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샘플로 좀 하겠습니다.

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해홍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업무가 과장님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좀 기본적인 건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전에 아마 만안뉴타운 취소가 되고 나서 계속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주거자전용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주민생활주택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지분쪼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에 따른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하는 얘기를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지금 안양시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구분하는 게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 둔치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죠? 노상, 노외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고 건축물 부설은 어떤 거죠?

건축에 부설된 개인 상가면 상가, 개인 주택에 부설된 주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부설에 우리가 이 주차장 현황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현황의 모순이 뭐냐하면 건축물 부서에 대형마트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가 건물.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때 명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연호, 존경하는 우리 하연호 위원님도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차량 대수하고 주차장 현황이 굉장히 안양시가 주차장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안양시민들이 실제로 퇴근 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제가 볼 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건 맞습니다. 이게. 하지만 안양시민들이 진짜 실거주하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시민들이 주차하는 건 둔치 빼더라도 노상, 노외주차장 하면 2만 7천 34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뒤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승용차만 보면 15만 8천대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몇 대가 부족합니까? 주차대수가?

근 13만 대 부족한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주차장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안양시에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 정도의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을 더 적게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과장님께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걸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다세대라든지 건축 주택 현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형마트에 대한 걸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 단독주택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몇 대에요? 한 대에요? 두 대에요?

지금 현재는 한 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도 지금 건축물 부설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주차장, 그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분리별로 상세하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실제로 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 끝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해홍 생활안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수 강화 시 건축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전체 주차대수의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구하였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오히려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차장 설치대수의 증가로 사업성이 불리해질 수는 있으나 중장기 측면에서 분양이나 임대 시 차량 주차의 편의성 등으로 인한 분양이나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가용토지 대비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시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강화된 주차대수 설치기준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여 건축주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상시 주차안내요원이 상주해야 하며 또한 기계의 유지,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후 이를 기피하거나 기계고장 등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노약자 등의 기계식주차장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을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대수 개정조례안 별표3 제5호 원룸형 50제곱미터당 1대, 세대당 0.7대로 개정하였을 때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호실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정도로 계획하여 건립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거지역 3호당 1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5호당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에서 세대당, 가구당 0.7대로 개정할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비용의 증가로 사업성이 불리해질 수 있어 실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주차난 해소 측면과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만안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뉴타운사업으로 개발코자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섬에 따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안구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가 협소하고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들로 분포되어 있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어 화재나 피난, 소화활동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난개발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을 강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주차장 조례 개정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그러시죠, 김명철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주차장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고드렸던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쭉 그동안에 인·허가 건수를 보면 만안구 같은 건 48건 정도 되고 총 세대수는 1천 255세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는 약 489대를 확보를 한 거죠. 일단 3분의 1 정도밖에 확보를 못한 거죠. 세대수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건수가 19건에 총 세대수가 274건입니다. 그리고 총 주차장이 125대, 세대당 주차대수는 평균 0.4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증가로 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한 만안구에는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주차난은 더욱 지금 현재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80퍼센트가 전용면적의 20제곱미터 미만 세대입니다. 주차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또 완화된 주차설치기준으로 필지별 소형개발에 의하여 1980년대부터 주택 확보를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난개발이 계속 돼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데는 현재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 협소한 부지에 주차장 확보 및 분양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식주차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계속 증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한테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또 골목길에 이면도로 주차난이 현재보다 가중돼서 향후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투여한 공영주차장 확보가 지금 추가로 확보가 계속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생활안전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변호사한테 법적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세대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극단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현저한 형평에 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위법이 아니다 이런 자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인근 대도시 기준과 비슷한 조례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을 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주차장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덜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생활형주택 인근 주민들도 좀 현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주차장을 