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상임위원회 남궁금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 우리 구민의 숙원사항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모아주시고 서울특별시장 면담 방문건의,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착공식, 양천구 교통사고 제로화 선포식 등에 참여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국 3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로 9쪽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3월 1일 기준 계속점용시설물 1,320건으로 부과예정액은 3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로상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정례·수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단속은 남부순환도로, 제물포로 등 불법주기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교통정체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봄맞이 노상적치물을 3월 중 집중정비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지하철 역사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 등 시민불편 가중지역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겠으며 서민경제를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자율정비 유도와 강제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토목과 소관 업무입니다. 해빙기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조치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정비를 바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동절기 굴착통제를 3월 1일자로 해제하였습니다. 해제에 따른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굴착허가 사전 규제 상반기 심의결과는 총 12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심의결과 108건으로 축소를 하였는데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수입니다. 공정관리 철저로 우기 이전에 모든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겨울철의 먼지와 오염 등으로 더러워진 가로등 시설물에 대해 집중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12m 이상 전 노선의 가로등을 대상으로 하여 세척, 교체, 겨우내 부풀어 오른 페인트 및 불법첨지물 등을 제거하여 도시미관과 조도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도심속의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에서 봄의 정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정비사항은 쓰레기 수거, 세척, 도색, 마사토 충진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이 되겠으며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화류 식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월 주요 식재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3일부터 6일까지 팬지 3만 5,000본과 우리밀 300상자를 식재했고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유채를 150ha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월말까지 해바라기, 가로등 화분,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환경친화적인 안양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우기 전 하수도 구조물과 빗물받이 개량공사 및 준설에 역점을 두어 원활한 하수소통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구비 총 사업비는 하수도 구조물 개량에 8억 원, 하수도 준설에 9억 원 등 총 17억 원이 되겠으며 28쪽에 하수도 사업 추진실적과 같이 시비를 포함할 경우 총 9건에 43억 원의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정상 발주되어서 우기 전에 마무리코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가스자동잠금타이머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재난취약가구에 재난안전을 위해 2007년도, 2008년도에 전기분야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439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중간차단밸브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대상가구 선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0년도 빗물펌프장의 수방시설물 긴급복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 5개소의 각종 수방시설에 대해 수방시설물 제작사 또는 설치업체에 요청하여 업체가 동의 시 우리구 긴급복구업체로 운영, 지정하여 수방시설물의 적기 점검과 정비 실시로 수방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 교통축종합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개선 검토내용은 도로 기하구조, 신호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등입니다. 우리구는 2004년 4월부터 검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목동오거리, 신트리공원 등 주요 11개 지점의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하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된 후 시비공사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4동곰달래길 외 1개소에 버스승차대를 신설하고 신월4동 과학수사연구소 승차대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타 전 지역 순찰을 통해 정비할 부분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시범 건립하겠습니다.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394㎡, 지상 2층에 자전거 2단주차 26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신목동역 3번 출구 앞에 연말까지 건립하여 고유가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정산소 보수입니다. 신월1동, 신정1, 4동의 노상주차장의 정산소를 보수하고 노후된 목동주차장 관리사무실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사특위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외벽 보수, 옥상 우레탄 방수, 전기설비 증설 등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확인 동영상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관련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내용은 양천구 버스전용차로 홈페이지 서버 및 장비를 구매하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구축 시에는 그동안의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5쪽 그린파킹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골목길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마을도로를 조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120가옥 1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생활도로 5개소를 건립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 원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동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납세의식 부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현년도, 과년도 모두 2% 상향하여 추진하고 특히 5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반드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교통법 위반을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인데 차량진·출입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20건입니다.

차량 진·출입시설만 해서 1,320건이란 말이에요?

1,008건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1,0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몇 건이라고요?

1,008건입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까?

4건이 줄어서 1,008건입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보고서를 신경써서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 진·출입시설이 국유지입니까, 우리 구유지입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출입할 때 이용하는 사람은 그 땅이 맹지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에서 보도까지의 구간입니다.

상습체납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습체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하매설물이나 사설안내표지판이나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1년에 정해진 점용료가 33억 4,5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죠? 염화칼슘 소비량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포 가까이 썼습니다.

3만이라는 수치는,

25㎏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대 얘기입니다.

25㎏짜리 3만 포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

2008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2008년도에는 한 1만 5,000 정도 썼습니다.

배 정도 많이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로에 보면 올해는 유달리 파손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염화칼슘 양 때문인지, 아니면 기온이 낮아서 그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 초부터 103년만에 최고로 많은 강설량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또 기온이 내려감으로써 계속 영하 8℃에서 10℃ 넘도록 유지가 되니까 그 눈이 녹은 물이 도로 틈 사이로 들어가서 속에서 동해를 입어서 파손이 많습니다. 저희도 어제 저녁에 TV에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도로가 파손율이 높고 동해를 입은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실태파악은 다 됐습니까?

예, 조사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부분보수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목동 동로, 서로를 보면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되는데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데 사업소에서 하는 구간은 구역이 넓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도로 파손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은 된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쿨존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 포장하는 건 토목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스쿨존 학교주변 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십자로 되어 있는 빗물받이 그 윗부분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철이다 보니까.

맨홀 뚜껑 아닙니까?

