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개인 개발을 해준다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이나 시에서 이걸 딱 묶어서 예를 들어 시프트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로 계획을 해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백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정도라면 사업계획서를 심의해가지고 타당성이 끝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구청 자체에 공시도 있잖습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시를 구청내에서 해놓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프트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사업설명회와 타당성용역 해가지고 도면을 설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누가 와서 보든간에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2006년도 3월달에 할 때에는 충분히 됐는데 그 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은 노후도 충족이 안될 정도로 나오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