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사회복지팀, 복지기획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청소년팀 5개팀이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기획팀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청소년팀은 교육지원과로 재편성하여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등 3개팀으로 재편성되며 인력도 정원 20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8명이 감축된 12명으로 축소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억 7,460만원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금번 12월 30일 위탁기간이 도래되는 위탁법인을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및 과천시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애인복지증진시책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1억 3,311만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비장애 청소년 한마음 여행, 장애아동 청소년 방과후교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93억 7,200만원으로 문원동 31-3번지 연면적 6,219㎡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4년 10월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시추사업 중 고압철탑 접지선에 의한 감전 및 이전보상 지연으로 2004년 11월 30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계실 등 통합설계로 하기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한전 철탑이전 보상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진행상황과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2007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4억 6,751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집수리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발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850만원으로 우리 시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자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용역체결을 하고 금번 8월 17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확정 후 예산편성 조치 등 2007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억 3,959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과 경로당 우렁각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노인 등 노후생활의 안정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3억 3,577만원으로 경로연금 지급 등 4개 사업 추진과 과천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가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519만원으로 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과 노인복지 시설운영지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재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여성문화 정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9,070만원으로 여성강좌 운영, 여성발전기금사업 추진, 쟈녀들의 캠프와 여성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육 기능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2억 100만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마침형 교육 문원동의 시립문원어린이집 신축공사로 연면적 1674㎡ 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하여 금년 10월에 개소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억 6,613만원으로 국내입양 활동화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청소년 여름캠프, 청소년 국토대장정, 청소년 문화교실 발표회 및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496만원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문원동 중앙동 원문동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예원 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4,777만원으로 청소년 여름방학 예절교육 교원연수 프로그램 생활예절교육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구 및 인력현황과 2006년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가 되면 총무과장님한테 과천시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 업무가 뒤로 가는 바람에 바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과의 인력현황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데가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간 인원 포함해서 16명입니까? 그 사람들 빼고 그렇습니까?

포함해서입니다.

실제 일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비전임까지 포함해서 17명 있습니다.

교육간 인원은 여기서 빠진 것입니까?

교육간 것이 아니고 파견근무가 한 명 있고 2년 동안 연수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6명이 일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과천관내 일을 다녀보면 밤낮으로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복지쪽으로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이쪽이 보강이 된다든가 하는데 최소한 정원은 채워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 총무과에 정원 요구를 안 하고 누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전체 정원이 30여 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 18명이 확보된 상황에서 장기교육간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이번 해외에 6개월 파견한 분이 있어서 2명이 빠져 16명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정원 요청을 해올 때마다 그동안 결원이 30˜40명 되는 것을 자꾸 결원부터 채우지 않고 정원 TO만 받아가느냐 충원해서 재배치해서 먼저 써 보시라는 게 의회 요구사항입니다. 각과별로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최근 들어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복지과는 특히 여성직원은 집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겠어요 꼭두새벽에 나와야지요. 밤 늦게까지 일해야지요. 저도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제 집사람이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을 때 특히 아이들 문제라든가 자기 집의 복지문제도 안되는데 남의 복지에 신경쓰게 생겼으니 이게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최소한 총무과나 시장님께 이야기해서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이 부분은 4명이나 빠져서 있다는 것이 복지정책에 실지로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는 밑에 혹사하든지 말든지 그냥 과장으로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총무과에서 안 주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전체 대비 각과에 공석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과에서 장기 두 사람이 있어서 메우지 못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대비 현원을 메워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청소년 업무가 넘어가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업무량이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총괄로 넘어가니까 자체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인원이 나머지 업무를 합니다. 전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인원을 재편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청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베스트가 나오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베스트 차지하지 않으세요?

별도로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김에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고려하셔서 제가 선거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뭔가 업무분장이라든지 짚어보아야 겠다 해서 이번에 현황이 오니까 각과를 점검해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 TO를 활용하셔서 더 살기좋은 과천의 사회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형원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보고내용에 없던데 빠진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건설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TF팀을 조직해서 앞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든 것을 해서 내년 10월에 완공 이전에 행정을 추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운영주체가 될지 논의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가요?

기본방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으레 누가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겠지 또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이 진척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 10월이면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닌데 착실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모나 편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편모․편부에 대해 특별히 어떤 지원이나 나름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대체로 편모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을 우선적으로 알선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다른 교육시설에 그러한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된 것은 없었고 그런 상담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전혀 없지요?

편모․편부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학습재료비나 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보다는 앞으로 운영하실 때 편모나 편부에 대한 것을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있고 취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본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애향장학회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다 고려가 되어 지원되어 과천시에서는 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해피웤 사업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목적들이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나 사회 참여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도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일자리 창출사업 중 해피웤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발견사항이 일자리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모여들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그 내용이 법의 한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것 말고는 소득이 전혀 없는 어려운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개근하면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액만 가지고는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해피웤 사업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내용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의 취지는 노인 중에서 다양한 계층, 성별, 연령별, 학력별,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현직에서 그만두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뱅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도 포함되고 일자리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하고 1만 6천 6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나누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피웤 사업은 모집단계에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를 일단 모집해서 단체에서 필요할 때 매치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비슷한데 취지가 노인회는 노인회 지회 운영 목적상 모여서 단체로서 식대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해피웤은 소일거리로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해피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거리 청소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관리라든지 쉬운 사업을 많이 몰려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할 때는 인원이 없어서 못 하고 실지로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금년도에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거리도 거기에 걸맞게 찾아내고 서초구에서 지원이 우리보다 많이 된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식비로 5천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의 난이도가 문제인데 난이도를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해피웤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노인들이 일에 대한 욕구도 있고 자기 만족감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구검토하겠습니다.

7월 인사이동에 과장님은 이동이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깊이있는 업무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동 있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안 지켜질 것이고, 우리 과천시가 둘째아이 이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5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아입니다.

지금 더 열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00% 보육료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셋째아 보육료를 100%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육료를 작년부터 셋째아를 50% 지원하고 금년도에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가 아니고 양육비쪽에서 집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양육비쪽으로 전체를 검토해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과천시를 양육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큰 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100%로 할 것이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분석이 나름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50%를 먼저 해보고 1˜2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100%로 증액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50%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스럽게 증액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하셔서 과천의 셋째 아이들 보육료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관을 자주 와 보시는데 복지관의 문제랄 것은 없지만 시설을 또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이 좁은 편인데 하루에 식사하러 오시는 분이 500분 정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건물이 인원에 비해서 좁은 편이 되어서 노인회관과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내용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한 식사준비 대기시간이면 큰 무리가 없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식사대기를 줄 서서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결국은 식당을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각 노인정에서 중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지역에서 중식 수요를 해결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쌀을 지원하고 식사 도우미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식당을 증축한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낭비 요인이 있고 아예 노인회관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증축하면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경로식당의 증축의 문제 수요문제를 1층으로 확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노인 교통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노인 교통비가 월 얼마지요?

3만 6천원, 4만 2천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증액을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 내용도 노인복지증진조례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게끔 검토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노인 교통비라든지 노인복지 도비가 증액될 것으로 도비 내시가 내려온다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에 둘째아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셋째아 보육료 지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이상하고요. 1인당으로 보면 둘째아는 22만원 정도인데 셋째아는 9만원으로 줄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아 지원은 24개월까지 지원해서 보육료 70%를 지원하는 것이고 셋째아는 만 5세까지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폭이 둘째아는 적은 것이고 24개월까지니까, 셋째아는 만 5세까지고요.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주는 이유는 뭐지요?

