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이승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 총괄내역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천 220만원이 증액된 1천 127억 1천 943만원으로 1.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 625만원이 감액인 140억 8천 9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8억 1천 692만원이 증액된 335억 316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3천만원이 감액된 10억 5천 3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1억 9천 153만원이 증액된 171억 9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4억 8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천 127억 중 1천 943만원 중에 국비가 166억 602만원으로 14.7퍼센트이고, 분권교부세 30억 778만원으로 2.7퍼센트, 도비는 172억 8천 883만원으로 15.3퍼센트, 시비는 758억 1천 679만원으로 67.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천만원의 증액 편성과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1천만원 신규 편성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2천 7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관내 재개발에 따른 주거 이전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3천 1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억 5천 636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액에 1억 6천 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 지원 소호경로당 부지사용료에 403만원, 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로 2천 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로 보행도로 설치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시비 1천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정 출산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감소하고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으로 지원금액이 낮아서 장애인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안양청계공원묘지 납골평장묘 수요 증가로 현재 조성 중인 납골평장묘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3천만원의 공사비를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교정치료대상자 증가에 의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만 국·도비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개원 준비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천 74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이용자 감소에 의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1개소당 6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는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에는 안양공공예술재단에서 추진하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이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5억 8천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만안·동안 사업량에 따른 예산 조성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 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6천 400만원보다 4.7퍼센트 증가한 132억 6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 4쪽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8천 600만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 2천 2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천 600만원으로 총 3억 5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로, (보고 중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겹친 것은 저한테 자료만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민경호 과장님 저한테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복지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아, 이것도 박정례 위원님하고 겹치네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지금, 잠깐만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9천 772만원인가, 국·도비인데 장소가 어디인가 알려주시고요. 또한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들 양 복지관이 지금 위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민원도 들어오고 양 복지관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양쪽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수강료가 밀리는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양쪽 복지관에. 그런데 양쪽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요. 그리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개원 어린이집 인건비 1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인데요,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3천만원에 대해 세부내역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복지부에서 선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정된 조건, 그 선정된 곳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나 그 부분에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해서 포획처리사업이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6천만원이 반환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TV 자체에서도 이슈화되어 가지고 이런저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타시와 우리 지역에 묶여있지만 군포와 의왕과 과천 이렇게 그런 곳에 우리 안양시와 같이 중복돼서 지급되는 게 있나, 있다면 몇 건이나 돼 있나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김경수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프로젝트 인건비로 1회 추경에도 아마 3천만원, 2회 추경에도 인건비로 이렇게 3천만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보건소요. 1억 1천 400만원에 대한 증액과 동안 253페이지, 민간병의원 이렇게 접종비 1억 7천 2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일단 설명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4억 5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집행내역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270페이지네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국·도비가 도비를 받지 못해서 이게 다 반환한다, 그러시는데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그 계획 없이 세우셨나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요, 이게 200만원 공사비 부족으로 아, 200억. 200이죠?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 주시고요. 하천관리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제가 여기 앞에다 써놓았는데 아까 하천관리 공사비가 부족으로 해서 200억이 증액된다고 지금 돼 있죠?

20억입니다.

