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벽 의원 발언

위원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건물로 인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 정상적인데 지정을 해놓고 물론 내땅에 내가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그쪽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왕 노후도로 해서 재건축으로 지정을 해놓은 장소에 허가를 내주면 한 구청에서 일관성이 없거든요.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는데 한쪽에서는 노후된 데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2구역에도 보면 2006년도 3월 2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노후도가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데 근래에 건축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지금은 66.7%에 미달하는 56.8%로 오히려 노후도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의 노후된 건물 지역에 가서 보면 속된 말로 알박기식,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한 사람의 건축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몇 십년을 기다려온 것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