24개월까지 보육료는 30만 8천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만 5세 이하는 15만 8천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 도시락 배달하는데 갔다 왔는데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시고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해피웤에 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아까 과에 드렸는데 일일수당이 1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액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초구 양천구 전주시 부천시의 사례를 해피웤 회원들이 조사를 해서 전달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산정을 했고 우리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특히 14일에 별양동 노인치매중풍 주간보호센터 개소를 하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원동에 노인의 집이 두 개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여러가지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문원동에 두 개만 있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는 수요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8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수원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오면 각 시군에서 내용을 따라서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양동 치매중풍센터는 노인정 활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일단 해보고 그 이후에 활성화 되면서 노인수발보험과 연계되어 추진될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노인정 활성화 사업으로 앞으로 짓는 노인정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각 시군마다 시범으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문원동에 노인의 집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거기만 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한 사람 정도 더 들어갈 여유는 있는데 현재 수요 파악한 것으로는 특별히 더 늘려야 될 수요가 많거나 그런 사항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동도 조사를 했는데 아직 수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보내드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구세군 시설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두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할 때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 3개 학교가 시작했던 것이 금년도에 과천초등학교, 문원초등학교, 과천중학교도 다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 다 투입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할만하니까 보고서에 넣으셔야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계속비사업 조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및 종합회관 건립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종합회관 사업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백남철 위원님과 일본 벤치마킹을 하면서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이 과천에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2003년 타당성조사 예산을 세워준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1억 2,9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스타트하고 2004년에 토지매입비 76억하고 사업비를 110억을 세워준 사업입니다.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말은 좋은 취지로 무려 사업비만 130억 이상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로 보아서 굉장히 큰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써지지도 않고 금고에 대기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업부지가 과연 적절했던가 이런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원동 변전소 부지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여기가 최적의 부지라 해서 의회에서는 무려 130억을 준 것입니다. 2005년에 착공해서 벌써 이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삽질도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업무보고서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속히 추진해서 착공하겠다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 소리를 벌써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비 사업이 3년 사업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도 사업 진척이 없으면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건교부에서 한전부지 관련해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난 상태에서 철탑 이전 소유자인 박주을씨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협상이 완료되면 강제수용해서 공탁을 취할 것이고 저희는 그것과 발맞추어 실시설계용역 준비중에 있는 것을 재개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협상이 2년간 하고 있다니까요.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이라든가 그 협상이 그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 돈도 쓰지도 못 하고 묶여 있고 실제 한전으로부터 지중화를 위해서 40억을 받아서 과천시가 굉장히 큰일을 했습니다. 동안양선을 구리안에서 한전부지까지 공동구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다 만들어놓고 철탑을 철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가 계속 최소한 발전기금을 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자금을 써서라도 그 분이 협상을 안해 준다면 공동구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부지로 한 길을 뒤로 빽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다 끝나고 철탑도 다 없어졌어요. 동안양선도 지중화로 다 들어갔고 한전자금으로 무려 40억을 땅속에 박스를 해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있어요 그것이 2년째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종합회관도 계속 돈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판단을 의회에서 충고를 주고 지적을 할 때 왜 안 받아들였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년도까지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오면 사회복지관 사업은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맨날 답변이 토지주의 철탑협상이 안되어 모든 게 올스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자부나 건교부 협상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향후 개발에도 달리 공동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구리안에서 샛골쪽으로 한 길을 뒤로 빼면 되거든요. 정책을 유연하게 하면 우리가 구리안에서 발전소까지 40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한 길을 빼면 6억에서 7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해서 이돈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운용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4년 5년을 묵혀 놓는지 금년도에는 이 돈이 4년 묵습니다. 올해 착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될 수 있는데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4년을 기다려서 사업부지를 바꾼다는 것도 저로서 이해가 안되고 왜 이렇게 사업예산을 묵혀두는지 의사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가서 받아보면 계속비 사업을 3년 미집행할 경우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배웠거든요.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착공이 전혀 안되고 3년간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설계는 착공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는 착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계와 검토를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나머지 58억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를 강력히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국도비 관계는 금년에 10억을 요청했는데 8억 1천만원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최소한 저희 장애인 복지관의 국도비 배정을 보조금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바쁘신 가운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못 샀습니다.

회계과장 오세인입니다. 업무보고특위에서 수고가 많으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회계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기구는 경리팀 외 6개팀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5명에 현원 31명으로 4명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팀 소관업무로 지출종합안내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처리과정부터 지급될 때까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안내를 함으로써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생활 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개된 것은 작년 5월에 시행한 이후에 어제까지 3,222건을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작은사랑 큰 기쁨 운동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면 천원 미만의 끝자리 수 잔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현재 441명인데 모아서 어려운 사람 공무원과 민간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예비준공검사제 운영입니다. 시민 중에 신청을 받아서 공사과정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42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초기에 시책을 해서 중앙에 지방계획법을 제정할 때 16조 2항에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법조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작년말에 계약에 관계되는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천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G2B라는 입찰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공모를 해서 자격은 교수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건설 기술자, 협회 및 관련학회의 전문가 그리고 과천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자격이 되는 15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모했을 때는 8명이 응시했고 그 외 저명인사를 충원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토지매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잠깐 질문 언급이 되었는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지난 5월 29일 했습니다. 저희가 한전측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선 밑으로 가는데 대상필지가 7필지이고 관련자는 공유지분이 있어서 18명이 됩니다. 1필지가 동의가 안되었는데 전원개발 승인이 되면 1개월 정도 매입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갑니다. 그래서 한전쪽에서 철탑이설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변전소부지 철탑이 완전 철거되는 것은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네온스톤 바닥재 교체입니다. 네온스톤 바닥재는 대극장 앞이나 아이스링크장 위에 있습니다. 노후되었는데 재질 공급이 수입품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상황입니다. 아이스 링크장 상부에는 티타늄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극장 앞은 빗살무늬 석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2통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마을회관에 편입된 토지는 5필지입니다. 주로 재경부 땅이 있고 그 외 4명의 개인소유가 있습니다. 재경부에 매각승인 신청을 냈는데 편입된 토지만 냈더니 옆에 따라붙은 39㎡도 사라고 해서 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9월쯤 승인이 날 것이고 승인이 나는 대로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스카이라이트 유리교체공사입니다. 현재 기존창은 햇빛 투과량이 많아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실리콘이 균열이 생겨 해마다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막고자 단열성이 높은 멀티 다중유리 및 오메가 후레임으로 해서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조이는 형식으로 해서 바꾸는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경승용차를 사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경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저공해차량으로 일부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일노선은 합동배차를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응하고 있고 운전기술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제설차나 대형버스에 대해 실질적인 운행이 되도록 자체적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시험운영 중이고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추진되도록 법적으로 마련된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재무팀이 구성이 되어 자산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은 3단계로 나누어 서면에 의한 자산실사를 하고 2차, 3차는 현지 실사를 해서 합니다. 서면에 의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토지, 입목 등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입목은 87만 그루 토지는 1900필지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진행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무사부지 일부를 시에서 사들이려고 협상 중인가요?

토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있으면 공원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부서가 1차적으로 하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 때 회계과에서 합니다. 기무사 매입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지금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정용도로 활용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부계획을 세워 정당한 감정에 의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잔여부지는 저희가 어쨌든 매입하려고 합니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시 외에는 매입할 기관도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은 빙상장 실외기나 다목적 문화공간 재배치,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옥외 나뭇잎 경관 조명개선공사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락카룸공사와 나뭇잎 조명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실외기 교체는 사업윤곽이 잘못 잡혀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회관 공간 재배치는 사무실이 나간 부분에 한해서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재배치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까?

