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고덕철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바선거구 신월4·7동 출신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9일 본회의에서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각종 조례를 제정·개정·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여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책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6대 양천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양천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등 5개 과가 있습니다. 정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물론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한 복지정책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수급자가 복지예산을 수령해서 귀중한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더 살기 좋은 양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나상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5년 동안 실무를 경험한 실천전문가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복지가 실추된 만큼 2010년부터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복지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복지양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주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첫 출발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에 속해 있는 부서들을 우리가 지휘는 아니지만 감시하고 또 협조해서 50만 양천구민이 함께하는 좋은 양천구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첫 출발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복지양천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사선거구 오진환 위원입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원으로서 50만 양천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적절히 반영하되 불필요한 예산은 가감없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예산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길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7동 출신 구의원 이강길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 상호간이나 집행부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불화보다도 서로가 타협하고 협력해서 더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목1동·신정1동·신정2동 지역구 출신 이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축하하고 현재 저는 대학에서 복지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다문화가족 등 이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50만 양천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아선거구 민주당 구의원 신상균입니다. 오늘 처음 복지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화합해서 50만 양천구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진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여성복지, 아동, 노인 모든 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견제하고 감시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50만 양천구민이 편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김영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6대 복지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초선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지난 5대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복지건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5대 때의 열정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양천에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면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될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상국 의안팀장입니다. 다음은 심재삼 의사팀 주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관례에 따른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에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살펴본 바로는 서로가 원만하게 조율하고 견제역할을 하고 당대 당으로 했을 때 그래도 신상균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아서 김영주 위원장님과 2년 동안 활동해 주셨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방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신상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건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신상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데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상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상균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상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신상균위원
최진표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화합과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 위원님들간에 중간역할을 해서 정말 50만 양천구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배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김영주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당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고하여 주시고 사전조율을 통해 모든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이 없는 관계로 3일 동안 국별 하루씩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각 국장님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또 신상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저희 복지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완수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신수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전석기입니다. 인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원철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용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정홍희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기준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수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세밀하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건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금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장재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6대 의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연초에 받는 전반적인 업무보고 책자에서 아쉬운 게, 물론 팀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직제표 대로 모든 직원분들의 기록이 더 첨부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빠졌지만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6대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각 직제별로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죠?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급방법이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되고 있어요.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좌로 이체하고 있는데 물론 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비 부분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입금이 되다 보니까 또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교통비 명목으로 하려면 요즘 다 티머니들이 있는데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25개 구가 동일한 사항으로 각 학생들한테 분기별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티머니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시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물론 시와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타구보다는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통비 명목으로 쓸 것은 정확히 교통비 명목으로 쓸 수 있게끔 대안을 조치해 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본위원도 복지건설로 새롭게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행복e음이라는 맞춤형통합조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인력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1월부터 연중 진행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측면이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낸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진행과정에 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e음은 올해는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통합전산망으로 사회복지 모든 업무는 여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로서 기존에 쓰던 전산망에 있는 자료를 여기로 이체시켜가지고 새로운 금융정보나 이런 걸 포함시켜서 모든 사회복지업무는 이 전산망을 거치고 또 담당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서 