 페이지에 불과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그게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예전에 각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싹 통합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자치행정과 밑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 그다음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것을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빼놓고 우리 소장님은 소장님 유급으로 바뀐 이유 그다음 공개경쟁에서 뽑은 거 그거야 이해한다치더라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지금 11명이나 되는, 별도 법인이라는데 그게 자치행정과 밑에 있어
알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순호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모든 실적이나 일감이나 자원봉사 장소 배정이나 모두가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되어 있지요?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언제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몇 시간을 활동하고 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주관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감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감등록과 함께 그 사이트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명단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재선위원

명단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럼 어느 기관에서 몇 시간 했는지 확인은 안 됩니까?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나중에 실적이 입력되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재선위원

실적 입력되면 확인이 가능하죠?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데 한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여덟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화해서 경합으로 갔을 때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으로 되는데, 심사위원들 심사에 의해서. 그럼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발급해 줄 수도 없고, 실적에 대해서. 발급해 준 실적내용도 없는 거죠?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발급해 준 명단에 대해서는 몇 군데 확인이 됐는데요 한 여섯 군데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이재선위원

실적서를 발급을 해 주었습니까?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직접 해 준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원래는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인들이 포털사이트에 가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어렵죠?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개인이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이재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활동을 한 것은 직접 관리가 되니까 기록도 있을 거고 하겠으나 통장과 관련해서 그런 실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나 그것을 질의한 것인데.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받은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번입니까?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한 여섯 군데 정도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최근에? 1년 동안요?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현직 통장들 경우요.

이재선위원

몇 년 동안? 최근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여섯 번.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1년이죠. 1년.

이재선위원

1년. 2012년도에?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2011년부터

이재선위원

2011년 하반기부터.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1년 동안 한 6건 정도 발급을 해 주신 거네. 서류로 발급해 주셨습니까?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확인서는 서류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류로?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이분이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몇 시간의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걸 발급을 해 주, 여섯 군데?
순호

이순호안양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위원

동안까지 듣고.

손정욱위원장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배영호 관장님, 김정중 관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진로프로그램이 자세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쉬운 점이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수가 점점점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려운가봐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해당, 뭐 소규모로 진행되지만 횟수를 그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배영호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면 We대한 Job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사업이고 또 글로벌리더십 Peace Jam도 보조금사업이고 이런, 전액 그러니까 시비는 아니고 보조금지원사업인 거죠? 이 2개 같은 경우에.
다 보조금 사업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자기꿈을 찾아서 어떤 진로를 찾아서 가는 과정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30명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듣는 거잖아요. 학생수는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받고 아니면 이 효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이런 모델프로그램을 하나 딱 안양시에 맞는 걸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노력을 들이셔야
우리 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고 인원수가 많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로든지 참여, 독려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동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여기 주신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해서 부탁드렸고요 이 프로그램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어느 학교 설명회에,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설명회를 갔더니 강의하시는 전 교육감님 출신이신 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꿈이나 진로를 찾고 그거에 매진하는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빠지지 않는다. 통계상.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자료 요청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까? 여섯 군데 발급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별로 등록해서 자기의 봉사시간 관리하는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배영호 만안청소년수련관장 또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연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연