그것은 늘고 줄고가 아니라 원래 시민회관에서는 2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20억 다 하지 않고 나간 공간에 한해서 2억 8천, 그 외 전시실이 부족하면 로비공간에 보충하는 선에서 2억 8천 정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옥외 나뭇잎 조명은 전기시설만 바꾼 것입니까? 디자인도 다 바꾼 것입니까? 안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를 바꾸었고 외형은 그대로 있고 조명방법과 전기시설을 바꾼 상태입니다. 컬러로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빙상장 실외기 교체사업은 불용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추경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예비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검사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발은 홈페이지나 과천사랑지에 공모를 합니다. 공사배치는 한 공사당 토목이면 토목기술 건축이면 건축기술 있는 사람을 두명씩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 공사과정에 5˜8번 정도 퇴근시간이나 쉬는 날 현장에 다니면서 체크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면적으로 재시공한 경우도 있고 안전조치를 보강한 경우도 있고 통행불편을 편리하게 한 것도 있고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량이 국고보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차량구입이나 교체하는데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지 시영버스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할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정수가 있어서 기존에 쓰는 것이 내구연수가 지나 수리비가 많이 들 때 폐차를 하고 다시 삽니다. 하이브리드차는 경차를 샀는데 기존 경차가 1천만원이고 하이브리드로 국고보조 되는 것이 2,800정도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2,8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고 차는 어떤 차를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주로 경차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를 많이 사면 좋지만 환경부에서 배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공해 차량을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영버스는 운영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상차로 하는 것은 관련 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외 세금관리를 하는 5개팀이 있으며 정원 20명으로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2006년 과천시의 세입목표액은 1,559억 5,100만원이며 2006년 5월 현재 징수액은 1,218억 1,100만원으로 목표대비 78.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33% 인상되고 주행세의 세율이 상향조정되어 소폭 증가할 것이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주택가격 6억 미만 소유자에 대한 세수부담을 경감하는 부가체계 개편으로 목표액 대비 7% 하향율이 수정되나 주민세의 증가로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의 편성으로 증가하였으나 레저세 등의 도세 세입감소에 따른 징수부분 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재정보전금은 부산 경남 경마장의 개장으로 목표액의 분산과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와 세율인하의 영향으로 6%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사회 협력지원단 운영입니다. 마사회 협력지원단은 2004년 2월 19일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레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 동향의 공동대응과 레저세 매출액의 월별 기별 분석으로 과천시 자주재원 확보에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사치성재산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은닉,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비과세 감면세원 조사 철저, 하반기에는 42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및 직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각 시군이 개별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세무전산을 통합 운영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지방세 체납징수 및 세무자료 열람은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운영환경 구축과 시험운영 건교부 국세청 등 외부 행정망과도 연계하는 과세자료 공유 등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납부 편의제도는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으며 상반기에는 납부자의 8.1%가 이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더욱 널리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2006년 6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의 사용처 등 39개 항목에 대한 주택의 특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체납액은 49억 6,9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대포차량 일제정리, 독촉장 발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강제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금고계약 갱신 및 관련조례 개정입니다. 우리 시 금고계약 약정기간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금고를 선정하겠으며 금고선정에 관한 기준이 행자부 예규 212호에 따라 시달됨에 따라 금고선정에 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입니다. 현재 과천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과천지점과 수납대행점으로 지정된 21개 금융점포에 대하여 과천시 세입금의 수납과 자금이체의 적정여부를 10월 중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200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별 상반기 징수실적에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작년 재산세 증액에 대해서 감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작년 기준대로 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50%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에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택분 재산세는 50%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는 2차례 의견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30일 결정을 했고 의견제출은 7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의견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46건이 접수가 되어 인용된 부분이 18건, 기각된 부분이 나머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2.9%가 상승하였습니다.

네, 90% 이상이 하향조정을 원하셨습니다.

올리고 내리고는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지정되어 있는 전문 평가사분이 계십니다. 평가사분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심의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합니다.

올려달라는 것의 90% 이상은 다음번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로 토지인 것 같은데 토지는 현실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미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팀, 지적팀, 부동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다음은 대민 서비스의 자세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대민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고 친절왕을 선발하였으며 민원불편 초래 보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 및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 민원발급창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문자통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혼인신고 시 호적과 주민등록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천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시정일반, 생활정보, 주요민원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물론 생활 속의 새 주소 정착을 위하여 민원실 내에 새 주소 안내시스템 열람창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이 법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실제와 일체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우리 시에는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정동의 농지 및 임야 또는 1㎡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됩니다. 현재 각동별로 보증인을 위촉하고 확인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대상은 허가지역 내 100㎡ 이상의 토지거래이며 관내 아파트는 주택거래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용목적대로의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시민의 재산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운영실태 조사 및 관계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개업소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위원입니다. 3단지와 11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3단지 또는 11단지에 동이 섰으면 그 동이 1101동으로 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건설회사 이름을 따서 101동 102동 하는지요?

그 부분은 11단지도 101동으로 나가고 있고 3단지도 101동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분양할 때는 3단지도 101동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현재 과천은 1단지 2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단지가 101동부터 시작하면 혼돈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그 사항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러한 도로명이나 건물명이 정해지면 사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고 외부에서 과천에 오시는 분들이 아파트 건설회사를 대고 꼭 101동을 찾아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 101동을 찾다가 다른 데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은 단지별로 주소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거나 과천시민이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회사명을 붙이면 삼성1단지 현대1단지 무슨 코오롱1단지 이런 식으로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오랜 기간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천시에서 새 주소를 붙여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다 1단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천에 그러면 101동이 10개 이상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과천시의 특별한 문화인데 이 문화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과 동시에 아파트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존의 어떤 단지명을 유지하자는 측도 있고 브랜드명칭을 업그레이드해서 특별한 브랜드를 사용하자는 측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정식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11단지 동은 공사를 하면서 101동이라고 쓰고 나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문제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의회에서도 나왔고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당시에 101동씩 다 백 자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11단지는 내년 6월이 입주입니다. 공교롭게 한 건설사가 한 브랜드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성 래미안 101동이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원문동 101동이고 하나는 중앙동 101동인데 일반인들이나 지적하신 것처럼 택시를 타거나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왕이나 용인은 조례를 만들어서 회사 브랜드를 사용 못 하게 아예 막아놓았습니다. 고유마을 명칭을 쓰고 회사 브랜드는 부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례로 검토해 보자고 1년 반 전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언뜻 생각하면 브랜드명이 자기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업자들이 부침이 많다 보니까 과거 예를 들어 그 잘 나가던 건영이나 청구나 우방이 살다보니 다 부도난 것입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들은 그런 부도난 업체 브랜드를 바꾸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의왕이나 용인의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회사 고유브랜드를 동 뒤에 갖다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는 시에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11단지 입주가 내년 6월이면 사전 정비는 연말이면 다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민원봉사과장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 시민을 상대하는 부서로 가장 많이 부딪치고 시 공무원의 친절이라든지 시민 서비스의 척도가 나타나는 것이 민원봉사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기준으로는 항상 꼴지 적은 돈을 쓰면서도 시민과 많이 부딪치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과가 없어지고 총무과에 편입되는 것이지요?

