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지원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2005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1,762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 6,943만 9천원을 집행하고 4,818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1,534만 6천원, 업무추진비 222만 3천원, 일반보상금 1,403만 7천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 1,061만 3천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결산검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 예산으로 CCTV 3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대수가 줄었는지 그 부분과 설치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CCTV 시설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대를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워낙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큰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45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예방효과 차원에서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강남에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타나는데다가 시민들의 감시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천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현재 과천에서는 큰 문제점 발생은 없습니다. 예방효과 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몇 분이라도 사생활 침해라고 항의하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바로 집 가까이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팀에 대해서는 해결부분으로 너무 가까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준다든가 해서 큰 문제가 없이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9천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 실제 대부분이 지출이 되었는데 12개 자율방범대에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12곳인데 실제 한달에 60만원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현재 그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자율방범대원이 어느 정도 불만족하다든가 예산의 내용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재 14개대 50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개대인데 금년에 하나가 늘어서 14개대 503명이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해서 6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방비로 5만원씩인데 그것은 6월부터 9월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고 추가로 12월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불만은 없고 간혹 피복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금년도에 일부는 해 드렸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제 지원이 부족하다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되면 겨울에는 난방비로서도 부족한 편이고 밤에 있다 보면 야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산 9천만원을 썼을 때 사용하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가고 있는 60만원이 야식비로 한 달에 30만원, 차량연료비 5만원, 난방비 5만원, 운영비 20만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과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형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회 기능, 직무, 수당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9쪽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71억 1826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1천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은 90억 2,826만 8천원입니다. 이 중 78억 7,504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804만 4천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억 5,44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6억 3,077만 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재관리 예산액 16억 4,903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8,456만 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억 3,360만 8천원이며 이 중 16억 2,304만 7,920원을 집행하였고 5억 2,244만 4천원을 이월시켜 잔액은 8,811만 6,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1,487만 6,190원이며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7,323만 9,890원입니다. 다음 30쪽 중간부분의 문예관리 예산액은 29억 4,225만 1천원이며 27억 2,702만 8,050원을 집행하여 2억 1,522만 2,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서 2억 740만 430원 사업예산에서 782만 2,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단의 체육진흥 예산액은 25억 2,697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3억 2,543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억 5,240만 9천원이며 이 중 35억 2,496만 8,130원을 집행하여 3억 2,744만 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3,369만 9,780원 사업예산은 1억 9,074만 1,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입니다. 두번째 기술된 과천시지 편찬사업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많은 분들의 고증을 통하여 시지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사업기간을 금년 11월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6,804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61쪽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중 실시설계비 2억 5,440만원은 토지매입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순연하게 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155억 7,480만 1,910원이며 2005년도 1억 397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56억 7,877만 3,910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22억 3,263만 3,150원이며 2005년도에 1,793만 9,560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2억 5,057만 2,7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3번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회의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지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까지 일단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완료되고 자료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까?

