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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134회 제1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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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철

신헌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헌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최된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06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배영희 위원께서는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배영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임기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배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백남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남철 위원을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백남철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남철

백남철위원장

배영희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남철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이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보고 받는 것이니 만큼 신중히 청취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안중현 위원 말씀하세요.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형원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형원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사로 선임된 서형원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연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6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3 회의중지

10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6년도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먼저 받고 업무보고 심사가 끝난 후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업무보고 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추진,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시의 연혁, 기본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시 예산은 총 2,145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3%인 1,559억 5,100만원 특별회계가 586억 600만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47.7% 경기도는 68.8% 시군은 평균 54.3%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92.6% 경기도가 62.7%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구 및 인력현황은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 감사팀, 경영통계팀, 의회법무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29명으로서 현재는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40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부서장 책임 하에 정책실행을 수립하고 또 계획된 내용과 추진과정을 시민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행정추진예약공포제’로 붙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140개 사업으로서 1월 중에 모든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홈페이지와 지식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반기 평가 보고를 하고 12월에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중심의 경영을 위한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정부 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이 있습니다. 과천시는 과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위원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촉을 할 것이며 이 사항은 지금 현재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고 사업비는 용역비입니다. 하반기에 바로 대상 인원을 위촉을 하고 최종 평가는 12월 중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기금 규모가 12개 기금, 744억 1,800만원입니다. 조성 완료가 11개 기금, 조성 진행이 과천지식정보타운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기금 조례에서 운영이 되던 것이 일부 법이 개정돼서 하반기에 이 기금을 통합관리기금 용어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제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각 기금별로 돼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일반회계가 차입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행자부에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우선 두 가지로 현행대로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 편성을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의회에 두 가지 종류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행자부 시스템이 구축은 안 됐습니다마는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사전 이행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절차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이상 30억원 미만, 도의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 심사는 200억 이상으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이행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예산 편성기본지침 시달, 예산 편성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용상황 공시 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법이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예산편성 결과를 2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월에 예산 편성 결과를 공표했는데 금년부터는 공통 공시와 특수 공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산, 재정 분석 진단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총 망라해서 검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시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공시 정기공시는 8월 중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감사입니다. 현행까지 감사 제도는 적발 위주보다 예방 감사 위주로 모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민원감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 직원의 복무실태부터 예산 운영까지 민원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비 곤충 생태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 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보신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주로 나비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함평군 또 농촌진흥청 서울대공원과 업무협의도 다 마쳐서 금년에는 민물고기, 수서곤충, 거미 여러 가지 종류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마당축제 기간 중에만 운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작년처럼 생태해설전문가를 모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찾아오는 어린이나 관람객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생태 해설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입장객이 많아서 초등학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종별 소송 업무추진입니다. 종별이라는 용어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을 종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17건이 진행 중인데 매년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복무 연찬도 강화시키고 특히 고문변호사와 늘 협의해서 행정 소송이나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보고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예산 편성의 주민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주민참여제도를 조례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주민참여제도를 할 수 있게끔 의무 조항은 아닌데 신설은 했습니다. 또 일부 시군도 주민참여제도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이행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주민참여제도는 현재 자체 운영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일단 발표를 하고 신청을 하게끔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단 업무보고 중이지만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자체감사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신 것 중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보상평가에 대해서 감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겁니다.

임기원위원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확실히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많이 있으시지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있었다는 결론입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많다 적다 용어가 평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많다 적다 표현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조치는 안 했습니다. 지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감사를 해 본 결과 본 건의 보상 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면 도시자연공원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도시과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업하고 보상 문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더 질의를 하겠지만 무려 토지 평가가 배 이상의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대한 결함이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주의 업무를 하면 누구나 저 같은 비전문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은 프리패스해 줬어요. 결재가 다 나가고 96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이 돈은 다른 평가기관에 하면 45억을 넘어가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자체가 완료됐다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받아서 제가 평가한 부분과 문제점을 그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심의기구 구성 어떻게 평가해서 반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인구 비례해서 예산의 몇 % 실링을 줍니다. 그 실링을 주는 걸 가지고 사회단체에 익년도 사업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면 각 사회단체별로 익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소관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집행하고 나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것이 다음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모집할 때는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시기별로 집행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정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각종 증빙이나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하고 또 총괄로 예산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예산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서형원위원