민원행정팀은 총무과고 지적팀과 부동산관리팀은 세무과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운영실적이나 주민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원1단지 새마을회관에 금년 3월에 설치를 했는데 146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비 대비 효과가 계량은 안되지만 곳곳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나 과가 없어지면 추가로 시민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새마을회관이나 시민회관에 설치를 했는데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학교라고 봅니다. 특히 엄마들이 학교에는 발걸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과 협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2006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기구는 지역경제팀, 농업지원팀, 산림조경팀, 화훼유통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 현원 22명입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주고 경영기반을 안정시키며 한편으로는 노동단체에 교육사업 지원과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0억원의 융자를 알선하고 시비로 4%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희망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의 조합원 교육사업 등에 800만원 지원과 장학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며 우리 시 노동조합 협의회에도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및 상공인에게 융자지원은 30억 범위 내에서 계속 알선하겠으며 박람회 참가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은 장학기금 출연과 우리 시 협의회 체육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우리 시 상업지역의 상권이 계속 침체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100여 개의 화분을 설치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였고 노점상 단속과 토요거리 축제 등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192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위하여 월 3회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소비자 전문교육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시장 육성방안으로 재래시장 지정신청을 유도하고 상가주변 학원 유지관리와 토요거리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도 계속하겠으며 가전제품 순회서비스를 가전3사와 협의하여 2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과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취업기회를 마련하고 어려운 계층 보호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686건을 알선한 바 있으며 고용촉진훈련과 청소년 지방행정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여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자본 창업교육을 150명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도 3, 4단계로 나누어 각각 55명씩 선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창마을 주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96년 마사회 관람대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피해보상 차원의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개요는 과천시 과천동 106-1번지 종묘 배양장 등 생산시설 350평을 5억 2,500만원 사업비 중 시비를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6년 4월 20일에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시공업체는 (주)그린플러스로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종묘 배양장과 생산유리온실 창고 등 3개 동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와 2개 동으로 축소하여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허가를 6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를 활발히 추진하여 11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사업입니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자재 지원공급으로 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인공용토를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공용토 지원공급 등 7개 사업으로 시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인공용토 지원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규격출하사업은 2억 7천만원, 배 봉지 지원사업은 600만원, 농산물 운반박스 지원은 8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용토 구입에 4,800만원, 규격출하사업에 3천만원, 시설채소 차광막 설치사업에 3,937만 5천원, 배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600만원 그리고 수출포장재 지원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유도하여 영농의 규모화와 농업경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약자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40대를 공급하고 문원1통에 곡물건조기 1대 공급, 경운기 트랙터 등 250대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행관리기 40대를 공급하였고 63대의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과 농기계 수리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 생활화사업입니다. 저렴하고 품질좋은 꽃을 공급하여 꽃을 통한 생활 속의 시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꽃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소재 학교와 아파트 상가 등 113개소에 60% 지원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팬지 외 14종 13만 본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만 본을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화학비료사용을 억제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하고 환경을 살리며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발효퇴비 외 2종의 친환경 토양개량제를 3억 1,300만원의 사업비 중 농가부담은 30%로 하고 시비와 농협에서 7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발효퇴비 8만 4천포대와 토양종합개량제 5,110포대, 폐화석 등 5,100포대를 공급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 수요조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톱밥공급으로 가축분뇨로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고양이 중성화와 유기동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280 두 실시하고 축산환경 오염방지용 톱밥을 1만 5천 포대 공급과 2만 2,600두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100두의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187두의 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전염병 예방접종 및 축사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톱밥 1만 500포대를 공급한 바 있고 유기동물 사양관리를 35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계속 실시와 톱밥 4,500포대를 공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도심 내 녹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녹지축의 보전, 정비,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의 방향과 목표설정, 여건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보완배치, 공원녹지의 보전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기존 가로수의 개선교체 등 관리방안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4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식조사 분석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녹화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겠으며 공청회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회는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와 초화류 식재입니다. 가로변 수목 및 녹지의 미관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기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찬우물 마을앞 방음림 설치와 관문광장 등 녹지대를 정비하고 가로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녹지대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기념식수사업 3,800여 주 식재와 찬우물마을 방음림 식재 154주 가로변 불량 향나무 교체, 그리고 나무은행 운영 등입니다. 초화류 식재는 가로화단에 데이지 외 24종 30만 본을 식재하였고 거리용 화분놓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추진계획은 관문광장 녹지대 정비와 나무은행 계속 추진 그리고 가로초화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가로수 보호관리입니다. 가로수를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 전정, 시비를 실시하여 최상으로 관리하여 푸른도시 가꾸기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병충해 방제, 전정공사, 시비, 생육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 40% 실시와 전정공사 버즘나무 2,126주를 완료하였고 생육환경개선사업은 20%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즘나무 외 2종 병충해 방제와 가로수 환경개선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산 푸른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아름다운 숲을 잘 관리하여 녹색도시 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림 및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소나무 보호관리, 산불예방대책, 밤나무 단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잣나무 1500주 조림과 밤나무단지 풀베기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취약지 감시원 40명 배치와 전문 진화대 20명을 운영하고 민간헬기 1대를 임차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산림해충방제, 밤나무단지 관리 및 밤줍기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관악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 보호관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선과 안내도 설치입니다. 우리 시 소재 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 확보와 청계산 종합안내도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악산 등산로에 목교 1개소와 데크 90m를 설치하고 청계산 등산로에 종합안내소 1개소와 동식물 안내판 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악산 등산로 목교와 데크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계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를 10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최첨단 화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담당과 우리 시 경제 활성화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주암동 일원에 부지 8만 2천평 건축면적 6만 9천평을 건립하여 저장 판매 전시 교육 연구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발수요 분석 및 입지 규모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농림부와 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8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건교부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화훼 전시회 및 직거래사업입니다. 화훼산업 메카로서의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물론 생활 속의 꽃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농가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서울대공원이며 과천화훼협회가 주관합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으로 시비 지원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수립과 주제관 공모는 8월까지 전시회 관련 홍보물 설치는 9월 초에 완료하고 꽃꽂이 경연 및 출품작 품평회는 9월 15일에 실시하며 전시 및 직거래는 9월 15일부터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간 중 화훼관련 강좌와 무료법률상담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2006년 중간쯤에 업무보고를 해서 산업경제과 업무량이 많은데 중간점검의 기회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예산항목도 많고 다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 및 초화류 식재사업에 보면 찬우물 방음림 식재 같은 것은 봄에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은행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식된 나무를 보면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비가 예산편성은 5천만원 되어 있지요? 문원동 178-3번지에는 주로 어떤 나무들이 가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나무들입니까?

우리 관내 재건축하는데서 일부 나왔고 일부는 개인주택을 새로 증축하거나 할 때 나온 나무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는 없습니다.

재건축할 때 나온 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하천부지 점용을 하면서 나무를 이식시킨 부분이 있지요? 그 이식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과천시 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과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가로수 버즘나무가 2,216주가 되는데 살충제 살포예산이 2억 천만원이고 매년 전정공사가 1억 2천만원, 가로수 생육환경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7,800만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수형이 아름답지 못 하고 여러가지 은행나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의회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시에 버즘나무를 교체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주장했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 수도권관리센터 신축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가 한 차선 뒤로 물러나면서 가로수 12그루를 다시 이식하게 생겼습니다. 그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종갱신을 원한다면 은행나무로 교체해 주겠다는 의사제안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굳이 버즘나무 재이식을 희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수를 일정구간별로 같은 수종으로 비슷한 크기로 유지를 해야만이 가로수의 가치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은행나무 몇 주 심고 버즘나무 몇 주 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로수의 역할과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이번에 전반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 사이 사이에 어린나무를 심어서 키우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부 구간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심도록 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상의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 시 예산을 들여 한쪽만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신축공사장에서 자부담으로 가로수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면 기존의 수형이 예쁘지 않은 돈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할 것을 도시 기본계획에 검토하겠다고 하는 마인드라면 이번 기회에 열 그루 전후지만 바꿔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시공사에서 자비로 시에서 승인해 준다면 가을에 은행나무를 교체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 No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경직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차후 기본계획 다 수립하면 이론적으로 맞지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해 보았을 때 쌤플이 반응이 좋으면 추진하기도 좋지요. 4년간 의회에서 계속 주장했지만 어느 한 구간도 쌤플로 못 해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나무를 베낼 때 11단지 재건축할 때도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미터 도로를 밀 때 자연스럽게 수종갱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원칙에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아쉽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꼭 은행나무를 한다는 것보다도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은행나무가 결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이식한 것이 다음 가뭄이 왔을 때 다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여 생육에 문제가 있으면 가을에 재이식할 때는 탄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쪽에 중소 상공인 지원과 근로자 사기진작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21억 정도가 융자된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12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금이 지원되었을 때 회수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회수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회수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3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자금은 2005년 씨티은행에서 자금을 댔고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댑니다. 그것은 우리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바꾸어진 것입니다. 단, 돈은 거기서 대되 우리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나온 내용처럼 총 187개 업체에 121억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것은 64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금은 하나도 연체되거나 회수 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자금의 피해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정신청 유도하는 것이 2개소라 했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상가라 하면 새서울쇼핑센터와 제일쇼핑 두 군데하고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백화점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군데가 부실하고 내용은 전부 분양을 해서 소유주가 복잡합니다. 한 사람 소유 같으면 신청이 용이한데 70% 이상 의견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지정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정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유자와 실제 상인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또 시설을 투자해서 그럴 가치가 있겠느냐 하고 소유자 입장은 상권이 별로 잘 안되니까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굴다리 시장은 그 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점포 수가 적어 그렇습니까?

