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병상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독서문화진흥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5년 마다 양천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또 안 제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기존 근거 법령인 측량법과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에 적용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천·구로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2일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필한 양천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양천구 신정동 1314번지와 구로구 고척동 341번지 외 1필지에 건립되어 동일 아파트 지역 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비효율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천 중앙하이츠 아파트 지역 내에 포함된 구로구 관할 토지인 구로구 고척동 341번지 외 1필지 2,259㎡를 양천구로 편입하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남서측 9m 도로에 포함된 신정동 1314번지 3호 도로부지 514.6㎡는 도로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구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