이시연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소장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 이시연입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징검다리 CYS-Net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렸고 징검다리 CYS-Net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또 즉각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CYS-Net는 학교지원 등과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388청소년지원단은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민간기관들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돕고자하는 사업이 징검다리 CYS-Net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징검다리 CYS-Net은 이러한 CYS-Net에 소속된 민간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발견된 그 위기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실무자들과 열네 차례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곳에서 발견된 위기아동청소년 21명에게 미술치료를 연계하거나 또는 병원이나 아동상담기관을 연계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을 연계하거나 또 필요한 물품인 안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민간기관 연계를 하거나 또 생활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활동들을 실제 민간기관에 의뢰하고 협력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통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시연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시연 청소년지원센터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는 지금 태풍도 오는 것 같고 해서 업무에 복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손정욱위원장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되 정회시간 이후에 이석을 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권재학입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직원용 노후PC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PC는 시청 정보통신과와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1천 664명을 대상으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간제라든지 공익, 공공근로자 등은 직원이 1차 사용한 PC를 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활용하는 시민교육장과 도서관, 전자정보관, 인터넷플라자 등은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수립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자장비 보급기준은 구입한 지 5년 이상된 경과된 저성능PC를 대상으로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평균 342대씩을 교체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PC를 본청·사업소는 93대, 만안 40대, 동안 73대 등 총 206대에 2억 5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도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문현중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다른 시는 차량등록 업무가 별도 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운영되는데 안양시는 민원실에 같이 운영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인바 별도의 장소로 가야 되지 않는 가하는 그런 검토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업무에 염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 11월 15일 현재 건물에 이전할 당시에는 쾌적하였던 공간이었는데 여권팀을 비롯한 검사팀 또는 차량체납팀 등 기구가 확대 개편되어 협소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의드린 바와 같이 이전개설 또는 증축개설, 현 민원봉사과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통합시의 탄생에 따른 청사 활용도까지 감안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차량등록화 또는 사업소로 신설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시가 국가위임사무인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과 인력지원 사항 및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는지 염려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조금을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11억 4천여만원을 지원받다가 2010년도에는 8천 700여만원, 2011년도에는 약 3천여만원 정도 현재 2012년도에는 2천 1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대행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 전체 금액 중에서 22프로는 저희 안양시가 갖고 그다음 78프로는 외교통상부에 반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2011년도 예를 들어 보면 한 16억 8천 300여만원 중에서 안양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3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인력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평일 18시 이후에 21시까지 2명씩 근무를 하면서 여권접수교부 등 1일 평균 45건 정도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지원은 없습니까? 아예 근본적으로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외교통상부에서 2012년도에는 2억 1천 900만원 그다음 2009년도부터는 계속 1억 1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요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여권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 수수료 22프로를 우리 시에서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거군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네. 한 3억 7천만원이니까 저희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획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독립해서 독립사업소로 떼어서 우리 민원실과 떨어진 곳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집행부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계획이.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우선은 해당 과 신설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복잡하고 규모가 안 맞을 경우에 과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사업소로 해서 외청으로 나가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릴 때는 더 좋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아까 제안 중에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을 그 자리에 현 자리에서 구분해서 리모델링 다시 하는 방법 하나, 2층으로 올리는 방법 두 가지만 제안했잖아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외부로 빼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외부로 빼는 것은 예산이 한 20억 이상 30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작년도에 검토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제외됐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20억, 30억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 땅을 사서 매입해서 건물 짓는 거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에 저희 민원주차장이 넓으니까 그 민원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네.

