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 행정팀, 공동주택팀, 건축팀, 녹지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행정팀은 광고물 관리 공동주택팀은 공동주택관리업무, 건축팀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한 건축관리업무, 녹지관리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고드리면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8급 2명, 9급 3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행정 명예 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 건축현장 관리를 보안하기 위하여 주민을 명예 감시단으로 위촉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년 상반기에 감시단을 모집하였고 7월 중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은 1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도로변 상가 주택가 등에 수시로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상업용 전단, 현수막, 벽보, 음란 퇴폐 광고물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퇴치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하여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건축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단지, 3단지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내년 4월과 2008년 7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잔여 단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경관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 및 과천시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10건의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하반기 중 잔여 17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담장 철거 및 조경 설치 사업은 현재 4건을 완료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 홍보에 역점을 두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주거지역 내 불법건축행위 단속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자기마을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문화적 가치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은 상시 순찰을 통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도로변으로 4m 정도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건축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4m 부지를 차로로 편입해 가지고 차도로 만들 예정인가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차도를 더 확장하도록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평을 이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상식이나 제가 여쭤본 분들의 말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거기에 차도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통영향평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로 돼 있는 가로수 길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 그 도로를 넓히게 되면 그 도로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나무들을 옮기거나 해야 되는데 미관상에도 혹은 조경상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도로를 늘린다고 해도 그 구간 중에 일부만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효성도 굉장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도로를 늘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지만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11단지 구간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내용까지 원인 분석은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사업 시행자 쪽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평 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조합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평 결과라는 게 어쨌든 4m를 도로로 확보해야만 하는 건가요? 줄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입주 전까지 다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상 지켜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단지 입주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로수 길이 구불구불하게 된다든지 도로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형원 위원님 질의가 사실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건축 허가 날 때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교평의 외부인들은 과천 정서를 모르고 단순히 현재 재건축 이전의 차량과 재건축 이후의 차량이 늘어나는 대수만 갖고 도로를 뒤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과천시가 25년 정도 가꾸어진 계획된 도시의 도시미관에 가장 큰 강점이라면 가로수와 수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기관에 철저히 법적 기준을 지키라고 질책을 하면서 교평의 준공 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지만 심각하게 저는 선택을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입주가 가까워지고 다만 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과천의 재건축이 일시에 이루어져서 차량이 늘어난다면 전체적으로 4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지역에 그것도 한 편도만 차선이 3차선으로 늘어나서 교통의 영향을 다시 말해서 순기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교통의 순기능을 주지도 않으면서 굳이 도시 미관을 또는 시민의 정서를 해치는 은행나무를 옮긴다든지 또는 청단풍을 뺀다든지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장래적으로 도로를 확장한 1단지 쪽 도로만 재건축이 끝나고 10단지도 끝나고 별양로도 3단지도 끝나고 2단지도 끝났을 때 차량이 늘어났을 때 양쪽에 좌우 대칭으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시의 기부체납은 받아 두자 이거지요. 도로 부지는 확보해 두되 바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문제는 저는 신중하게 검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시고 또 준공에 정말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허되는지 우리가 행정으로서 행정권한을 조금 남용할 수 있을 때는 시민들이 원한다면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답변이 안 나오고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입주 시일은 다가오고 행정은 손쉽게 행정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냥 뒤로 미시오 하면 11단지 조합 입장에서는 아마 준공 나기 전에 시공사인 삼성에서 다 정리할 거예요. 삼성은 과천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시공사에 불과하거든요. 목적기간 내 공사를 끝내고 준공 받고 공사 대금 받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단체 또 지역에 입주하는 시민들 의견도 첨부해서 시민이 이렇게 안 했으면 한다는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버텨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 11단지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를 이전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시행자나 가로수 관리부서하고 또 건축 부서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교평 협의기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아보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단지가 어쨌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12단지가 사업 승인이 났지요? 하여튼 12단지도 개발이익분담금 전에 시간을 맞춰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 승인이 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이 느끼는 재건축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0년 이상을 공사판으로 봐야 된다는 불안한 심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건축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78년에 설계된 과천의 저층 소형 아파트들이 21세기의 주거환경으로서 또는 주거공간으로서는 너무 협소합니다. 최소한의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하기에는 특히 저층 아파트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2단지 1,620세대 중에 무려 7.5평이 500세대나 됩니다. 지금 7.5평에서 정상적인 또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년 단지들을 재건축을 시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 조합 내부의 갈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보내줘도 바로 바로 재건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단지 재건축 문제가 화두에 와 있는데 여기에 시의 추후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지 재건축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도 하고 협의도 했는데 아직 재건축을 실시할 것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구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평가를 위한 예비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경유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한 예비 평가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단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예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가 결과 일부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저희 쪽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기관의 안전진단을 신청했을 때 사실 그 뒤에 붙는 명분, 근거가 명확하게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이 돼 줘야 되는데 예비 평가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도 상당히 판정을 하는데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비 안전진단이라든가 도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철거하기까지 시간이 제가 추측하건데 과천의 중대규모 단지는 3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3년을 더 살았을 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법상에 300가구 이상은 도지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과천시의 예비 안전진단의 결과가 지난번에 B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두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일단 동의를 못 하는 게 지난번에 친환경론자가 수목만 보고 과천은 살기 좋으니까 B등급을 때리셨단 말이에요. B등급을 때린 기준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가까운 12단지는 경기도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300가구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전 12단지도 이 분이 B등급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바꿔서 결국은 다음 번에 D를 받아냈거든요. 그 위원님 논리대로라면 12단지도 B를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단계 D를 가면 안 돼요. 그런데 12단지는 D를 받아서 조합인가 사업승인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단지도 기간이 12단지가 전에 받고 그 다음에 받을 때 10개월만에 받았다는 것하고 2단지가 예를 들어 8개월만에 받았다는 이 차이 갖고 논리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앞에 예비 안전진단의 결과가 B였는데 그 다음을 하면서 바로 동시에 두 단계는 갈 수 없다는 논리로 C를 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위원들이 물론 개개인의 판단을 하는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 평가를 한 다음에는 저희 예비평가위원회 지침에도 그렇습니다. 건교부 고시 164호인데 여기에서도 현장 검증을 다 하고 개인별 의견을 개진을 한 다음에 예비평가 위원들 전원이 거기서 수기를 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나 예비 평가 위원님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퇴장한 상태에서 위원님들끼리 수기를 해서 거기서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어낸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 한 명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더라 하는 걸 가지고는 저희들이 논리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에서 5년을 내다봤을 때 2단지 주거환경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열악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5층에 사는데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는 샤워를 못 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4, 5년 더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과천의 주거환경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또 시장님 방침대로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한 11단지와 3단지 다음의 순위를 정상적으로 밟아가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기대하는 6단지, 9년 등 계속 수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유재산의 재건축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가 정확하게 로드맵을 짜서 그 스케쥴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번에도 어떻게 시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자기들이 평가 내고 돌아가시지만 시장님의 의중이나 담당 과장이나 부시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다 과천시의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건축을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좀 결과에 못 미치는 상태라서 실망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비 평가한 근거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건축 추진위원회하고 깊이 상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지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것은 과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마인드를 `78년도 택지개발조성에 의해서 우리 과천의 58만평이 신도시로 개발된 정신으로 지금 또 다시 50년, 100년의 도시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그림을 그려가고 스케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과천은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전에 문원2단지 쪽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제시되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흔치가 않은 실정에 있고 단독주택이 개별적으로 개별 필지에 건축돼 있다 보니까 또 단독주택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도시계획상으로 지역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은 단순한 공동주택 재건축하고는 달리 전체적인 도시 계획 측면에서 재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3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미 철거된 상가에 대해서 시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사항이나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지 상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작년부터 참 노력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대안을 서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민사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재건축하고 물려 있어 가지고 세입자 보호 차원이라든가 재건축 추진 상황이라든가 상호 원활하게 만들려고 중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측에서는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사안을 제시를 하고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서는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가주와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주와 명도소송이 종결이 되면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오신 세입자 지금 저희 시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구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한 가설 상가를 지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계속 주장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분장부터 물어봅시다. 우리 과에 공동주택팀이 있는데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이 쪽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