점포 수가 적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노점상을 한군데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상가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네에 재래시장이라 그러면 굴다리 시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굴다리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굴다리시장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다리시장은 원래 우리시 관내에 흩어져 있던 노점상들을 한군데 집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언젠가는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재래시장이 그곳 하나밖에 없는데 시의 전체적인 입장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담당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통계가 있어서 그런데 과천시의 현재 농가 수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훼농가를 포함해서요.

기본적으로 120세대 512명이 살고 있습니다. 화훼는 382세대에 1062명, 축산은 35세대 70명, 시설채소는 69세대 231명, 과수는 18농가에 72명이 살고 있습니다. 총 624농가에 1948명이 사는 것이 작년말 통계입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지출된 예산의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분류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출되고 있는지요?

보통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60%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50%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도내 지원하는 것이 약 13억 5천만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보통 예산이 지원되면 인구 일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나 봐서 다른 일반시민에 비해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아파트나 단독에 살고 있는 주민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좀 낫게 지원해줍니다. 농업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되다 보니까 외국 농산물이 몰려오고 우리 농업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호차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200만원 지원하네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 시에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직실에 매주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갑니다. 주로 융자지원 또는 취업알선, 사업전환 이런 것을 상담해줍니다.

중소기업청 안양사무소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입니다.

등산로 목교 문제는 이번 3일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연주암 올라가는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등산객들의 편리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개를 더 해야 되고 데크는 지금 이야기 되는 것이 송신소에서 연주암 내려오는 부분이 좀 위험하다 해서 그 부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목교는 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산을 훼손하기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회하고 유사시 다닐 수 있는 비상로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사진을 보았더라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아쉽고요. 약수터 부분 겨울에 위험한 부분은 데크 설치가 다 되었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등산객들이 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고도 일년에 한두 건 나고 해서 잘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홍보를 나름대로 해서 지역신문이나 경기도 관련 신문에 과천시가 앞장서서 특히 신림방면에서 올라와 보면 우리 시가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은 홍보도 적절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이 이것을 과천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과천이 얼마의 예산을 들여 이렇게 등산객의 안전과 자연보호를 위해서 했다는 팻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도권 과천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사업비 5천억에 국비 지방비가 50대 50이라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축소가 되었고 국비와 지방비 내시도 다르고 축소된 배경을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5천억을 고수했습니다. 또 사업규모도 부지 12만 평에 연면적 9만 평을 계획해서 5천 억을 요구하고 그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도비 1250억 시비는 나머지를 부담하겠다고 요구했는데 농림부에서 수차례 접촉한 결과 실무협의회에서도 여러번 상정이 되었으나 자꾸 반려가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너무 과대하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래서 최대한 줄여봐라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해서 용역팀에 주어서 기본계획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소한 것이 부지 8만 3천 평, 연면적 6만 9천 평 이렇게 해서 3억 3,340억원으로 결정을 했고 국비도 40% 지원해주면 도비 30% 시비 30%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농림부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도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과천의 토지가 상승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고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근거에서 토지보상비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누차 해왔습니다. 실제로 과천이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압축도시라든지 디즈니랜드 이주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 예정지 지가상승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보상가 평균가가 현시가를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평가를 새로 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최근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는 토지가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긍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면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의 2배 정도를 잡습니다.

공시지가의 2.5배 넘어가면 사업성 평가가 안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18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정지의 전답이 그 가격이 훨씬 넘어갑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조사해 보세요. 지식정보타운도 도로변이 24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고민 부분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화훼종합센터라는 멋드러지는 사업을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의 스타트는 주암동쪽의 불량 비닐하우스나 난립된 온실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서울 화훼공판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 첫째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서울 화훼공판장 부지가 아닌 쪽에 했을 때 그 자리를 노후화된 부분을 철거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화훼종합센터에 분양받아 들어가게 되면 하청이 영세민들이 남서울 화훼공판장 주변으로 그대로 존치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훼종합센터를 만들어도 최초 목적인 남서울화훼공판장의 현대화라든지 정비사업은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묘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농림부에서 매번 회의할 때도 항상 대표를 참여시켰습니다.

남서울 공판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영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새로운 센터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땅주인과 영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임대자들은 저렴한 임대에 의해서 이분들은 센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땅주인들이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우리 다 철거하고 녹지상태로 두자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영세상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한다든지 무허가 화훼농이 와서 저렴하게 여기서 틀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것이 실제 안되면 이 사업의 근본부터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첫째목적이 여기 타이틀에는 빠져 있는데 스타트할 때 남서울 화훼공판장의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초심의 목적이 떨어져버렸을 때 3,800억이든 5천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것이 생산이 있는 게임인지 과천시 미래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니까 오늘 두 가지 제기를 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문광장 녹지정비공사가 4천만원 있는데 정비공사를 완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원래 말 동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 동상을 설치하면 당그라니 그것만 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주변에 녹화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과별로 분산시켜 놓았는데 그 사업이 되면 집행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밤나무단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가을에 하루 행사를 위해서 유지관리 의미가 없다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맹독성 살충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살충제를 살포함에도 불구하고 밤줍기 행사에서 주워온 밤이 3일을 넘기지 못 하고 벌레들이 생기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공익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네.

관리사는 토지수용을 해서 시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악산 자락도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든 봄이든 밤나무단지도 시민들이 산책을 가고 생태학습을 나가는 공간으로 오픈해 주셔야 되고 관리사가 있는 계곡으로 등산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계곡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밤이 무르익을 당시에는 통제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때 몰래 들어가서 시민들이 밤을 따버리면 행사가 안되니까, 그러나 봄이나 여름에는 오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서 전체 농가 몇 %가 참여하고 있는지 전체가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거의 9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영행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팀은 환경관리팀, 청소행정팀, 환경시설팀, 위생관리팀으로서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먼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의 일환으로 낡은 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천으로 대상은 279대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저감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생태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과천의 주요생태 서식지를 탐방하여 생태계를 알리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악산과 청계산 일원을 대상으로 식물과 곤충편을 영상에 담아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CD로 제작하여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기록물로도 남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9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een City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과천하면 그래도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항상 노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Green City 특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쓰레기 무단투기대책을 마련하고 Green 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노력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과천의 쓰레기 수거체계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11단지 재건축 사업에 우선 시범적으로 했는데 자동집하시설이라는 것은 관로로 공기로 직접 빨아들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고양이나 냄새를 없애주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단지에는 약 22억을 시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게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제공입니다. 환경미화원이 7개반에 69명입니다. 가로 청소하는 분이 동별로 43명이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반이 26명입니다. 미화원에는 현재 노조가 설립되어 후생복지라든가 미화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처리유무 사전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데 폐기물처리업체가 관내에는 7개소, 다량 폐기물 배출업소 24개소,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는 112개소입니다. 연 1˜2회 점검하는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5년째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가의 화장실을 70% 지원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 7천 500으로 11개 상가를 하고 또 개방화장실과 모범화장실도 같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개선사업은 7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알기 쉽게 저희가 소각장을 자원정화센터라고 명명해서 운영을 합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일 소각능력이 80톤입니다. 소각방식은 스토카식이라 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태우는 시스템을 스토카식이라 하는데 부지면적은 3만 3,800㎡, 연건평은 11,000㎡입니다. 공사는 99년에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자원정화센터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200여 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운영자는 현대모비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 38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21억, 정산비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16억 해서 28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앞으로 자원정화센터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조례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조례로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관내는 일반 음식점이 451개소입니다. 경기도로 볼 때는 열악한 음식 개소수이기도 하고 질은 좋습니다마는 적은 음식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좋은 식단 추진을 해서 관내음식 안내 책자, 이 책자는 이사온 집이나 직장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었고 하반기에는 타 지역의 음식문화축제 견학이나 과천 한마당축제 시 좋은 식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6월에 매스컴을 통해서 식중독이나 집단 급식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도 집단 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내는 3년 동안 식중독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발령이 나셨지요?

