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사업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08억 9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6천 300만원 대비 10억 3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09퍼센트가 증액된 15억 1천 7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는 증감이 없으며 건축과는 38.83퍼센트가 증액된 35억 7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1천 500만원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대비 토지정보시스템 서버증설을 위한 메모리카드 구입비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로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 및 광고물 정비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배려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성질별 조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천 39억 5천 45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액 9천 700만원은 2012년도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재정인센티브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1천 39억 5천 4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지난 8월 기간제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급여 440만원이 증가하여 316억 5천 691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4천 4 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5천 140만원이 감소하여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천 260만원이 증가한 722억 9천 353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4천 4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는 지방공공요금안전관리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9천 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천 700만원은 시설투자충당금에서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총괄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놓은 것으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주요사업비 내역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관내 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교통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9퍼센트가 증액된 15억 7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6퍼센트가 증액된 81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1.05퍼센트가 증액된 554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와 시설공사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6퍼센트가 증액된 125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5퍼센트가 증액된 7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는 기존육교의 경사로 설치에 따른 보도폭 협소로 발생된 통행불편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호계3동 2개소, 주민센터 앞과 국민은행 옆에 대한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총 9억 9천 800만원이 소요되어 국비 특별교부세가 7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시비 2억 9천 8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 관련 안내표지판 안내도사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1～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 7월 1년 단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예산 4천 300만원 중 사용료 1천 240만 3천원을 지불한 사항으로 사용잔액 3천 59만 7천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결제기기 수수료 지원은 택시 승객의 지불 불편 및 분쟁해소와 택시업계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1억 4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은 10월 국·도비보조금 신규내시금액 1억 8천 68만 5천원과 시비 1억 2천 912만 5천원을 포함 3억 98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는 2011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포상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장 설치는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포상금 6천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노후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킹덤웨딩홀 앞 시외버스정류장을 정비해서 시민교통편의 증진코자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예산 등을 고려 3천 400만원이 증액된 67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동안구청은 금번 추경에 예산의 변동이 없어 금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청은 이 시각 현재 3개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문교영 과장님께서 심장혈관수술을 하셔서 지금 요양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전문위원 이의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천 936억 7천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1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2퍼센트 증액된 3천 210억 7천 9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5.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액 반영과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 반영과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편성, 주민숙원사업 반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 사업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0.99퍼센트 증액된 32억 3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업비가 가장 큰 주요사업들은 국·도비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된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의 사업비를 재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 예산안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김명철 건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히 국·도비 쪽에 된 사항이라 질의라기보다는 그쪽에 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감도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고요. 지난 9월 18일 날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에 우계남, 교통행정과에 우계남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는데 요즘 택시요금 카드결제를 수수료지원을 우리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택시를 타서 확인을 해보면 택시기사들이 본인들이 개인들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걸 한번 제대로 확인을 했던 건지 그것 좀 이따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311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번에 6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에 지붕이나 이런 걸 의자나 이걸 설치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단 이거 먼저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건축과 해당되겠습니다.