2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0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질의한 설명드린 것 있죠? 유채꽃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서 잘 들었고요. 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보다 지난번 우리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기정예산 중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 총 49개 사업 9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의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에 양 청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또 평생학습원장님,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건소 자료는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예산서 전체를 구석구석 보지를 못해서 각 국이나 청별로 그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게 있다면 예산 삭감을 해서 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도, 제가 결산 2010년 결산검사하면서 안양시가 불용액이 거의 800억 가까이가 매년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내역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생기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누구나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가용예산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순수가용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한 400억을 얘기하는데 200억 정도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0억 정도 밖에 가용예산이 연간 그것 밖에 없는데 800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형도시인 안양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2년쯤 되고 있는데 이런 제안설명서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도 주위 분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금방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특히 복지문화국에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으면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8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8천 900억까지 왔어요. 900억 가까이가 2차 추경까지 해서 90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특히 복지문화국이 이번에 110억 정도의 79억이 복지문화국이고 또 79억에 여기 얼마죠, 60억인가? 60억 가까이가 또 국·도비 매칭으로 어쩔 수 없는 예산이고 결국은 한 16억, 한 십몇 억 정도가 안양시비 자체사업으로 한 예산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민경호 과장님께, 안 계시네?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질의드리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1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안양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과정에 혹시 삭감이 되면 안양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비는 절대로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액을 통해서 그 예산을 메워 줘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인 경우는 과감하게 같이 삭감해 줘야 되고, 또 더 중요하면 증액할 때 같이 증액해 주고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이 13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12년 1차 추경 때 1억 3천 정도를 감액해서 지금 여기 기정액으로 나와 있는 게 1차 추경 때 예산인데,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4천만원을 또 증액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유 보면 국·도·시비니까 또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같이 매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우리가 마무리 때 보면 13억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제가 여기 자료 행정사무감사 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미 2011년도에도 1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량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도 13억을 편성하셨는데 감액되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계획을 했던 지난해 사업량도 있는데 지금 이게 12억 5천 정도면 지난해보다 1억 정도가 적은 돈이거든요. 지난해 마무리한 사업량보다.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여기 업무보고 때도 나와 있지만 8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이, 그러니까 사람이 줄었다고 생각, 이 정도까지 줄었다고 생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량 대비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지금 2차 추경이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길게 질의드렸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그것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인데 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조금 감액이 되었어요. 218쪽인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참 여기서 질의드리기가. 하지만 이 종사자 복지수당은 이미 호봉이 정해져서 되는 건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도비나, 이것 도비, 시비네요?

네.

그래서 그 감액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지난번에 소년소녀가정 때문에 제가 잠깐 자료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이 되었고 2011년도에 48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50퍼센트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이것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도 같이, 시비는 또 되게 많이 감액을 하셨네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비, 시비에 맞추어서 예산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왜 감액을 하셨는지 시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이보영 원장님께. 지금 공공요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매년 보면서 공공요금에 문제가 있다. 너무나 과다불용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22퍼센트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증액이잖아요. 특히 공공요금에서는 예측 가능한 건데. 만안여성회관에서 어떤 일로 이러한 증액이, 공공요금의 증액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여기 인센티브 지원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서 269쪽입니다. 500만원 그러니까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 사업량을 보면 1천 280만원이 맞죠? 아니 1억 2천 800.

예.

작년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1억 2천 800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탄소포인트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언제 변경내시가 되었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10월인데 이게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인센티브라는 게 막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런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절약하는 게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집행이 가능하신지 그것에 대한 것하고 자료 제출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계학 청장님 또 김봉수 청장님을 비롯한 허범행 보건소장님, 조인주 복지문화국장님 그다음에 송종헌 환경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이보영 우리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10월 달에는 행사도 참 많았었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준비와 또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어서 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을 아까 복지문화국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2천만원을 감소하는 사유가 아마 가정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중복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 기억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부족해서 다시 또 장려금을 그해 주지 못하고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할 때 인원을 한 70명 정도 잡아서 현재 출산장려수당이 100만원이니까 7천만원을 추계를 했어요. 그때 아마 이러한 중증장애인 수당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추계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2천만원을 감액해도 2012년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아울러서 월별 집행내역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페이지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김선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이 6천 528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추계내용을 보면 본예산 때 128대에 51만원씩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때 국비가 50퍼센트고 도비가 15퍼센트고 시비가 35퍼센트입니다. 여기에 삭감사유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예산 미확보에 따른 도비 미교부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비는 얼마냐 하면 979만 2천원입니다. 도비는. 전체예산의 1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5퍼센트, 15퍼센트를 교부를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본예산 때 예산을 성립한 것을 취소한다는 게 타당한지 그러면 아울러서 국비 50퍼센트는 예산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용역비 4천 720만 5천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감사유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연계방안 추진으로 인해서 추진이 보류했기 때문에 4천 220만 5천원이란전체 삭감을 했는데, 연계방안에 대해서 언제 이 시기가 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각과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각 사업비 각종 사업의 50퍼센트 이상 미집행액의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송현주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이것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사업 하셨나요?