다소나마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개정 건의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꼭 좀 상정을 해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소장님,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삼성아파트주변 및 좋은집 주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가도로 존치 및 방음터널 설치가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지와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안양초교 주변의 소음대책과 건축물 높이를 43층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대체도로 설치가 불가해서 교통량 때문에 철거가 힘들어서 존치하는 걸로 결론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가도로 방음터널 설치는 보강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정밀진단과 그 보강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비용부담은 고가도로 주변으로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좋은집 주변지구 그다음에 향림아파트 재건축, 유원지사거리 주변지구 등 재개발사업 지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동부담을 할지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민들한테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양초교 주변 소음대책은 만안로 단지 경계 부근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도록 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높이를 정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써 용적률을 800퍼센트로 계획할 수는 있지만 주거와 상업비율을 9 대 1로 계획하면서 450퍼센트로 한 것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도심권에 좀 랜드마크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4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은 입주 전에 먼저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초교 주변지구는 4월 12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교부지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안으로 하는 걸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자 사업시행자하고 소유자간에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정지작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지정 해제의 경우 30퍼센트 이상의 동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관련기관 실과협의 의견 중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로의 용도지역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해달라는 내용, 건설방재과 의견인 경수대로 주출입구 감속차로 테이퍼 부족으로 석수교 1차로 확장 검토방안에 대한 미반영 이유, 안양8동 협의 의견에 대한 건축과, 회계과 기타 의견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또한 안양초교 주변지구에 일부 용지를 제척하게 된 사유, 건축계획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왜 인수가 어려운지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의견 중 현충로 228번길 도로폭을 7미터에서 10미터로 확보했는지 또 주상복합 상가 비율을 9 대 1에서 8 대 2로 건의했는데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3에 의거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해오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도로중심선까지 포함을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도정법 제32조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서 지구외 도로중심선을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방재과에 주출입구 테이퍼 구간 이것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8조에 관련해서 최소길이 15미터만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수교는 확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미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8동 15쪽 기타의견 조치에서 건축과, 회계과 사항도 그 위에와 마찬가지로 의견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게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의견 미제출부서는 의견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통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초교에 당초 거기에서 일부 제척하게 된 이유는 중화한방병원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또 이곳이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나 보상가액이 좀 커질 것 같고 또 이것이 중간에 안양초교가 끼어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연계성이 부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화한방병원 부분을 제척하게 됐고 그다음에 안양로변에 태신주상복합건물은 2009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분양이 미분양이 돼서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편입해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척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경기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 인수가 어려운 이유는 상업지역에서 개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용으로 원래는 개발하기보다는 상업 및 업무용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L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안양초교부터 현충로까지 연결되는 7미터 도로를 도시계획선에서는 7미터로 하고 단지 내에서 3미터를 확보를 해서 10미터를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는 10미터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상복합의 상가비율을 9 대 1에서 8 대 2로 했는데 이것을 왜 그냥 9 대 1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8 대 2로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하고 진입도로 이런 교통혼잡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8 대 2보다는 9 대 1이 더 경제성이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9 대 1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안양초교 주변지구 안양6동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명칭을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로 한 이유, 안양초교 주변지구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17퍼센트 확보가 법적근거가 없는데 소형주택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주상복합상가비를 9 대 1에서 8 대 2로 변경을 검토를 해볼 것 그다음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조정, 구역면적에서 녹지면적 산정할 때 안양초교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지 않는가 또 안양시 36개 재개발 추진지역의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명학마을 주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55명이 반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숙성되지 않았는데 추진사항의 진행을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초교 소재지가 안양5동에 있다 보니까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양5동은 빼고 안양초교 주변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확보에 대하여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도 주거가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H나 이런 데서 인수가 불가할 때는 소형일반분양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리고 상가비율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 대 2로 했을 때는 주차장이, 상가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8 대 2로 하는 것보다는 9 대 1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9 대 1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대형아파트도 당초에는 저희가 14배 이상 세대수를 322세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변경을 해서 161세대로 50퍼센트를 이렇게 줄여서 소형평형으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사업 실시계획인가 때는 주민들이 또 주민들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설계해가지고 오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 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을 할 때 안양초교 면적과는 무관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및 녹지 같은 것은 추가, 현재 인원 말고 추가수용인구 1인당 3제곱미터의 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도로나 정비계획 이런 것도 교통 어차피 교통처리에 대해서 맞게끔 확보하는 사항이지 안양초교를 면적을 포함해서 계획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학부락 주변지구는 2010년도 당시 주민들이 찬성을 주로 찬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수립을 하게 됐는데 주민설명회나 공람공고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22일 날 255명이 정비구역해제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본 결과 법적으로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각 사업장 간에 이해다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저희가 