공공연하게 시의 정책 방향이 별양동 단독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당시부터 별양동이 된다면 중앙동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앙동이 벌써 추진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별양동도 추진위 준비를 하고 있고 문원2단지는 벌써 추진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림동 단독도 추진위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문원동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중앙동 단독도 포함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건축이 어렵다면 도시정비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재건축은 어차피 도정법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원2단지 같은 경우에 도정법상에 의해서 지금 용적률로 공동주택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원2단지나 별양동이나 중앙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도시 정비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어느 특정 구역을 지정해 놓고 지금 현재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1종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야 될 계획에 있다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 역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가 돼 줘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문원2단지를 개별법으로 정비지구로 묶어서 아파트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정 가능년도니까 차제에 누락된 문원동까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별양동, 부림동 좋다 이겁니다. 시민이 원한다면 최종 지구단위 결정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도에 파격적인 안을 올려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문수 도지사가 손 지사와 다르게 압축 도시를 선호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과천시 청사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태에서 과천시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받아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단순히 아파트로 가는 고층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건폐율을 철저히 컨트롤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아파트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저희 3단지도 건폐율도 13.7%이면 수도권 재건축에서 가장 양호할 겁니다. 아마 주상 복합 빼고 서울에 있는 삼성동 아이파크 빼고는 가장 양호하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미래의 주거가치나 주택가격은 건폐율과 시설율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서울의 타워팰리스가 건폐율의 28% 삼성동의 아이파크가 9.8%입니다. 평당 5,200만원과 7,300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단독주택지도 파격적인 건폐율과 인구 밀도 제한을 해서 압축도시로 간다면 2008년도에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계획이 나와서 차라리 주민들을 조금 기다리게 해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지 지금 단순히 주거환경을 바꿔보자 아파트를 1종으로 지으면 문원2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해서 천 세대로 계산을 하고 지금 370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건폐율이 43%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가 건폐율이 43% 동네는 달동네예요. 그 대신 지금 건축을 하면 50년, 100년을 봐야 되거든요. 영구히 정말 달동네로 전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미래 경쟁력 있는 가격 있는 마을로 만들 것이냐를 큰 그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또 다시 2기 신도시 2기 과천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용역비를 빨리 세워서라도 전체 큰 틀을 그릴 수 있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시의 입장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문제는 사실 빨리 재건축을 해서 건물을 짓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과정이나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마땅히 그런 입장에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전세 값이 올라서 살기 힘들다고 하고 또 집들을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도 힘들다고 하고 제가 어떤 사석에서는 전세 사는 사람들끼리 세입자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라든지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나 공사 차량 통행과 관련한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도시 환경 용량이나 인프라 같은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나 어쨌든 인구가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사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가 주민들보다 앞서서 어떤 비전을 내놓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그 이후에 그림에 대해서 시정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건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과 함께 종합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혹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도시 정비 차원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다 저떻다 발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 계획 측면에서 심도 있게 같이 한 번 숙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이 환경이든 도시계획이든 건축이든 사회복지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부서를 넘어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건축의 방향이 어떤 시민들의 재산 가치의 상승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천시 전체의 도시 경관이라든가 자연환경과는 상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시민들의 자산 가치 상승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면서도 과천시 전체의 경관이라든가 자연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담장 철거 및 조경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과천동 513번지 용마골 주변만 이루어졌고 그 외에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처음 추진하는 거라서 그런지 별양동, 부림동 단독주택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0여건을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같은 홍보를 하고 같이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홍보 부족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더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것도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그만큼 재건축의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러한 재건축 요인 때문에 주민들이 혹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요인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성공한 사례로 해서 그 쪽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면 당연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별양동 단독주택지라든가 또 중앙동 이런 데서 재건축과 연관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는 없고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한 건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장 없는 마을 만들기 하는 대구 사례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특정 마을이나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녹화사업 차원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의도 있었는데 사실상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다 개성이 다르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정을 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 사례를 지방지라든지 일간지에 배포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홍보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서는 풀뿌리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그런 일을 하면서 시에서 협력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도 그런 사례 같은데 대구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발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마을에 주는 의미를 주민들이 먼저 알고 주민들끼리 그런 운동이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담당 업무 중에 작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추진했던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추진된 사업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업지역 내 9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보조금을 받고 저희들도 시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9개 건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반응이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나머지 건물 상업지역의 전 건물하고 외곽지역의 무분별하게 있는 지주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일단 여론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성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반대하는 건물도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때 만났던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상가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을 표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상가주들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작업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9개 건물을 다 시행을 했는데 전체가 만족을 하는데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1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건물은 간판수가 과천시내에서 제일 많이 걸려야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간판을 줄이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예쁘게 꾸며서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규격이 적다는 불만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로 따진다면 90% 이상은 다 만족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장이라든가 추락사고 얘기도 들었는데요?

처음에 시공 과정에서 추락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업 도중이라든지 완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다 완벽하게 보완을 해 가지고 추락 위험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관성 있고 깨끗해진 면에서는 보기 좋기도 하지만 다양성 면에 있어서는 너무 일관성이 강하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시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관리도 시에서 계속해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물심의위원이라는 이유로 또 이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간판 민원에 개인적으로는 엄청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9개 건물 중에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광고물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판정비사업에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자인 수요자인 시민의 여론을 제가 다수 체크를 하고 검증을 받아본 결과 황 위원님 말씀처럼 점포주 입장에서는 광고의 화려함이 떨어지니까 불안해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문에 응해 본 의하면 95% 이상이 대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선택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9개 건물 중에 시에 정식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개 건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해를 돕자고요. 벽산 빌딩입니다. 지금 앞에 답변 과정처럼 벽산 빌딩은 간판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돌출 간판과 측면 간판을 회전식으로 최첨단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회전상에 문제도 있는데 주 민원이 불이 꺼지는 것과 추락 그 다음에 회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A/S가 안 되는 겁니까? 시스템상에 도저히 회전이 안 되는 기계인 건지 대표들 이야기로는 수 백번 하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빌딩은 문제 제기가 예를 들어 불이 꺼지거나 다운되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벽산빌딩이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계속 A/S를 제 눈으로도 수차 봤단 말입니다. 저도 민원에 시달려서 직접 항의도 했는데 왜 계속 반복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추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과정에 지금은 추락의 염려나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조명이 가끔 꺼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선 부분이 저희들이 전기 기술 쪽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배선 부분이 약간 잘못된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

그러면 다른 건물도 불이 꺼집니까?

다른 건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공을 한 원인도 물론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

과장님께서는 ‘가끔’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지금도 엄청 ‘자주’라는 거예요. 비만 오면 수십 개가 꺼져버린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또 나가보고 저도 출퇴근을 그 골목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퇴근 시간이 8시, 9시, 10시 또 가끔 친구들이 올 때도 그 쪽 방향으로 나가서 식사도 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번이 그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수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 관내에서 간판 수가 제일 많은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부착해 왔고 그 과정에서 회수가 다른 건축물보다 잦기 때문에 사실로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꾸준하게 보완 보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A/S가 끝나면 하자가 있거나 또는 기술적인 에러를 다 잡아서 다른 빌딩처럼 더 이상 민원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12월에 끝난 건물인데 6개월 이상 계속 민원이 나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광고물심의위원으로 가서 샘플 시공을 보고 첫째 매력을 느꼈던 게 본 아이템은 수온 그러니까 일반 형광등이나 네온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장점 그래서 과천시의 환경도시와 컨셉이 맞다는 생각을 가졌고 전력 사용 소비량을 무려 75% 다운시키는 이 두 가지 아이템 그 다음에 간판이 슬럼화돼 있다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을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이 사업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기본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을 시에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업자를 발굴해 내셔 갖고 사업자 선정을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에 외부 입김이 개입됐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달리냐 하면 지금 벽산 상가에 가면 잘 들으십시오. 과천시청 공무원이 임기원 위원님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소리를 제가 엄청 듣고 있어요. 시의원이 부탁하면 사업자 지정해 줍니까? 저는 분명히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집 받고 가서 처음 이 특허 제품을 보고 친환경도시 컨셉과 맞아서 전부 다 위원님들이 좋은 제품이다 과천의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에 적격한 사업체다 해서 추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나가서 이 하자에 대한 변명을 사업자 선정으로 돌리는 겁니까? 제가 녹취록이 되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겠지만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사람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원 이름까지 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사업자와 하청 전기 한 업체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관여를 했는지. 그런데 왜 애매한 시의원을 걸고넘어집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업체인가요?