사업부서로 보내주면 사업부서에서 판정을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든지 비수급자로 책정하든지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금현재 7명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현장 실사는 몇 명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실사도 팀장을 포함해서 담당동을 쪼개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업무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지역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여러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누가 옆에서 그걸 제공해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타구에서 살다가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복지측면에서 각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업무 하느라고 바쁜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동행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다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지,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인력을 좀더 배치해서 거기 대상에서 빠졌다든가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 사례가 없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조사사항이 1차로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받아서 행복e음으로 전산조회를 한 다음에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급자 될 분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기록해서 그 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현재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니까 일일이 수급자를 다 확인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추천받고 얘기 듣고 1차 조사해서 넘어오는 사정이라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안 생기게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를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은 위탁업무이긴 한데 15쪽에 보면 청소년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동사무소나 지구대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에 입시라는 그런 큰 현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도 예전에 그런 기능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받아들여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사항으로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런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에 접근성을 좀더 확대해서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만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해가지고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방학이나 일회용 자원봉사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게 많은데 학생들이 시간을 빨리빨리 인정을 받고 또 학업에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지금도 계속 자원봉사수요처를 발굴하고 또 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교에 가서도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찾아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 학생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선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업무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복지향상, 복지시설의 지도와 환경개선, 자활과 의료급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해서 맡은 바 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안기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서승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선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부터 41쪽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인원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로당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순주위원
운영비 말고요, 예를 들어 노인정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노인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고 쉬는 쉼터로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은 가정에 부부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집에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노인정에 와서 거의 점심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은 아파트에서는 사실 그런 행사가 없지만 큰 아파트 특히 양천아파트라든지 14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노인들이 점심을 먹는 인원이 한 200명, 1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단지내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에는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점심시간 때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원해 주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걸 끊겠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복지라는 게 큰 거에서만 복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복지 또 노인을 공경한다는 게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공경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을 지원했다가 중단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왜 그러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경로당의 식사문제, 식사를 할 때에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구립, 사립 해서 150개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경로당 식사를 하는 곳이 한 130개소가 됩니다. 물론 아파트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일을 하게 되면 경로당에 인력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공공근로나 또는 희망근로 차원에서 보조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 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일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천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보고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양천구아파트 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많은 시설이라든지 내용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아파트 중에는 잘사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못사는 아파트가 있고 또 잘 살아도 노인정이라고 하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복지 차원에서, 노인공경 차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적은 아파트에는 사실 봉사자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아파트, 인원이 일정하게 많은 아파트에는 봉사자 플러스 보조 전문인력 한 명 정도를 보조해 줌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제대로 복지향상이라든지 노인공경에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복리·복지 지출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도에는 3.3%이던 것이 금년에는 9.0%로 무려 173%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복지예산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와 상급기관의 감독부실로 인해서 중복지급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공무원들의 눈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수당을 받는 금액이 무려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부도덕성과 업무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무원생활을 21년 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2008년도에 부끄럽게도 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장애인복지수당을 횡령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해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집행부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수급자로 인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했지만 같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작년 2월 19일날부터 보건복지부, 국회, 검찰 특수부, 대한민국의 모든 감사기관의 감사를 총망라해서 다 받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 계좌까지 추적할 정도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외에 한 건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저희 실무진이나 업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충격에서 벗어날까 해서 어떤 접수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에 접수가 되면 동에서 그 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하고 다시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나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산입력도 하고 한 건에 대해서 3개 부서에서 여러 분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도 개발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하고 사립경로당이 총 150개로 되어 있는데 구립이 어떻게 됩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구립이 49개소입니다.