자료를 완료했고 편집 작업까지 했고 인쇄작업에 들어갑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축제 결과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당축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나름대로 보니까 실제 한마당축제가 처음 과천에 들어오게 된 것은 처음 마당극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천의 자연이나 문화적 특성과 관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인위적인 목적 하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민족극 단체와 연결이 되어 이 축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행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을 감안해서 축제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목적 하에서 당시 행사 위주로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처음에 운영주체가 중간에 바뀌면서 축제 성격이 바뀌고 현재 거리극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지난번에 감독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예산 지출과 비교할 때 효과가 대단히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이 뭔가 과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연이라든가 다른 도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그 특징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과 연관해서 특징을 찾아가야지 어떤 행사를 반복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이 되면 과천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브랜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축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천의 특성과 결합해서 꼭 거리극이 아니더라도 양쪽 청계산과 관악산을 이용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과천이 인구 5만이 안되는 작은 도시에서 인위적으로 개발이 되어 정부청사가 들어서고 계획도시로 되고 나니까 사실 옛것은 다 없어지고 인구 7만밖에 없는 도시가 되었는데 그나마 과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주민이 호흡을 맞추어서 여기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나 살기좋은 과천 하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라는 게 자타가 평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과연 과천을 위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될 것인가 주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정체성인데 이것을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하는 게 저희이고 그래서 심지어 무동답교놀이를 3년 전에 개발하여 무형문화재 지정도 조건부로 받았지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조가 안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요.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화 작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사실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 과천시 공무원 모두가 과천시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지요. 외국에 가면 한국음식을 가끔 사먹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탈춤을 보러 유럽에 간다 미국에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놀러갔다가 볼 수는 있겠지요. 여기서도 우리나라 것을 하네 그러면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보러 찾아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일본 계통은 저희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리극 하면 한국의 거리극을 보러 과천에 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극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발달을 했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전 인프라가 달라요. 거기는 그런 것부터 발전한 것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하면도 돈도 받고 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널려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극도 만들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보여준다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역축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천의 경우는 마당극은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천은 지리적인 입지가 좋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서울근교에서 그래도 거리극을 하고 마당극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는 과천이 인센티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명확한 특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됩니다. 작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는 자료를 못 찾아봤습니다마는 몇 억 안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팀과 지리적인 입지여건을 한다면, 게다가 마당극축제는 과천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간다면 과천은 충분히 마당극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만 11세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예술제인데 저희는 중학생이 확보가 안되어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40명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깜찍하고 예쁘게 잘 했어요. 그래서 27개 팀 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것이 저도 경기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문화체육과장으로 통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작품 중에 경기도 작품은 1/5도 안된다는 거예요, 다 전라도 것이고 강원도 것이랍니다. 왜 경기도 것을 못 만드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마당축제라 해서 전라도 것을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흥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도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없는 축제를 할 것이냐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10년간 이어온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보통 3년 내지 5년 못 가는 게 기금의 방만한 운영, 유용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원 아니면 행자부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시장이 그만두면 대부분 다 문닫기 마련인데 10회까지 이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경기도나 전국의 행정공무원들은 한마당축제 하면 이미 아, 과천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데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할 것이냐 기왕 다른 데를 데리고 온다면 우리만의 특색있는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극이나 마당극이나 뚜렷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거리극쪽으로 가자는 것은 서양 것을 가져와서 마당극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예술감독에게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작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없습니다. 마당극으로 불러질 수 있는 것도 두 작품 정도고요. 마당극은 전통의 놀이 같은 것만 가지고 그런 것을 발전시켜서 만든 것이 마당극이라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마당극은 70년대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장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래 만들어진 예술 장르라는 거지요. 인센티브를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른 관점에서 마당극을 바라보시고 거기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당놀이 마당극 하면 70년대 이후에 운동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극들이 많이 올려졌지요. 그거야말로 마당극입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1/3은 실외에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전에 했던 것은 마당놀이와 가까웠지요. 야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하고 마당놀이와 마당극이 믹스되어 같이 나갔었습니다.

마당놀이와 마당극 특성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이잖아요. 대중과 호흡하면서 기본적인 스토리는 있지만 짜여진 틀이 아니고 다양한 여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당놀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외국에 나와 있는 거리극은 100%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옛날부터 이루어오던 것들을 재현한다든가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 나간다든가 이런 스타일인데 그게 양쪽이 다 통한다는 거지요.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 것 화를 한다면 현재 마당극놀이와 거리극까지 포함된 정말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올해도 그런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계속 예술감독에게 요구했던 것이 주민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되었고 폐막식에 거리공연이 있습니다. 예술인 단체를 비롯해서 놀이패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거리고 한번 나와서 놀게 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야 될 것이 바로 그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마다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만드는 것 이쪽에 가면 미술이 있고 이쪽에 가면 음악이 있고 항상 서민적인 것이지요. 지금같이 대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와서 움직이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거리극에 흡수를 시키면서 과천시만의 거리극을 만들어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쟁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해외공연을 유치했을 때 비행기값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온 팀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연이어 공연을 갖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한 개 팀이 다른 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담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경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과천 한마당축제에서 공연된 작품이라는 브랜드를 다른 지자체에 파급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면 오늘 정체성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당극보다 거리극이 정체성을 가져가는 방향이라는데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꼭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당극도 70년대 사회비판 마당극이나 전통형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힙합하는 비보이들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극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보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마당을 제공하고 예산을 제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한다면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 우리 마당극과 일부 결합이 되고 우리 축제로 봐서는 새로운 역동성이나 새로운 계층의 참여라든지 세대의 참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체성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당극을 잡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세계 자원을 끌어들여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런 시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창의적인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백남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술감독이 없는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술성만 강조하고 대중성이나 이런 것은 상업성에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객이 없는 무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내년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한군데 이뤄졌지요. 홈스테이 워크샵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되어 이런 것들이 효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급박하게 예산 전용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홈스테이 가정 워크샵을 세웠는데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세웠어야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다 준비를 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예산 융통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현대 인력개발원에 요청을 해서 관내 홈스테이가 40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 가정을 모셔서 다도 예법이나 한국 전통을 가르쳐야 외국인이 왔을 때 한국전통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고 상당한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홈스테이 워크샵을 하지 않을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예산이 5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특별하게 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고 내년에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사업은 워크샵 말고도 홍보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만 들어갔습니다.