디자인은 그 업체에서 했지만 시공은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부분하고 시공 부분은 분명히 다르고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디자인 업체로 선정이 돼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업체도 많이 받아봤고 그 중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없는데 지금은 저희 과천에서 한 샘플을 보고 다른 타 시군에서도 많이 저희들 형태로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견학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디자인 제작은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대부분 외국 쪽에서 많이 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명이 다 투입되지 않고 일반지역에 3명이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3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청원경찰들이 외부 순찰을 돌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정보타운 내나 화훼단지 쪽에 물론 처음에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단속조를 구성을 해 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지만 저희 직원들은 계속 출근을 해서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부터 특별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꼭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 3, 4, 5월 이 때부터 시작한 것이 비닐하우스가 100여 동 이상이 들어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법령상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고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단순히 비닐하우스만 설치를 하는 행위는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 단속조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 주거 시설을 형성을 하는 것을 네 건을 행정대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하고 관련된 불법은 지금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책임제를 줬기 때문에 1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무일지가 아닌 1일 복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불법 행위는 없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식정보타운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은 계속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허가 부지는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도 나름대로 소유 토지를 관리를 하느라고 사실상 제일 염려됐던 게 그 부분입니다. 쓰레기 투기나 토사를 도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로 전면 경계 부분에 휀스도 치려고 하고 시도를 해 봤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또 한 편의 목소리는 거기를 휀스를 쳐놓으면 앞으로 안에서 뭐 하는지 모르고 국방부에서 더 확장해서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라 하는 말씀도 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 직원들한테 순찰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실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등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외 3개팀으로 직제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주요 업무로는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전기 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등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6쪽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과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의 장과 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1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문화회관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과천 문화원, 과천향토사연구회, 과천민속보존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전수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총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원 등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의 가공선로를 지중화해서 감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에 가공선 지중화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이번 집중호우 대비 비상 근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 근무는 비상근무고 일은 일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장께서 1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건설과 소관 건의나 지적사항이 기억나십니까?

그 때 말씀하신 사항은 별양동 상가지역에 나무 심은 관계 저희가 보도 정비공사에서 나무가 고사된 상태로 생육이 안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별양동 지역 기존 도로에 포장도 일부 구간에 도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100% 검토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충분히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시간을 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의회 건의 사항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건설과는 4개의 안건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문제하고 선암로 도로 표지판 교체사업을 자동차 공업사와 맞춰서 조속히 마무리짓는 것과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제가 문제를 지적드립니다. 8단지 방음벽은 사전 조사 결과를 보면 설치 후 방음 효과가 3db 정도의 감소로 방음 효과가 거의 없는 만큼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방음 효과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렇게 나갔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이 방음 효과가 3db보다 더 나타나는 특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에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 착수하기 이전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설계 마무리한 설계 부분을 갖고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철도가 지나가는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db을 저희가 시공 전하고 시공 후 감소되는 것을 비교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같이 청취를 했고 기타 그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는 설명을 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전 송향섭 위원님께서도 주장을 하시다가 방음 효과가 3db 정도라면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둘째는 많은 수목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방음벽을 하느냐 마느냐를 물으면 항상 해야 된다고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나무를 캐내고 6m에서 7m의 아크릴판이든 방음판을 세워서 아파트 기준으로 3db에서 5db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 도로가 72db 나오는 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10억 이상의 360m 이상 들여서 지금 수목 이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목을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방음벽이 있는 기초 부분은 거의 활용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단면이 커지는 일부분에 저촉되는 수목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풍압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기초를 그대로 씁니까?

높이하고 넓이를 확대를 합니다.

결국은 새로 쳐야 되잖아요?

기존 것은 이용을 하고 앙카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공법을 개설해서 최대한 기존 것은 활용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방음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던 당사자이고 그나마 나무를 전면적으로 베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리고 수목 이전을 오뉴월에 옮겨서 살 가능성이 있겠어요? 봄 가을도 아니고 활엽수들이 이렇게 잎이 다 난 상태에서 나무 옮겨봐야 지난번에 사기막골 도로하면서 소나무 1,500만원 들여서 옮겼는데 한 그루도 안 살았어요.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 이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왜 신중해야 되느냐고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천대로를 지금 지하로 만들자는 민원이 생기는 마당에 8단지 부분으로 하면 7단지, 6단지 앞으로 3단지 재건축하고 나면 다 해줘야 돼요. 안 해 주고는 못 견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더 집요할 수 있는 사업을 100% 효과도 없는 사업에 나는 왜 사활을 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과천대로 주변에 과천을 전부 감옥소처럼 방음벽을 만들어 가지고 과천의 도시 컨셉이 환경도시 맨날 부르짖으면서 비환경적인 사업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예단하건대 8단지를 7m 방음벽을 하면 지금 3단지는 입주도 안 됐지만 조합원들은 지금도 계속 방음벽 해 달라고 해요. 제가 2단지는 주민들 설득해서 방음벽 안 하고 나무 보존했지요. 찬우물 이번에 측백나무로 2열 다 식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부딪히고 왜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고 도시 컨셉을 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하면 과천 주민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들보다 또는 직원들보다 더 환경을 사랑하고 과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2단지나 찬우물 사람들은 바보라서 방음벽 안 하고 나무 식재 하겠어요.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2열로 측백나무 심어놨는데 다 좋아해요. 도시의 미래 비전을 잡아서 가야지 왜 이렇게 민원 몇 개 들어오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 줘 가지고 시에서 100% 대주는 데 할까요 말까요 하면 다 ‘예’라고 동그라미 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1월에 담당 송 위원님마저 재고를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고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뜯어내고 나무만 캐내고 잘라내고 있으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의회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의정활동을 하는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원대학교 허영 교수님하고도 수없이 대화했어요. 설계하신 분들하고. 최소한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고 더 열정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재고하실 수 없지요?

네,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착수된 상태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지금 8단지 방음벽 설치하는 구간은 당초에 없던 부분을 신설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기존에 있는 4.5m의 방음벽을 1.5m 상향시켜 갖고 6m로 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양로 6단지, 7단지 쪽으로 4.5m를 7m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됐거나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단지 요구하면 해 드릴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보셨겠지만 과천시 경관기본계획을 한 번 보십시오. 방음벽 지양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 과천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꾸로 가냐 이거지요. 방음벽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는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도시 계획이라든가 개선 사항이 있을 때 먼저 어떤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진 다음에 설계라든가를 확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지 건의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의 가공선 지중화 기본설계 추진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현재 문원동 단독주택지역은 재건축 및 디즈니랜드 유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재고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시계획 변경 사항을 감안하여 시범 대상 지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게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 응답할 때 들으셨지만 문원 2단지가 특히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저희가 문서로 보거나 건축 파트를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그 쪽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신다고.

단독주택지역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가공선로가 문제가 나타나는 게 문원 2단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문원 2단지는 엄청난 변화의 욕구에 쌓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가공선로 지중화 주민들 동의 받아내셨습니까?