했어요.

이것 성립전 해서 이게 도비 전액인가요?

1천만원.

예, 도비 전액인데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내용 그것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저는 동안보건소 답변이 있으면 그때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50퍼센트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한 것을 서면을 한번 받아보았어요. 우리 동안보건과 과장님, 마이크 좀 잠깐이요. 거기도 해도 되겠어요? 보니까 만안보건과는 지금 보건소 예방접종 의약금이 1억 1천 198만 4천원이 현재 예산이 본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만안보건소에 50퍼센트 잔액을 보면 그게 집행, 미집행이 없어, 만안보건소는. 그런데 동안보건소 보면 예산액이 9천 83만원이 예산 해 가지고 집행이 2천 81만원 하고 현재 집행률이 22.9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7천만원이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아마 민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삭감하려고 해도 국·도비 내시 있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비고란에 답변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접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접종약품비가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이것이 적게 소요되는데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도에다가 건의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 감액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감액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지금 현재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우리가 행감 때 보면 왜 이것을 사전에 추계를 못 내 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예산을 사장시키느냐고 아마 행감 때마다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마무리추경 있죠?

네.

마무리추경 때 이 부분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만안보건과장님, 잠깐 자리 좀.

예.

그럼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는 50퍼센트 이상 집행을 했나요? 그것은.

네,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만안보건소와 똑같은 동안보건소인데 만안보건소는 50퍼센트 이상 집행하고 동안보건소는 이렇게 22.9퍼센트만 집행했는가를 좀, 같은 보건소에서 왜 그런가 모르겠네? 예산도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가 더 많이 세워졌단 말예요. 1억 2천 정도 세워주고.

이번에 3천 421만 7천원을 저희가 감액합니다. 추경예산에.

감액 이번 추경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안은 감액하는데 지금 그럼 같은 또 국·도비 내시인데 왜 동안은 같은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만안은 지금 현재 3천 300만원을 삭감예산을 올리는데 동안보건소는 왜 삭감, 똑같은데 왜 못했죠? 과장님, 잠깐 오세요.

보건과예요, 과.

과, 과. 예.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저희 동안보건과가 당초에 예산은 1억 2천 500이었다가 이번에 3천 400만원으로 감액해 가지고.

똑같이 감액하고도 지금 22.9퍼센트를 집행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은 앞으로도 향후에 다 쓸 건가요?

저희가 12월까지 한 3천만원 정도를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천만원 정도 남잖아요?

아니 남지 않아요. 4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한 3천만원이,

그러면 이번에 삭감할 때 같이 이것 계산해서 좀 했더라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지.

그게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연말에 3회 추경 때 마무리추경에는 잘 정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안보건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 지금 50퍼센트 이상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복지과뿐인데 다른 과는 다 해당이 안 되나요? 되는 분은 빨리빨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궁금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2년째 예산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삭감 안 했다고 해서 안양시가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차피 이것 돈 남을 거잖아요? 예측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예측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삭감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우리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집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 사업을 쓰려고 삭감을 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가 도비정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에 다시 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도가 이 변경내시를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러면 하여튼 안양시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측해서 시비, 아, 시비만 삭감을 할 수는 있겠죠. 시비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지금 도의회의 도의원들도 사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지자체하고 가뜩이나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지금 오히려 삭감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면 도도 여기다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그렇죠, 도에서는.