토탈 홈스테이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비로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을 투자해서 40가정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체 홍보를 안 하고 작년에 홍보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올해는 홈스테이와 관련하여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보면 실패한 사업이라 밖에 볼 수 없는데요.

홈스테이 홍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인터넷 홍보 해서 2천만원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어 천만원으로 줄여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880만원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1,200만원 정도 들여서 40가정 홈스테이를 유치했는데 일년에 여러번 하는 것도 아니지요?

서너 번 정도 합니다.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홍보를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2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1차 추경에서 1억이 되었고 2차에서도 2억이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것보다 150% 가까이 증액이 된 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추가로 세워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에 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마당축제 기금이 150억이 있는데 1년에 예년 같은 경우는 8%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율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4.25%입니다. 도저히 그 기금을 가지고는 한마당축제를 운영할 수 없어서 당초에 2억만 지원하려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는 변화가 없고 이자율 변동으로 추가 출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35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경상예산이 12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4년의 경상예산은 2억 3천 정도로 되어 있고 2005년은 12억으로 늘었는데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경직성 있는 경비인데 민간이전에 지출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2억 정도 여러가지 보조금 지급내역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어머니 배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각종 대회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규모와 행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예산에 비해서 과다했다든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지출된 것과 행사의 성격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예산은 적게 지출했는데 행사는 알찼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상예산이 그만큼 2004년에는 2억 3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에 12억으로 늘어났으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간이전보조 위탁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보면 꿈나무 선수 육성지원 4천만원 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지출내용이 행사와 크로스 체킹했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2004년에 2억 얼마라는 것은 예산과목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 민간인들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대동소이하고 매년 치루면서도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대회는 동호인들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매년 해야 되는 대회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으로 스스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뭐라는 것을 알고 올해 행사 종료되는 11월말에서 12월에는 저희 부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체육진흥 분야도 분석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를 잘 해 주시고 사후에 평가도 엄격하게 해서 낭비가 없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8천에서 12억으로 올라간 것은 다른 항목에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보상금 과목이 옛날에 세워졌을 텐데요.

지출부를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99%입니다. 이 두 단체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혹시 요청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과천의 체육 관련된 단체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99%가 가맹단체로 포함되어 있고 1% 정도 동호인 정도로 해서 동네 조기회 축구도 생활체육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안될까 싶습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은 데서는 지원요청이 올라온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아까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관련해서 이자율 때문에 3억을 더 추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자율이 낮기는 낮아요. 기금이 6억이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기금에서 돈을 쓰고 은행에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1억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축제기금을 충분히 안 쓰는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갔다라는 것은 기금을 적립한 꼴이 되는 것인데요.

거꾸로 하면 맞는 말씀인데 당초 예산이 한마당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12억이 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금은 6억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다른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도에 도움을 받아도 더 이상 갭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5억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 예산을 돌려주었고 보조금을 주었고 집행결과 잔액에 관해서 그쪽으로 다시 1억을 넣은 것인데요.

그러면 반납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을 했고 보조금 일부가 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 요건은 안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시 예산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하셔서 사전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기금은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지가 기대가 크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두 해 연속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시지를 처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두배 세배 자꾸만 자료가 늘어나니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고증을 받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고 특히 최근에 작년 말이나 올초에 끝날 수 있었는데 시에 사진촬영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사진에 취미가 있어서 과천시 옛날 모습에 대한 사진을 모아놓은 것이 있고 본인 스스로 20년간 사진을 찍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공되면서 7권 중에 1권은 사진으로 편집하자 해서 늘려나가는 형태인데 좋은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감하는데 명시이월을 두 해 연속하는 게 적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조서를 잘못 꾸몄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바람직한 예산 운영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되었다고 까지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역사적인 사업이니까. 그런데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을 두 해 연속 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계속비로 잡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시이월된 금액을 쓰고 나서는 다른 돈을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고 이월시키고 했습니다.