최진표위원
사립도 좋은 여건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구립 같은 경우는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사립에 비하면.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거의 똑같이 나갑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일부 나가는 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전에 인사드리려고 다닐 때도 보면 더워서 에어컨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회장님들은 아끼려고 에어컨을 자제하고 어르신들은 더운데 틀어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름철에는 에어컨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12개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난방비는 겨울이니까 1, 2월달하고 11월, 12월 해서 5,700만 원 정도, 냉방비는 7, 8월달에 1회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이 말씀들 하실 거에요, 본위원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의 범위가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예산이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시비가 한 2억, 구비가 4억 해서 6억입니다. 그런데 결산 때 보면 거의 그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냉방비를 더 준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틀이 향후 몇 년까지 정도로 잡혀져 있는 겁니까? 범위 자체에서 평수대비 해서 지출되고 있는 겁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10년이 넘었다고 보고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 노인정을 다니면서 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 때문에 여의치 않겠지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저도 지적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경로당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 드시게끔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셔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 하십니다. 다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경로당마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망근로 예산집행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11월 말이면 거의 끝나고 10월 말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라는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일자리사업이 현재 150개 중에서 130명이 어르신들 도우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인원이 많았고 또 희망근로사업이 주로 환경개선 쪽으로 했지 도우미 쪽으로는 안했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에 일자리 평가를 하고 내년에 편성할 때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청결,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집수리 사업이 여기에는 한 가지만 나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집수리를 설명드리면 서울형 집수리가 있고 주거·현물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집수리가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주거·현물 집수리라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비로 도배나 장판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고 가구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사실 동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을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서 특히 관내의 주택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대상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각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별도의 봉사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상자를 정말 철저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혹시 더 열악한 분이 빠지고 그렇지 않는 분이 우선시 돼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생활이 힘든 것도 서러운데 그런 측면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뒤로 밀려서 삶의 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서 사업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법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약간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들은 오히려 동주민센터나 동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패스를 해 주면 그쪽에서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는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요, 매뉴얼 작성을 봤더니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원봉사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제가 훑어보니까 신청절차는 나와 있는데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덜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보급되기 전에 보완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 교육내용은 각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주민들께 보급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김동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9988 실행계획에 따르면 5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을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바꿔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150개소가 있지만 구립, 사립 합쳐서 90개 정도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관이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복지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개선해서 확장을 하든가 해서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확대시키는 쪽으로 시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월6동에 곰달래경로당을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자꾸 새로운 사업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립, 사립 90개 경로당에서 강사나 프로그램 보조,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어르신 문화공간으로 50평 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신월1동 곰달래경로당입니다. 하지만 일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과장 회의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 입장은 예산을 줄 테니까 그런 건물이나 임대를 확보하라는 입장인데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준다고 해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야 되고 그래서 시 사업이 지침은 있지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다녀보니까 많은 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난 4년 동안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는 구청장 방침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준이 불분명하게 되면 불만의 요지가 되고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김동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 그 가운데에 복지분야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평가가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과의 인센티브 사업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그물망 복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 경로당 활성화, 자활이 일부 있고 한 8개 사업이 200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해당과에 자료를 주면 수합해서 창의과로 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9월이나 10월쯤 되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10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4년간을 되돌아볼 때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평가사업이고 구 전반적인 평가사업은 총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 전체나 일부 평가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이해가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5개 과에서 진행됐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평가결과, 또 그리고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5개 과에 해당되는 인센티브사업의 제목, 평가시기, 평가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정리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나상희 위원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현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같이 파악하는 입장에서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9988어르신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전 구청장님이 안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된 건지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지금 현 구청장한테 모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서울시를 5개권으로 분할을 해서 어르신행복타운을 하신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청이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목동테니스장 부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 정확한 협의없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된 뒤에 재무과의 땅 문제는 구유지니까 소관 부서인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입장과 조건이 맞지를 않아서 서울시에서 여기를 취소하고 다른 데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보라매공원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 우리 구청은 안하는 걸로 보도가 났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경로당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는 건물에 대한 것들 또다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저는 실내공간, 주거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문제점들 또 내부의 시설물, 비품들에 대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별로 그런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 자료가 있는지.