예, 시가 너네가 먼저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우리 여기 도의원님들이 일곱 분, 여섯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반환되는 게 다 그 사업이잖아요. 거의. 시비로 어떻게 책정해서 제가 그동안에 보면서 전액이 불용처리되고 이러는 것은 잘 못 봤거든요. 국·도비사업인데 우리의 사업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그다음에 또 증액시켰다가 작년도 사업량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게 의문을 품고 계속 질의를 드린 건데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한번 안양시도 경기도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쓰기 위한 거니까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죠?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체크를 했었는데 만안·동안보건과 관련해서 청사 청사용역비가 지금 공히 1천만원씩 삭감을 하셨거든요.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그렇죠? 예, 같습니다. 거의. 예산도 같고요. 그런데 기정액이 같은데 예산액은 조금 틀리게 얼마 안 차이 나게 했는데 이 청사용역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그런데 즉답 가능하시죠? 어려운 것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용역 언제 체결하신 거죠?

작년 12월 말에 체결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이요?

예. 2011년 12월 말에. 올해 용역비니까.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2012년도에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다가 줄 돈은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되었겠네요?

아니죠.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낙찰가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입찰하셨냐고? 언제?

12월 25일경에.

그럼 그때 이 2천 6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1차 추경.

예.

그러면 그때 원래는 감액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감액이 안 되나요? 어려운가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지금 공히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양쪽에서.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연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여튼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1, 2월 이전에는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추경 4월도 지나갔고, 지금 2차 추경 10월에 와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하는 게 지금 맞는데 저희가 좀 착오로 이게 누락이 돼서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 모든 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안양시가 지난, 지금 제가 여기 자료가 지난번에 한 것 가지고 왔는데 2007년도부터 3년간 불용액이 계속 800억씩 쌓이는데 그 모든 내용에 80퍼센트가 다 뭐냐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80퍼센트예요. 80퍼센트.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럼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사실은 2차 추경 정도까지는 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용역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세수를 2천만원을 확보하려면 쉽겠어요? 쉽지 않죠. 어디서 세금 거둬들이고 돈 벌어오는 것.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 하나 뜨인 건데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번에 그래도 집행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9억여원을 안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제가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보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데 지금 이 용역비를 보면서 이것도 사전에 삭감이 가능해서 일반예산으로 2천만원 정도면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조그만 복지예산도 몇십 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이런 사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 2013년도 우리가 결산 하거나 이럴 때는 점점 더 줄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소장님!

예.

그리고 여기 자료들 제출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 찾아내서 예산 추경 때 일찌감치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을 해서 다시 한 번 다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자라는 것을 우리 청장님 이하 또 국장님, 소장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하고 일괄 입찰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1차에 잔액 불용액이 적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전광판이 몇 개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1천 900여 만원 증액한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기오염전광판은 4개소로써 안양1동 신한은행 앞, 박달2동 주민센터 앞, 부림동 안양시청 앞, 비산동 비산사거리 선관위 앞 등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번에 증액 요구한 사유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박달동에 설치된 전광판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전광판이 노후화가 되어서 작동이 가끔 중단되고 뭐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광판에 드라이버 보드와 방수 및 도색하는 사업비로써 1천 900여 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환경보전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자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예.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2년도 천연가스 보급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 금년도 추진실적은 대형버스가 11대, 중형버스가 12대 총 현재까지 2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추가로 3대를 더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께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변경이 내시된 것인지 또 편성되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총예산은 1억 2천 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7천 900여 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천 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액 편성요구는 지난 6월에 작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액을 비교해 볼 때 금년도 상반기 지급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8월 27일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상반기 발생포인트는 당해연도 12월 말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발생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발생포인트에 대해 12월 집행계획으로 현재 사용량 입력 및 포인트 산정작업 중에 있어 집행에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회전 제한장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수립 시에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이 중 128대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소사유는 경기도가 본예산과 함께 또 1회 추경에도 도비를 미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들의 경제적인 50퍼센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좀 꺼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 4개 시가 되겠습니다. 안양, 수원, 성남, 포천인데 이 4개 시 공히 전부 다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정에 김선화 위원님이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충질의 과정에 추가로 더 받으시든지,