아직 설계 중에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동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문원동 1, 2단지 연결로 사업이 무려 288억이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설계비 몫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기술직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가공선로 지중화 박스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지요? 도로 밑으로 몇 m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주변에 단독주택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기존에 지하매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m 내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노면에서 박스 상단부가 1m보다는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만약에 2단지에 이렇게 해서 가공선로가 지중화 되면 기본적으로 동네는 깨끗해집니다. 지저분한 선 다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잠들어질 것 같습니까? 재건축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몇 층 팝니까? 2층 파시지요. 그리고 재건축이 되면 문원동은 기존 시유지 도로를 두고 자기 필지 기준으로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토탈 2만 평을 도로 용도 폐지하고 새로 도로 내서 기부체납 받아야 되고 지하 주차장 2층 들어가면 요즘 공동구는 주차장 천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80억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이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당장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 현재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문원동 1, 2단지하고 연결로 부분이 제일 심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 기간이 벌써 12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2006년에 용역 나오고 나면 예를 들어 사업 안 할 때 설계비 3억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원 2단지 부분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당장 손안에 쥐어지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 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저희 이 사업과 연계해서 거의 비슷하게 된다면 하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굳이 할 이유는 없지요. 다만 지금 현재 재건축에 관계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기 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10년을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봤을 때도 저는 10년 뒤에 재건축되는 지역이라면 280억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별양동 단독, 부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겠다고 다 공공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지중화사업을 모델 케이스로 할 수 있다면 자연부락 중에 이번에 우선해제된 지역 찬우물도 좋고 뒷골도 좋고 안골도 좋고 삼부골도 좋고 .....

지금 찬우물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하셔야 되지 재건축 문제로 해서 과장께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시지만 전부 다 추진위가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추진위가 구성된 마을에 지중화하겠다고 땅 파고 도로 막고 차 못 대고 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 욕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입안한 것을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변경이 되면 저는 손을 들고 빠져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이라도 문원 재건축 추진위원들하고 통장님들 모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견 청취를 해 보십시오.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위원장님도 벌써 의견을 우리는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임기원의 생각이 아니라 문원2단지 주민들 의견을 제가 벌써 지난주, 이번주 청취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1월에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통로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보를 제가 받아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싶어서 제가 다음 과 할 때도 하겠지만 오늘 아침 비오는 데도 가서 제가 자료 수집하고 다 쫓아다녔어요. 지난주에 제가 대표들 다 만났습니다.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 의견을 전달했으니까 최후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추가 개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재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하천 관련해서 양재천 자전거 도로 하는 것은 .....

양재천에 추가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양재천에 추가로 하는 것은 기존 것은 많이 복원을 해 갖고 다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 길이 연결돼 있고 또 안양에서 한강까지 자전거길이 연결돼 있는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길을 연결해서 한강까지 포함한 환상 자전거 도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재천에서 서울 강남하고 가는 자전거 도로는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이 됐는데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지금 안양하고 과천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천을 이용해서 양재천에서 한강 그리고 한강에서 안양천에서 안양까지 오게 돼 있는데 과천하고 안양 구간을 거기는 하천이 아니지요? 그 쪽 자전거 길을 적절하게 만들면 좋은 자전거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좀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자전거 보관소 부분에 대해서 확충 계획이 있는지 저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도난 사고가 한 두 번씩 없었던 분이 없는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안장을 누가 훔쳐 갔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외국 사례를 보면 자전거 보관소 자체를 코인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박스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어떤 데에 집중이 돼 있어서 자전거가 도로를 막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8단지 같은 경우 보면 지하철에서 나오는 통로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데 돼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병목 현상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따라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별도의 부지를 허용을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부지를 선택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제가 관계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천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잘 돼 있는 만큼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선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동 보도개선공사 보도 디자인 나왔습니까?

네, 나와서 지금 발주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단일 디자인으로 나왔습니까?

시민회관 쪽에 기존에 보도 컨셉을 같이 했고 기존 시가지에 있는 부분에서 잘 된 부분을 .......

그 디자인 좀 볼 수 있습니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작 저희 시가 손을 대야 될 지역인데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KFC 이용하고 다니면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불편한 지역인데 정말 매우 늦은 감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TV나 자료를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파격적으로 이 돈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 바닥에 피아노 디자인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하고 어린이 동요 부분을 거기에 같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쯤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우물터 주변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꿈과 동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픽이 나왔으면 하는데 파격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이 제가 1차 용역 보고회는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을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선형 문제로 좀 복잡한 상황으로 그 당시 느꼈는데 공무원 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했고 통신사령부하고도 수정 요구를 했는데 교육원하고는 협의가 보상 수용되는 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선형이 한쪽은 공무원 교육원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군부대가 들어가 있어서 상호 자기네 부지로는 선형을 계획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이 내 것은 안 된다고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형으로서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선형을 결정해서 관할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 당시 용역보고 때 분명히 제가 문제점을 드렸어요. 도로 확장이 양쪽에서 결코 쉽게 동의 안 해 줄 거다 특히 공무원 교육원 쪽은 잣나무가 굉장히 양호하게 식재돼 있고 잣나무 밑으로 교육원을 순환하는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편입돼 버리면 거기가 잘려요. 그러니까 교육원의 입장에서 보면 언덕에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입장으로 보면 자기들 군부대 쪽으로 3m에서 4m 밀리면 굉장히 사격장 쪽으로 오니까 반대할 거고 그래서 제가 최악의 경우에 여기는 편도 도로로 가야 된다는 걸 그 때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어제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했지만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진입 도로가 안 나오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되는 과정을 공무원 교육원하고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의견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은 공법을 개선해서 예를 들면 많은 토량을 절지를 해서 토지가 많이 편입되는 것을 예방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옹벽을 설치해서 편입되는 토지를 많이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m 도로 나오기가 특히 고개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협의를 해 보고 이 진입로와 맞물려서 안에 골프 사업장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는 사업을 조정했으면 하고 제가 사실 골프사업장 문제 제기를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 특위가 시간이 된다면 청소년 수련관 현장도 가보고 종합문화회관 현장도 예정지도 다 다녀보시면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워낙 바쁜 일정이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 지적받으셨지요?

일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분명히 의회에서 현상 공모하라고 현상 공모비 2억 9천만원 세워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집행하기 싫어서 불용시키고 조달청에 입찰 나가서 실제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사 진척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지적받고. 그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수립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넘어갔고 사실 여기서 오늘 추궁받을 당사자는 아닌데. 불용시키면 안 되고 현상 공모시켜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포지션이 약한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불편 요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개선되려면 그냥 개선되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공정이라도 건설과에서 처음부터 입안한 사업은 아니지만 공기 내에 잘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 계획을 받아본 적 있고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 특히 공간 배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야기하실 것은 없으신 거지요?

네.