내정만 되었습니다.

가시는 분이 답변을 하셔도 과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현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책사업을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과천시가 길거리에 쓰레기 없는 마을 쾌적한 그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11단지는 내년 6월 입주에 맞추어서 예산배정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단지 특히 12단지 사업승인이 났지요? 어제 난 것으로 알고 3단지는 조합 내부의 갈등은 조합 내부의 문제이고 시책방향이 확고하게 쓰레기 집하시설로 전 단지로 가겠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마련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두 단지 사업비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12단지는 조례상 대상은 안됩니다. 500가구 이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40여 가구라 대상은 안되지만 시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과천시 정책에 맞게끔 협의를 보겠구요, 3단지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지 조합 측에서 저희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절충해 나갈 것입니다. 3단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12단지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책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확대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500가구 이상은 의무화를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겠다 하는 단지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3단지가 추정재원이 70%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든지 실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분쟁이 없다면 지하 터파기는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지하 1층, 2층 일부 동은 지붕 뚜껑이 덮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부지선정이 안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지 선정이 되어야만 내부적으로 되는데 그래야 우리도 설계가 나오고 예산요구도 하는데 제가 조합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11단지 지원할 때 부지선정에 대한 원칙은 시가 세웠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터미널은 단지 내에서 소화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만이 집하시설을 하지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 사업이 아닌 이상 재건축 사업에서 부지를 다른 제3의 장소에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에 우리가 안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과와 건축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과천시가 이 좋은 시설을 하면서 계속 일반회계로 우리 예산이 줄어든다 하면서 계속 일반사업비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시장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 용적율의 20% 범위 내에서 상한 용적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지금 기부체납하고 다 받아가봐야 실제 15% 이상을 못 받아갑니다. 20%이면 3단지 같은 경우는 36%를 더 받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도 용적율 인센티브를 1˜2% 주면 이 시설비가 전액 다 빠져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양질의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부산 해운대 AID차관 아파트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설계를 외국사에게 맡기면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면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천환경21을 환경위생과 말고 다른 데서 반영하는 데는 없으시지요?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행정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경기투데이 기사에서 과천환경21의 예산이 수도분할반대와 기무사 관련된 반대운동에 1억원이 전용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운영이 파행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행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이고요. 경기투데이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완전 정상화 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사안을 가지고 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 활동에 의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적절한 예산 사용인가요?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21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기무사 반대와 수도이전 반대에 쓰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거든요?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다시 취임하지 않으셨지요?

공동의장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시민대표가 권한이랄까 업무를 갖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올 초에 시장님이 사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사임한다고 해서 사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임한 적이 없으신가요? 관계자한테 사임했다고 들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당연직 공동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임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성격이 못되는데 사임하셨다고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네.

의제21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국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협의회가 있고 그런 일에 관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천에서는 환경21과 관련을 해서 민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제21 처음 만들 때 준비 간사를 했었거든요. 물론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민관 협력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2년 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은 안 하셨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회의를 한 사항을 들어보셨다면 이해하기가 좋으실 텐데요. 저도 2년 전에 회의에 들어갔었습니다. 무려 4시간을 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을 2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회의 방법에 문제가 너무 많고 2년간의 진통 끝에 작년에 정상화 되어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이 나름대로 잘 운영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21이 성립이 되고 일부 단체들이 빠져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과거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제21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천의 의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천환경21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서형원 위원께서 설립할 때 관여하셨지만 본위원도 의원 하기 전부터 6년째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용이라는 표현은 어폐가 있으시고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면서 청계산 녹지보전 측면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배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의회와 고민을 해서 선택한 것이 의제로 예산을 반영해서 활동비를 만들어 투쟁을 해보자 해서 1억을 가지고 기무사 이전반대, 행정수도 부분은 사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이전반대에 이벤트를 몇 차례 하는데 그 이벤트 사업집행이 예를 들어 예산상황이 적절하게 나간 것이냐 안 나간 것이냐 이 부분은 자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집기를 사고 한 부분에서 낭비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별개로 논하고 다만 기무사 이전반대를 위해서 시나 의회가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전용했다는 표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업인데 각 단지 상가 화장실도 많이 좋아졌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만은 과천시가 앞서간다고 하는데 유독 가보면 상가화장실이 입주 당시 화장실 그냥 있는 곳이 7단지와 9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물론 30% 자부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입주자들이 반대하더라도 시가 설득을 해서 두 상가도, 상인들도 만나보면 고쳐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안 해 주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거라고 했더니 이해는 하는데 직원들이 나서서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개방화장실 시대이고 두 단지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예산 세워서 가능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입니다. 외부 상가를 주는 것은 상가 활성화도 있지만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단지는 불특정인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저희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크게 법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두 단지 빼고는 다 개선사업을 했어요. 어쨌든 집행은 주택과에서 나갔든 환경위생과에서 나갔든 잘 모르겠는데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면서 점검한 부분인데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집앞에 나와 있는데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해 가면서 간단하게 청소는 하는데 고양이들이 뒤지고 사실 가서 저도 열어보면 구역질이 나요. 그럴 정도로 위생상 문제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가서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단독의 음식쓰레기는 일반봉투에 담아 거기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가면 이것을 태우는 것을 모릅니다. 별도로 재활용해서 퇴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료로 나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 가지고 가서 건조해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생상 문제에서 차라리 버리는 비닐에 담아 통에 넣으면 위생상 깨끗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져가서는 조금 번거롭겠지요.

저도 직원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열어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양이가 자꾸 엎어서 1미터로 높여서 한번 해볼까 하는 구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닦아달라 종이로 붙여들이고 해서 보내주었는데도 주민들이 안 닦아요. 안 닦는 시스템 자체가 통은 하나인데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서로 밀고 안 닦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전반적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큰 음식물 쓰레기통을 블록별로 놓는 것을 다니면서 의견 취합을 해 보았는데 아파트는 그나마 공터가 있어 되는데 단독은 왜 하필 내 집앞에 놓느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 주면 좋지요. 아파트는 큰 것으로 해서 차가 가서 물로 청소를 해줍니다. 단독은 작으니까 청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몇 집 것을 모아 큰 것을 놓아주면 차가 물청소를 다 해주는데 그런 시스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하지 않고 건조시켜 소각하는 입장이라면 실토를 하고 일반 비닐에 담아 버리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면 집앞은 위생상 깨끗해요.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보십시오. 제가 시민들과 대화를 해봐도 묘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비닐에 넣어 통속에 넣으면 청소차가 와서 부어버리면 주변 음식물 쓰레기 묻어 지저분한 거 없잖아요. 봉투만 내놓으면 고양이가 뜯어버리니까 통을 두고 그 속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오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과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정보기획팀, 정보통신팀, 지리정보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먼저 Green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인터넷문화 선진도시 기틀을 마련, 사회적으로 인터넷 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선포식과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지도자 양성교육 및 운영결과를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을 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총 53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정보화교육은 각 경로당에서 맨토링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정부 로드맵 중 금년부터 시군구에 보급 운영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5개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8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네크워크 시설보완입니다. 정보화 업무환경의 변화와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행정정보망 네크워크 장비보강을 위해 고속 스위칭 장비와 시청 인터넷 장비보강을 위해 가기 스위칭 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과 연계하는 행정 전용통신망 통합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국비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GIS의 정확도 제고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실무부서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확성 및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이 실무부서의 행정업무에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의 현지조사와 변동자료의 수정입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측지기반 유관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측량법 개정으로 동경 측지계에서 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세계 측지계 기반의 수치 지형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계 측지계 기반 수치지형도의 제공은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경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하여 정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인터넷 전문가는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원 외 없습니까?

네.