자료 제가 추가질의할 게 있어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잘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

다음은, 지금 국별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답변을 듣고. 다음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2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추경 요구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비용 삭감과 관련하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과 연계방안 결정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과 관련하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 폐기물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광명시 주민들 또 한편 군포나 의왕시의 주민들 반대의견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피력을 한 바 있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한 결과 2011년 11월 25일 중간보고회 시에 음식물류를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전처리시설 및 압송관로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16일자 최종보고회 시에 하수슬러지와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여서 3월 16일 그 시기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20억원 편성사유와 충훈부 벚꽃축제위원회에서 요청한 유채 식재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20억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안양시에서 안양천살리기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지원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많아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국비 3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고, 1회 추경에 4억원 총 6억원이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부족하여 국비와 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타 도시 집행 부진 예산을 환경부에서 조정하여 금번에 14억원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 3억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본예산안에 12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훈부 유채 식재와 관련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이후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고 또 생태하천으로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안양천의 특징은 하천변에 인공적인 꽃을 식재하여 공원처럼 조성한 것이 아니라 하천에 고유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많은 지역에서 견학을 오거나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태하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저께는 울산방송에서 태화강 관련해 특집방송을 준비하며 안양천과 학의천을 촬영해 갔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인공적으로 꽃을 심고 가꾸며 오염이 문제인데 안양천과 학의천은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며 스케치를 해 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해 볼 사항이고요. 또 안양천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약 15년간 생태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해 왔는데 물론 충훈부 벚꽃축제 볼거리 제공 이런 특징은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단순히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충훈부 지역은 국가하천구간으로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하천에 어떤 행위라는 것에 대한 것이 안양시 권한보다 국토관리청 권한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채꽃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보기 좋게 노란 꽃이 피지만 또 지고 난 후에는 사그라진 꽃대들이 상당히 또 흉물스러워서 제거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거나, 또 유채가 이런 식물입니다. 꽃이 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끼어서 농약이라든가 시비 이런 오염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훈부 벚꽃축제위원회에서 많은 구간에 요청하기는 한 1천평방미터 정도 꽃밭 조성하고 볼거리 연출 그리고 어떤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에서 권한이 있고 그래서 치수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요새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유채문제도 박달동 지역에 유앤아이아파트 앞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설치, 뭐 뿌리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생태적으로 여태까지 관리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천을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하천 안양천 수질이 2007, 8년까지 개선되다가 최근에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인을 보면 수질이 개선되면서 주민들 요구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꾸 들어오고 또 내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수질오염 이런 데 상당히 신경 쓰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련된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버스가 천연가스가 1억 9천500 정도 알고 있는데,

가격이요, 예.

예, 가격이. 그러면 그때 도비가 40퍼센트였어요? 60퍼센트였어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준 저기요?

예. 아니아니 도비가 15퍼센트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45퍼센트 정도 되고, 국비 40퍼센트 그렇게 되는 거죠?

50, 25,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25, 저희 시비 25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차를 한 대를 구입해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천연가스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이 지원비는 그러니까 경유차와 천연가스버스와 그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연가스는 1억 9천 500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차액을?

그러니까 천연버스가, 그 경유차보다 비쌉니다.

예, 알아요.

그것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래서 1천 8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당.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버스 1대를 일반경유차는 1억인데 이제 1억으로 쳐요. 그러면 1억이야. 그런데 천연가스는 1억 9천 500이야. 그럼 9천 500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요, 그 차액이 한 1천 800만원 정도 대형버스가 그렇고 그다음에 중형버스가 1천 600만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천 800 밖에 차액이 안 난다고요?

예.

그래요?

예.

아니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모르겠어요. 추경 예산결산 때 그 특별 했을 때 도시건설 그쪽에 하면서 이 버스가격을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지원이 많이 가는구나’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형버스는 1천 800만원, 중형버스는 1천 6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 800? 우리 안양시에서?

