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심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도 6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문병상 위원 외 네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특위 위원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문병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병상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조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용수 위원님께서 조재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장용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재현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현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특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분과 행사비를 감경정한 12억 512만 원을 전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용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백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종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광 총무과장입니다. 김응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송희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광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완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4일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장관, 246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금년 국정 10대 과제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년 4월 14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제1차 자치구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보고회의시에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상반기 중 추경을 실시토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제4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시 지역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경상경비나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상반기 중 추경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개 자치구 중 이미 18개 자치구는 5월 말까지 추경을 완료하였고 7개 구는 우리구처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도 지역일자리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존 예산의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절감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규모는 12억 512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12억 512만 원을 감경정 하였고 감경정 내역으로는 직원 공무 국외연수 8,9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축소에 따른 7억 5,000만 원과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6,397만 2,000원, 열린음악회 5,314만 8,000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비 1억 8,000만 원을 감경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사성경비 등을 감경정한 12억 512만 원을 재원으로 전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6월부터 추진해 왔던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정책적실업자의 고용박탈감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예산의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를 감경정해서 일자리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추경예산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소관 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추경 올라온 게 직원공무국외연수비 8,900만 원하고 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감액편성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직원들 급여가 지금 몇 년째 동결되고 있죠?

2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직원들이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약간 불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좋기는 한데 사실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올해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대폭 인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초에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동결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법인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진해가지고 한 650포인트 정도는 감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직원해외공로연수비도 마찬가지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직원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경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직원 사기진작 측면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감추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샐러리맨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월급 받을 때 그때 한 번 목에 힘주는 건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너무 감액편성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축제성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들 해외연수비용 삭감을 해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일단 급여가 몇 년째 동결되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불만도 많으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 공무원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여론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놀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불만은 좀 있으시겠지만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좀 안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짤 때에는 해외연수비용보다는 국내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진사례를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지금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을 좀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충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국내연수는 전직원을 상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택적복지비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처음에 기본예산 잡을 때 타구의 눈치를 좀 봐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올려놓았던 기대치를 깎아버리는 것보다는 평균치로 갔었으면 사기저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타구의 눈치를 좀 봐가지고 이 정도의 선이면, 확 부풀려 놨다가 깎아버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병주고 약주는 그런 꼴이 되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감경정이란 말이에요.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편성되었던 것을 감해가지고 결국 추경으로 잡은 건데 이런 사례가 다시 번복되지 않았으면 싶은 게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아셨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데요, 노동조합에서 당초 3,000포인트를 달라.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예산편성사례를 봐가지고 저희 재정규모라든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2,800포인트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임금을 동결한다고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행안부에서도 분명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응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책자 96쪽, 9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에 6,300하고 열린음악회 5,300 2개 다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데서 빼고 하나 정도는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워낙 국가고용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창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쪽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천구하면 흔히들 자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 다음으로 양천이라고 하는데 양천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문화수준이라든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간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꼭 돈이 많다고만 선진국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문화생활도 많이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일자리창출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 없앤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존 예산에서 양천예술무대 예산안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음악회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1억 8,000이 지금 취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안했죠?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2010년도에도 못하면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각동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다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찾아가는 야외음악회도 좋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큰 틀에서 다음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짤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주회를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도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봉사차원에서 연주를 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는 학교 밴드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학생들한테 지원해 줘서 자원봉사 겸 해서 지역에서 연주회를 갖는다든지, 프로들이 와가지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연주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손쉽게 사업을 하는 거 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연주를 해 주시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다음번 예산을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단체 지원부분이 약간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