그리고 종합문화회관에 대해서도 공간 배치를 비롯한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은 신속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어제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굴다리 시장이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다리 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나 부정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굴다리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다리 시장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더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혀 안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올 연말까지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시 일각에서는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라도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에 있던 굴다리 시장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굴다리 시장은 사실은 스토리가 길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년 말로 정리를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별도의 사정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또 철거는 지금 다리 밑으로 구 상인들이 50명이고 다리 위로 별양동 단독으로 새로 자리 잡으신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그 쪽에는 1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작게 보시네요. 33인입니다. 양쪽으로 기구가 구성이 돼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본 위원이 다 만나보고 있는데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지난번에 단독주택지 반지하에 식당을 허가해 주셨지요. 식당 영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을 금년 봄에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굴다리 시장이 장기적으로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는 별개이고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밑에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많은데 위에는 100% 문원동과 갈현동 주민들이에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나오시는 분들인데 파시는 분들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인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개인적으로 채소 파는 뒤에 보자기가 쳐져 있어요. 그 보자기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별로 요강을 갖다 놓고 비닐 담아서 저녁에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무허가 시장의 정당성을 떠나서 저는 생리적인 문제는 과거의 식당에 화장실을 개방하셨던 분을 설득을 하든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게가 적법하게 할 수 없는 지역이라 그래요. 지금 민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거하더라도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도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현장 점검을 한 번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철거는 별개로 진행을 하시고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이 분들이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과천에 21세기에 요강 놓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굴다리 철거 문제가 뜨거운 문제지요. 그런데 `78년도, `79년도 과천시 신도시 기본계획 조감도를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 도로이고 과천에서 이 도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최고의 일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 녹도로서 청계산과 관악산을 연결하고 그 당시 `78년도 서울대에서 주택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한 도면에도 보면 대성주유소 앞에서부터 KT 끝나는 지점까지 대형 연결 브리지가 있어요. 육교가 아니라 양쪽 축을 녹도로 연결해서 주민들이 제1 녹도에 모여서 휴식과 대화와 운동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 당시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리도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최고의 지침서를 적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양쪽 단절이 돼 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면을 못 찾는다면 제가 참고로 해 드리고 그런 큰 그림으로 봐야 굴다리 문제의 답이 나오지 지역적인 문제로 보면 사실 생계 문제이고 또 주민들 신선한 채소 사먹는다고 보면 저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천의 큰 그림으로 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고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과천2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행정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등 3팀제이며 인력은 19명이고 현원은 17명으로서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기계 8급하고 기계 기능 10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하수관거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및 오접 하수관 정비로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속비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별양동 및 문원동 단독주택, 별양로, 관문로 등에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25억 5,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4월에 착공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이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이며 1일 3만톤 규모로 총 사업비 178억 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도처리 및 실시설계와 병행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에 착공, 200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과천2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천동 36번지 일원에 1일 16,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807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에 공사 발주하여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소화조의 시설 개선으로 소화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용량 증설 부분인데 다른 사업도 그렇고 도시가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용량을 예를 들면 인구 단위라든가 어느 정도까지 증설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 기존 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이 3만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지식정보타운, 국립과학관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또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 기존 시가지 부분과 서울대공원, 경마장을 포함해서 만 6천톤을 증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지표는 2008년도에는 기존 처리장 용량이 현 하수발생량에서 부족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지표는 저희가 현재 80,648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건축으로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된 상태지만 2011년도에는 91,800명 2016년도에는 91,998명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만 6천톤을 2011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작년에 중앙동 일부하고 문원2단지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원2단지 부분에서는 48개소를 사업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집안 내부에서 작업하는 걸 반대해서 못한 가구가 14가구이고 건물 내에서 합류가 돼서 시공이 불가능한 데가 9개소이고 공도에 매설돼 있는 하수관과 집안에 있는 하수관이 레벨 불량으로 해서 시공이 불가한 부분이 1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로 인해서 관로 부설이 불가한 부분이 7개소 그래서 총 문원동에 48개소를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 토실 관계하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배관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수 토실해서 오수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8개소에서 나오는 부분이 합류돼서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소하천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문원1단지에 배수 설비 공사가 10월부터 들어가거든요. 그 때 연계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내는 저희가 기 조사를 끝내서 거기서 노출된 오접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농촌마을하고 문원동 지역, 과천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부분 부분 촬영해서 마을별로 오접 부분을 조사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갈현동 지역 일부를 하고 또 양재천 주변에 있는 상가는 일부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대현입니다. 먼저 제5대 과천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구축 등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은 재난관리팀, 치수방재팀, 지역협력팀, 민방위팀 등 4개 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난 예방 및 대응 태세는 재난 대비를 위해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안전관리 위원은 시의원 한 분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6년도에는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배포하였으며 계속 수정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관리 대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대상 시설은 340개소이며 재난 위험 시설 및 취약지 안전점검은 하계휴가철 및 장마철 안전점검은 7˜8월에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8˜9월에 행락철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9˜10월에 동절기 재난취약시설은 11˜12월에 실시하여 재해 없는 과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재천 개수공사로 사업 위치는 양재천 국도47호선 BOX˜무명교까지이며 2004년 9월에 착공하여 시설공사는 71%, 토지보상은 25% 완료된 사업으로 금년까지 도비 총 8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한내마을을 확장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 부분 100억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계속 예산 배정 요구를 하여 사업비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재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현재 77%가 진행되었습니다. 8월까지 호안 정비를 하고 9월까지는 산책로 및 부대공 설치 공사를 하겠으며 또한 별양교부터 부림2교 구간까지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에게 사랑 받는 치수 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양재천 합류 지점부터 과천 소방 파출소 앞까지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말에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우선 내년 6월까지 예산 확보된 10억원 범위 내에서 광창교까지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문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는 관문천 합류지점부터 중앙동 관문5낙차공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자연형 하천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곡천 하천정비사업은 구리안길부터 문원소류지까지 하천정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공 단계이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매월 4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주용 내용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리 시만의 특색인 경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관․군 공동대응 협력기반 재정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167연대 3대대와 재난협력체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재난 시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은 3/4분기에 동 단위로 20˜30명 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른 내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방재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민방위훈련계획은 상반기 민방공 대피 훈련 1회, 별양동 방재 시범 훈련,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시대피 훈련과 민방위 시범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상대비 업무 및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은 상반기에 민․관․군 독수리 훈련, 지역향방 훈련 간식 지원, 주민신고 홍보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민․관․군 화랑훈련, 을지연습 실시, 향토 예비군 장비 지원, 향토예비군 간식 지원 등 비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로 공익근무요원은 119명으로 수시 복무 점검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고충 상담, 표창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은 비상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 관리를 하고 대피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경보시설 점검과 장비관리 및 확충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교육은 소집 시 민방위 교육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61%가 참여하였으며 소집 시 교육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지난 1월에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면서 특히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 전문업종으로 분리 발주를 요청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지금 보고한 대로 막계천 정비라든지 관문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세곡천 하천정비사업 세 사업이 공사 발주가 다 끝났지요?

막계천하고 관문천만 끝났습니다.

세곡천도 여기 보면 공사 발주 7월로 돼 있는데 이 두 하천의 공사 도급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일반건설업으로 나갔습니까 전문건설업으로 나갔습니까?

일반건설업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나가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복합공정도 해당이 되겠지만 전문공사로 해야 된다고 회계과에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사업부서에서 철학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이게 복합공정이라도 건설 공사는 모든 공정이 29개 복합공정에 다 포함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순수한 단일 공정은 없지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부대 공사라고 해서 주된 공정이 50% 넘으면 부대공사는 종된 공사로 주된 전문건설업체한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건의를 지난번에 드렸느냐 하면 세곡천 1차 하천정비사업 9억원으로 하셨는데 하도급이 몇 단계 내려갔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4단계 내려갔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건설업자는 사회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막계천이 일반 건설업종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풀었습니까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업체가 낙찰됐는지 아세요?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 공사가 파주나 평택 이런 업체들이 와서 현장관리 안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좀 줄여보고 제대로 시설물 만들어 보자고 제가 건설업만 10년만 한 사람입니다. 왜 한번 전문성을 받아 들여 가지고 시행을 안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몰라도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제발 한 건이라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건도 분명히 다단계 하도급 내려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관급 공사가 실제 시공자가 53%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통상 낙찰률이 86˜87%입니다.

그러니까 86% 받아서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 보세요. 실제 우리 사업비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예산이 50% 이상이 나오는 데가 있는지요? 그래서 그나마 개연성 전문건설업종으로 푼다고 전혀 하도급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반건설업종보다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선택해 달라는 부탁이었거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낙찰자가 직영 처리하고 시공한다는 보장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만 일반 건설업종으로 갔을 때보다 그 개연성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을 선택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벌써 두 하천이 그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원이 힘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세곡천만이라도 토공 업체한테 전문업종으로 분리 발주를 지금 회계과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부서에서 업종 선택해서 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준공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횡단 균열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문제는 사실은 자전거 이용자가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 시장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의천에서부터 또는 한강 탄천까지 타보면 어디가 FM대로 공사를 했고 어디가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요. 혹시 그 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 민원 제기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횡단 크랙이 가장 많이 간 데가 제가 1월에 체크한 게 5.5㎞ 260군데예요. 하자보수하셨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왜 일부만 하세요? 다 하셔야지요.