처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지만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지구지정 고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희는 일단은 도시계획심의까지는 좀 받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좀 더 여론이나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안에, 만약에 금년 안에 그것을 보완해서 가져오면 같이 다시 도시계획심의회에 재상정해서 해제를 하고 금년 안에 만약에 접수가 안 된다면 지구지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과 틀려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지구지정 고시 이전에 고시 이후에 2년 이내에 5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을 못하면 또 이게 자동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2년 이내에 조합구성이 안 돼도 또 하게 돼 있고 조합구성이 돼서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못 받으면 그때도 해제하게 돼 있고 이게 상당히 그전보다는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관련 기관 의견 중에 교육청 의견 중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반영이라고, 좋은집 주변지구는 추후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및 좋은집 주변지구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안양 호암초등학교에 여유교실이 없어 동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의 수용이 불가능하니 사업시행자가 교육청과 학생수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사업시행자 이 조합이 결정되면 사업시행 인가 시 교육청과 별도 협의해서 반영하겠다는 사항인데 그 표현이 약간 다르게 표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삼성아파트 주변 및 좋은집 주변지구, 예술공원 주변지구 등 많은 구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로망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 삼성아파트주변지구는 17미터 도로 건너서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안양초교와 만안구청 사이에 대로변 사이에 안양시의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단지와 단지 사이가 도로나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게 좀 계획이 발란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안뉴타운 사업 같이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민원이 상당히 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앞으로는 좀 사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다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학교부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수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4일 날 안양교육청에서 안양시하고 학생수용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경영지원국장, 경영지원과장, 시설과장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수용팀장 이렇게 참석을 했고 저희는 도시개발과장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각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 각 팀장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건 서로 교육청하고 안양시하고 서로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학군별로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안양시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이런 문제도 이것이 주민한테 부담이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도 교육청에서 좀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이런 수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도 좀 부담이 덜 가고 그다음에 학생도 제대로 수용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교육청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위치는 현재 놀이터는 단지 안에 놀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된 건 인근에 좋은집 주변지구뿐만 아니라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또 좋은집 주변지역하고도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계획을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17미터지만 보도 2미터씩 4미터를 빼고 나면 13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구가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거기는 그 뒤로는 교통량이 거기를 개발하고 나면 교통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그쪽으로 토지이용도 극대화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할 때는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잘해서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초교 주변지구하고 명학시장 주변지구, 만안구청 주변지구 이것은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3개 지역에 대해서 좀 광역적이고 연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수립은 했는데 안양초교 주변지구는 주민들이 좀 하겠다는 의욕이 높아서 금년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구지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명학시장 주변지구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에 같이 연계가 돼서 수립할 계획이고 다만 만안구청 주변지구는 저희가 주민설문조사한 결과 31퍼센트 이상이 반대를 하고 그 면적비율로 봤을 때도 50퍼센트가, 면적이 찬성하는 면적이 50퍼센트가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게 있어서 주민제안으로 금년까지 그걸 해서 더 추가로 해서 받아오면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게 또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위원은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향림아파트 재건축과 남측 하단에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을 감안하여 연계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경수대로(고가차도)와 인접되어 있어 향후 소음·공해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방안으로 방음터널 시공가능 여부와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고가차도의 철거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소통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고층 건립으로 인하여 서측의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따른 다수 민원이 우려되오니 사전에 이해설명 자료 및 피해가 없도록 시뮬레이션 검증절차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먼지에 대하여도 함께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동 사업지구 출입구가 삼성아파트 출입구와 인접하여 교통동선체계에 지장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삼성천에 접하고 있는 이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연결보행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수대로와 접해있어 소음·공해로 인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좋은집 주변지구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 결과 대상지가 수리산 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고 41층의 고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서 볼 때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안양로 및 경부선철도가 접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소음·공해 등 많은 민원이 우려되오니 이에 대한 저감대책수립과 특히 저감대책에 한계가 있으니 철도변에 방음벽을 철도공사와 분담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 접하고 있어 지하건물 내부에 결로현상이 우려되오니 배수판 설치와 함께 Dry area 설치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및 주민 분담금 미정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향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사결과 안양초등학교와 고층건물이 인접할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등으로 면학분위기 지장 및 향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으로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과 함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만안로 및 현충로 구간은 입주자의 도로·철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방음시설 즉 방음벽, 저소음포장 등 방지대책을 건축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련 기관 즉 한국철도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세입자가 많아 주거안정대책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17퍼센트 건설하는 것은 세입자를 반영한 것이나 향후 인수운영기관에서 인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협의가 요망되고 불가할 경우 소형일반분양주택 전환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만안구청 주변지구까지 재개발축에 대한 교통, 녹지, 보행동선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상복합건립 비율에 대하여도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이할 수 있으니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좋은집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2동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8동 명학마을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