쓰고 넘어온 금액이 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적어도 일부는 예산 규모를 보면 쓴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는데 새 예산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2003년에 2억 500만원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 3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04년에 4억 1,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간단한데 적법한 것이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을 것이고 예산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2, 3년 장기사업으로 판단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예산총액이 한꺼번에 계속비로 할 경우 묶어놓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계속비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월이 되어 온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운영상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부분은 잘못도 있을뿐더러 작년도 3억 7,600억은 순수하게 작년 예산이지요? 그 전부터 넘어 오던 이월 예산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2004년에 집행을 하고 이월된 돈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억 7,600이 예산 현액이지요? 다음연도 2억 6,800이지요? 3억 7,600에 전년도 것이 포함되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 전해 돈은 어떻게 썼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2004년에 들어온 금액하고 3억 7,600은 분리를 시켜서 2004년에 온 돈은 별도로 현금관리를 하면서 쓰고 합쳐서 쓰고 난 나머지 2억 6,800이 2005년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3억 7,600에서 지출한 지출액 1억 700만원을 빼고 2억 6,800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2004년 3억 3천 플러스 해서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2006년에 이월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2005년에 집행한 금액이 4억 3,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3억 16만 9천원을 이월을 했고 전년도 3억 7천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3억 3천을 한 다음에 지출액이 4억 3,800이 되었고 두 가지 합친 예산현액 남은 금액이 2억 6,804만 4천원이 다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155쪽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2005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2006년에는 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6년 이월자료를 봐야지요. 2004년에 넘어온 3억 3천은 다 집행했습니까?

30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3억 7,950만원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천이 있는데 그것을 합한 금액이 예산현액이고 그 중에 4억 3,800을 썼고 남은 금액 2억 6,804만 4천원을 올해로 이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현액을 가지고 집행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액에서 7억 600에서 2억 6천을 뺀 것이 지출자료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합쳐서 4억 3,812만 5천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155쪽 지출액이 4억 얼마가 안 나오고요.

이것 30쪽을 보십시오.

명시이월을 2년치 잘못 적용하니까 파악이 안된다는 결론이지요.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전년도 2004년부터 명시이월되었다가 금년에 나온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조서 상으로 전체 총괄표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것이지요. 2004년에 우리가 3억 3천 이월시켜준 돈은 다 썼는지 남아 있는지 넘어가는지 자료상으로 파악을 못 합니다.

30쪽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지요 3억 3,016만 9천원.

전용 350만원은 뭡니까?

먼저 말씀드린 홈스테이입니다. 결산서 70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이월 2년 연속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잘못했는지 예산을 다루는 경리계에서 잘못되었는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첩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작년 1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래 작년 12월말에 끝내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까지 연장해주고 1억 2천만원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게 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 절감이 아니고 작년 행감 때하고 예산 때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비싸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당시 과장께서는 이 돈을 들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제가 과거 10년 전에 나온 과천향토사 자료 내용 목록과 과천시지 목록과 대비를 해서 제안을 해 드렸어요. 과천의 역사라는 것이 과거 예를 들어 100년 역사를 10년 전에 만든 것하고 10년 지나면서 새로 만드는 게 확연하게 다른 자료를 찾아서 다르게 편집해야 될 역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많은 자료들은 기 과천문화원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별도 원고 계산 장당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원고지는 만 얼마인가 전부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어요. 원고는 독창적으로 쓰면서 새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자료가 출판이 되면 과거 자료와 대비를 해 볼 거예요. 아직 금년에 출판이 안된다 하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를 시켜서 이렇게 사진첩을 만든다는 것은 과거 예산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일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당초 7권은 계획이었고 마지막 7권에 사진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7권을 주 사진을 담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컬러가 아니고 거의 흑백이라 인쇄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들어가면 단가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꺼운 책이 한두 권 찍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책자가 나오면 비교 평가를 해볼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물론 시지 편찬위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의 예산 관공서의 예산이 쉽게 나가는 손쉽게 평가되어 집행되는 부분을 저는 좀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과천시 예산을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과천의 역사는 20년 역사가 뻔하고 과거 자료도 동일하게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조율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요구사항 중에 과천문화원 보조금 정산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800만원을 통장 입금 시키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즉시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미 지출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통장으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일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하신 사항 중에 80명의 아이들한테 63만 8천원인가 점심은 5천원 이상이면 안되는데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천에 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밥을 먹이면 문제가 아닌데 차 두 대를 가지고 장터니 어디를 놀러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밥을 먹고 하는데 7천원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몇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엄격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앞으로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총액 220억 3,940만 2천원 중 121억 6,126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25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7억 5,559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4,848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서 5,931만 8천원, 노인교통비 5,016만 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477만 6천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서 3,122만 2천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648만원, 시립어린이집 시설보완에서 2,586만 1천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에 2,500만원,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2,351만 2천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간병가사 도우미 운영 2,115만 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보육비품 지원으로 2,0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비 58억 824만 7천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시립 문원어린이집 이전 신축공사비 25억 2,140만 9천원과 8,64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기존 구세군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 3억 3,953만 5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4,367만 3천원 중 3억 6,679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7,687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4,810만 1천원 중 1억 3,803만 9천원을 집행하고 991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금방 발견한 것인데 문원 시립어린이집 신축 이월했다고 하셨는데 2004년 결산안에도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1억 9,100만원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또 명시이월해도 괜찮습니까?