예, 국·도비, 시비 합쳐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다 합쳐서 1천 800이에요?

예, 합쳐서.

그럼 그 나머지는 버스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차액만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는 운수회사에서.

운수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상하다! 이게. 알겠습니다. 차액만 지급한다고?

예, 차액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것은 더 한번 물어보고요. 같은 페이지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공회전 제한장치, 지금 환경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개인이 어쨌든 사업체가 50퍼센트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가서 지금 안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도비 확보가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체에 이것 관련되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적 부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

그런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예산 자체를 반납하는 것으로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자부담 없이 국·도비로 설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예.

시책이 바뀌었네, 그럼.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겠고요. 권순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텐데요. 수암천 자연형하천 관련해서 지금 그럼 국비가 14억, 도비가 3억, 지금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 20억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럼?

아니 이제 내시가 된 거죠.

내시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되어서 지금 그럼 내려온 거네요?

예, 의회 승인하시면 바로 집행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채꽃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저는 이런 부분까지 지식이 있어서 그분들이 말씀하면 충분히 말 못합니다. 뭔가 누군가가 요구를 했을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아, 정말 이 생태계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요구했을 때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접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정말 생태계나 우리 안양 하천에 관련해서 이슈화돼 가지고 타시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라면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 제가 지금 우리 연현마을에 하천만 해도 계속 질의하면 국토해양부 관리차원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와서 좀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할 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도 보면. 거기 지금 석수3동 그쪽에 화장실이니 뭐니 거기 설치 다 했고 어느 정도 다 개선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것. 국토해양부 관리와 우리 안양시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설득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는 게 저부터라도 그렇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 일단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여기는 우리 안양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하시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생태계에 미치지 않게 좀 적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거기 벚꽃축제도 하고 하니까 조그마하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가면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해 가면서 잠재우는 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진주 남강이라든가 여기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시흥에 옥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초기에 조금 단기간이라도 그런 경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식재했다가 최근에는 식재를 하지 않고 자연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사진으로 좀 보여줘 가면서 설득을 했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연현마을 그쪽은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영인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비는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라 연계방안이 결정된 것은 3월 11일?

금년도 3월 16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확정되었죠?

예.

그러면 확정된 후에 다행히도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제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7월 달에. 그때는 이것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애로가 있었나요?

그때는 우리가 3월 7일 날 기술진단 의뢰를 환경공단에다 했었는데 환경공단에서 3월 27일 날 현장을 또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서 보니까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수선이라든지 보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까지 연계하는데 이것을 하면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텐데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3일자로 환경공단에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보류요청을 하고 나서 4월 달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챙겨서 그때그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2회에 그래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실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과 겸사겸사 질의를 했고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아까 김선화 위원님이 약간 보충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도 우리가 국·도비, 시비 해서 우리가 6천 93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공회전 제한장비 부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도비를 미교부해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비 해 봤자 사실 15퍼센트의 970만원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도비 15퍼센트 때문에 물론 국·도비, 시비가 매칭이겠지만 그 15퍼센트 때문에 사업이 4개 시가 취소했다는 것은 좀 뭔가 행정적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도비를 안 받고 국비와 시비로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시비가 더 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회전을 제한구역을 표지판을 했죠?

예.

우리가 본예산에 성립시켜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수반이 있어야죠. 그렇죠? 표지판 공회전 제한구역을 했잖아요. 그 지역은 공회전을 못하게끔 표지판을.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한장치. 장치 부착을 시비가 들어가 봤자 우리가 2011년도 대비한다면 6천 930만원이고, 지금 현재 국비가 3천 200 약 5천 500 정도 되네요. 국비하고 시비하면. 그렇죠? 5천 500입니다. 국비, 시비하면. 그러면 한 1천몇 백만원만 우리가 한다면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1천 400만원어치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아마 국비와 시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확보가 1회 추경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실제 이것 설치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결론은 지금 현재 도비를 미교부해 가지고 사업취소한 게 아니라 결론은 사업자가 돈을 않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따라주지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거라고.