의회 홈페이지가 낙후되었다는 비난이 엄청납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시청 홈페이지개선할 때도 부끄럽게도 옵션을 걸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거든요. 의회 홈페이지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실지로 안되고 있어요. 그때 또 아이디어를 그러면 대학생이든 아르바이트 한 명을 의회에 지원해 주라 의회 홈페이지와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력 수급현황이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한 명을 의회에 파견해 줄 여유는 없습니까?

현재 그럴만한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관심을 갖고 불편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면 과천이 전국 제일의 도시라 하는데 최소한 의회 수준은 자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5대 의원님들도 젊어지셨고 정보화 능력이 다 있으리라 보고 또 신임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보고 그러나 정보통신과에서도 인력을 한 명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보고서도 언젠가는 과도기간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 홈페이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CD로 받고 첨단 정보화도시를 부르짖으면서 의회 의원님들은 맨날 책자 펴놓고 뒤적거려야 되고 홈페이지 하나 못 갖고 저희가 활용하고 돌려주면 되거든요. 교직원들도 모두 개인 홈페이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회에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과천에 두 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신규택지 아파트들에는 유비쿼터스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단지에는 향후 과천도시에 걸맞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나 지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통신사업법에 의한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로 삼성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유비쿼터스 대비해서 재건축을 하는 3단지 11단지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 다만 뉴홈의 개념 그래서 인터넷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세대마다 넣는답니다. 자기가 사용료를 별도로 내고 나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쓰겠다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뉴홈의 개념은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U- City에 대비해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가기에는 콘텐츠 개발이나 시스템이 아직 멀고 개발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좀더 있어야 될 것이다 KT나 삼성의 관계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전문가 자문그룹을 받든지 해서 정보화 위원회에서 U- City 방향을 큰 틀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 개발은 시가 해서 보급을 해도 되니까 문제는 통신망을 그 수준에 맞는 업그레이드 시설이 재건축 때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건축단가와 맞물려서 졸속으로 하거나 저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 당시에 정보통신과에 기준설정을 좀더 하이 콘텐츠로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재건축 당사자들이 과천시 허가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지만 정보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규정을 해 놓았을 때 15년 20년이 지나도 U- City 방향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하는 재건축단지들이 수준이 낮아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 개발했을 때 못 맞추니까 그런 부분에 내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창헌입니다.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공급을 수요에 맞추어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근 공동사업구역 내 4개 시와 공동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7월 중에 협의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영버스에 대해서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서 8월 중에 설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확보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나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찬우물 주변과 죽바위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로 순회지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체납차량 일소를 위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선바위역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지하철 이용 편의제공을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철도공사와 과천시가 공동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앞에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간의 반목과 불화, 교통안전사고 발생, 긴급차의 현장접근이 어려운 단독지역 및 아파트 단지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단독지역 및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단지에 98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의 감속도로구간 노변경고시스템을 확대 헐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의회 건의사항에서 광역도시버스 과천인접에 한 곳 정차협의를 요청했는데 그 사항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버스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시행불가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불가사유는 안 오고 노선허가받은 대로 운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의왕은 해주고 있는데요. 의왕IC 앞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수원권을 다니는 분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등기소 주변에서는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관문4거리를 지하차도로 통과하지 않으면, 지상로가 차가 정체가 안됩니다. 다만 광역버스회사에서 그 4거리만 지하로 통과하지 않고 지상으로 가면 등기소 앞 주차장에 잠깐 섰다가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하차도로 가서 빠져나와서 남태령에서 버스전용차선으로 나오려면 오히려 막힙니다. 위험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로 가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정류장에 세워주고 그대로 올라가면 버스전용차선 그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구체적 제시를 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GB우선해제 주차장확충사업도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왜 그대로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으로 죽바위 1,2지구에 주차장 필요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찬우물지구 주차장사업 2개 지역 중에 앞에 가마솥 부근 주차장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넘어가서 갈현미술관 앞의 주차장은 사용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먼저 매입해서 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죽바위 1,2지구는 제가 다녀봐서 점검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귀중한 돈을 쓸 필요도 없는데 주차장 부지 사서 주차장 깔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시급한 사업이 또는 시급하게 길을 넓혀 달라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대로 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현동 우선해제지역은 필요한 데는 가마솥 회관 주위가 주차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는 주차장이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 매수를 협의해서 매수할 생각이고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매수를 협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본인들이 팔 의사가 있으면 매수하고 팔 의사가 없으면 잠정적으로 놔두려고 합니다. 죽바위지구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 저희도 매수를 안 하고 다음지역에 급한 데 있으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실 GB내 우선해제지역에 주차장이 심각한 데는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 의뢰를 벌써 6월에 했단 말이에요. 토지분할측량도 6월에 했고 찬우물도 들어가는 마을 안길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최대민원입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자꾸 지가가 올라가니까 이왕 주차장으로 부지가 선정되었으면 시에서도 지가가 올라가니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가 올라가서 사들이는 것은 도로 사는 돈이나 주차장 사는 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경중이 도로부분이 주민들 민원이 크고 아이들 놀이터라든가 실제 엄격하게 말해서 주차장은 식당들 민원이 있지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력한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죽바위 같은 경우도 현장 가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에 전혀 필요없는데 차라리 정 필요하다면 도로개설부터 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돈 쓰는 게 아까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부터 검토해 주시고 찬우물도 앞의 것은 문제가 아닌데 뒤의 것을 매수한다고 하니까 땅주인부터 해서 마을사람들이 저한테 전부 항의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시의원이 가서 일을 뭐하고 자빠졌냐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바로 못 잡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상에 문의드렸던 것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 땅값 올라가니까 아예 사지도 말고 우리 동네는 하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살면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먼저 안해주고 쓸데 없는 것부터 한다는 게 팽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의원으로서 와서 받아들여 집행부에 특위할 때마다 건의를 하면 좀더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대화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TS관련해서 지금 모니터가 꺼져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꺼져 있는 것 없는데요?

은혜와 진리교회 앞에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효용도가 없는 데다 그거 하나 세우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지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으리라 아는데 청사로에서 들어오면서 은혜와 진리교회 옆에 코오롱 들어가는데 앞에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는 꺼져 있고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에서 ITS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옆에 2단지로 넘어가는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을 요구해서 지난번에 달아주셨는데 지금 누가 떼어갔는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3신호등인데 2신호등이 없어졌어요. 다시 교체해서 달 것입니다.

그러면 주황색 들어오는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뗀 것입니까? 교체할 때까지 좀 달아 놓으시지.

경찰서에서 법이 개정되어 모두 철거했습니다.

달아주어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다 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산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교통수요가 신호등을 작동시키는 것까지는 필요없고 주의만 주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선거를 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주차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8단지 경우 얼마 전에 98면이 확충되었는데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외곽 같은데 주차장을 설치하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장기적인 대책 같은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과천시의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다 중단된 것도 많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나 단독지역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주차장 그런 것도 주민의 반대가 있고 학교측 반대가 있어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8단지에 주차장을 일부 개설했고 일부 5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차량은 증가되고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주차장 해소하기가 외곽에 설치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빌딩에도 안 들어갑니다. 앞에 불법주차하면서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외곽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땅도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건축하면 지하주차장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당장 단지 내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내에서도 관리소에서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네 집앞에는 주차장을 못 짓게 하니까 주민동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로 차가 들어오니까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외곽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단지 경우 상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화단으로 둘러싸여서 차를 대고 돌아나가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개선 바랍니다.