명시이월 한번 하면 사고이월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사고이월입니까?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목인데요. 일반운영비가 2,62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498만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의 해피웤 사업에 지원하는 물품구입으로 1,45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피웤 사업에 수용비 중에서 1,367만 4천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노인복지 일반수용비 과다책정이 되어서 38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해피웤 사업에서 896만 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상해보험과 소모품이 과다책정되었습니다.

과다책정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해피웤 사업이 60명 정도 하고 있지요?

올해는 100명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에는 60명 했습니다.

60명이 오랫동안 즐겁게 하고 계신데 실제 그분들이 소모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미처 청구하는 절차를 모른다거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소모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 해피웤 사업하는데 소모품은 실지로 들어가는 봉투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 지원을 받고 그 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에서 지원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노인들은 좀 권리의식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노인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찾는 것보다 주어지면 받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노인분들의 특징인데 그런 부분이 노인을 지원할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노인복지에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면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더 찾아서 하나씩 주는 노력은 신경을 쓰고 계신지요?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인 방향에서 노인이 몰라서 요구를 못 해서 지원을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장애인복지관 보훈 향군회관 부분에서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못 들어간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2007년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2003년부터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타당용역 조사를 했었고 2004년에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하던 중 감전사고가 발생되어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금년까지 왔다 다시 재개해서 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 계속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당초 용지 매수 관계에서 매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변전소가 옮겨가는 조건에 철탑 옮겨가는 과정에 민원인과 토지보상이 안되어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많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계획과 준비 하에 일이 시행이 되어야지 7년 8년씩 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때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황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비 이월사업에 자체사업을 착공 못 할 경우에 계속 이월이 가능합니까?

제도상으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확합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3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연차적으로 3년을 다 주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10년을 잡든 5년을 잡아서 계속비 사업 조성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4년 계획이나 3년 계획으로 하겠다 해서 역산해서 3년치 예산을 다 주었는데도 스타트를 못 하고 3년이 지나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계속 살아날 수 있는지 불용처리가 안되고요.