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하절기라서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냉장고와 세탁기, TV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되어서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식사를 하실 때 보면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 밥 먹던 상을 놓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사실 개인적인 생활공간에 가보면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다 입식으로 해서 식사를 드시는데 경로당에 가서 식사할 때 같이 식사를 해보면 식탁 자체도 정말 어디서 쓰다 남은 것을 갖다 사용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앉아서 드시는 게 너무나 불편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입식으로 할 수 있는 식탁을 좀 제공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정말로 경로당이 어떤 편안한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식탁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동기하고 해빙기하고 수시로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좀 열악하다, 개선해 달라." 특히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적합하면 바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서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용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형영 보육지원팀장은 민원관계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이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현재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어린이집의 현황이 어떤지, 또 그다음에 우리 구립하고 시립은 보고사항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것을 받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사립은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는지. 그다음에 구립하고 시립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현황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박순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현황은 구립이 26개소, 민간이 105개소, 가정이 1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이지만 거기에 보육 20인 이상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고 20인 이하는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총 28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립은 우리구에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 부분에서도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맞추어서 하는 맞춤형보육시설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기준은 10개 항목에 맞추어서 인증을 해서 하다 보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3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은 전체 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교재·교구비 이런 사항이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서 민간시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형으로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나중에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구립이나 시립은 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을 민간인들이 하면 사실상 어린이들이 거기에 입학을 하려면 한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아이가 커가지고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구청이나 담당동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조사 내지는 입학할 때 그 대상 아니면 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건지. 예를 들어 14단지에 삼성어린이집이 우리 구민들이 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라는 특정회사에서 쓰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동네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동에 있는 분들은 한 1년, 2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현황보고가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연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황을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나마 구립이나 시립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보육사업을 이익사업으로 생각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든가 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하나 하는 걸 가지고 민원인이 떼로 몰려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 보육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민간이 하고 있는 시설은 좀더 우리 행정적인 교육과 여러 사회적인 지도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육행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상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는 완전히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력에 따라서 아무나 신고를 하고 이러면 그 시설을 신규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신월쪽이 부족하다면 신규로 내주고 또 목동지역에는 좀 남는다고 하면 제한하고 해서 그걸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황은 나중에 보고서를 받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천아파트에 아주 큰 푸드뱅크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님께서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저도 거기에 봉사를 가보면,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푸드뱅크는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은 해당 업무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업체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구립청소년독서실이 관내에 총 7개가 있나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위탁을 주어서 운영되고 있죠?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렴한 비용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는 좋은데 면학분위기가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 탈선의 한 부분이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인근 집 담벼락이라든가 주차장 등등 이런 데서 흡연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다보니까 "이걸 차라리 옮겨달라, 없애달라. " 이런 민원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돌아다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환경부분도 좀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문자 그대로 청소년독서실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마 일반인들도 사용을 해서 면학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실 이용료도 5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하니까 가치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용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렇다고 500원 정도 올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용자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환경개선과 이용자들의 마인드가 변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어야 돼요. 그냥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일반 사립독서실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하가 7~8,000원이고 그런 데는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까지도 통제하고 화장실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도 통제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너무 개방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있는 거기서 봉사를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시가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양질의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보면 여성정책팀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팀에 6명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보육지원팀은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6명입니다.
최진표위원
청소년복지팀은?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5명입니다.
최진표위원
다시 돌아가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 네 자녀 가정이 현재 몇 가구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네 자녀가 49가구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다섯 자녀는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다섯 자녀는 5가구입니다.
최진표위원