크랙 가는 것도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시공업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큼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같이 모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하자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발령 나서 옮긴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9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현장 5.5㎞를 전면 조사를 해서라도 왜 우리가 시민들 한 사람 두 사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불가하지만 타고 가면서 좋은 길 만들어놓고 왜 욕 먹냐 이거지요. 우리가 절대 시공 단가가 적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0억이에요. 그 사람들 다니면서 다 과천시장 욕하고 공무원 욕하고 위원 욕해요. 이번에도 제가 가장 최근에 욕을 많이 먹은 게 뭔지 압니까? 감사 51건 걸린 게 절반은 위원 책임이라는 거예요. 과천 쪽팔려 죽겠다 위원들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냐고. 그런데 대부분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의회 내에서 목소리 내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에 장마철이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교량설치 두 개소 있지요?

네.

9단지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는 교량 도면이나 조감도 있습니까?

지금 도감도는 없고 위치 표시만 있습니다.

설계 평면도 없습니까?

도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면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착공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감도도 없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미스를 하고 놓쳤어요. 사업이 1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양재천 복원 용역에 수없이 들어갔을 때도 도서관 앞에 교량 한 개만 논의하고 사업비가 1식으로 올라오니까 9단지 앞에서 버스 정류장 넘어오는 교량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부기에 제가 명시해서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딱 막고 현수막을 걸어 놨더라고요. 이 설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량이 저도 선거 과정에 겪어 보니까 출근 시간에 350˜400명 정도 이용하니까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정도의 도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도로의 목적이 차도 겸 인도교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인도교입니까?

순수한 인도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부림교에 원래 9단지 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양재천에 교량이 많아서 100년 빈도의 하천 수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교량 유격 거리가 200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림1교부터 해서 밑에까지 교량이 3개 있지요? 제일 나중에 한 게 성당 앞에 거지요? 폭이 몇 m입니까?

약 35m입니다.

위에 걸어다니는 폭? 2m가 안 되지요?

인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인도 부분이 4m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길이가 35m 폭이 4m 아닙니까? 차량이 안 다니는 보행자 전용도로 4m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도면을 좀 보여줘 보세요.

사실상 4m 도로라고 해도 교각 세우면 약 ......

난간이 15전에서 20전이거든요. 그러면 20전을 쳐도 40㎝이고 그러면 3m 60㎝이에요. 하루 400˜500명 다니는 도로가 도대체 4m 도로로 설계하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그 폭은 돼야 유모차도 교행이 자유롭게 되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부림2교가 4m 도로거든요. 그리고 성당 앞도 다니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사진을 보십시오. 제가 도면을 안 보여주니까. 지금 설계된 게 평면 콘크리트교예요, 평면 강재교예요?

아치교로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게 제가 오늘 아침 비오는데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안양에서 놓는 다리입니다.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55m 정도 되거든요. 다리 하나를 놔도 예술성이 갖춰지고 길이가 55m이고 폭이 2m이에요. 제가 준공 안 됐는데 아침에 가서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미관상으로 예쁘지 않으세요? 뒤에 아파트하고도 배경이 적절하게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급하게 프린트로 뽑은 다리가 이게 목교 아치교거든요. 첫 번째 구름다리가 제주에 있는 35m 짜리입니다. 그 다음 것이 28m 짜리예요. 이렇게 좀더 고민해서 멋진 다리를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콘크리트 박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세 개 있는데 또 4m 짜리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 다리 폭이 2m 밖에 안 됩니다. 대우 아파트하고 이 주변에 통행량이 많겠습니까, 저희 9단지가 많겠습니까? 여기는 유모차가 없습니까? 다 되거든요. 단순히 4m가 문제가 아니라 4m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양재천 미관을 그만큼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이 절대 다닐 수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도 그 교량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했는데 이번에 길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하는데 폭이 4m 짜리래요.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제가 9단지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4m 짜리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서관 앞에 인도교가 놔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4m로 설계가 돼 있는데 그렇게 넓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앞에는 700m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인접해서 성당까지 다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양교까지 결국 다섯 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4m의 구조물이 넘어갔을 때 분명코 저는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왜 안양은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다리 하나를 못 만들어내고 도시 미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안양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전부 벤치마킹해서 안양아트시티21을 만든 것 아니에요? 과천 공무원들이 안양 공무원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데 뭐가 아쉬워서 못 만드냐 이거지요. 월급이 적습니까 일을 못 합니까? 더 우수한 재원들 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폭 문제는 주민들 의견 청취를 그냥 다리 놓겠습니다 하면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네, 좋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고민해서 몇 m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하면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정확한 자료만 주면.

금년 4월에 부림동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인데 거기서는 인도교 폭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 례시를 보여주고 어느 게 더 예쁜지, 양재천에 더 어울리는지 례시를 안 하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니까 불편한데 다리 놔준다니까 그냥 네 감지덕지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구조물 하나가 50년, 100년을 바라봐야 하니까 청계산 복원하면서도 다리 얼마나 예쁘게 많이 놨습니까? 그런 감각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설계 변경해서 그 돈으로 공사비는 입찰 봤으니까 깎을 수는 없으니까 디자인하는 데로 수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제5대 과천시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4년마다 실시하는 제4기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지역 건강 현황 분석,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 및 관련 요인, 보건 의료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검증기관과 협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향후 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을 위한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사업, 방문 진료와 이동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미비하기는 하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가정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 예방 접종 사업, 방역 등 공공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웰빙사업의 일환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밖에 정신건강사업에 있어서 정신 장애인은 물론 지역 주민 그리고 청소년 대상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 데이터만 나온 상태입니까?

기초 데이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욕구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평가가 아주 좋게 받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보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천에 전체적으로 의료 기구라든가 실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병상 수라든가 병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건의료 계획에 있어서 반영될 예정에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보험공단하고 협조해서 암 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서 이미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출산가정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께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산 지도를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저희 지침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지침에 맞는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우미를 도우미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봉사자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과천 산부인과에서 입원해 가지고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그것을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후 도우미 지원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현재 대상자에 대해서 2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둘째아 이상부터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춰 가지고요.

과천에 산부인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있습니까?

입원해서 출산은 안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건강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건강실태조사 외에 학교 학생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상담도 운영하고 영양 교실, 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교에 가서 ......

학교에 가서 금연 강연하고 영양 상담하고 비만 아동들을 위해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침 시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9쪽에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될 내용 가운데서 금연환경,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 건강박람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치료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예방 의학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학생들한테 상당히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과천 시내 10학교에 횟수로 따지면 예를 들면 금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면 한 학교에 연간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요?

금연 예방 교육은 저희가 학교별로 순회해서 거의 한 번씩 강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네,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거나 평상시 보건의료 행정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불만이나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5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접하고 있고 또 보건소 내에서 운동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을 하고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학부형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얼마마다 하시는 건가요?