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가 최초에 본예산에 10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시책추진비가 10억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공사비가 20억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최초 예산대로 10억으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시책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20억으로 편성되는 과정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건설방재과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대부분 승강기 설치공사는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었는데 여기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격의 특별교부금인데 어디에서 받아낸 특별교부금인지 가능한 한 도로의 효율성이나 미관 등을 고려할 때 횡단보도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육교를 시비가 포함되는 육교가 설치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의 성격, 지정성격에 따라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관련 서면으로 제출할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원래 관악역이었는데 예술공원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라는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천 400만원을 4천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이 변경되어서 1천 240만원을 낸다 그러면 최초에 예산이 연단위로, 1년 단위로 하면 약 140만원이 돼야 되는데 1천 400만원 가까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1천 200만원으로 내려갔으며 과연 안양예술공원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까지 철도청에 내고 사용을 해야 될 제반여건을 갖췄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깊숙하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예술공원이라고 할만한 제반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첫째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이게 전통 예술공원인지 현대 조각예술공원인지 이런 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조각품이나 작품들이 시민들하고 접근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여건속에서 행정만 앞서 가면서 사용료를 내고 관악역을 예술공원으로 명명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까지 내면서 현 시점에서 이걸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계약과정에 3년 단위로 했을 때는 또 싸야 되는데 어떻게 연단위로 내려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돼서 한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이 가거든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 과장님은 아니지만 예술공원의 성격을 좀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그 부분을 조각예술공원인지 전통예술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김중업 현대미술관 부분 중심으로 현대예술공원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기본정립이 안 돼 있고 그나마 예술품으로 놨던 부분이 가장 우리가 안양시에서 투자를 잘못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각인이 안 된 예술공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모호한 상태에서 예술공원이라는 명으로 했을 때 그걸 과연 인지시킴으로써 현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효과를 본 적이 있느냐 효과 면도 좀 따져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가 되겠는데 문교영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자리를 못했는데 빠른 완쾌를 바라고요. 대신 송경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건지, 우리 쪽에 보면 석수동이나 만안구 쪽에 특히 침수지역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급해준 금액이 각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한 결과가 언제쯤 나와서 돼야 되는 사항인지, 그 설계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지역이 원래 계속적인 침수지역이라 아주 그 지역을 지하 쪽에는 없애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송경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양역이나 관악역하고 전체 안에 있잖아요? 안에 보니까 담당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안에가 매점으로 돼 있어서 임대가 비싸다는데, 임대보다도 사람들이 비상시에 출입구를 잘 못찾는 것 같아요. 하도 주위에 식당하고 주위에 판매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안양역 같은 데, 관악역 같은 데 보면 딱 나오면 못찾겠더라고요. 출입구를. 사고났을 때, 화재났을 때 그건 누가 관리하나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우리 안양시 전체 역을 검토해서 정리되면 좋겠어요. 관악역, 안양역 같은 데. 보니까 딱 나오면 전 못찾겠더라고요. 출입구를. 주위가 전체 가게니까. 정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배수지 지하화 공사비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 또 진행사항, 이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사업개요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아까 생활안전과가, 생활안전과가 오늘 없어서 안 계신데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을 받고 아침 7시 40분쯤에 현대아파트 앞에 관양초등학교 입구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오늘 녹색어머니들이 어머니 합동으로 근무를 서는 날이더라고요. 거기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구두수선하는 곳을 이전하고 택시정차대도 이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가보니까 택시정차대에 택시가 안 서있고 그냥 불법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택시 설 곳이 없어서 아침에 뒤엉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경찰관들도 오늘 다 모두 참석을 했었는데 아주 너무 혼잡하고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이 어디인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침수지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 우기 전에 개선을 실시코자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9월 25일 날 용역계약을 해서 10월 4일 날 용역을 착수를 하고 내년 1월 31일 날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편성은 지방공공요금관리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9천 700만원과 시설충당금 4천 700만원을 조정해서 1억 4천 400만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금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기적인, 중단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내 주요침수지역은 어디냐고 현황을 제출해드렸는데 주요침수지역은 저희가 7개소로 석수2동 연현배수펌프장 주변이 일부 침수가 돼있고 그다음에 석수3동 충훈부 일원 그다음에 박달1동 펌프장 주변 그다음에 박달2동 범고개 일원 여기는 도로침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1동 남부시장 일원하고 안양6동 명학역 일원 그다음에 비산3동 동양월드 주변 이 세 군데도 전부 다 도로침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 내용과 설문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날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견내용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쉼터를 조성해달라 그다음에 귀인동, 신촌동 음식점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건물 앞에 나무가 너무 많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정비해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학원가 지하보도에 문화갤러리공간으로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는데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한 120명한테 받았는데 학생들은 주로 의견 내는 게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특히 아마 여학생들이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금연공간으로 해달라는 얘기하고 거리가 너무 어둡다 그다음에 쓰레기통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앉아서 쉴 데가 없다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휴식공간할 데가 없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리 전체가 지저분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상가는 