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188회 제3본회의2010-02-03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감사담당관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박명하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잘 경청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6쪽입니다. 시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상 불법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고 시민통행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단속은 신발생 노점, 지하철역사 주변, 민원다발지역 상가 등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49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과 시설물 운영실태 등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교체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 있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사설안내표지 총 22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5월 말일까지 정비하여 도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시설인 차량 진·출입로는 우리 관내에 총 1,013개소가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규·탈루세원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와 아울러 도로점용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업무는 1차 보상으로 작년에 토지 5필지를 완료했고 금년 2차 보상으로 토지 5필지(784.4㎡), 건물 1동이 남아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보상액 산정과 협의보상을 요청하고 8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온수도시자연공원 보상계획은 금년도에 시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월동 350-44호 토지 1필지를 재결없이 협의 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7쪽입니다. 2010년 토목분야 주요건설사업은 총 15건에 266억 원의 시·구비가 확보되었는데 8개 도로사업과 9개 조명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신월IC는 남북간 남부순환로와 동서간 제물포로가 교차하는 클로버형 입체교차로로 규모가 크고 분리되어 있어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접근성 및 이동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로 설치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남부순환로 차로확장 공사입니다. 남부순환로 일부구간이 6~7차로로 되어 있는데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병목구간에 대한 교통해소를 위하여 1,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으며, 연이어서 이 구간에 자전거보행도로라든지 추가사업을 해서 남부순환도로가 생활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그동안에 신월지역의 교통난이 열악해서 정치권과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공원길 지하1, 2층에 376면의 공영주차장을 금년 2월 중에 착공식을 거행하고 2011년 8월경에 완료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신월1, 3, 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동·서로 가로등 개량공사로 조도 저하와 부점등으로 인해서 그간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었는데 중심축도로 가로등 239본에 대해 조도를 기존의 15룩스에서 22룩스로 향상시키고 분전반 9면을 설치하여 야간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주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 곰달래길과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곰달래길과 오목로 가로등의 조도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야간통행 불편 해소와 도시경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26쪽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구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 점등, 소등 등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고장을 구청 관제서버에서 원격감시제어 함으로써 가로등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확보를 위한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금년 6월 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년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민·관·군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여 제설을 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시비가 긴급예산으로 2억 원이 내려왔고 임차료 등 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청에서는 구청에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6,500만 원의 장비구입비가 우리 토목과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장비구입비로 우리 청소행정과에 있는 차량 총 6대에 대해서 제설작업 칼날을 부착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를 폭설에 대비해서 다음에는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36쪽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목동단지내 오수관거를 금년 10월까지 체계적인 개량공사를 완료하여 분류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한 하수관로 조사용 로봇 1식과 탑재차량을 구매하여 하수관로를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민원현장에 투입하여 하수시설에 대한 이해와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노후·파손되고 경사가 불량하여 생활하수가 정체되어 있는 신월5동 27-6번지 주변 외 1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강우시 배수처리가 잘되도록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도심속의 자연생태 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양천의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천 시설물의 관리로 수해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사업은 금천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사업은 못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천 환경관리센터 신축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안양천의 변천과정과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환경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신축예정지는 신정교 부근 제방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비 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철새라든지 주변환경을 감상하고 또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작년 9월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조례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입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과 봉사단체, 방재관련 전문가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운영을 잘해서 지역재난과 자연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해 제작자 점검과 전기 보수·보강공사를 착실히 해서 저지대 침수 사전예방은 물론 우리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기업체 교통수요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또한 시설물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체 참여가 소홀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고 지도하는 행정을 강화해서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유치원 1개소와 어린이집 4개소에 설치된 기존시설물을 정비하고 휀스, 신호등,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신개념 스쿨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원님께 해당지역을 공사 전에 상세히 설명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3년까지 추진할 양천구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약 5,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우리 교통체계개선팀과 자전거교통팀에서 2월 말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향후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자전거 타기 좋은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로 금년 10월까지 자전거보관대를 10개소 36조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30개소 110조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보수점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방치하는 자전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금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연중 신설·정비하겠습니다. 등촌로 외 38개 노선 422개 도로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성와 불합리한 문안,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표지를 신설·정비하여 원활한 도로교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목동역 주변 하천부지 외 1개소, 지금 현재 식약청부지 부근입니다. 연면적 481㎡, 자전거 2단 주차 37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주차장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하여 자전거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잘될 경우 우리구에도 추가 자전거전용주차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우리구에 43개소 3,685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정비 및 주차관제시스템의 교체 등 각종 주차관련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을 금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개동을 대상으로 총 120개 가옥에 18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에 분쟁을 해소하고 5개 골목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도로도 만들어서 참여주민에게 수혜를 주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까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총 10대 설치하여 불법주차 사전예방과 단속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교통흐름도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10개동, 524구간, 2,569면으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도색 등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련시설물을 정비하여 소방차나 긴급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 사업용차량과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차량에 대해 연중 분야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운수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금년 2월 중으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지역인 등촌로와 화곡로 단속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항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조회시스템 서버를 구청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단속 동영상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단속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강화입니다. 위반자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채권확보와 대체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전년대비 2% 향상된 징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체납과태료 징수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국장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11쪽에 온수도시자연공원 신월지구 조성 보상에 관련된 부분 정확히 350-44의 1필지가 몇 동 어디쯤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신월7동입니다.