이번 회기에 올라온 행정기구 개편 안으로 인해서 여성복지과에 출산장려팀이 새로 구성되는 안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팀 구성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나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한 팀이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서 인원을 섞어서 4명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을 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인력을 더 받아야 되겠죠. 지금 기존에 있던 출산담당팀 한 사람 정도는 포함해서 인력을 더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출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은 4명의 팀원으로 과연 출산장려의 폭넓은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과중한 업무가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 근간까지도 흔들리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팀이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에 대한 부분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큰 아우트라인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아우트라인은 형성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도 여성복지과에서 근무한지 한 6개월밖에 안 돼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일개 과에서 저출산팀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또 그것이 생겨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상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출산정책팀이 생기면 대국민 홍보와 주부님들, 아빠들, 신혼부부들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일개 과에 출산팀이 생겨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은 인원으로 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여름방학 때만 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해 주고 있죠?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기준이 1식으로 해서 거의 중식을 제공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잡혀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난번 4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정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형성되는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식집이나 중국음식점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반 백반집에 협조요청을 해서 어떠한 연계를 해서 식당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식당에서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접근해 주지 않을까? 지금 그냥 맡겨놓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최진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1식이 3,500원인데 그나마 지난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4,000원에 해 줘라 하는 입장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타구보다는 약간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를 가지고 먹는 실태를 보면 김밥을 먹고 대부분 중국집에 가서 먹고 또 어떤 때 보면 빵집에 가서 빵을 먹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개선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1억 원을 편성하면서 500원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카드이용을 해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전에는 식권을 주다 보니까 식권에 대한 소외감, 내가 결식아동이라는 부분이 창피하기 때문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서 본위원이 카드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말 결식이 안 되고 제대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2,93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 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거의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건 음식점 숫자이고 카드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의 다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남아도 다음에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가맹점을 모집해서 결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 문제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도시락 배달하는 학생도 있고 아동센터나 복지관 시설에서도 점심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락 배달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복지관을 이용해서라든지 종교단체를 이용해서라든지 방학 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교류단 자매도시 방문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계속 교류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997년도에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2002년에 자매결연 협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협정체결이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협정체결은 당초에는 1995년도에 자매결연 검토제의를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우호협정 그리고 더 발전돼서 자매도시 결연 협정체결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호주에 우리 홈스테이 학생들이 방문한 총 횟수는 6회이고 또 호주에서 우리 양천구에 방문해서 홈스테이 한 숫자는 5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숫자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은 그래도 호주에 간다고 하면 상당히 신청자 수가 많아서 심사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데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는 우리한테 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을 과연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청소년들이 선진외국에 가서 가정생활을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호주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국가라도 선택을 해서 정말 청소년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기회와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에 유익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53쪽에 2010년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과 관련해서 특별지원 신청자가 총 21명으로 나와 있고 선정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결정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보면 저소득층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갑자기 가정이 파괴되거나 해서 위기상황이 발생됐다, 또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만 소득기준을 통해서 아니면 의료보험 지급기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갑자기 의료지원을 받든지 교육지원을 받든지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받든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은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소득기준이라고 했을 때 집이 있거나 그런 재산상의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는 사실상 예산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요식행위가 아니라 갑자기 위기에 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딱 정해놓지 말고 여유롭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에 맞춰지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마무리지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수
서완수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수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원 청소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허정원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65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깨끗한 양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신수호 과장님 이하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때 보면 음식물쓰레기 차가 와서 통을 비우고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서울시 구청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청소통을 비운 다음에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새통을 그대로 두고 쓰레기가 있는 통을 수거해 가서 나중에 쓰레기를 비울 때 다시 그 통을 가지고 온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타구청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라는 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양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간 이후에 저희들은 주 1회 청소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는 주 2회를 청소하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업체가 그렇게 되면 더 선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름철이다 보니까 주 1회 하던 걸 주 2회 유압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상 여름철이 되면 집근처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반대하는 경향으로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냄새가 나고 청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고덕철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더 나은 건지,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현재 상황보다는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근에 있는 가정집들한테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청소부분이 명확하게 정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4대 때 제주도, 수원시 등등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고 클린하우스 측면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재활용품까지 일반종량제에 쓰레기통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일대가 재활용이라든가 신고 안하고 버린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예 규격화해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해가지고 올초에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다가 이게 묻혀버린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국민의식이 더 많이 깨어 있고 이렇게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안 좋은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앞으로는 이런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사업성예산은 없고 일반적인 청소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진표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6,000만 원 책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역의 음식물, 생활쓰레기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산되었는데 그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내집 앞에는 쓰레기통이 안 놓아져야 되고 내집 앞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안 놓아져야 되고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을 시키고 무단투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성인이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인식이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일정한 장소로 해서 합의점만 도출이 된다면 그런 제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주도도 갔다오시고 수원에도 갔다오시고 한 걸 저희들도 참관을 