사업이 취지와 맞지 않게 진행이 된다든지 정산이 불투명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다음해 사업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제5대 시의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업무보고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항상 공단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미션을 정하였으며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시민에게 으뜸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즐겨찾는 공간 구성원이 스스로 신나는 신바람 나는 직장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 목표를 보면 시민의 욕구에 맞는 즐겁고 쾌적한 컨텐츠와 공간을 제공하고 공단 직원에게 보람있고 신나는 직장을 그리고 경영수지에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외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하여 직속기구로 혁신전략팀과 고객만족센터가 있고 다섯 개의 사업팀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총 99명에 현원은 9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시민회관을 개관하여 2000년 1월 1일 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회관 관문체육공원, 에어드리공원, 문원체육공원, 주암체육 소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과천 브랜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문화사업으로 기획공연을 비롯한 각종 문화사업이 있고 체육사업으로는 수영을 비롯하여 23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단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단의 명칭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러한 명칭이 관리 위주의 소극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태생적 미션인 공공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시민의 서비스 만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현 시민들의 욕구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명을 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의 공모와 직원의 공모를 통해서 100여 개의 후보를 선정하고 심사를 한 결과 현재 과천CS공단으로 명칭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CS라는 의미는 Customer Satisfaction이고 다른 의미는 저희 공단의 목적사업인 Culture & Sports라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글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 승인 요청을 한 상태이고 의회에 승인이 나는 대로 하반기에 CI와 동시에 공포식을 갖고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동안에 시민들이 불편해 있던 공단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새벽에 줄서던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 해결하게 되었고 회원등록 및 대관, 상담 결재 등이 가정에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기타 홈페이지에 고객 센터를 개발해서 Non & One Stop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회원 관리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로 인한 지금 회원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 인재개발 측면에서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 운영하도록 해서 전 직원이 연간 72시간 이상 월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평생학습체제에 따른 교육계획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워크샵이나 팀웍 향상을 위한 행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상생이 꿈이 아니라 대안이라는 주제로 노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서 노사가 함께 하고 노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교환기 및 선로교체공사가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교환기와 통신선로가 노후되어서 통화음질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관련된 기능장애로 인해서 통신 교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기는 IP 텔레폰이라고 해서 인터넷폰을 중심으로 한 교환기로 교체가 되겠고 아울러서 각종 선로를 기존 음성데이터 시스템하고 통신선로를 합치는 통합배선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정빙기입니다. 빙상장의 품질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빙기가 수명이 다해서 별도의 새로운 정빙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극장 분장실 시설개선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불편과 노후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약 8천만원 예산으로 하반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빙상장 바닥재 붙임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빙상장에 들어가면 바닥재가 노후되고 오염이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질로 1,400만원의 예산으로 바닥재 교체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세 가지 숲 이야기’ 외 12개 작품을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상한 나라 엘리스’ 외 12개 작품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영화 상영입니다. 저희 과천이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상반기에 ‘왕의 남자’ 외 3개 작품을 상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7월에 상영한 ‘맨발의 기봉이’ 외 3개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고객들의 요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에 만나는 가족행복 업그레이드 외 4개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어린이영어만들기 외 4개 프로그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시설 헬스장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 제작 및 설치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운동처방실이 설치돼 있고 10종의 각종 체력 진단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고 하반기에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기자재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입니다. 다음은 빙상장 대여용 스케이트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0족의 스케이트 중에서 수명이 다한 스케이트와 끈으로 돼 있는 스케이트 방식을 버클식으로 돼 있는 신형 스케이트로 약 400족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접수 시스템 및 회원증 개선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서 모든 체육시설의 접수 시설을 자동화한 것과 아울러서 카드 회원증을 발급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네 개 관리에 대해서 조경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 소에서 유인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상반기 및 하반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기금 보조금 활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전국 최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3억원의 예산을 갖고 풋살구장 현재 관문체육공원의 잔디볼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풋살 경기장으로 개선을 하고 지금 현재 탈의실 및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2층 화장실에 탈의실 및 샤워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이벤트로서 공단의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아이스링크라든가 공원의 잔디 운동장을 통합적으로 패키지화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연을 보고 스케이트를 타고 저녁에 축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벤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저희 공단의 역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만족센터에서 실시하는 CS 고객만족 서비스 사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사내 강사 전문요원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부터 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on & One Stop 민원 서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 사항들이 담당 부서로 단계를 거쳐서 해결하던 것을 전화를 받는 최초의 담당자가 처리해서 결과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 실시토록 체제를 구축했고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는 서비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은 시민을 위해서 탄생된 조직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IP텔레폰하고 통신교환기를 바꾸는데 4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최신시설을 굳이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4억이 있어서 2억을 통신교환기 교체를 하고 2억이 선로 교체공사인데 현재는 일반 통신라인하고 음성 라인 우리가 일반 데이터 라인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써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전화를 쓰면 별도의 통신 시설이 없더라도 같이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것에 비해서 상당히 절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따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교환기를 IP텔레폰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원가절감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추세가 전반적인 교환기가 인터넷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통신 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또 하나는 교환기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전화나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양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서 저희가 IP텔레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 계획은 실질적으로 인터넷폰도 되고 일반 폰도 되는 교환기로 교체를 해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최신 기종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4억 예산에서 예산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기존 방식의 교환기와 통신 선로 바꾸는 게 4억 이상이 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늘 시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 문제를 이번 업무 보고하면서야 알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알았으면 공모를 하나 했을 텐데 28건이 시민들로부터 올라왔는데 과천CS공단이라고 하는 명칭 변경이 많이 진행이 됐네요? 따져보고 저도 낯설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태생적인 미션으로 갖고 있는 곳에서 채택하는 명칭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KB로 바꾸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KB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명칭을 우리 고유의 말을 살린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고 또 CS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명칭 변경의 배경에 일단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를 하는 것이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효 수요지요. 물론 공단을 이용하는데 일정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단의 목적이 다른 시설을 통해서는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객 만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약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Citizen Satisfaction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이 명칭이 제가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공단의 명칭은 사실 시민들이 불려지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 명칭은 시민들에게 친숙해야 되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 공단의 명칭은 실질적으로 공단 내부 직원들한테 불려지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사실 과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하는 곳이구나 외부의 선입견과 우리 내부 직원들의 소극적 자세로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 계기가 되고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자꾸 불려지고 우리 내부에서 자꾸 불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외부에서도 쉬우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itizen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자 했는데 광범위한 Customer의 의미는 Consumer와 Citizen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광의적 해석에 의해서 Customer Satisfaction라는 명칭으로 했고 내부 목표를 달성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은 아니다 회사 이름이다 저희가 또 100%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사라든가 회사라기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네임이 시민들한테 많이 불려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심해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강세훈부시장