김대영위원

글쎄요, 내가 그 검토를 지금 그 방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넓으니까 그쪽에 한쪽에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를 따로 떼어서 해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농수산물시장처럼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잘 되어 있고 많이 놀고 있는, 여분의 땅이 있는 데는 그런 쪽으로 빼도 괜찮치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의 어떤 생각에는 없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실 들어보면 다른 민원을 열심히 보는 그리고 선의의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시끄러운 여러 가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된 민원 때문에 사실 많이 시끄럽고 혼동되고 그런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를 항상 별도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만 특히 50만 이상 도시는 거의 다 떨어져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옮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했고요 차후 자세히 검토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문현중시민봉사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 의견이나 우리 국장님 의견을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 센터처럼 이사장님이 시장님 경우는 사실 사무국장이 필요하든 본부장이 필요하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본부장을 또 두고. 그다음 K센터도 이사장 있고 그 밑에 또 본부장 두고. 이건 쓸데없는 자리라는 거죠. 어쨌든 각 예를 들어 K센터에서 공고를 낸다할지라도 결국 인사, 인사 우리 전체적으로 인사 관리는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양시 전체 인접해서 그럼
그래요? 거기서도 여기 전체적으로 인사 저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자리다?
아니죠. 그렇지, 물론 국장님도 퇴임하시고 갈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자리죠. 그런데 사실 그게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대신 해야 될 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시장님이 대신해야 될 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보내드리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 국장님들 전부 다 퇴임하고 다 그 자리 가 있으려고 하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 사실 이사장으로 있는 직제 같은 경우는 밑에서, 시장이 바쁘니까 보좌 할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참, 거기 거기에 본부장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과에서 필요해서 만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과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에서 필요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죠. 그게.
기획경제국에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인사를 책임졌으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입니까?
다음을 위해서? 저는 그런 자리는 사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상옥만 만드는 경우가 되는 거고 열심히 실무자들 일하는 부서가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에 자꾸 사람을 층층시 한 사람씩 더 앉혀놓으면. 그렇게 하면 본부장 밑에도 또 한 사람 또 필요하죠. 바로 밑에가 또 팀장이니까 팀장하고 본부장 사이에 또 너무 직제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사람 또 놔야죠, 거기다가도. 어쨌든 제가 이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불필요한 인사를 하지 않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어, 국장님이 모른다는데 무슨 질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규직원 정규직 수습직원 발령현황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급여도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수습직하고 정규직하고.
80프로를 받고 100프로를 받고. 똑같이 임용이 되었는데. 우리 시보도 있지요? 시보가 수습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23명 안에 시보도 있습니까?
시보기간으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시보는
정규발령입니까?
수습을 거치면 그것은 시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수습과 정규직에 대한 그러니까 똑같이 임용이 되어서 안양시청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임용이 되었을 텐데 어느 사람은 수습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정규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안 맞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원, 수요량을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지를 잘 분석을 그것에 맞는 요정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육아휴직이나 갑자기 병가 때문에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적절하게 맞도록 되는 것이 인사 요청도 맞고 그분들한테도 사기를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직자에 합격이 돼서 왔는데 어느 사람은 수습으로 가고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남다르게 아주 그렇게 강하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임용 정규직과 수습직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수습경력은 나중에 근무경력에 반영이 되지요? 수습은. 시보는 반영이 안 되고.
시보는 안 되죠?
근무경력에 반영이 됩니까? 시보.
확실합니까?
수습은, 수급은 되는데 그래서 수습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정행위나 기안을 할 수 없잖아요. 책임성이 안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답변 다하신 것 아니죠? 아직 하실 거 남으셨죠?
전부 다 했습니까?
행안부에서 기능직, 기능직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답변서 온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중인데 10월 2일까지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을 통합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지요?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기능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대통령령으로 안 되는데 충청북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무관으로 시켜서 최초의 사무관 승진 기능직해서 환영의 담화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9급, 8급 이렇게 부르지 명칭도 통일되지 않았죠? 지금. 우리.
급수로만 하지
급으로 하지 그냥 일반행정직은 주무관, 사무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능직도 그렇게 부릅니까?
똑같습니까? 호칭은
기능직도?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것 잘 숙지하셔서
모든 공직자들이 활기 넘치게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학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재학