김재천위원

뭘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만 합니다.

김재천위원

뭐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지도를 실무담당자가 뒤에 계시니까 저한테 바로 갖다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곳의 지목이 뭡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지목이 녹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상당히 비싸게 평가가 되어 있네요. 7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화해조서 때문에 2월 초에 나갈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걸 갱신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재산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2억 미만인 사람들만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체 서류를 받아가지고 2억 이상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현재 49개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재산조회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재산조회는 2년에 한 번 하고 갱신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에서 재산조회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2억 이상이 되면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시에다 올립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2억 이상이 되면 거기는 폐업을 시키고 2억 미만이면,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2월달에 갱신을 한다는 말씀이죠?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2010년 사설안내표지판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사설안내표지판 225개소 중에 2010년도 갱신허가 대상이 72개소라고 했는데 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갱신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항이라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제출을 하실 때에 오·탈자 정도는 한 번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추진일정 중 끝부분에 보면 갱시내상외 153개소라고 했는데 보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갱신대상외를 갱시내상외라고 하면 아예 단어자체가 달라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업무보고 7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가로판매대 18개소, 구두박스 31개소 해서 총 49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갱신 재산가액을 보면 2억 미만 자에 한하여 갱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재산가액 2억 미만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재산 산정을 할 때에 은행추적까지 전부 다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가지고 있는 거 재산조회도 다하고 동산, 부동산도 다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까지 다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가로판매대 18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표준디자인 시설물로 지금 전부 교체되었고 구두박스 31개소 중에 10개소가 교체되었는데 서울시 표준디자인 시설물로 교체시에 교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교체비용은 서울시에서 전부다 부담을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 전체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서울시 표준디자인 시설물로 교체하는 사항이 지금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시에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전부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두박스는 2월에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의무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9쪽에 도로 점용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조사내용을 보면 점용면적에 대해서 실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측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로 전부 잽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기 허가된 1,031개소에 대해서 실제로 면적을 직접 측정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확실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초과면적 사용시 변상금액 부과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해당점용료의 1.2배를 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조사내용 중에 목적외 사용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매년 3월달에 도로점용허가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부과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도로점용시설과 관련된 세입징수액은 얼마입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한 17억 정도 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모쪼록 금번 전수조사가 내실있게 추진이 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3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28쪽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여섯 번째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물포로터널 민자사업 진·출입에 대해 연기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계획안이라든가 청사진이라도 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글귀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글귀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직접 시의 도로계획과에 가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물포로 지하터널 도로공사 용역설계시에 검토,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가설계라도, 이건 우리구의 소관이고 터널은 서울시의 민자유치 추진사항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구에 요구한 거고. 그러니까 합병해서 어떤 청사진, 가상적인 그림이라도 그려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상적인 그림은 지난 번에 용역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물포로 쪽 우회도로,