해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고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주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장소선정이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검토하고 금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인식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주민들 설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예산 6,000만 원이 지금 사용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3개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후반기에라도 다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설득이나 홍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인데요,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할 경우에는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주민의 여론만 형성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통 청소를 매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두 번을 청소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청소를 더 함으로 해서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원만한 청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사항에서도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진행을 하다가 위탁을 주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붙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수거가 되는데 이사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에요. 타구로 가든가 먼 지역으로 가면 그냥 내놓고 가요. 이게 처리가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사항이라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자발적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렇게라도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가는 분들이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아, 이건 내가 장롱을 버릴 거니까, 수납장을 버릴 거니까 그걸 계획하고 미리 전화하고 뒷처리 다 하고 가는 사항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역의 골목골목이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엄청난 물량이 아무 조치 없이 며칠 동안 있는 실태거든요.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수렴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에서 딱지를 받아가지고 붙이면 그걸 보고 가지고 갔고 금년부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사무소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집에서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성행하다 보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즉시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받아서 붙여놓음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는 그걸 신고를 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인식이 이사를 가면서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가지고 붙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놓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행 초기에는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 판단에는 완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경향은 있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금년도만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천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에 계속 내고 반상회라든가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없도록 깨끗한 양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스티커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라고 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안면이 있으면 "어? 누구네 이거 안되어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이거 했어."라고 소통이 되어서 무단투기가 좀 절감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화라든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다 조치했다 라고 하고 떠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저희 관내의 데이터를 내보니까 더 많아지더라."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홍보로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개선이 될 건지, 홍보의 방법이 틀린 건지 그런 것들을 더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올해 선거에 임박해서 5월 10일날 공동이용협약 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문구가 애매해요. 시설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전면 지하화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원상으로 놓고 보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난 번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적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에서 정말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와 협조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도 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가겠지만 특히 과장님은 담당이시니까 국장님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회수시설내에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마찬가지로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안 문제들이 자꾸 도출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약서 내용에 그런 환경개선, 시설보완,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에서 가교역할을 충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요즘 폭염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고생한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86쪽 추진계획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32개 중·고등학교 중 9개교에 6,950명으로 이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했는데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어서 교육 중인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 부녀회, 반상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이 살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늦게 퇴근해서 어머님들이 음식을 하고 급하게 아침에 애들 학교에 보내랴, 출근길에 급한 상황이라 미처 물이 빠지기도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통에 붓는 둥 마는 둥 하고 쓰레기를 담아왔던 비닐봉지는 그냥 던져버리고 가거든요. 그 쓰레기양이 충분히 물을 빼버리면 줄어드는데 흥건히 넘쳐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동 주민자치센터나 더 확대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암고등학교 외에 5개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500명의 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고 또 상시교육을 자원순환홍보교육장에서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해가지고 한 200명을 교육시키고 지금 또 저희들이 8월 22일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차 제가 주민들의 의식변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자꾸 시키고 특히 일반주민보다 학생들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라나서 우리 일반 성인들은 지칠대로 지쳤는지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바쁜 세상이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해서 그런지 그냥 막 버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봉지째로 버리고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시키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학생들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나 교육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올해 실시하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주민센터에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를 할 때 교육자료가 항상 나갑니다. 동장님들이 단체회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동장님들이 홍보를 하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들어 오셨으니까 단체회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더라도 음식물을 안 남겨야 되겠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에 가면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먹을 만큼만 덜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87쪽에 보면 고덕철 위원님하고 최진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 및 대상을 보면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세척기간이 8월, 9월입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8월, 9월로 잡았고 7월에는 장마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통을 세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8, 9월로 잡았고 국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는데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면 7월달에도 해 주자, 7월달에는 돈을 주기보다도 업체에 부탁을 해서 조금 더 해줘라, 양천주민을 위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고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고 있고 8월달부터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6월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5월 끝나고 6월부터 더위가 오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연립 이런 쪽은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집 앞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냄새 난다고. 