맨홀 뚜껑 말고, 맨홀 뚜껑은 주물인가 그런 쇠이고. 보통 하수도 물 들어가는데 십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겨울철에 눈 왔을 적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맨홀 뚜껑은 차라리 나아요, 윗부분이 거칠기 때문에. 그런데 빗물받이 있는 윗부분을 제가 일부러 한 번 봤어요, 미끄러워요. 그래서 눈이 왔을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무조건 조달청에 신청해서 받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에 예산도 넉넉치 않은데 이런 질의를 해야 하는지. 혹시 신정동 921 보람아파트 뒤에 도로 파손된 거 아시죠? 작년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현장을 답사 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3월 중순경에 착수되면 작업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1쪽에 보면 봄맞이 안양천 환경정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정잠수교인가 오목교 사이에 철새 조망하는 거 설치된 그 부분이 강풍으로 반은 쓰러져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저게 왜 설치되어 있나, 그래도 그걸 이용해서 철새 관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게 쓰러져서 흉물스러우니까 이번에 정비할 때에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많이 가서 보니까 바로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3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가스자동잠금타이머 설치사업이 있는데 2010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9년도에 했고 2010년도에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가구가 410가구인데 홀몸노인 및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등인데 노인정은 안해요, 대상이 안되는지.

노인정은 저희가 그걸 안 하는데 필요하면 조금씩 해 드리는데 대상이 많으니까 홀몸노인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중간에 노인정을 몇 군데 돌아보다가 신곡노인정이라는 데를 갔더니 불에 탄 자국이 있어서 위험하다, 에어컨에 까맣게 탄 자국이 있어서 불이 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언젠가 불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가스로 음식들을 해서 드시면서 가스 점검도 안 받으시니까 위험해서 우리 홀몸노인이나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노인정이나 일부 센터 이런 데서도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노인정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한 번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신곡노인정이었거든요. 몇 군데 가 보니까 가스나 전기부분이 취약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대상으로 점검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박병연 자전거교통팀장이 자동차정비팀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1·3·5동에 숙원사업인 곰달래길부터 까치산을 경유해서 화곡역으로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한 12여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누차 건의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메모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신정동 917-17호인가 거기를 한 번 가 보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게 져요. 차들이 탄력을 못 받으면 그 중간에서 멈춥니다. 그 이유를 본위원이 수십 번 분석해 본 결과 좌측이나 우측으로 반사경거울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시설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차가 탄력을 못 받으면 경사도가 심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됐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세 가지를 봤는데 지난번 회기 때에도 얘기했던 횡단보도 신호등에 분, 초 숫자 나오는 거하고, 정거장에 어느 노선이다, 몇 분에 온다 하는 안내표시하고 또 하나는 양강중학교인가 학교 앞에 교통위험신호 표시 세 가지를 길에서 봤거든요. 우선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했듯이 신호등하고 정거장 얘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 가지는 계속 더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신호등 분, 초 숫자 표시는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 그 현황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호등분초기는 그렇게 하고,

정거장에 있는 노선 보는 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거장 도착시간을 미리 안내하는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현재 디자인거리에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본 거는 신정네거리역에서 남부법원으로 가는 쪽으로 몇 군데 봤고 그런데 목동역에서 신월동으로 가는 길목 목동로 주변도 번화가인데 군데 군데 번화가나 그런 부분,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계속적으로 하신다니까 계속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강중학교 앞에 교통위험신호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나요?

양강중학교 앞하고 강서초등학교 앞하고 신정3동에 지양초등학교.

이것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죠?

그것도 효과분석을 하고 있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길을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곳, 높은 언덕에서 내려간다든가, 물론 학교 앞도 중요하죠. 그런데 언덕에서 내려갈 때는 차가 오는 게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지역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서 괜한 소문이 도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언덕이 급하게 내려오는 지역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이런 것을 두루두루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온 것은 빨리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4쪽에 버스승차대 신설 및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차대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들이쳐서 안에서 비를 다 맞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버스승차대는 저희들이 서울시표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건의는 된 상태입니까?

예, 서울시에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으면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냥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표준안이면 서울시 전체가 다 이런 상태일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달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다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관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사실 뒤에 3, 40㎝, 아니면 50㎝의 칸막이 하나 정도만 더 덧대어주면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이 별로 이쁘지도 않고 실용성에서도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지금 설치되는 곳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를 보면 많이 있잖아요. 공기주입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보관대가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산초등학교 앞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주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설치가 되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자전거 수리하는 노점상들이 와가지고 떼어가는 건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쉽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잖습니까. 한 번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없으면 다시 한 번 새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보면 자전거전용주차장 등 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12월달에 공사가 끝나는 거죠?

12월달에 완공예정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7월까지는 끝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계획은 자전거주차장하고 수리센터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쪽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거기는 자전거무료대여소이고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정비소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리센터가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상주해야 되겠죠.

보관료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죠?

예.

만약에 분실하게 되면 본인 책임인가요?

지금 현재 보관료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분실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 보니까 정류장마다 자전거보관대에서 다 돈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분실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차기획팀장인 김종신 팀장이 그린파킹팀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7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채 위원입니다. 신월1동에 보면 구립주차장이 있는데 3층에 올라가면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서 "한 층을 더 올리자"고 했더니 "건축법상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뚜껑이라도 씌울 예산이 없습니까? 그 예산이 교통지도과에 없으면 공항공사에서 한 10억 정도를 끌어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비로 충분히 그 정도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공영주차장이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맑은환경과와 연구를 하셔서, 이건 아마 국장님도 관여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공항공사에 요구를 하면 그걸 줍니다. 10억 정도니까 10억이라고 올리지 말고 약 15억으로 올리면 우리구의 부담금이 좀 적어져요.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