학생들이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앉아서 군것질하는데 보기 안 좋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들이 끝나고 나면 보도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상가간판도 안 보이고 보행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SNS로 받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SNS는 11월 15일까지이고 설문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받으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1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조감도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차 설명회는 10월 말 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변전소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 1회 추경에 10억원을 세웠는데 금번에 다시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세워 공사비가 20억원이 되어 시책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변전소 지하화에 따른 총 공사비 167억원 중 지하화 공사비 지원금은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지원금 35억원 중 2011년도에 국비 10억원 및 도 시책추진보전비 지원금 5억원을 확보하여 15억원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으며 올해 공사가 완료되므로 잔여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1회 추경에 시비 20억원을 세워야 하나 시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 시책추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 10억원만 편성하였던 것이며 금번에 도 시책추진보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0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공사비 지원금 잔여금 1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은석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은석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서 교부됐는지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봐서 횡단보도 설치해야 되는데 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계3동 주민센터 앞 육교는 교통량이 많은 경수대로에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이용빈도가 높은 육교이나 현재 계단부와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형태의 보행로가 있으나 이동경로가 길고 경사로로 인하여 보도폭이 협소하여서 통행에 불편을 주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현재 신축 중인 호계3동복합주민센터 완공 시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호계3동 국민은행 앞 육교는 군포시와 안양시로 이어지는 흥안대로 고가차도 초입부에 설치돼서 횡단보도를 그을 때 주민들 안전이 위험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익시설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99쪽과 관련해서 카드결제기, 택시 카드결제기 지원을 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기사들이 지급한다는데 이에 대한 확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결제수수료는 한도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7천원입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매월 5천원씩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개인적으로는 1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1만 1천원이 지원되는데 이 1만 1천원에 대한 금액은 운수회사에서 다시 택시기사하고 서로 협의 하에, 노사협의 하에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자부담 7천원 이상 되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7천원 이상 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추경에 보면 증액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증액 요청이유가 택시 수수료가 보통 2천 300원이, 평균 2천 3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천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사측이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안양은 19개 중에서 18개가, 회사가 내는 곳은 한 곳이고 18개소는 오버되는 7천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사가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도비도 받지만 시비를 좀 더 확대해서 인근 시 특히 군포와 의왕에서 이 수수료를 상한을 없애서 실적에 맞게끔 그대로 다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되 20퍼센트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 3천원이 수수료면 자부담은 20퍼센트라면 4천 600원 정도를 자부담이 되는 건데 이 자부담을 회사에서 내느냐 혹은 택시기사가 내느냐하는 것은 회사하고 노사간의 협상에 의해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료는 5천원 중에서 1천원만 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인근 군포, 의왕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사들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카드결제의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용환면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설치장소, 미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299쪽 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관악역)명 사용료 지불이 석연치 않다, 1년 단위 계획이면서 금액이 산술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과 함께 안양예술공원이 명칭에 맞는 효과 면이라든가 또는 명칭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단위 역명 부기 사용료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3년 단위 계획으로 3천 578만원을 한국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역명을 관악역 외에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부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서도 3년간 사용료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3년 기간이 금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원가산출연구용역을 하면서 20퍼센트 인상된 금액을 따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단위를 나누어서 사용료를 지급받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1천 240만원을 지급하고 3년 계약했던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3천 59만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해주신 1년간 사용료 1천 240만원은 집행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이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 전통인지 조각인지도 애매모호하고 그만큼의 예술공원으로써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명칭을 명칭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이것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철도역명에 부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양예술공원이라는 본질에 대해서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을 피력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담당 부서하고 통화는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면도 있고 전반적인 검토를 전반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하고 우계남 과장님인데 먼저 차 과장님께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평촌변전소 지하화공사가 90퍼센트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오랜 민원 끝에 시행된 사업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만안구 안양6동에 변전소가 있어요. 있는데 지하화사업하기로 결정난 지도 5년쯤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가능한가요? 즉답으로 가능하죠? 위원장님?