그래서 세척을 더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신정3동 주민자치회의 때 이런 발의를 해서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했더니 일본이나 해외 선진국을 갔다오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음식을 태우는 기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자료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적은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전에는 통을 구에서나 아니면 아파트를 지으면 싱크대에 달려 있었는데 그게 불편해서 주부님들이 다시 비닐봉투를 쓰기 시작하는데 음식물통에 버리고 그 비닐을 안 가져가고 버릴 공간이 없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옆에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버리고 감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급하다 보면 그냥 무단투기를 합니다, 비닐 한두 개가 모여 있으면. 음식물통 옆에 그 비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면 더 깨끗한 양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닐을 그냥 버리고 가는데 이 비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비닐에 음식물을 담아왔으면 버리고 다시 가져가서 일반 생활쓰레기에 별도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당초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옆에 별도로 비닐봉지를 두고 거기다 버리자고 해서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단투기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잘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무단투기장으로 변해서 없어진 예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 내집 앞에는 깨끗해야 되겠다, 지금 음식물통도 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자기집 앞에 것은 다른 집에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한 달이면 한 달씩 돌아가면서 놓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근본이 해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교육 및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하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혹시 연차적이든 분기별이든 이런 감량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양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2008년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양천구의 음식물 처리량이 4만 9,937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 것이. 그런데 2009년도의 발생량이 4만 9,250톤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87톤이 감소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한 5.6% 정도 감소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감소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생활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이나 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집안에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리비용이나 용역비용, 또 다른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문제까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보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타구에서는 조례 규정을 정해서 신축 건물에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외국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같은 방법으로 싱크대 밑에 기계설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에 많은 부담이 따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근본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쏟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에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7월달에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폐지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양천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클린봉사단 활동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동네마다 클린봉사단을 운영하셨죠?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클린봉사단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클린봉사단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여서 대가는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역에서 클린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인센티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클린봉사단이 지역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청소를 통해서 깨끗한 양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실적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서부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자가 결정됐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름은 재활용인데 재활용이 아닌 신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 1회 이상은 점검을 합니다. 수시로 가서 불시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사실상 재활용품 이외에 신제품을 갖다 판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은 가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나가는 게 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주 1회 이상은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고 저도 실질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려고 해서가 아닌데 그렇게 와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 기능이고 상태는 새 것이 아니지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선별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이걸 살펴 보니까 예전부터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탁자로서 지불해야 될 부분을 내지 못하면서 작년에 직급을 더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30%였던 것을 40%로 작년 7월 1일자로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잔재처리비가 30% 이상 나올 경우에 그 이상은 수탁자가 내야 된다는 내용인데 사실 그 분들이 영세업자이고 그걸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이걸로 작년에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30%가 넘는지, 안 넘는지 감사과에서 40%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현재 40%를 주는데 여타 구에서는 100%를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100%를 다해 줄 경우에 정말로 좋은 재활용쓰레기만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잔재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40%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나, 양천구는 그나마 그래도,
최진표위원
과장님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양천구가 잔재물이 30%가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됐던 부분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구 사례는 우리 관내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영세업자라면 빨리 전환을 해서 새로운 업자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부족분에 몇 천만 원씩 미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잔재물을 10% 상향 조정해 주고 아직까지도 환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업체 선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 업체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업체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업체가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업체에 대한 부분을 위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해서 위탁운영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구에 내야 될 비용을 내지 않고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 전에 체납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최대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더라고요. 어떻게 계약도 2년 2개월로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디에 될지 의원이 관여하기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많은 위탁업체가 있는데 저는 차라리 몰아서 어느 한 업체로 가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하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보았을 때에 기존에 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구의 살림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을 적에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서 또 이런 실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각적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어떻게 보면 2010년도에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신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가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제의하신 내용이 제일 많은 과 같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과 같은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최선의 노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보니까 종량제봉투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한 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민복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 환경과장 허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섭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강진덕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내원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9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변경고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어제 신월1, 3, 5동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여부와 진행상황 그리고 내일 7월 22일 신월4동에서 개최하기로 한 주민설명회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이강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93년도 6월달에 처음 고시된 이후 약 17년이 경과되고 또한 2001년도에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일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소음도가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08년도에 소음측정에 대한 