김재천위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연계되는 가상적인 그림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4동 강서초등학교 앞 경사도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거, 덧씌우기 하는 걸로 과장님께서 분명히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더라도 이 예산을 서울시비라도 받아서 좀 높여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난 번 구비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서울시비도 있잖아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시비는 시도, 구도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 굴착예치금이 총 얼마 있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기금이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거 작년에 다 썼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한 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걸 왜 안 쓰고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건 기금이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기금이라도 일부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아놓은 건데.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쓸 수 있는데 그건 금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걸 토목과에서 자꾸 감추어가지고 다른 데에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한테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데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돈을 안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골목길을 보면 시와 구에서 하는 게 다 구분이 있겠지만 골목도로 상·하수도라든가 지중선에 대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지냅니까? 그러한 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치금을 받아놓는 건데 지역에 투자를 해 주어야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지역에서 예치를 많이 시켰는가, 그래서 그 지역이 많이 했으면 그 지역에 배려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보고서 27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수고들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나 있다고 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25kg 1만 1,000포 정도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나중에 공수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토목과에서는 동주민센터로 배정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나눠주지 않고 동주민센터로 배정했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함에 비치를 시키는데 막상 눈이 와서 가보니까 함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는 지역에는 경사도가 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눈이 쏟아져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로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미리 가져가 버린 겁니다. 본위원이 토목과나 동주민센터에 가봤는데 미리 배정을 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는 못 쓰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지금부터라도 동주민센터에 지시할 때, 함에 비치해 놓으면 미리 가져가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배정할 때 유사시에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염화칼슘 사용량, 확보량, 잔량이 수치만 나와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염화칼슘 확보를 1,116톤 해가지고 834톤을 사용하고 현재 잔량이 282톤 남았습니다.

장용수위원

282톤이 남았는데 눈이 안 오면 좋겠지만 혹시 눈이 왔을 때 이 정도 잔량 가지고 양천구 관내에 대처가 가능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용수위원

이번에 100년만에 내린 폭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3쪽을 봐주십시오. 목동 동서로 가로등 개량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양천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 동서로에 한다는 이야기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여기 보면 가로등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주하고 가로등 케이블을 전체 개량하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룩스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LED등으로 바꾸는 겁니까, 무선 삼파장으로 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LED는 아니고 일반등입니다. 그런데 개량사업을 하는 목적은 목동개발 당시에 설치해서 15년이 넘으면 노후가로등으로 취급돼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100% 시비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도로에 대한 가로등 개량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안양천 환경관리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센터 신축위치가 신정교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원래 있는 위치가 육교라든가 고가도로 때문에 잘 안 보여서 하류 쪽 바로 위 제방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1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죠?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그게 3,000만 원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안양천에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안양천의 편의시설 및 설치물을 보면 이동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되는 센터의 구조를 보면 철근골조 1개동 2층 규모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의 수량이 증가됐을 때 안전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거기는 제방 상단이기 때문에 제방은 홍수위보다 위에 있어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실제 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의 방재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재전문가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나 아마추어무선사, 열관리협회 등 전문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1월 현재 모집인원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모집은 다 됐습니다. 발대식을 못했는데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받아서 인원은 확정을 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2월 발대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발대식을 하고 나면 1년간 활동하게 될 세부활동계획이 있는데 현재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의현

성의현재난안전치수과장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단장하고 부단장,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끼리 활동계획을 세우고 제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빗물펌프장 동절기 유휴인력을 관내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에 기여해 주셔서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횡단보도에 시간이 나오는 신호등이 있죠. 양천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 이상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디어디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법원 앞에 한 군데하고 목동성당 앞길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법원 앞에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이 아닌데 왜 설치가 되어 있나, 이왕이면 목동오거리같이 교통이 혼잡하고 번화한 곳에 설치가 됐으면 했는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에 설치했다니까 계속하셔서, 제가 시간을 보고 건너가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건너갈 때 시간이 보이니까 안전하게 가겠다고 느꼈는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교통이 혼잡한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경찰에서 횡단보도 건널목에 차선 긋는 것이 서울시로 넘어왔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경찰에서는 손 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등등.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사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경찰에서 규제심의를 하기 때문에,
욱채

정욱채위원

그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안 넘어왔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면 뭐가 넘어왔다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우리구에서는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고 우리가 경찰서에 심의의뢰를 해서,
욱채

정욱채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요.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공사는 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공사가 아니라 경찰에서 규제하던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빨리 넘어와야지 걱정입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공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공사나마나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여부 해가지고 입에 맞으면 하고 입에 안 맞으면 안하는데 빨리 건의를 하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욱채