정재학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재학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시 통합추진 과정에서 당초 3개 시에서 의왕시가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아울러서 통합서명 자료를 당시에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그 서명자료가 지금 시에 보관이 돼 있는지, 또 보관되어 있다면 혹 유출된 사실은 없는지 그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군포·의왕 3개 시 통합계획을 추진하다가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로드맵에 없던 지역여론조사를 리서치기관에다가 위탁 의뢰를 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우리 안양이 79.9프로가 나왔고 군포가 59.7프로 그 반면에 의왕이 40.3프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편추진위원회에서 50프로 미만 지역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개편추진위원회의 의견이 행안부에 가있는데 지금 행안부에 추진하고 있는 안양권의 통합에 대상도시의 조합은 안양·군포·의왕 3개 시에서 안양·군포 2개 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외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외가 되었고 그러면 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설문조사를 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실무 부서로서의 감이나 느낌으로 본다면 이 통합대상 지역에 일부 지자체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개편추진위원회 나름대로 지역여론 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유추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서명부는 당시 통추위에서 총 4만 5천 347명의 주민서명을 받아가지고 유효 서명확인작업을 거쳐가지고 작년 12월 30일에 중앙개편추진위원회에 원본을 제출을 했고 사본을 남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시에는 통합서명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2년 3월 9일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인력 8명을 확충을 했는데 행정상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충을 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조치를 한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사회복지 업무, 행정역량 강화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3일 날 총리실에서 무한돌봄센터 개편방안 발표를 하면서 2012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충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 할당된 사회복지직 정원 인력이 9명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이제, 8명은 본청 무한돌봄센터와 각 구청에 사회복지조사팀에 배치를 해서 복지서비스 업무 보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민차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난립되고 있고 또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을 2011년, 10년부터 해 왔는데 그동안 현황, 상황 등을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됨으로써 비효율적인 면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의 권역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또 더불어 각 권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만안은 2개 권역, 동안은 3권역으로 있다가 작년도부터는 동안·만안 각각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권역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적극 발굴하여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작년도부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작년도, 금년도 주민자치대학 수요자를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지침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까지 안양에서 건립을 해 오면서 청사의 종합화로 우선 부지면적이 커져야 되고 또 면적의 증감에 따라 사업의 확충이 어려움 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사의 종합화된 사유는 다 아시겠지만 우선 사무자치센터 사무공간 또 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 또 그에 복지관련 시설로 어린이집, 노인정 또 청소년공부방 등 시설이 이렇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 전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포함된 청사 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 재정에 어려운 상황에서 동 청사 건립에 더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 청사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면 적이 자꾸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 중에서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인구의 3.45프로 약 2만 1천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2회 이상 대부분 자치센터에 나오는 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2회 이상 프로그램이용자는 전체인구의 11.89프로인 1만 1천 5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으로 우선 앞으로는 자치센터의 종합화를 최대한 지양하고 또 자치센터 청사 건립은 행정 및 최소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으로 하나를 세웠고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민센터 부지는 가급적 대체 또는 기부채납 교환으로 부지 확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청사건립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분담을 좀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해서 주민자치센터 청사 건립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서 향후 청사 건립 시 필요한 공간만을 확보함으로써 예산투입의 최소화를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30쪽 자매도시 결원현황 중 해외자매도시로 중국 하남성 안양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하남성 안양시는 우호도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표현상 착오를 일으켰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중국 하남성 안양시와는 작년도 10월 21일 양 도시 부시장 간 서명으로 우호관계발전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매도시로서 산둥성 웨이팡시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하남성 안양시와는 현재의 우호도시 관계로 계속 유지할 계획임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매도시를 체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금년도 상반기 지급내역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 커리큘럼 작년, 금년도 또 심화과정 또 참여자현황, 작년 금년 또 심화과정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31개 동에서 안양7동이 덕천마을 이주 등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향후 1, 2년 덕천마을이 재입주되는 1, 2년에는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질 텐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단의 예산지원 등의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기본원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비 또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만 7동 같이 이렇게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타동 전체적인 동장님들의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7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31쪽 사회단체 지원육성 및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어떻게 하고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철저한 준수는 물론 사업비 신청 시부터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사업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수시 점검 또 사업완료 시에는 세심한 정산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매년 2개가 똑같습니다만 10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을 일단 예산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공모를 하고 20일 동안 홈페이지 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공모를 하고 그 사업을 접수해 가지고 소관 부서 사업내역을 검토한 후에 의회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사회단체조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지원사업을 이렇게 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자료 현황 8쪽에 보면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 남녀성비 예를 들어서 통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남성이 12.4프로, 여성이 87프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양성평등이 우리 통·반장 위촉 때도 위촉을 할 때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남녀평등 이념을 실은 헌법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통」반장을 고용 평등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는 판단의 소지는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면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채용, 교육·훈련·승진·퇴직 시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법취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는 성비를 40프로로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정책을 심의하거나 또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동에 우리행정 하부조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입법취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통장 위촉 시에도 되도록이면 성비가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현황 또 중복지원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교도소이전 서명사업이 동을 이용해서 실시되었는데 서명받은 내용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어디다 제출을 하였는지 타 용도로 활용한 사실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양교도소 지역 현안사안인 교도소이전을 위해 가지고 금년 초에 안양교도소 안양권밖이전추진위원회 이렇게 민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시에 업무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개발화,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에는 저희가 사무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명작업을 하는데 각 동에서 각 사회단체, 동별 사회단체, 통장 등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7일간 각 동에서 각 동 중심으로 또 의왕, 군포 같은 경우는 기존 통합권, 안양권 통합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져 가지고 약 20만 1천명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받을 때 저희가 원·사본을 1부씩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부를, 원본 1부, 사본 1부를 받아가지고 원본은 2012년 1월 20일 11시 30분에 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고 사본은 당일 오후 12시에 과천 법무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명한 연서를 타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한관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주민자치대학 교육 과정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심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죠? 심화교육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심화교육예산은 저희가 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700만원이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거 상반기에 진행된 주민자치대학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1천 400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홍춘희위원

1천 400이고 이거는 심화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700이요.