구강보건사업의 경우도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통해서 연1회 실시하고 운동사업도 연1회 정도 실시하고 연 1˜2회 이상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박람회를 하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세대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용역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500가구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현황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보건 서비스에 대한 건가요?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권혁구입니다. 저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인력 현황 외 8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에는 도서관만 있지만 저희는 과학센터라는 것이 하나 더 플러스 돼 있다는 것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도서관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5개 팀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입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유인 용역 경비, 셔틀버스 운행, 청소 부분에 용역을 주고 있고 하반기에서는 도서관 식당하고 매점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서울에서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도서관 정보대회 열리는 중에 저희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중에서 방문 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저희가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는 시설분야 외 6개 분야를 준비하고 그 외 소프트웨어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공식 방문 날짜는 8월 24일이 되겠고 저희들이 정식 요청한 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 가지고 독서 문화 행사와 전 시민 책읽기 이 두 분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는 1일 도서관 이용자가 약 평일 2,500명, 주말에는 3천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하겠고 다만 다른 것은 제4회 과천시장배 골든벨 독서퀴즈대회가 10월 11일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육․문화강좌 운영입니다. 현재로는 영어 강좌 외 1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인원은 15개 반에 650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기준 도서가 총 17만 1천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10년까지 계획으로는 약 24만권을 비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쪽 도서관리시스템 성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관이 개관한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5월 16일인데 4년이 지나서 저희가 당초에 구입한 서버관리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라든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라이센스 추가 같은 것은 우리가 문화 강좌라든지 과학반을 운영하면서 모집할 때 상당히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USER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해서 4년 전과는 지금은 상황이 다른 형편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색 있는 과학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께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달리 과학센터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현재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고 탐구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과학반이 되겠습니다. 과학반이 현재 저희가 1개월, 2개월, 3개월 짜리 그 다음에 학교단체수업 총 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는 311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1,018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과학 특별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리 아리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과학의 날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리 아리 하면서 상당히 성과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몇 번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토리 아리 사이언스가 상반기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이상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보니까 VOD라든가 도서 정기 간행물이 있는데 이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선정인데 자료 선정의 기준을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지 아니면 기기서 선정하는 책을 구매하는 것인지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서 네 분이 위촉돼 있는 상태이고 한 분이 그만 둔 상태이고 세 분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아동 도서에 관한 전문가로 운영되고 또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명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원 14명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부에서 참여하시는 분은 고교 선생님이신 한 분, 아동 도서 전문가 한 분 이렇게 두 분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분도 일반 도서에 대한 전문가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선정위원회 자체가 다양하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더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의견이 사람 수가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출 업무를 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지금가지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는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는 학생, 주로 학생들이 대출을 많이 받지요?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도 있고 일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기가 선정하는 도서를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료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 선정위원회 구성을 좀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 예를 들자면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공간이고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도립도서관에 비해서 인력이나 사서 수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 양에 비해서 서비스의 규모는 도립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큰 것 같은데 인력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많으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또한 인력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누가 한다고 해 가지고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불평할 필요 없이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라든지 공익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이 공익도 언젠가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이고 일용에 대해서도 단기 근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일용을 줄이는 방안과 비례해서 공간 배치를 다시 해서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직원들간에 검토하고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이 문제는 시장님께 보고드릴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천 도립도서관과 비교하면 어떤 실정입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은 크게 나눠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부 교육위원회 소관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쪽에 상당히 인력이 많습니다. 저희의 배가 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불평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린이 도서 성인 대출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 도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데는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함부로 어린이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동화를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자원봉사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화 작가, 동시 작가 이런 분들이 자기도 어린이 도서를 대출받아서 이용할 수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동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을 위한 폭넓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심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서관이 학술 연구라든지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런 자격이 될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린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도 제가 도서관에 간 이후로도 많이 토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우리 과천시민이 아닌 분이 아동 도서에 관한 전문가로서 도서를 빌려 보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전부 다 과천시민들이십니다.

저희 시민이면서 어린이가 없으면서 어린이 도서를 가져가는 문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도 제가 일방적인 이해보다는 쌍방간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아이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도서 대출에 있어서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면 저희도 그런 문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연구라는 핑계를 대고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못하는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좀더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규정이나 이런 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어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수의 실제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과학도서관하고 과천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탐구동산을 모집할 때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오면 받는지 아니면 실제로 과학 담당 선생님이 권장을 어떤 형태로든 하든지 선생님들하고 연계가 돼 있고 선생님들의 협조를 잘 받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학교 선생님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도서관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공도서관이 시민들만을 위한 시설은 될 수가 없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부하가 걸리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을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시설의 부족 상황이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까?

현재 시설의 부족사항이라는 것은 큰 하자가 걸릴 정도로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문제되는 것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그 중에서도 더욱 요사이 학교가 노는 토요일 그 때는 주로 학교에서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을 때는 3500명이 한꺼번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를 위해서는 학교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성 있게 와라 왜냐 하면 일시에 많이 오다 보면 소화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우선 해결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도서관이 안양시나 강남보다 훨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만 이용하고 다른 데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 시가 강남이나 안양보다 나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조금 더 도서관을 현재 있는 데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분관 형태로 신축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게 사실 주말에 가보면 인근 도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질의 응답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업무 부하가 걸리는 게 도서관의 시대적 변화인지는 모르지만 도서 대출이라든가 정보 활용보다 지금은 프로그램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프로그램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의 과부하가 저는 걸린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나 도서관의 시대적 역할이 옛날에 단순히 책 빌려주고 책 보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체험 학습도 하고 관찰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과천을 그려보면 과천의 센터에 도립도서관이 있고 오른쪽 방향에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 있으면 과천동 주민이나 부림동 주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접근성을 저는 증축이라든가 확장의 문제를 고민할 때 건물을 운영하면서 증축하는 게 건축기법상에 굉장히 어렵고 어렵다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림동 관문체육공원의 귀퉁이 부지에 하나의 도서관을 만든다면 중앙동이나 부림동, 과천동 사람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큰 학습장인 체육공원이라는 운동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의 토지 효율성도 저는 더 높아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축의 고민은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도립도서관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지요? 거의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 계층을 새로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겉보기에도 물론 예전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났지만 아직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분산이 된다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요 예측 관계는 큰 문제없이 예년부터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도서관의 이용자하고 도립도서관의 이용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도서관에는 자료를 이용하러 많이 오는 것이고 도립도서관에는 거의 다 학생들이 공부방식으로 활용해서 가는 곳입니다. 왜냐 하면 도립도서관은 현재 20년 동안 약 60만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많은 신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학생들이 가고 공부하는 분들, 자격증 하는 분들이 많이 가고 저희 도서관에 절대적으로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료 찾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저 쪽보다는 단순히 인원 비례해 가지고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의 성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 쪽에서 10개월간의 리모델링하면서 단순히 저희한테 온 인원은 300˜500명만 더 왔지 그 이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온 수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출입할 때마다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300˜500명 이상 왔다는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은 거의 다 서울 쪽으로 다시 갔다는 소리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혹시 도서관 증축 문제는 저희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과잉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기간 동안 많이 고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필요 없이 혹시나 더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립의 리모델링 방향도 예전과 같이 그대로 간다라는 게 지금 확실한 겁니까?

네, 그것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약간의 도서관 운영 방침이 다릅니다. 저희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립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시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수라든지 이용자 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축 문제에서는 결국 많이 온다는 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농담으로 의왕이나 안양에서 여기로 오지 마라 우리보다 월등히 큰 안양시에서 왜 여기로 옵니까 거기 가서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 거기로 가시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도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증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해 줄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신중하게 이용자 수나 이용객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황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과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과학관이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있는 과학관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규모면이라든가 시스템면이 국립과학관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까운 곳에 시설이 있으면 100% 방치될 가능성은 없지만 또 아이들한테 새로 업그레이드된 과학 교육이라든지 과학 체험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국립과학관을 과천시의 시설물은 아니지만 학교에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저는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시설면에서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과학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도서관에서 과학관은 어정쩡한 부분을 유지해야 될지 과감히 그 부분을 국립과학관의 시설로 대체를 시키고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관이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아마 저희 시민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행사나 이벤트는 시가 요청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공간의 재활용 측면이나 시너지 효과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한 번 고민을 할 때 전체적인 정책 판단 자료에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도서관 처음 가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또한 제 생각도 일부는 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결론은 못 내렸지만 내심으로 결론 내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히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최종 결론은 못 내린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립과학관이 규모나 모든 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클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과학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규모는 적지만 과학센터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변경을 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쪽하고 여기는 똑같이 한다면 저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는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저 쪽과 다르게 우리 기존 실험센터와 연계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현재 63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3개 내지 4개를 변경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과학관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시스템을 변경시켜서 실험센터와 연관된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시간이 간 다음에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에게 더 설명드리고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운영위원이었는데 위원의 기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선임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업무 실적이나 금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 후로부터는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상수도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 2006년도 하반기에 중점으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수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 관리에 적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수질 사고 예방에 사업소 직원 23명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드리면 기구 및 인력현황에서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요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는 수질 검사와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만 전달하는 정도로 돼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자동 이체라든지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수용가의 편의가 도모됩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옥외 자동 검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량기에 항시 야적물이라든가 철판 뚜껑을 적재돼 있어 가지고 검침이 용이하지 않은 계량기에 대하여 단말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동 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동우물, 약수터 수질관리 및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약수터가 15개소 공동우물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 관리로 수질 검사와 부림동 공동우물 4개소에 대하여 써어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 및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원1, 2단지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가지고 건축물의 층고가 높이 올라가고 또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장래 물 수급대책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중 미 결정된 진입 도로를 시설 결정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소 입구 배수관 보수 공사는 상수도사업소 진입도로 내 상수도 드레인관 및 우수 배수로 역할을 하는 관로에 대하여 비굴착으로 누수분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장 기술진단 실시는 수도법에 의해 5년에 한 번 정수장 내 모든 시설이라든가 운영 관리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장 내 수질검사 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마는 이중 질량 분석기와 분광 광도계가 노후가 되고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상반기 원수 사용량이 몇 % 줄었습니까?