두 가지가,

도비 15퍼센트 때문에 이것 사업 전면 취소한 것은 아니고, 근본 원인은 아마 도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네 군데 봤을 때 사업자들이 여기에 부담을, 경제적 부담을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이 도비를 내시를 안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군데 해 봤자 돈 4천만원인데 많은 무슨 4억도 아니고 돈 4천만원을 경기도에서 미교부를, 안 할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아마 사업자가 이것을 경제적인 부담 이유로, 이유로 부담을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이러한 것이 생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성립할 때 그 사업자한테 확인서를 받고 예산 성립할 때 이렇게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천연가스 그것 교체하는 것도 사업자 부담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해서 연말 때 되면 꼭 불용액이 발생한다 말이요. 그때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자들이 돈을 50퍼센트 부담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자가 부담비용이 있을 때는 성립전 사업자한테 확고부동하게 확인서를 받고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본 위원이 환경사업소 계기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50퍼센트 미만 집행사업 미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료를 받았는데 각 과에 공히 조금씩 있네요.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일일이 본 위원이 하나하나 보충질의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죠. 그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10월 말 기준하다 보면 아마 자료를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3회 추경 때 마무리추경 때는 여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가 보사에서만 이 불용액을 가지고 왜 불용액을 시켰느냐, 1회 추경 있었는데 왜 삭감을 안 했느냐, 그러한 질타가 없도록 각 부서가 공히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하신 부서는 사전에 감안하셔 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이러한 행감 때는 불용액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우리 집행기관에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우리 청장님들 또 소장님들, 국장님들 또 원장님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예,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변경내시된 것 집행 올 연말까지 집행가능한가 했는데, 답변에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집행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회계연도상 맞는? 6월까지 어떻게 집행, 2월까지는 제가 폐쇄출납일은 알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포인트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년에 두 번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되는 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1억 3천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7천 900만원 집행하셨고 잔액이 4천 800. 4천 800보다 더 있는 거죠? 1억 3천이 되었으니까.

예.

그런데 집행을 6월 말까지 한다면 돈은 연말에 2월 말까지 폐쇄출납일까지 이 예산,

아니 이 사항은 12월 말까지.

예?

1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지금 7천 900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올 12월 말까지 상반기 발생한 포인트가 지급할 돈이 1억 3천 50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이번에 하반기 때 상반기분 지급할 게 한 1천 500하면 6천여 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잔액이 4천 80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지만 이게 올 연말 12월 아니면 내년 2월까지 하여튼 폐쇄출납일까지 다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하반기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반기도 사실은 올해 발생되는 거잖아요?

발생은 올해 되었어도 그것 포인트로 전산입력하고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안양시가 안양대학교하고 해서 탈핵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정책 관련해서 워크숍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탄소포인트제도도 그러니까 시민 참여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성공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인센티브 단, 이것 인센티브 얼마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어차피 우리가 수치상으로 자꾸 나타나주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도 아직 이것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면 모범 시범마을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해주고 왜, 그 코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해줘서 그 동 하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이것이 31개 동으로 퍼져 가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31개 동에 전 방위로 펼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 왜 절전기 이런 것 설치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저도 주민자치 그 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제안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범마을 탄소포인트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마을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그런 적극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루어졌을 때는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이 우리도 저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야지, 지금처럼 연말에 가서, 얼마 주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7만원.

7만원이요?

예.

연말에 가서 주는 거잖아요. 일년 내내 해 가지고요. 그렇죠?

예. 최고가 7만원.

그렇죠.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우리처럼 에너지를 이렇게 막 쓰는 것에 익숙한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인데 입장에서는 이것 별 대수롭기 않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시범동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인센티브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벤치마킹도 갈 수 있는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뒤에 계신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여튼 저희가 매년 탄소포인트제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종무식 때 동판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동판 있잖아요, 별로 의미 없,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여튼 그 마을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집집마다 모니터링 해주고 뭘 절약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31개 동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의 인력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 시범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해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성공적인 마을단지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하나 하고 싶어서요. 이것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하면 매연이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 대기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렇게 정차했을 때 엔진이 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회전 장치가.

