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불만은 일부는 아직까지는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만이 처리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되고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개진되고 그랬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 1회 심의를 통해서 거쳐서 건축자문을 해줬는데 현재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회 할 때.

세 분이, 주로 세 분 하고요.

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데 이게 설계라는 것이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계획설계를 해서 처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설계 자체가 건축법상에 적법하게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계 부합되지 않게, 법에 부합되지 않게 계획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계획 자체가 구조, 건축물의 구조, 기능 안전상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하연호 위원님.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어떤 폐단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아트자문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안양사회에 건축하시는 분들의 질적 향상 또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축물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잠깐만요, 하연호 위원님, 아트시티21건축자문단제도 폐지 건의 건은 오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계신데 본 위원이 10월 9일 날 현장에 갔을 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정책으로 추진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의 어떤 좀먹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 또 협회에 계신 분들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양이 가용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는 특히 만안뉴타운 해제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경기가 계속 나쁘라는 법은 없고 향후 추이가 좋아졌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도 문제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인한 지분쪼개기로 인해서 진짜 우리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건축사, 건축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서민을 위하고 이런 젊은 층들, 결혼 안 한 독신녀, 독신남들을 위한 이런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고급차량들이 수 대가 거기 차고지에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매우 좀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너무 악이용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그런 도시미관이나 도시의 주차난을 좀먹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두 국장님, 소장님 계시지만 정책적으로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 그런 점에서 향후 미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일문일답이 가능한 건 먼저 하고 자료는 잠시 정회를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시형생활주택이 앞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인 세대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이 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태를 좀 조사를 해보면 안양동 528-18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가 다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세대수가 93세대, 주차장 확보대수가 23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등록대수를 보니까 67대 그래서 입주차량 소유비율을 보니까 72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안양시 491-10번지 도서관사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조사했더니 현재 입주세대가 좀 미약합니다만 세대수가 152세대,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36대입니다. 그래서 입주세대가 현재 39세대이고 관리사무소 등록대수가 20대 이걸 비율로 했더니 입주자 소유비율이 한 78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세대수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이런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세대당 확보하는, 차를 확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조금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차량소유비율들이 거의 비슷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대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주택에서는 자기들 것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도시형생활이 입주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이렇게 차량을 소유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에 주차를 못하다보면 주변에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지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 또 주변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주차장이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실을 좀 반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하연호 위원님께서도 아트시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에 맞게 설계를 해왔는데 왜 안 해줬느냐, 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을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만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법에 맞게 설계를 해왔는데 왜 안양은 유독 안 해주느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게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제. 심의 때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데는 기계식주차장이 이 정도 됐는데 허가를 내주고 또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용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허가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법에 맞게는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겠다하면 이걸 또 강화를 시키다 보면 지금 또 그런 논란이 생깁니다. 법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만 받았지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좀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 정말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율이어야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실태는 하연호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주차장 실태 연구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그걸 한번 발췌 한번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아마 주차장 실태 연구용역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배찬주 국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좀 정리가 돼서 자료가 왔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건 추가로 정리해서 하연호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및 준공현황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돼있어요. 돼있는데 주차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10세대인데 주차대수가 5대다 이렇게만 표시돼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정주차대수가 5대지만 실제로 등록된, 관리소에 등록된 주차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의 기계식에 대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가면서 잠깐 들은 얘기인데 이 기계식은 준공허가를 위해서 기계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리비가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입주한 분들이 다 합동으로 기계식을 사용 안 하겠다 그래서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에 가능하다고 하면 자기들이야 건축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한다고 분명히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주차를 다른 데가 아닌 그 안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액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게 관리주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개인한테 부과를 해서 분명히 기계식주차장을 쓰는 조건하에 준공이 됐고 또 본인들이 거기 쓰겠다고 해서 입주했다고 하면 그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해서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교통약자의 주차편의 주차장 확보목적은 장애인주차장과는 달리해서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 5월부터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시, 우리 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건 수용이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네.

개정되는 게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수용이 돼서 법령 개정이.

네, 그렇습니다.

강화한다는 그 조항이 전에는 완화만 할 수 있지 강화를 할 수 없게끔 됐었어요.

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작년 2월 달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정 건의 올라가기 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가는 건이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이나 일반주거지역에 30세대 이상 짓는 것들은 건축허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나가는 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도 지난 8월 달에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내려와서 이번 개정 건의안에 저희 안에 보시면 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 그건 60제곱미터당 한 대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30제곱미터당 한 대로 올라가고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들은 그전에 저희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50제곱미터당 한 대, 상업지역은 80제곱미터당 1대인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대당 0.7대로 이번에 같이 건의 올리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가 돼서 법령이 강화가 된 거죠.

적용이 됩니다.

아니, 거기에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반영을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강화시킨 것만큼 하라고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로 강화를 시킨 거죠.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