홍춘희위원

700만원 정도. 지금 강좌가 4강까지 심화교육은 되어 있고 이게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 이거에 맞춰진 건지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하고 통상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의진 확보, 강의 횟수 이런 것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8월 달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내부적으로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동 내에 의제발굴대회라든가 또 권역별로 특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제가 주민자치대학 참여자현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참여자들이 70프로 이상이 됩니다. 올해 주민자치대학이나 심화교육 모두 70프로 이상이 되는데 실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남성위원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남성위원들이 이 주민자치대학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그간에 경험 그런 것을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주로 저녁시간대에 운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젊은층은 직장 또 약간 남성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5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초반까지 퇴직자 내지는 장노년층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주부인 경우도 야간에 참여하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건 아닌 거 같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참여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남성위원님들 또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여성들이 많이 받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의사결정권자는 또 남성위원들이 또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육의 효과적인 면에서 ○자치행정과장 한관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게 반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회 위촉 관계는 아시겠지만 위촉기간이 2년이란 기간이 있고 또 우선 그게 핵심이겠죠. 지금 주민자치교육 작년도부터 이루어졌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치센터 평가라고 보고, 평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치센터 연말에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1년 결과 운영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자치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는 가점도 주고 그런 배점기준도 저희가 변경을 시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남성들이 되도록이면 자치대학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내년도 교육을 저희가 연초에 저거할 때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참여 가능시간 이런 부분을 남녀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짜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운영하고 올해 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기,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약간 시차가 있다 보니까

홍춘희위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주민자치대학하고 심화교육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주셨는데 그 끝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신 분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두 번 교육 받으신 분 중에서

홍춘희위원

교육생들 중에.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신 분?

홍춘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사회단체나 아니면 진짜 일반시민이나 구분을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시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이 서면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 안양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라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에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문화원 사업 중에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우리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로.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수동 예를 들어서 유유부지 내에 당간지주, 마애종 그런 데 관련해, 예술공원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문화해설사가 도슨트형태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30명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해설사가 30명이나 된다고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실버포럼을 보면 안양예술공원지킴이 활동이라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250만원.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봐도 잘 좀
문택

임문택위원

이해를 안 가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두 개를 250으로 되어 있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500만원, 250만원 되어 있는데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문택

임문택위원

중복되지 않은 다른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사업명이 위에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특정 동을 지적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7동 말씀해 주시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다

김성수위원

다른 동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지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동들을 강사료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김대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주민자치센터청사건립기준지침 자료를 지금 제출받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자치센터 종합화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지양.

