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김영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조례안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 관련 양해각서 내용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국철지하화 추진 과정상 국토해양부에 공식제안할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국책사업으로 정식건의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로 하여금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판단할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진 구간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시책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소요재원,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국토해양부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고 시기는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 승인 관련 각 지자체에 지금 승인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 손정욱 위원장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승인 관련 각 6개 지자체의 현황은 동작구에서는 9월 7일 날 이미 승인이 의회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영등포구는 9월 13일 날 의회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구로구는 9월 20일 날 본회의에서 완료가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군포시하고 금천구청이 10월에 임시회가 있는 관계로 10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어제 과장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답변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 규약 4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법 제153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었는데 여기에서 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직원은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해당 소속 직장의 구성원으로 해석이 되고 「지방공무원법」 2조에서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인 정무직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101조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의 소속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갈음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위원 10명 증원사유와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증원사유와 증원 시 추가모집 방법 그다음 전문위원 30명의 역할 및 활동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드렸고요 추가해서 통합되는 위원회 중에 녹색도시환경위원회 명칭을 요즘 환경이 이렇게 부각되는데 도시환경위원회로 수정을 하면 어떨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10명의 증원사유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시 현재 각 위원회에 위원이 3명씩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불참하면 2명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위원을 3명에서 그래서 4개로 줄여가지고 5명 정도로 늘려서 확대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추가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위원을 재위촉하거나 새롭게 추천을 받아 공개적으로 위촉할 계획이고요 전문위원 역할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녹색도시에서 도시환경소위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으로 사료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수를 조정하면서 새로 구성되는 현 전문위원의 해촉방법 그다음 위원수를 조례에 6개로 명시하는 것은, 4개로 하는 거 줄이는 거보다는 6개 이내로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면서 현재 희망자에 한 해 전문위원을 재위촉할 예정입니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는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시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향후에 아마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조례에 6개 위원회 이내로 명시여부는 현재 조례상에 소위원회를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이내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나름대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 1명이 결원이고 전문위원 4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위촉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전문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시민참여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증원하고 나머지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이나 각계 사회단체 의견을 들어서 좋은 분들을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철로주변 인근 주민들은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및 사회적·문화적 단절뿐만 아니라 교육지역 단절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울러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적 측면과 공사적 그러니까 장기적 공사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로주변 주민들은 현재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철로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비개착식. 그러니까 현재 지상을 덜어내지 않고 아예 지하에서 굴을 뚫듯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구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공사가 완료시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 또 지상구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은 전혀 없으리라고. 다만 역사를 신설하는 이후에 과정에서 역사를 이용하는데 다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향후 지상부로 개발을 통해서 녹지 공간 조성 등으로 주민생활 여건과 교통환경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약의 내용으로는 금번 대선 공약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번 대선 이후에도 또 추가로 대선공약으로 안 됐을 경우에 추가로 또 요청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철지하화는 공사 및 소요예산 규모상 단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대선공약화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반영 이후에도 사업추진 간에 각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당을 떠나서 의회의 협의체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자체 장이 교체가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법규에서 지정하는 대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향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도시철도 기본 향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또 향후에도 이게 만에 하나 안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국토부 이렇게 접촉한 바로 나름대로 용역사에 발주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검토를 지금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여성 40프로 위촉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시민참여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에서 명시한 전문위원을 같이 40프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전문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위촉은 그 분야에 전문성에 근간을 두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40프로로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여성위원들을 40프로가 확보가 되도록 여성위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전문성이 결여가 되지 않도록 중점을 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단 회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다 협의를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통과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네.

네.

10월 임시회에서요.

네.

네. 새누리당, 민주당 동시에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다고 하면 국토해양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국토해양부에는 우리가 이미 앞전에 요청도 했지만 전혀 어떤 근거가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서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선공약

부의장님 참고로요 우리가 실무협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6개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이 다 끝나고 자료가 다 송부가 이미 기존에 다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도 심재철 의원님 지구당에 이미 가서 다 우리가 설명하고 자료를 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절차는 민주당지도부와 새누리당지도부에 이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거기에 사무국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을 받는. 거기에다가 곧 이게 확정이 되면

조금 이게 늦어졌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확정되면 우리가 그냥 국토부에다 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런 국책사업이든 지자체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것은 가히 이게 지하화사업이 기술적으로 타당한 거냐. 문제는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냐, 이런 부분을 했는데

1천 700만원짜리 용역인데요 기본적인 부분만 그때는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 지상 부분 개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다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 해외 교환 파견근무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에 상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또 복지 쪽에 관련된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너무 바쁘셔 가지고 아예 회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참여해서 했으면 쓰겠다. 다 사유가 그런 사유입니다. 바빠가지고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출석률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정기총회는 출석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 출석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위원이 세 분입니다. 각 소위원회별로요.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네.

18일자요. 네, 찾았습니다.

네.