공단 명칭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지금까지 시에서는 공단 자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고 저희 시에서 지난 회의 때 위원님한테 보고 과정에서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앞으로 꼼꼼하게 더 따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공단 자체에서 부르는 직원들의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은 취지에 써놓은 것과 그다지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름이 시민들이 와서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적당한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충분히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입장에서 볼 때 의회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고 시의 입장은 아직 답을 못 받으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칭 변경 사항은 정관 변경 사항입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저희가 시에 승인을 요청해야 되고 시의 승인이 되면 저희 정관상 보면 명칭 변경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에 제목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라고 해서 시에서 구두적으로는 승인을 했는데 공식적인 승인은 ......
세훈

강세훈부시장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한 하나의 공단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옳지 않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의회에 상정을 하든 가부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4대 위원님들이 계실 때 간담회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자 그리고 5대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의회가 의결이 되고 명칭 변경을 사용하고 안 하시고는 그 이후에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에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던 건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단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단 명칭 변경 추진 목적하고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명칭이 돼 있고 목적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가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단순히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CS공단으로 바꾸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추진 실적을 보면 나와 있다시피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각종 게시물 정비부터 해서 공단 내에 기안문이라든가 하다 못해 기안 용지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되는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이 내용이 논의될 때 벌써 사업비까지 추계를 해서 내줘야 돼요. 사업비를 만약에 의회에서 뒷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덜컥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 의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물을 때는 과천시민회관이 좀 촌스럽다 이 소리는 들어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안 들어본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1차적으로 시민의 불편함 때문에 고쳐주고 나서 위원님들보고 우리 공단도 시대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좀 바꿔봅시다. 직원들 사기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공단에서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경 관리 중에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나무 식재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2년 전에 벚꽃 나무 식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관리 주체도 아직 산업경제과입니까 공단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상황이 어떤지 점검 파악하고 계세요? 고사 상황이 어느 정도 입니까? 고사목을 공단에 누차 전대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뽑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자이행기간 2년 안에 재식재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나가셔서 벚꽃 나무 죽어서 빼낸 포지션이 몇 개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단 한 그루가 그냥 한 그루가 아니고 시민의 예산으로 거기 와서 심겨질 때까지는 그 정도 벚꽃 나무면 10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참 희한한 게 죽으면 베어버리는 게 능사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다니면서 다 봅니다. 왜 우리 시는 죽으면 나무 식재를 안 하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라 결국 예산이거든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별양동 만지송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750만원이에요. 그냥 어느 날 심었다 죽으면 다섯 그루, 여섯 그루가 싹 없어지고 많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언제 보신 사항이지요?