손정욱위원장

그렇죠. 지양하시는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립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침보다는 좀 더 강제성이 있는 그런 윗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이게 간담회 때 얘기 나왔지만 기존 쉽게 해서 크게 지어진 형평성 유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는 그게 참 시민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고 위원님들과 같은 경우 당장 지역구에 청사 건립이 도래, 예정되어 있는 그런 위원님 같은 경우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승자박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시·군·구 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론을 활용을 해서 과대하게 문제 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읍·면·동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노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로서는 이 지침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최소화시켜 나가겠다 그런 부서장으로서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여하튼 중앙이나 혹여나 중앙이나 지역정치인에 의해서 이렇게 A형이 맞는데 B형이나 C형을 좀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럴시에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지침대로 건립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을 해서 지켜달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정욱위원장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응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의 계획, 일정 그리고 미보상 토지진행 상황, 펜스 내에 시 로고와 같은 그런 내용의 부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비산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1, 2단계로 나누어서 구분되고 있는 단계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49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설결정 그리고 GB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금년 2012년 현재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사업비는 4억 8천 6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반조성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체육공원 부지 내에 성토를 해서 임시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201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용역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영구적인 체육시설의 종류 그다음 공사들을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2단계 본 공사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육공원 내에 미보상 토지는 국유지 무상귀속 대상 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48필지가 있는데 현재 2010년도 12월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유지 9개 필지에 대한 무상귀속은 현재 저희고 국토해양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결정이 돼서 우리 시로 무상귀속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권용호 위원님께서 펜스에, 펜스 설치에 따라서 청소년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공사에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순찰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펜스에 안양8경이나 시 로고를 그리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4월부터 11월까지만 설치하는 임시적 펜스입니다. 따라서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서 펜스를 임대해서 사용을 함에 따라서 별도의 그림을 그렸다든가 이런 로고를 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공사, 2014년도에 본 공사가 시행이 되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아까 권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예산 제안 간담회에서 나왔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청소년예산제안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학생들이 가상 대학생체험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학과 그리고 대학교를 사전에 체험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 올바른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안된 내용은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진로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 청소년예산제안 간담회에서 나온 가상 대학생체험프로그램은 교육 담당 부서인 교육협력과에서 검토하기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리틀야구단의 연습장소 확보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 관내 리틀야구단은 현재 2개 팀이 있어서 약 8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리틀야구팀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야구장이 필요한데 이 야구장이 약, 리틀야구팀이 하는 야구장이라 하더라도 4천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한 부지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리틀야구단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석수체육공원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5시에서 18시 30분. 아주 미미만 정도의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학교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구장의 규모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부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석수야구장에 꼭 리틀야구장을 떠나서 석수야구장 현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시 차원에서 야구장 확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지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깊이 연구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자살률 현황 그리고 자살예방시책,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자살률은 2011년도 자료는 아직 나와있지를 않은데요 2010년도에 안양시정신보건센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수는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대 자살률은 5명에서 3.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 자살을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성적 비관이라든가 가정불화에 따른 가정문제, 이성 관계 이런 내용이 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강,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문제가 또한 자살에 가장 주요한 이유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사실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상담이나 특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7개 교 66학급에 9천 200여명에 대해서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상담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과 10년도에는 국제학 술대회에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도 자살예방시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금년도 최초로 자살예방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소년자살예방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운동부 체육꿈나무 지원인데요 이에 대한 지원근거, 기준내역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과 시의 지원사항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급을 해 주는 기준은 주로 저희가 학교에 운동부의 종목의 수, 전년도의 성적, 선수의 인원, 운동부의 상태, 학교장의 관심도 등을 전문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또 체육회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53개 교 76개 팀에 4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운동시설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시설의 확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금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용품의 구입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동계체전과 같은 각종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설물 보수 같은 사업들은 교육협력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협력과로 안내를 해서 교육협력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은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얘기하는데 엘리트체육은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법률용어로써는 전문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모두 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가 되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생활체육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면서 그 시민들이 여가선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들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본인들의 자발적인 그런 일상적인 체험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체육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국민의 체력을 증진을 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을 해서 국민생활을 영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체육을 통해서 국위를 선양한다라는 목적을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체육, 전문체육은 직장이나 학교 등의 선수로 등록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육이 바로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프로스포츠는 국민체육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전문체육은 아닙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천 시민걷기대회 참여인원 특별한 점. 