정욱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돈은 내돈 주고 하는데 왜 그쪽에서 자꾸 가담을 합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 개정도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를 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곰달래길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안해 주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곰달래길 심의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건의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양천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건의해서 우리구에서 허가까지 다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와야지 공사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연구 좀 해 보실 수 있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규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류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번지수가 520-4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520-1호가 맞는데 착오가 나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잘못됐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번복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답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면 이대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가 지적한 520-4호가 맞습니다. 제 주장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행정에 있어서 이 상태로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기 전이나 할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집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를 사용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든 전에 있던 그대로 하든 옮기든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안전보호를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실무담당자들이 경찰청이나 경찰서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한 것인데 착각해서 거기에 유치해 놓고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당초 구청에서 했던 것은 520-1호고요,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어쨌든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일단 지적을 하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도로인데 서울시에 교통안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산하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한 80%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려면 1, 2년 정도 가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분리대를 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해 놓으면 효과를 100% 볼 수 있는데 30%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 놓으면 150%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정류장이 이대로 간다면 어쩔 수 없고 옮기면 더 좋고 안 옮기면 중앙분리대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안 된다고 답변할 게 아니라,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미관상 중앙분리대를 지양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숫자 나오는 신호등을 설치할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배려해 주셔야 될 것이 어린아이 통학로 스쿨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선이 몇 차선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게 적용된다면 아이들 통학로에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2009년도에 몇 번 개선을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오금교 넘어가는 방향을 보면 우회전 광명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정체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올렸다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종합적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교통규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규제심의가 끝나면,

장용수위원

그 규제심의가 언제쯤 끝납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신트리공원 앞에 버스정류장 그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다 같이 포함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눈 치우러 오셨다가 제가 양천아파트하고 11단지 건너편 고척동 있는 데의 인도가 너무 좁아서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사람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사람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도 동감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건 푸른녹지과 소관인데 푸른녹지과와 그 사항을 한 번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다음에 이 사항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버스장이 새로 개선된 걸로 해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면 이게 들이쳐가지고 안에 있어도 비를 다 맞게 돼요. 그 뒤쪽 부분에 한두 칸이라도 비가 안 들이칠 수 있게끔 개선해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교통행정과장

그 승차대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 서울시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표준안이 아마 비가리개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1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면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친화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강성벽위원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주차공간 확보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 지역에 옛날에 설치해놓은 기계식주차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는 대형차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랜저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차가 들어가게끔 해놓았는데 지금은 보면 에쿠스니 체어맨이니 또 외제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기가 몇십 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들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기계식주차기를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대형차들이 못들어가고 있는 그런 걸 다시 개조해서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지금 한 대당 700만 원 정도 그린파킹사업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업자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안들어 가면서 오히려 주차장 확보를 더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식주차장이 예전에 부실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공공청사에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주택에도 기계식주차기가 42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에쿠스라든가 체어맨 그다음에 외제차들이 못들어가고 있으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42면인데 그 안에 에쿠스나 체어맨, 또 외제차들이 못들어가고 도로가나 입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안은 텅 비어 있는데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못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라 하면 지금 새로 신규사업을 내줄 때 주차기는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등기부등본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나중에 설치해놓고 복잡하니까 철거해 주시오." 그런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를 해놓으면 그런 민원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앞을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행정상으로 인·허가라든지 허가를 내주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대형차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큰 차는 못들어가니까 철거해 주시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왕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구는 안하더라도 우리 양천구만큼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거 파악해줄 수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강성벽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좋은 건의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벽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도과에서도 얘기를 드립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눈이 처음 한두 시간 내려가지고 폭설이었을 때 길이 막힌 걸 제가 경험해서 혹시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눈이 언제 올 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제성병원에서 곰달래길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한두 시간 정도 눈이 왔을 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눈이 와서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고 거기에 버스와 택시가 엉키고 자가용이 엉켜가지고 사고직전까지 눈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토목과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눈 좀 빨리 치워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으니까 치워도 눈이 덮였을 겁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 양천구에는 고갯길 그런 쪽에 눈을 먼저 치워야 되겠지만 지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엉키는 걸 보고 운전사들은 "여기는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돌아가고 사고가 날 직전상황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규송

최규송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금순

남궁금순부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금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고생이 많으셨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