사업을 포기하고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면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 의해서 연차별 예산을 풀로 다 세워주고도 전혀 집행 못 하는 것을 계속 불용처리 안 하고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 종합회관은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2006년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2007년 2008년에도 사업 착공이 안될 경우에 계속 존치 이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니고 2006년까지로 되어 있고 2006년 예산이 2007년까지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감 때 더 질의하겠지만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추가 재원이 계속 과천의 경우는 지가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립 문원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지금 조서에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의 하나가 2004년 결산서에도 1억 9,140만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이 사고이월은 2004년도 것은 159쪽에 사고이월 처리했고 2005년도 분은 2006년도로 24억 5,860만원이 이월이 되지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월액이 21억 6천만원만 있는데요 이 차이는 왜 나타납니까? 2006년 예산서에 24억 5,860만원이 기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고이월된 것이 1억 9,100만에서 2005년에 1억 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월된 것이고 명시이월이 25억 2,200만원인데 당초 건축비로 국도비 예산을 받으면서 국비가 40% 도비 30% 시비 30% 해서 1억 9,100만원이 2004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축비를 받아서 주민설명회 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실지로 실시설계는 200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실지 2005년과 2006년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착공하면서 선금 지급할 것을 예상해 놓고서 그 만큼 이월액을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이 되어서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서와 결산서가 심의 시점이 틀려서 예산서는 미리 편성이 되는 것이고 결산서는 2월 28일까지 집행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답변과정을 신뢰를 하고 양쪽 2개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6억 8,525만 2,810원인데 미수납 원인과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결산액에 보면 미수납액이 6억 8,5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2006년 7월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총 융자금이 19억 정도 되고 미수납이 7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39. 5%가 체납된 상태이고 원인별로 따져보니까 9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는 6건 정도 체납된 것이 있고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116건 해서 7억 1천만원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원인은 관문체육공원 조성당시의 이주민과 주암동 비닐하우스 철거민 생활안정자금으로 그 당시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었던 사항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3건에 5천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로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 체납액에 대해서 몇 %를 회수할 수 있고 몇 %는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전체 유형별로 전세자금이 118건에 5억 6,900만원이고 학자금이 12건에 3,200만원 생업자금이 13건에 1억 400만원, 사업자금으로 12건에 54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고 학자금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학생이 취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업무 자체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체납 일제정리를 7월부터 실시를 해서 39건에 1,7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155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납부독려 고지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나 재산조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해당 과 맞습니까?

네.

수납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데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부조기금은 수납액이 967만원에서 지출액이 8,808만원이 나왔는데요.

공공부조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시금고 변경을 2004년 하면서 예치기간을 2005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변경됨에 따라 이자 발생한 것이 2005년에 잡혀야 되는데 2006년에 잡히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실지로 마이너스 부분이 나온 것이고 공공부조기금에서 예상수익이 7,300만원을 했는데 실제 967만원이 나왔고 사회복지기금은 766만 9천원이 실제 수입이 났는데 금년도 예산에 잡혀서 그 사업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금년 이자가 전년도 것과 올해 것 두 개가 잡힌 것입니까?

예치기간이 1월 4일에서 다음연도 12월 30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회계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51억 95만 1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2억 4,593만 8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3억 4,688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82억 1,122만 3,8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47억 2,210만 5천원, 집행잔액은 4억 1,356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및 화장실 설치공사 5억 8,940만 5천원, 과천2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3억 3,360만원, 과천7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2억 4,25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교육교재 제작비 등 1,200만원,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 등 여비 400만원 등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76억 4,280만원,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토지매입비 58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중 중요사항을 원인별 내역으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3,328만 3,310원, 재료비 3,115만 5,120원, 청사관리 시설비 9,701만 3,55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과오납금등 1,467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명시이월 사업 부분을 살펴보다가 기재라든가 장부를 사용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명칭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합지출이 된 것처럼 나와 있어서 보니까 지출부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사업명이 맞지 않아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명칭은 통합 락카룸 및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지출부에 시민회관 통합 락카룸 공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 및 부대비를 보다 보니까 공사업무추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시정을 특히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에서 업무추진이 되었는데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비지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업무 추진 해서 그냥 지출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살림살이 지출을 총책임지시는 부서가 회계과지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결산서가 나오면서 자료수치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다 해보지는 못했고 일부가 오타가 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서류를 믿고 하는데 제가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의문을 가져봤어요. 도대체 2천억 가까운 살림살이를 하면서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합산을 하면 과연 맞는지, 대표적으로 결산서 30쪽을 보십시오. 일반회계 2005년도 1년간 각과에서 계약부서에서 경리계로 지출원인행위 입력을 시킨 예산이 1,530억이지요?

네.

그리고 지출액은 1,420억 이 과정은 물론 공사 같은 것은 공사금액으로 지출원인행위를 입력시키고 기성별로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과에 차액이 나는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중복으로 기재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서류상에만 중복으로 나오는 것인지 전산상에 동일한 사업청구를 지출 원인행위가 중복으로 입력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시스템으로 막아지지 않아요?