임기원위원

지금도 나가서 보시면 죽은 부분에 다섯 그루 베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모르면 간격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잔디가 생육이 더 좋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시비를 하기 때문에. 꼭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관리 주체가 산업경제과로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공단이라니까 죽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분명히 산업경제과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청구가 아마 공단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죽은 게 몇 그루 되든 안 되든 간에 양쪽에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기금 이번에 보조금을 받으셔서 이번 공단에서 체육시설 잘 관리하심으로 인해서 3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늦었지만 풋살 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3년간 계속 풋살구장을 만들자고 문체과나 시설관리공단에 시간만 있으면 제가 요청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인조잔디구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인조볼링구장인데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고를 받으니까 시민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특히 관문체육공원에서 소규모 풋살을 합니다. 큰 경기장을 대여해서 거기에서 풋살 경기를 하는 걸 목격을 했고 시민들의 풋살 경기장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실무자들이 상당히 그런 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도록 시에 요청을 했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한 사진까지 공단에 다 제출했어요.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니까 제가 2003년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한다면 풋살 구장 옆에도 샤워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측면에 화장실이 있지요? 그래서 스탠드 2층 탈의실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풋살 경기장도 구장은 좁지만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스탠드장까지 가서 탈의하는 게 적절한지 지금 천만다행으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 여기에도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같이 하는 게 이용 편의상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검토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검토를 해서 어차피 시행하는 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좋은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지금 각 학교 대상으로 홍보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 단계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시가 바로 이런 부분이 공공성을 위해서 공단이 하는구나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은 계속 특정 세력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외되는 계층들이 실제 시설관리공단의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이벤트에 소년소녀가장들을 우선적으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생각지 못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부분이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시가 공단에 예산이 들어가고 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이 이런 사업이나 이런 이벤트도 적절하게 해 주시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고 접목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여기 명칭 변경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체 예산을 쓰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라고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이 들지 않고 후속 사업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CI 명칭하는 것만은 비예산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공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 보고부터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초보 위원들은 여기에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박수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CI 한 번 한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행정적으로는 비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CI가 용역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 그게 비용이 안 들면서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CI를 개발하려고 하고 수반되는 사업은 일시에 바꿀 생각을 갖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체해 가면서 주로 안내 표시판이 돼야 되겠고 일반 문서는 점진적인 교체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해진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예산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선비를 이용해서 교체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앞으로 업무보고하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 문원체육공원 24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4시간 관리 체계로 돼 있습니다. 야간 경비를 외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야간에는 야간경비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 문원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현재에는 주간만 관리하시고 야간에는 관리 안 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위탁 주는 게 청소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 청소, 볼링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볼링은 어떤 용역을 줍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장 기계를 수리하고 관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위탁이라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과천시에서 위탁받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위탁을 주다 보면 조직이라든지 예산 파트에서 하다 보면 위탁받은 것을 위탁 주다 보면 필요하니까 주겠지만 위탁을 계속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전체를 위탁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계를 둬야 되겠다 어디까지는 위탁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단에서 위탁 줄 가능성이 많다 수목관리 공단에서 하잖아요 수목관리팀한테 위탁주면 되지요. 또 다른 볼링장 기계 설치를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니까 위탁 주고 또 다른 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수탁을 받은 이유는 공단이 가장 효율성 있게 시설을 관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핵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외부에 줬을 때 더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외주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볼링장의 기계 설비 위탁은 외부에 갖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의 수목 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하우 그 다음에 문화 공연을 하는 노하우 아니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체계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핵심 역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을 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민이 볼 때는 다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111만원씩 3명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상정돼 있고 무인에서 유인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근무한다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지금 공원관리팀장 오셨습니까? 문원동 화장실 개방 안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새서 하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조직 또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탁 줄 때와 안 줄 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과 지금과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원 안에 CCTV가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무인에서 유인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CCTV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원 안에 일어난 것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원체육공원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문체육공원에 스탠드 한다는데 문원체육공원에 축구장 스탠드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앉아서 구경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시장께서 행사하는데 거기 가서 양복 입고 앉아 가지고 엉덩이가 전부 다 하얗게 돼 버렸어요.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저도 옷을 버린 사람이지만 내빈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경비 청소 이런 것들이 이 쪽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맡기면 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보다는 노동자들 관리하고 어떻게 고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고용은 최대한 직접 고용을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께서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이 나왔으니까 저도 추후 사업 검토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이용객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단절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내 집앞에 굉장히 아담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좋으면서도 저희 시민들이 조깅이라든지 걷기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이 체질화 돼 있는데 이사장께서도 한 번 가보시면 문원체육공원은 조깅 코스가 다 끊겨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순환형으로 400m 정도가 나와서 공원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이 축구장 부분이 단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점검해 봤을 때 축구장 밑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길 있는 쪽으로 예산이 수반될 뿐이지 거기를 데크로 달아내든지 교각을 세우고 벽면 콘크리트에 달아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조깅 코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역시 상당히 세심하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문원동에 살기 때문에 문원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고 집사람하고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불편을 느꼈습니다. 산책 코스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탠드에 먼지도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시멘트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보고 받지 못한 총무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는 업무보고 특위는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를 대상으로 7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4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