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시의 연혁, 기본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시 예산은 총 2,145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3%인 1,559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586억 600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47.7% 경기도는 68.8% 시군은 평균 54.3%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92.6% 경기도가 62.7%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경영통계팀, 의회법무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서 현재는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40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부서장 책임 하에 정책실행을 수립하고 또 계획된 내용과 추진과정을 시민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행정추진예약공포제’로 붙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140개 사업으로서 1월 중에 모든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홈페이지와 지식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반기 평가 보고를 하고 12월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중심의 경영을 위한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 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위원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촉을 할 것이며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고 사업비는 용역비입니다. 하반기에 바로 대상 인원을 위촉을 하고 최종 평가는 12월 중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기금 규모가 12개 기금, 744억 1,800만원입니다. 조성 완료가 11개 기금, 조성 진행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기금 조례에서 운영이 되던 것이 일부 법이 개정돼서 하반기에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용어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각 기금별로 돼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일반회계가 차입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행자부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우선 두 가지로 현행대로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 편성을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의회에 두 가지 종류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행자부 시스템이 구축은 안 됐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전 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도의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으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이행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예산 편성기본지침 시달, 예산 편성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용상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법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2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월에 예산 편성 결과를 공표했는데 금년부터는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산, 재정 분석 진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총 망라해서 검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공시 정기공시는 8월 중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감사입니다. 현행까지 감사 제도는 적발 위주보다 예방 감사 위주로 모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민원감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 직원의 복무실태부터 예산 운영까지 민원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보신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주로 나비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함평군 또 농촌진흥청 서울대공원과 업무협의도 다 마쳐서 금년에는 민물고기, 수서곤충, 거미 여러 가지 종류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만 운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작년처럼 생태해설전문가를 모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찾아오는 어린이나 관람객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생태 해설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입장객이 많아서 초등학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별 소송 업무추진입니다. 종별이라는 용어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종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17건이 진행 중인데 매년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복무 연찬도 강화시키고 특히 고문변호사와 늘 협의해서 행정 소송이나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