이번에 9월 15일에 있었던 걷기대회에서는 약 1천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통상 진행되는 거와 같이 걷기를 하고 경품을 추점을 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협시지부에서 플래시몹이라는 일종의 댄스를 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한 거고 이 행사와는 사실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장운동부의 명단 그리고 그 직장 운동부의 31억원 정도의 세부예산 집행내역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근거만 말씀을 드리면 직장운동부는 체육진흥조례 그리고 체육진흥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선수단은 체육진흥조례와 장애인선수단운영관리지침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직장운동부와 장애인선수단 모두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FC가 창단이 되면 직장운동부 체육예산이 축소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관련 해당 부서로부터 요청이 있었는지 그다음 FC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시민구단 안양FC 창단과 관련해서 저희 직장운동부와 아니면 또 체육회 생체예산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요청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직장운동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반드시 둬야 됩니다. 1천명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직장운동부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개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수원에는 23개 직장부, 부천 6개, 용인 10개, 안산 6개, 고양 8, 성남 3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의 직장운동부가 사실 다른 시에 우리 시와 비슷한 시의 직장운동부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구단에 대해서 시민구단이 시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창단도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고구단 활성화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연고구단은 저희가 KGC와 이제 KGC농구단, 한라아이스하키단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 연고구단을 지원해 주는 배경은 이 연고구단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게 되는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매우 막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를 할 때 안양에 타이틀, 안양의 로고, 안양시민들이 TV중계에도 많이 비치는 효과가 크고 또한 이 구단에서 어린이농구단하고 아이스하키단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꿈나무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그 연고구단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경기현수막 같은 거, 오픈 개막전하면 개막전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기한다, 또 응원단이 필요할 때 응원단 구성에 들어가는 최소한 정도에 저희 자체응원단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유공원과 중앙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및 이용현황입니다. 이 테니스장 현재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입금의 10퍼센트를 시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그 단체에서 연합회와 협회에서 그 시설에 유지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라든가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소금이나 석회, 모래 또 시설보수, 석유와 같은 냉난방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데 나머지 비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가 이원화된 것이 아닌가.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처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이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의 위탁은 결국 시의 출연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관리운영을 우리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통상적인 유지 관리업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시의 업무고 시에서 위탁을 한 시장의 책임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개보수공사는 위탁, 수탁단체한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탁을 해 주는 우리가 시설의 개보수를 해 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의 업무는 재단에서 몇 십만원이라든가 100만원, 200만원 정도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규모 공사를 재단에 넘겨주기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좀 곤란하다,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예산을 타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생활체육 그다음 엘리트체육 육성의 예산은 안산, 수원, 용인, 성남과 같은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에 보면 전체 제일 마지막 표에 있는 비고란에 있는 퍼센티지가 시 전체 예산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0.4퍼센트가 되는데 이 예산 비율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단체에서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각 규모가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수원이나 용인은 우리와 같은 비율이라 해도 절대적인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높은 상태에서 또 이 가맹단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축구, 농구 이렇게 하다 보면 체육의 가맹단체는 비슷하고 또 경기라는 것은 시장기, 회장기 하다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 결국 거의 비슷한 가맹단체에 비슷한 대회를 하는데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산규모가 적은 시에서는 비율은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각 단체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예산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제가 올해도, 저희도 많은 건의도 받고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이거를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각종 대회나 개최 지원에 거의 동일한 금액, 인상이 되지 않은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인상도 많이 됐는데 과연 계속 놔두는 게 바람직한 거라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체육회나 생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개최 지원비는 다소나마 시 전체 예산에 절대적인 그런 비율에 의해서는 저희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유소년축구단 구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유소년축구단은 안양유소년축구단이 있습니다. ’97년에 LG치타스유소년축구단이 있던 그 축구단이 유소년클럽으로 2004년에 명칭이 바뀌고 현재 종합운동장사무실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회원수는 약 170명 정도가 되는데 나름대로 어린이축구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다만 이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한 사례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이 지금 축구 때문에 굉장히 아주 뜨겁습니다. 유소년축구단에 있어서 지난 두 주 전쯤 안양중학교 운동장에서 유소년축구단들을 만났습니다. 봉고차를 놓고 타고 어딘가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인천으로 연습을 하러 원정연습을 떠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축구, 축구하는데 정말 유소년축구단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게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축구꿈나무, 축구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약간만 해 주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신경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양이 축구도시라고 하면 그에 걸맞게 축구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제가 여기서 부의장님을 지원을 해 드린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들은 개별 노인, 여성 아니면 여성테니스단 예를 들면 60대 축구단, 60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를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는데 단체도 경기나 대회에 경비 출전비만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노인분들 지원, 여성분들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축구의 열기로 뜨거운 만큼 그 어린학생들이 축구경기할 장소가 없어서 원정경기를 떠난다고 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식사준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린학생들부터 지원이라고 그럴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응용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잘 들었고요 김대영 부위원장님하고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항과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적어주셨는데 두 번째 쪽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 금액은 경기용품 구입과 각종 대회 출전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회가 규모가 어떤 어떤 대회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대회가 전국대회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공인된 대회만 지원을 해 주는