그 변전소 부근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소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답변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모르시는 건가요?

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지난 달에 우리 만안경찰서 간부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용역비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한 7, 8월 되면 고갈돼서 일도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번 해보십시오라고도 했고 하겠습니다라는 의견교환이 있어서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보니까 없어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 사업이 논의가 됐는데 빠진 건지 아니면 논의조차 안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즉답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 그 분야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인가요?

네.

생활안전과장님 계신가요? 이해홍.

오늘 추경 증감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됐다는 말씀은 드린 거고 대화를 하고 간담을 했는데 안 된 건지, 소장님이 가능하신가요?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내일 신랄하게 한번 논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환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이 되면 먼저 7천원씩 되는 데에서 이번에 추경이 되면 자부담 20퍼센트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한 달에 내는 카드수수료비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6, 7만원이 넘습니다. 그게.

많이 쓰는 경우가 그렇고요. 평균적으로는 2만 3천원 정도 됩니다.

대충 보면 택시를 자주 타다 보면 어쩔 때 카드를 내면 인상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지원해주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내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데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7천원에 이번 추경하면 4천 600원 그래서 1만 1천 600원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그럼?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카드수수료가 2만원이 나오든 10만원이 나오든 지원은 7천원까지만 했었습니다. 그걸 사용실적에 따라서 자부담 20퍼센트를 기본으로 하고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만원씩 이렇게 한다면 예전에는 7천원까지만 하고 나머지 4만 3천원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지원해주고 대신 20퍼센트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 나오면 2만원만 자기가 내는 거고 8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네?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업계가 18개소만 그걸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노사합의한 결과 18개 회사는 부담을 택시기사한테 주었고 나머지 1개 회사는 회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쪽에 추경에 대해서 쓰는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 추경에 지원이 돼야 되겠네?

올해 처음으로 추경까지 해서 해봤는데 사용률을 봐서 내년에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카드를 계속 쓰게 만드는데 본인이 현찰을 내면 택시기사들이 얼굴이 펴지는 것 같고 카드를 꺼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들이라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20퍼센트만 자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교통분야에 택시카드수수료, 통신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유가보조 내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택시기사들의 임용이나 대리운전기사들의 쓰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교육 같은 걸 좀 마치도록 하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직업상 이런 교육을 마쳐서 야간 심야시간대에도 좀 어느 정도 여성들이 안전 귀가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시에서 추가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꼭 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시에서.

택시기사들도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여기에 필요하지 않는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또 이분들에 의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성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필하도록 계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그건 참고사항으로 해서 행정에 실천해 주시면 더 고맙고 더불어서 요새 막장직업이라고 야간에 대리운전들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 대리운전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나 보호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쪽에서도 경기가 물론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 차원의 심야시간대에 여성운전자들에 대한 보호 같은 이런 게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같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네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야간 심야시간대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업을 위해서 나갔다가 교대하고 옮겨가는 과정에 방치돼 있잖아요? 이런 어떤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위치추적장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누가 책임성을, 경찰에서도 신경을 안 써주고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미리 나서서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방제시스템하고 연결해주는 이런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손님을 옮겨다주고 자기 차 있는 데로 옮겨가는 과정에 심야대에 여성이 옮겨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위치추적이라든지 항상 안전망이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직업상 또 자기가 얘기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은데 우리 방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자기 위치추적 같은 거라도 받아서 어떤 돌발상황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통행정과에 앞서서 경찰에 앞서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나 대리운전에 관해서 성교육 같은 쪽은 저희가 생각은 아직 안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교육도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봐서 된다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어서.

그런데 이게 남자들이 하면 괜찮은데 여성들이 진출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야간 심야시간대 이런 게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 제도권에 있어야.