시스템이 경리계에서 쓰는 것하고 계약관리부서에서 쓰는 것하고 거기서 입력을 안 시켜도 되는데 시켜야 되는 게 있고 서로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동일한 게 두 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각 실과에 있는 이 자료를 다 모으면 결산총괄표와 맞아야 되지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를 빼고 세출결산서 실과소동에 나와 있는 지출액을 합산해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차액이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 차액이 111억 차이가 납니다. 111억이 일종에 외상인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기성이라든지 납품이 제대로 안되어서 미지급금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각과의 것을 더하기하면 110억 1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 하면 1,760만 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서류 것을 다 더하면 여기 있는 30쪽 것 보다 1760만원이 적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또 하나는 지출원인행위액과 차액도 1,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423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있는 것을 다 계산하면 1,258억 7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174억의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계산기로 확인하니까 실제는 총괄표에 2005년에 1,420억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통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과에서 입력된 것은 2005년에 1,258억밖에 안 썼어요. 170억이 빈다니까요.

일부 오타도 있고 이중 기재 착오분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수정을 해서 서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차이가 나는 1,700만원은 오타라든지 오류를 받아들이겠는데 전체 지출액을 다 더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고 있습니다. 지출계약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차이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총괄표에 30쪽에 있는 지출액 기준이고 지출액은 말 그대로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결산관리하는 경리계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지출액이 2005년 기준으로 1,420억이 나갔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외 것을 다 더하면 1,250억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을 공기업회계를 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과소 것을 합산을 했는데 맞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할 때 다음부터는 총괄표를 분명히 넣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손창선입니다.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녹화협정의 대상이 토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토지와 건축벽면, 옥상, 인공 구조물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던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비과세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용어와 어순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69억 3,892만 9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662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74억 4,554만 9천원입니다. 이 중 87.9%인 65억 4,364만 2,190원을 집행하였고 9억 190만 6,8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출결산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6-45번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 녹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녹지 협정의 대상이 토지에서 건축벽면 옥상 인공구조물로 확대함으로써 도심지 녹지 확충과 경관개선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토지로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녹화 협정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건물 옥상이나 벽면에도 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지요? 가장 큰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벽면을 녹화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담쟁이넝굴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소유자와 협상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옥상녹화는 경기녹지재단에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의 옥상하고 중심상업지구의 건물들이 해당되겠지요?

네.

이 조례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예를 들면 아파트나 중심상가 건물들에게 옥상을 어떤 식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도시녹화 정비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말 안으로 끝낼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을 그러면 준 상태라는 것이지요?

네.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녹화라든가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시를 다녀보면 소규모 녹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 하나 내지 인공구조물까지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시민회관 공사하는데 네온스톤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경과 어울리고 감각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환경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있고 아름다운 감각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리를 하나 놓든가 작은 공원을 만들든가 나무를 심든가 해도 그냥 나무를 심는다라는 목적 자체에 충실한 그런 점에서 불만이 많고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조례에 더불어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완성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리 하나 놓거나 도로 하나 놓아도 기본계획에 충실하도록 관련 부서와 충실히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도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기도 하고 감각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도시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57쪽에 공원녹지관리에서 민간위탁금에서 10억 9,500만원 정도 실제 지출된 것은 9억 5천만원 정도 지출된 내역이 나오는데 수목방제에 대한 것이 7,500만원 잡혀 있었고 나머지는 가로수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방제사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일년에 다섯 번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 방제가 있는 것인지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패벌레 방제는 2월부터 3월 사이에 하고 흰불나방은 2차에 나눠서 합니다. 1차는 5월경 2차는 7월경에 합니다. 그 외에도 수시 방제라 해서 돌발해충이나 돌발병이 생기면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방제와 가로수 방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기에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시에서 방제할 때 예를 들어 오늘 방제를 한다 하면 같은 날짜에 한다든가 합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는 사무소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따로 연락이 없이 합니까?

원칙은 따로 따로 하되 우리가 일부 시비를 보조해줍니다. 방제시기는 같은 날 한 날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 내 시기를 조정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방제를 하게 되면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날 동시에 하면 좋은데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제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관리사무소와 시에서 같이 언제쯤 동시에 방제를 한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가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피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효과도 더 좋고 그만큼 방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도 훨씬 줄어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방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지역을 분할해서 방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방제인력으로 그것을 하루에 싹 끝낼 수 없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는 다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관리사무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네.

농산물 유통관리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1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1억 8천 정도가 사용되었던데 그 용역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토지적성 이러한 분야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은 받았는데 여러가지 한 것이 아니고 화훼종합센터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맡은 회사는 안양대학에서 맡았고 1억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부지는 약 8만평에 시설면적은 6만 여 평 그리고 위치는 선바위역 주변하고 기무사부지 주변 2개 후보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3,300억으로 대충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차 2차 후보지 이런 방식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두 지역이 같은 가치가 있다고 나왔는지요?