이거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한 분이, 전원 그때 참석한 거 같은데 한 분 누구 이름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일이름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 나갔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것 바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건 잘못됐는데요 일단 오타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분이 빠져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소득 모부자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모부자복지법」이 있었는데 이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관련되게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이 법률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셔틀버스 운행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셔틀버스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동안수련관은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안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노선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은 약 1회, 차량이 총 3대가 있는데 1회에 1대가 1회에 약 20명에서 1대가 10회 운행해서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한 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 여성회관, 노인시설 또 체육시설 등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는데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료셔틀버스가 명백한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으면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셔틀버스 운행 근거규정을 마련해라.라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이 안 되면 운영을 하지 말든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직, 일부 자치단체는 지금 개정해 나가는 상태고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금년 중으로는 다 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편의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든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노선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맞는 정류장들로 사전에 공고가 되는데 가까운 정류장에 가서 이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확실한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선과 별도로?

괜찮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하면서, 그런데 대관을 해서 돈만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은 차를 가지고 시 전 지역을 돌 수 없기 때문에 노선을 정하는 거일뿐이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그거는 선거법상에 저희는 지금 문제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셔틀버스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지금 셔틀버스를 3개를 하고 있는데 노선에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빼서 다른 데에 운영을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운영상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비의 셔틀버스를 결국 가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내주는 건 선거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한 사항인데 다만 차 운영이 지금 상당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셔틀버스에 근거규정만 일단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우선 홍춘희 위원님께서 여성기업인은 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6, 7조에 자금지원을 명문화한데 대해서. 여성기업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자료에 보시면 조례안 6조, 7조 자금지원 우대사항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2.5퍼센트까지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를 여성기업에게 계약을 해야 되고 공사의 경우에는 구매총, 공사금액의 3퍼센트를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감독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추가로 명시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특허라든지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해외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를 거칩니다만 이런 심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해외전시 참가 심사 시에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3점을 추가로 가점을 주고 또 우수기업 심사할 때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점 가점을 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여성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께서 제7조에 구매활동 촉진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고내용과 수의계약이 안양시 관내기업만 우대인지 또 5조 에 여성기업단체 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조례안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제고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렇게 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7조3항의 수의계약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에만 또 그 범위 내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15조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지원의 예산 범위는 여성기업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사항으로써 향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손정욱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5조에 여성기업 활동과 창업촉진 지원에 각 호의 분야를 4개 항목으로 제안한 사유가 있는지 또 동 조례 제1항에 의해서 친화적업종의 의미가 무엇이고 사회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보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 여성기업 지원 분야가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관내에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나 연구소가 있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모두 이렇게 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적 업종의 의미는 여성특유의 섬세함과 전문성이 있는 업종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여성활동촉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 내에 여성기업, 여성친화적 업종이 IT업종, 패션, 광고, 컨설팅, 인터넷쇼핑몰, MD마스터, 쥬얼리 등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타시 조례에도 이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저희도 그런 분야로, 이렇게 분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기업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기업에만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또 여성기업의 주된 애로사항은 자금조달인데 제6조에 보면 자금지원 우대는 창업자금인지 경영지원자금인지, 세 번째로 6, 7조의 자금지원 우대는 어떤 우대인지 조례가 의결되면 여성기업 기술, 마케팅 등 지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예산의 범위는 어떠한지 네 번째로 또 안양시의 여성기업은 총 몇 퍼센트이며 여성기업의 창업은 어느 정도이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좀 자료가 시작이라서 미흡합니다만 우선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경영안전자금이 우선이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창업자금도 이런 걸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술인증 시 국내 인증은 500만원, 해외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또 마케팅은 기업당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여성기업수는 총 7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등록기업의 한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창업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여성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성기업에 지원한 예산은 총 1억 3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 활동지원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여성기업 지원 예산은 여성기업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약 8천 260만원 정도 지원했고 여성기업기술개발에 약 3천 700만원, 여성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등 1천 800만원 또 마케팅 분야에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제5조제1항의 녹색도시소위원회를 환경도시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정합니다.

용역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15억 부분하고 5년 이내에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수원프로축구단

다시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2조3항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조2항3에 보면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각종 협회나 단체에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협회라고 하면 우리 축구 관계자죠. 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있고 또 축구협회가 있고 직장운동부가 있죠. 이미 우리가 역대 축구연합회 회장단 간담회를 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을 모시고. 또 축구협회 역대 회장님들도 다 모시고 시장님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 과거에 우리 LG치타스 있을 때도 이런 협회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미 수원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서 이미 이 협회나 이런 데 지금 다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생을 하는 게 뭔고 하니 이런 협회. 안양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

연간 2천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연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앞으로 사무국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부내역서를 다 뽑아가지고 앞으로 얼마 하겠다 이걸 지금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 재정규모가 우리가 연간 36억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들을 거기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협의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 결정을 합니까? 프로축구도 이게

6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해연도 15억은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억은 올해 출연금으로 3억을 우리가 제시를 한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그다음 내후년도에 10억 여기다 명시는 안 했지만 15억 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프로축구가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출연금 3억을 앞전에 우리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고요 이게 정리가 돼서 3억이 구성이 되고 재단이 설립이 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당해연도에 15억씩 세워주라는 얘기죠. 올해 3억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죠. 앞전 부결됐던 내용이. 그래서 회계연도가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 이 3억은 여기 우리 조례 제목에 보면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단은 올해 3억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창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별개로 봐주셔야 되고요 내년도부터 15억 이내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요. 창단 및 지원 조례안 아닙니까? 올해 3억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창단을 합니까?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