8단지 주차면을 나름대로 숨통을 트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고요, 답변하신 화단문제는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초등학생이 진입을 못 하게 막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 운전자 기준은 황순식 위원 말씀처럼 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넘기 어려울 정도로 화단을 만든 이유가 아이들이 아무래도 차 사이로 다니게 되고 본눙적으로 차 뒤에서 장난을 치거나 이러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차장 문제를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802동 부근에 교행하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주차 폭을 15㎝씩 안으로 줄여서 20㎝씩 줄여서 새로 그으면 38대가 늘어내요. 국내 주차수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차폭을 줄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혐의를 할 필요도 있고 저는 지난번에 제안을 했지만 806동 앞 양재천 커브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시대빌딩 뒤쪽 놀이터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8, 9단지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향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처음에 시민들과 부딪칠 때는 비난도 받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취지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설득해 나가다 보면 주민들도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불편하면 합의해 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과천시가 주차걱정이 없는 시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아파트가 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작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팀, 도시관리팀, 도시개발팀, 공원관리팀 4개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어 앞으로 균형발전팀 1개팀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으며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공동 입안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 접수가 되어 중도위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말까지 처리가 완료된다고 공표가 되었었으나 업무가 많은 관계로 10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광역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된 관계로 작년 8월 25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3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시 광역계획에 대해 심의가 끝나면 그 일정에 맞추어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부림동 50번지가 2003년 6월 9일 과천시 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빠져있는 관계로 동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2003년 9월 1일 구역결정을 하고 동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6월 16일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현재 고시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고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위치는 경마장 옆 마방 사이에 1만 8천평 정도의 삼부골이 작년 5월 30일자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실지로 동 지역과 인접해서 기무사가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골 자체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실지로 과천시의 주 세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마방과 기무사 사이에서 호리병과 같은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발전게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회계과에서 입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을 밀도가 높은 2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영수익차원의 골프연습장과 물류창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현재 과업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7월 24일까지 모든 과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저희가 중간보고회 등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현재 과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상은 중심시가지와 중앙로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천시가 신도시로 84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20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이 재건축이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2005년 5월 30일자로 10개 지구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차로 2005년 12월 15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5개 지구에 대해서 주요도로만 우선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기반시설은 170개 면적은 14만 8천 ㎡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3,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중 2억 1,4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발주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갈현동이며 면적은 50만 평입니다. 이 사항은 광역계획에 포함이 되어 건교부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대상은 50만 평 중에서 첨단업무지구를 8만 7천평, 상업지역을 3만 6천평 주거지역을 12만평 해서 인구를 1만 2천 명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천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동시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9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지구계획 신청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부수적으로 광역교통계획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기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위치는 과학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5만 6천 평 정도입니다. 동 부지는 광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청소년 문화관광 콘텐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이용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훼밀리파크 조성사업이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과 야외 학습원 기타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4,318㎡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교통영향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관계 때문에 현재 용역을 중지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기 계획된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추가로 2필지를 매입하고자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소유자에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해외 출타중이라 들어오는 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2008년에 가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당에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오면서 과천등기소 맞은편의 임야입니다. 면적은 3만 3163㎡입니다. 이곳은 근린공원으로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50% 용역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되면 용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것도 역시 2008년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짤 수 있는 가장 큰 상위개념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6월에 된다고 하다가 6월이면 10월이고 10월되면 다음 4월이라 하고 지난 4년간 매일 있어온 일이고 이것이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지구고시와 각종 건축 인허가 제한이거든요. 이번에는 메이저 언론에까지도 6월말이면 된다고 5월에 발표가 났는데 안된 이유가 단순히 물량이 많아서 안된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새로 그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거론된 바로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것 현안사업부지 이런 것이 총괄해서 현재 90여 건이 됩니다. 중도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월 20여 건 이상 밖에 처리를 못한답니다. 6월말에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꾸며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건교부의 수도권 정책팀장이 공식석상에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던 수도권 3단계 변경 공청회 때 공표한 사항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이번에 저희도 심도있게 다른 여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10월 중에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위에서 처리하는 건수라든가 그동안을 보면 쉽게 말해서 처리기한이 그림이 금방 나오는데 금년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수도권 부동산대책과 맞물려서 사업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큰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 감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로 보고 있는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안에 개인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해 주어야 하겠네요.

잠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유권 침해다 이거지요. 고시지구도 안되었는데 건축행위를 제한하니까.

그것은 법 논리에 따져서 익히 판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동네에 있다 보니까 저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면서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9일 소위원회하고 6월 16일 경기도 공동위원회 관련해서 부림동 50번지 임야문제 종 변경을 위해서 부시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각 교수님들 찾아다니고 고생 많이 한 부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활동들이 과천시 공무원들을 칭찬받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4년간 직원들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서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상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연구소 찾아가서 기다리고 댁으로 찾아가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부시장님이 권한이 있으면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포상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람고시가 아직 안되고 있지요?

조건부로 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바로 법 절차에 의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구단위계획을 2008년에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5년의 기한이 오기 때문에 혹시 주무과장께서는 지난번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리 시가 최초로 해 보았고 해본 의원들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해놓고 보니까 세부적으로 누락된 것이나 결함이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용역기간도 길어야 되고 주민공람 공고기간도 좀더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이 많이 관여를 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추경에 재원이 없더라도 200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새 용역비 항목을 세워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9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은 3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빼낼 수 있습니까?

추가되는 부분은 어차피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보면 도시기본계획 계획비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별도용역은 부기가 따로 빠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산배정을 받아 두어야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정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3일 딱 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됩니다. 5년이 넘으면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시민들 욕구가 기한이 주어질 때 과천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한이 되면 바꾸어 주기를 희망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좀더 빠른 템포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우리가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에 맞추어서 보완 수정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맞추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과 업무가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이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문원동 문제까지도 토의되어야 되고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이 지난번 지구단위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라든지 8,9단지 문제라든지 좀 심도있게 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특위 과정에서 질의응답 중에 배울 것이라든지 해서 조금 시간을 오버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보고자료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보고 중에 주민들의 요구시설 중에 골프연습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주민이 원한다면 골프연습장 시설을 넣어주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악산 훼밀리파크 도시자연공원의 골프사업장하고 경영수지가 맞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모를 요구할 것인데 그러면 과천 관내에 3개의 골프장이 있을 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이 맞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용역과제를 주실 때 단순히 거기의 사업성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성을 과업지시를 줄 때 과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용성도 청소년 관광 컨텐츠로 과업지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이 올 가을에 나가는데 저는 이 부분에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할 때 분명히 쇼핑기능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회 의견부분은 빠져버려요. 디즈니랜드가 들어오고 주변에 과학관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저는 지하철 연결도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관광 컨텐츠 속에 쇼핑부분을 넣어야만이 과천의 재원확보라든지 수지세금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자꾸 누락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안에 쇼핑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담기겠지요. 큰 틀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많은 용역을 보면 시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교수님들이나 연구원에서는 시에서 원하는 입맛대로 용역서를 만들어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집행부의 정책방향이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계속 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가져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공원과 수익사업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수익팀에서 과천시의 세수가 한정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시설이 어차피 과천시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기 공원계획에서도 검토를 하다 보면 현행법에 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하겠네요.

골프연습장을 중심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훼밀리파크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골프연습장도 하나의 시설인데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비춰집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그것때문인가요?

여러가지 시설 중에 골프연습장만 수익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 다른 기관에 IT붐 이후로 디지털단지나 벤처단지가 많이 생겼지만 별다른 성공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 지식정보 사업체를 유치할만한 인센티브라든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희가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했을 때 과천시 발전에 맞겠느냐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유치기능이라 해서 디지털 컨텐츠 IT를 핵심유치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치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같이 플러스를 형성하는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부분이 핵심유치기능 권장기능 일반유치기능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저희가 힘들게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가 핵심기능으로 유치코자 하는 부분을 물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저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그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끌어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단 물건에 대해 희망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광역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진행을 못 시키기 때문에 구체화시키지 못 할 뿐이지 여러 부분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장기비전과 관련한 용역 기 완료된 사항이나 진행중인 사항 중간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하도록 하고 기존 의원님들께는 배부되었으나 새로 등원하신 분들께는 전부 챙겨서 누락이 안되도록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주시면 하시라도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2필지 매입한 것은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보상 통보는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4년 내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6만 4천 ㎡ 2만 평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순수한 밤나무단지가 9만 평이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이 좋아서 훼밀리파크이지 사실은 골프연습장 3천평 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라는 것은 가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직원께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하고 직언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땅이야 두고두고 재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 현장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정말 과천의 환경을 고려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료도 보면 압니다. 연간 7억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부당성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