원래는 후보지를 4개 제안했는데 2, 3 후보지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고 1과 4 후보지가 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1후보지는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결함이 있고 4후보지는 교통은 떨어지지만 지가가 낮고 유지가 50%가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고 사업비도 150억 적게 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잠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적지라고 판단되는 것을 정한 상태는 아니지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기무사부지를 우리가 일부 남은 잔여부지를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4후보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16억 7,182만 6천원 중 13억 9,274만 4,330원이 집행되고 2억 7,908만 1,6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관리의 예산액 10억 9,242만 2천원 중 9억 8,165만 5,620원이 집행이 되고 1억 1,746만 38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의약분업 위반신고 포상금 1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며 2,274만 7,600원은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조달구매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며 8,799만 8,78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 예산액 3억 8,218만 4천원 중 2억 7,315만 5,170원이 집행이 되고 1억 902만 8,83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예방접종 부작용자 배상금 및 방역소독 피해 2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분이고 8,902만 8,830원이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의 예산액 1억 9,724만원 중 1억 3,793만 3,540원이 집행이 되고 약제비의 입찰 등으로 5,930만 6,460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2,840만 7,450원이 초과수입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사업예산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책정되어 거의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 구체적인 용역 내용이 금연사업에 대한 용역 내용입니까?

네. 금연 학술용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생들 금연예방사업 미취학아동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했고 초중고등학생들 금연교육을 했고 금연 건강캠프를 실시하고 성인에 대해서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에 대한 흡연율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금연사업을 실시한 내용입니까?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자체사업에 재료비 부분에 492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항목을 찾아보니까 USB 배터리 교체와 장애인용 리프트 배터리 교체로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니까 장애인용 배터리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 장애인용 리프트가 운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은 것인지 배터리 교체하기까지 아직 많이 남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보건소 활용과 연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치를 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배터리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동 불능자는 거의 없고 거동 불편자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지만 거동 불능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자가 많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승강기를 설치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접근성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은 저희가 방문간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가 진료기능보다는 시민 건강을 지키는 예방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건강교육이라든가 현재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금연계획 이런 것들이 주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산내용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1억 5,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된 것은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9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 일반운영비라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교육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건교육교재를 제작한다거나 여러가지 전염병 관리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보건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방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활동이 부족한 것이 결산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 보조금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집행을 보건교육이나 강사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상급기관에서 지침서에 의해 하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사려깊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침에 위배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교육용으로 여러가지 건강예방활동을 중앙공원에서 한다 할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분적으로 세워진 내역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건강교육과 예방 이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가능한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좀더 보건교육에 힘쓰고 건강증진 쪽으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인부임, 학교 구강보건사업 인부임, 암표지자 검사 및 수질검사 인부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충분히 지급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당초 4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시군이 일당 4만원이라면 저희가 3만 얼마 정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부를 제때 제때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세웠지만 전체를 다 쓰지 못 하고 두 명 정도를 가동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좀더 확보를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모자랐으면 실제 계획된 것만큼 소독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계획한 대로 실시는 했지만 일인당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4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했습니다. 금액은 두 명분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일당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전염병 관련 인부임에 4명에 270일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상용직에 버금가는데 상용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지로 상시 고용체계라고 봅니까 아니면 사람이 계속 바뀝니까?

상용과는 대우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했다시피 실지로 상용직처럼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4명이 할 일을 두 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4명을 못 구했기 때문에 두 명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 수당이 적어서 못 구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충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은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계속해서 고용이 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4명을 채용하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지만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용에 안정성이 있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결산지출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약품구입이나 예방활동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이런 분야에서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성병 같은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고등학생을 보면 이런 문제를 부모와도 상담하기 어렵고 선생님과도 상담하기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나름대로 중고등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을까...

저희도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사회복지과 아래도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실에서 전체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익명으로 신원을 보호받으면서 요즘 전화번호가 공개된 게 있으니까 그쪽에 연락을 하면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 찾아오라 하면 안 찾아올 소지가 있고 어떤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청소년들에 한해서 그러한 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전화도 따로 있고 하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뭔가 저도 지금 당장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연락을 하게 되면 가서라도 한 명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가서라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 통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