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게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전제했잖습니까? 내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지금 분명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지역으로 하게 되면 양천구에서 일관성이 있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심의가 끝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 정당성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개발을 하겠다고 사업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노후도가 되어서 건축을 하겠다고 사업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건축을 한 군데서 해버리면 또 노후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 최소한도 한 구청내에서는 한목소리로 나가야 되고 한목소리로 일을 처리해야 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에서는 개발사업 심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짓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걸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건축을 하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신월2동을 떠나서 신정2동 118-19 거기가 천막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프트인가 뭐로 해서 한쪽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거 구청에서 정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가 "100평 미만은 과장선에서 결정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