어떤.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쁜 뜻에서 생각을 갖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이 사각지대에 놓인, 방범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안양시에 시설이 돼있으니까 방재시스템으로 이분들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형식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대리운전이 활성화돼 있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제도권 쪽으로 관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해홍 과장님이 오셨다고 사인이 왔는데 괜찮죠? 준비되셨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홍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해홍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금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선 차선도색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보수해서 각종 경찰서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제어기라든지 신호기 그다음에 각종 교통안전표지판 등 보수 그다음에 제어기에 따른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 보수하는 거해서 금년도에 6억원이 해서 차선도색비하고 11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5, 6억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게 끼어들어온 것 같아요. 만안경찰서에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 동안, 만안이 갈라쓰고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경찰서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단가계약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신호기 같은 건 그쪽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렇죠, 경찰서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내용이 플러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요구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설물에 관한 부분 안전시설물에 관한 거.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게 사전에 이번 추경 앞두고 교감이 있었나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있었는데 안 한 건지, 교감 자체도 없었던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경찰서하고는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 앞두고.

이번에는 교감이 없었습니다. 계속 보수를 하면서 경찰서에서 신청이 옵니다.

항상 얘기는 부족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추경에 세워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홍 과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들어보니까 좀 답변이 해괴망측해요. 지금 권 의장님이 지적한 게 맞죠. 이렇게 용역 올릴 정도면, 육안으로 봤다고요?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육안 본 거 가지고 이거 결제받아서.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때에는 그 객관적인 누가 봐도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거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거지.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고 구청에 있으면 제출하겠다 그러고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걸 좀 지적을 해주세요.

질의보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을 맺고 싶은데 본 위원이 10년 동안 보사, 총무경제위원회 일만 했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료는 용납이 안 돼요. 석수2동 연현펌프장 주변, 박달1동 주변, 석수3동 충훈부 일원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이걸 이해해라? 못하죠. 하고 원터치시켜서 사진찍어서 이렇게 물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어떤 일정에 있어서든지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자료다운 자료를 해주시길 지시를 해주시고요. 제가 생활안전과 이해홍 과장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현황 보니까 5단계 사업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100개소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시공업체, 예산, 국·도비, 시비 구분해서 그리고 설치 장소, 현재 공정이 어떻게 돼 있나,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항상 11월, 12월에 합니다. 웃기죠. 이거. 벼락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하는 공사가 공사기간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는 11월 말, 12월 이렇게 시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설치된 곳 몇 군데, 안 된 데 몇 군데, 설치될 장소는 어디, 어디 그리고 예산은 얼마 24억 3천 400만원인데 국·도비, 시비 구분 어떻게 됐고 시공업체 현황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CCTV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연말에, 물론 일정 때문에 연말에 몰아하는 현상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당겨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바로 하연호 위원님한테 제출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제가 잠깐 저도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름에 관로 부설부터 먼저 해요. 관로 부설. 선 들어가기 위해서, CCTV를 그 위치에서 시청까지 끌어다놓는 그런 관로가 먼저 선시공이 되고 그 중간에 사업이 시작이 되면 카메라나 이런 제작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제작이 한 2～3개월 걸리니까 보통 10월 달, 11월 달 쯤돼서 그게 제작이 완료돼요. 그러면 그때 받아다가 납품이 되면 바로 바로 거기에, 관로는 이미 다 선로하고 뽈대나 이런 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갖다 설치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부실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고 실제 먼저.

아니, 소장님, 선로작업하고 카메라작업하고 엉키지 않잖아요? 한 공간에서 전기, 배관 이것저것 미장, 조적 이렇게 할 때는 공사가 엉켜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선로하는 거 하고 지역 우리 안양시에 100개소 지정된 데 하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긴.

항상 6월 달에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8, 9월, 10월에 끝날 수 있는 걸, 지켜보시라니까요. 이게. 왜 자료요청했느냐하면 틀림없이 12월 말에 끝납니다. 설치가. 12월 말에 얼어서 이거 시범하는 거라든가 등등이 원만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청한 대로 자료를 현재 어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도 그거 보고 판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