용역실시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 신월1, 3, 5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계획했는데 주민 20여 명이 설명회에 대한 반대의견 표시로 인해서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7월 22일날 신월2, 4, 6, 7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항공기소음피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우리 맑은환경과 허원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 개선사업에서 사실 보면 우리 안양천이 한강과 이어지는 젖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양천구에는 물이 흐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안양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보면 민간단체에서 많은 수질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수질개선을 하고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과 민간이 함께 그 사업에 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서 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박순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수질개선 사업은 우리 양천구청 자체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민간단체나 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민간환경단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민간단체 예산의 감소사항은 우리 환경과 예산에서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활동보조금은 민간단체활동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활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박순주위원
맞습니다. 보조금 관계인데 사실 한 2년 전까지는 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민간단체에게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급이 되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또 학생들 체험활동이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서 영화촬영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개선사업을 일체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예산을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작년도 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기존년도에 비해서 좀 적게 행사를 한 것이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그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안양천영화제라든가 안양천문화제를 그 시기에 신종플루가 번져가지고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아마 단체인원 중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는 환경단체 활성화를 가장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단체가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목동문화체육센터 태양열 설치공사를 지금 마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가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목동문화센터 태양열 설치는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동문화센터 태양열 설비가 5월 28일날 준공됨에 따라서 모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목동체육센터쪽에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관리시스템 같은 걸 업체로부터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위임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위임하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지적하고 예견하듯이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내서 이 부분이 예산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녹색성장 아닙니까? 이것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것 말고도 또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데가 있죠?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어린이집 세 군데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또 하고 있고 거기는 규모가 여기보다 작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한 부서에서 그냥 설치하고 끝나고 운영권을 그쪽에 위임해서 하는,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게 진행되었을 적에 서로 공조해서 어느 정도 규모일 때 예산대비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활용도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 세 군데하고 그다음으로 제일 크게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조해서 앞으로 더 많이 이런 태양열 부분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먼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 연료비가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또 연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CO2 처리비 절감액도 한 200만 원 또 온실가스 절감액 해서 연간 한 1,40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태양열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실태를 통계내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규모가 가장 적정한지 그것도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본위원이 좀 아쉬웠던 것이 지금 해누리타운이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은 못했지만 그래도 행정재경에 있으면서도 이쪽 건축물에도 태양열의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더 강구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관공서에 이런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적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초기자본에 약간의 비용이 더 산출되더라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옆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에서 국장회의라든지 이럴 적에 저도 개인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엊그제 청장님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펌프장에 갔다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99쪽에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감독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오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배출이 됨으로 인해서 안양천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미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펌프장에 가니까,
김영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오후 일정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요약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빗물펌프장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소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만 그러한 우려사항이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 재난안전치수과에 통보를 해서 장마철 전에 침전물을 다 제거하고 장마기간 중에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협조하에 최대한 악취부분이 안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위원입니다. 맑은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허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우리 최진표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현재 우리 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283개 업소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개요를 보면 7월 29일까지 2단계로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 특별지도·단속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지금 장마철을 대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이 1차 완료되고 2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도 장마철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장마철에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80개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사전에 지도를 잘했다고 믿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처럼 장마철에만 특별히 감시감독을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맑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폐수 배출시설이 대규모 시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소규모 세차장 사항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폐수를 배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또 장마철에는 수시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안양천이 맑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죄송하지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소음대책사업에 지급한 비용하고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지급하신 겁니까?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93년도 이후부터 2009년 말까지 지원현황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총괄 금액이죠?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것을 매년 정리해서 보고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이번 의회는 첫 회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부터는 연도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른쪽 주민유대 및 기타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지급하셨습니까?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장학금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공항공사에서 각 구청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를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항공기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마 민원도 몇 번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등에 자료를 비치한다든가 양천구청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아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면 그래도 많은 위안이 되고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주민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