이번에 인구가 이주가 됐기 때문에 1,500톤 정도 줄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22,000톤 정도 원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20,500 정도 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1500톤 정도면 %로 인구 감소 비례만큼은 안 줄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원수 감소량에 따른 유지 관리비도 세이브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니고 눈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 물량이 적어서 절감됐습니다.

투입되는 약품이 줄었다든지 미미하지만 무슨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원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수치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원1단지 배수지 이전비 증설 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보면 장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장래라는 게 어느 시점을 예측하는 겁니까?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GB가 해제가 돼서 층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층고가 1층˜3층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층에는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문원2단지 전체 블록이 3층으로 재건축이 완료된다고 추정되는 추정치로 대비하시는 건지요?

장래는 2011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급하지 않다면 이 역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수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계속 인식을 했는데 오늘 보고과정에서 장래 급수 수요량에 대비를 하겠다고 하고 답변 중에 2011년도라고 하니까 그 때까지 문제가 안 되면 재건축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

지금 현재도 수압이 약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 과정에서 처음 파악된 부분이라서 혹여나 지금은 출수 불량률이 별로 없는데 장래의 수요를 위해서 한다면 좀더 점검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비굴착 배수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공법입니까?

이게 신공법으로 아시다시피 상수도 드레인관을 빼는 것이고 우수 배수관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관이 컬러 흄관입니다. 지금 같은 쇼켓이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많이 됐는데 옛날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연결 부위가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픈 커트로 하면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불편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비굴착 공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263m을 비굴착 공법으로 전부 다 안에 스케일링해서 다시 포장하듯이 그러면 그 재료가 뭡니까? 수지 성분입니까?

수지 성분으로 해서 입히는 겁니다.

모니터상으로 다 확인이 되겠네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좋은 기술을 위원님들 초대해서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시범으로 하시는 게 장래적으로 다른 데도 해 보고 싶으신 거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는 와 닿지는 않는데 아마 수지 성분으로 압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시스템 같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신공법이니까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부탁드렸던 부분에 혹시 준비가 되신 동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에 따라서 학교 수업도 격주 5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놀토인지 실토인지 아이들도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학교는 안 가는데 아이들이 더 부담스러워 하고 뭘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동에서 뭔가 주5일 수업에 따라 토요일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연구한 동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중앙동 6쪽 회의 서류에 있습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토요 격주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통해서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농촌체험 사전 방문을 연천군 왕징면에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초등학생 3˜6학년 사이의 학생을 40명 월 1회 문화체험행사라든지 별자리 체험을 현지 농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은 아직까지는 총4회지만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과천의 아이들이 물론 관내에 사설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당일치기로 모집해서 2˜3만원씩 내고. 문제는 이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우선 발굴하셔 갖고 꼭 함께 대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 부담 비용이 없지요?

제한된 인원이니까 참여자에게 1회에 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되는 아이들은 동에서 유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메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갈현동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불우 청소년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그런 사회단체장님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사실 과천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지만 소외되고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이 항상 각 동마다 일정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마을이 됐으면 하는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동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에는 풍물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방음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현행 위치가 온온사를 끼고 있고 장소도 협소하고 전에는 풍물단이 동장 부임하기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단지에서 소음이 있고 장소도 협소한 관계로 풍물단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문화 예술 정책이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풀뿌리 문화 예술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동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음 연습실 같은 게 많이 확대돼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훨씬 더 왕성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갈현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 2층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완전 흡음시설을 갖춰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풍물놀이라든가 사물놀이 난타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일에 끝나고 곧 발주하면 연말 안으로 완공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과천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성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갈현동과 문원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동에서 사업비를 계약을 맺기에는 좀 큰 금액인데 갈현동이 3억 3천만원정도 이번에 시설 개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원동이 4억 2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으시지요? 이 부분이 혹여나 계약 전문성이 떨어져서 사후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동에다가 세운 이유는 동에서 집행을 하면서 계약 관계까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시에 의뢰를 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계약 절차가 표준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예산을 동에다 세웠느냐 하면 갈현동 주민자치센터는 갈현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최대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될 걸 저희가 대비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은 아주 전국 어디다 내놔도 모자람 없는 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집행 자체는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동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암동에 다목적회관이 있고 일부 민원들을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과천동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주암동 다목적센터에 대해서 소개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미처 자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 업무를 거기서 봐서 편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과천동사무소까지 굳이 가야 돼서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다목적회관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없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초본 인감 이런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중계민원에서 발급됩니다. 단지 주민 전․출입 사항은 동사무소에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중계민원실에서 조금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직원 관계도 있고 청원경찰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부터 중계 민원은 직원 보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매주 1회 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40˜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관찰을 해 봤고 나름대로 관문사거리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정확히 눈에 띄지만 통상적으로 차량 통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과천에 살지 않는 분은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욕심에 확충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처음 질의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건물이 특색이 없고 건축사적으로 디자인화가 안 돼 있는데 그나마 손꼽을 수 있는 건물이 네 개 정도 됩니다. 바로 과천동에 있는 마을회관, 성당, 수자원센터하고 정보과학도서관 이 정도가 그나마 건축을 보는 사람들 눈에서 그래도 디자인을 고민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사무소 건물 옥상에는 불가능합니까?

동사무소 옥상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동사무소 건물 정도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동사무소하고 건물을 바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과천동사무소가 앞 건물을 쓰고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들을 그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림동이 어쨌든 지금 과천의 6개 동 중에 큰 동 중에 하나인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현동 운영하면서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7, 8, 9단지 단독 4개 권역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 단지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라든가 권역별로 안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7단지 주민들이 별로 안 들어가 있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위원 위촉할 때 권역별로 안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이번에 6월 30일로 전 주민자치위원을 해촉을 하고 재위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단지별 안배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7단지 같은 경우 두 분 밖에 안 계셨는데 이번에는 네 분이 됐고 9단지도 세 분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네 분으로 했고 지역 관내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이번에 지역적인 안배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동은 7단지가 나눠져 있는데 별양동 7단지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첨예하게 양쪽이 또 다릅니다.

동에서는 양쪽으로 관리할 개념이 없습니다.

7단지 내부적으로는 별양동 7단지와 부림동 7단지가 또 달라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는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할이 부림동 관할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대공원길이 장기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밤길을 다니면서 민원이 생기는 걸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아마 비가 오면 우수 방지용으로 중간중간에 낮은 턱이 있습니다. 그 낮은 턱이 어둠이 내리면 아이들이 롤러 브레이드라든가 동일한 색깔로 돼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걸립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걸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뒤에 꼭 뭐 붙이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란색 페인트하고 검은 색 페인트로 안전을 표시하는 부분에도 아쉬운 대로 페인트칠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에서 가능하신 거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물이 많이 고인 곳 6군데를 보수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만 사주시면 인력이 없으면 위원님들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가서 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