홍춘희위원

공인대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홍춘희위원

전국대회나 동계체전이나 공식화된 대회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출전지원비라는 거는 세부항목으로 따졌을 때 뭐 뭐가 될 수 있어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의 답변만 보시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저희가 앞에 먼 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수, 성적, 선수 수, 운동부의 운영 상태 등을 가지고 차등으로 일단 각 학교에 배분은 합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 1천만원, B고등학교 1천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데 경기용품의 구입이라든가 대회 출전비 등으로 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덩어리로 보내고 거기서 그 명목으로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는지까지에서는 우리가 보고를 안 받지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정산은 받죠.

홍춘희위원

정산만 받는 거지 거기에 이건 항목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구분은 그냥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안 게 되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죠.

홍춘희위원

용품구입은 제가 알겠는데 출전지원비라는 게 어떤 항목인지. 예를 들어서 차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숙식비 이런 건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용 가능합니다. 출전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 가능합니다.

홍춘희위원

네, 지금 그 항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지원금을 다 그 근거에 맞게 하셨겠지만 보면 선수인원이라든지 이거에 비례해서 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지. 이 분배하는 단위가. 결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을, 평가를 일단 합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홍춘희위원

전년도 거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결산을?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A학교에 선수는 몇 명이고 종목은 몇 명이고 전년도의 도 성적은 어떤지 선수의 숫자는 어떤지 이런 몇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쭉 매겨나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체육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총괄하니까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또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체육회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최종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보통 많이 받는 학교가 한 1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시 재정상태만 좋다면 저는 이 꿈나무육성부에 대한 예산은 좀 늘리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결국 자라나서 시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학부모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운동선수를 자제로 둔 부모님들의 지출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출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 사견입니다만 시 전체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배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도 예산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시설중심에 뭐 보완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그것보다는 정말 실제로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학부모회에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인된 대회만 지원이 되고 그 밖에 어디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다른 팀과 원정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또 그 자비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초등학교 사례를 봤을 때 지금 6학년이 졸업을 하면 그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원이 체계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많은 꿈나무들이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쭉 연결이 될 텐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꿈을 접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점을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안양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유도부. 그런데 유도부가 범계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만안, 동안 있고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유도대회도 안양에서 하고 있는데 대회 때마다 매트가 없어서 경기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대여를 하거나 중앙본부에 가서 차량을 가지고 대여해 오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대안양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도매트 정도는, 가격도 얼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구입해서 꿈나무들도 이용을 하고 유도대회 때도 좋은 환경 속에서 대회가 치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체육회에도 요청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그 예산 요청 들어온다는 사실 이 문제가 빠져있어요. 체육회에서 각 학교라든가 각 단체에서 요청한 전체를 취합을 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보내왔는데 내년 예산 일단 그쪽 안에는 빠져있습니다. 체육회로 하여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야말로 다른 지원도 아니고 기본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FC축구단이 창단이 되면 생활체육도 아니고 지금 엘리트체육도 아닌 별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시길. 엘리트체육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일반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엘리트체육하고 저희 체육업무 담당하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엘리트체육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에서 나오는 엘리트체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 하면 전문체육이라 하고 이런 국민생활체육법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체육은 학교선수 우리 직장부 선수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문엘리트체육은 프로스포츠를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면 프로스포츠를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38쪽 업무보고서에는 프로농구와 이거 프로아이스하키 이거는 프로가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거 프로입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면서 그걸 굳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법률용어상으로는 맞지를 않는데 그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빼서 하기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연고구단 지원은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엘리트체육은 아닌 게 맞습니다.

손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아까 우리 시민축구단을 거론을 했던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도 당연히 빠져 있어야 되고 아니면 별도의 양식에 적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다음은 제가 안양FC가 창단이 되면 우리 엘리트체육 예산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를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거는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 창단을 하는데 엘리트체육 예산 10억을 줄여서 투입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도 지금 FC 창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창단 또 재정이라든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걱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에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추진단과 또 체육청소년과랑 이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체육청소년과랑 어떤 논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논의를 하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정책추진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응용

이응용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아직 정책추진단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직장운동부를 축소한다 이런 얘기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거나 저희하고 협의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손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및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을 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시정시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또한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 시 관련 기관협의 및 위원 간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