그럼 이것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내년 본예산에 다시 사업자가 되었든 개인이 됐든 설득해서 다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 차고지 그런 곳에서는 장난 아니거든요. 공회전을 겨울에는 히터라고 할까, 그것 돌리기 위해서 엄청 돌리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그것 장난 아니거든요. 매연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환경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 예산에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로 설치사업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로 보행도로 설치사업 예산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진입로 보행도로 설치는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에 호계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호계중학교 학생,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도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진입로에 보행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코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10월 4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226쪽,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퍼센트, 도·시비 5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양4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과·제빵, 쌀케이크, 한과 등의 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시설로 그동안 LPG 및 전기 사용으로 많은 비용 부담과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이번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장단점 등 민원이 들어오는데 양 복지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수강료가 밀리는 부분에 처리방법이 틀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치료분야 등은 수강료가 유사하며, 사회심리, 여가프로그램 등은 프로그램의 성격과 세부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수강료 미납 처리방법은 관악·수리 양쪽 복지관 모두 수강료 미납 시에는 일차적으로 미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두 달 이상 미납 시에는 수업을 중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사례관리 과정에서 개인의 가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양쪽 복지관이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쪽 복지관의 이용료 지침, 환불규정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 일치토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24쪽, 소년소녀가정 예산이 2011년도에 48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50퍼센트 감액된 240만원 편성하였는데 시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양육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육성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년소녀가정 예산은 매월 10만원씩 2명에 대한 지원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8월 20일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480만원은 도비 10퍼센트인 48만원과 시비 90퍼센트인 43만 2천원으로 분권교부세는 당초에 시비에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감액사유 및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인물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인출산장려금 월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박정례 위원님께서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에 대한 추경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청계공설묘지 평장묘 조성공사비로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공사금액 5천 956만 5천원으로 시공하였으나 본 공사가 산을 깎아 평장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여서 예상보다 성토량이 증가하고 우수공 정비 시 1천밀리미터 흄관공사, 자연석쌓기 등 추가 시공량이 늘어 마무리조성공사, 성토물량 및 법면정리, 석축시공 등 3천만원을 추가 마무리공사비로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화장문화 수요에 발맞추어 친환경 납골평장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과 관련하여 TV 등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인근 군포·의왕·과천시 등과 중복되어 청구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성남시, 광명시, 광주시, 서울 동대문구·중랑구·구로구 등 7개 시·군·구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을 입찰받아 처리하는 업체로, 길고양이 중성화 등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사업비 청구 시 중복된 사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어 중복 청구된 정확한 내역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중복지급된 내역이 통보되는 대로 계약해지 및 부당지급된 보조금 회수, 타 업체 공개입찰 선정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체계 개선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신규개원 어린이집 인건비 1천 740만원 편성내역 자료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3천만원 편성 관련하여 선정된 어린이집 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역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안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억 8천만원의 편성내역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안공공디자인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금년에 마무리공사인데 그동안 주요 실적을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안양 여기이고 그다음에 병목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에가 가운데 있는 게 삼덕공원입니다. 여기 우체국사거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사거리에서 앞에 CGV사거리 안양역까지 병목안 올라가는 길은 보도 및 차도 다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역전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24면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8개소, 변압기박스 73개소, 가로가판대 6개소, 전화부스 13개소, 구두수선대 19개소를 전부 디자인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사업으로는 지금 서초등학교 진입로가 현재 5개 학교에 학생이 한 1만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을 마지막으로 디자인사업하는 과정에서. (학교가는길 도면 설명) 우선 이게 3동사무소고요, 그다음에 정우아파트 쪽 가다가 서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 뒷길은 하천변에 안양예고 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고 학생들 지금 이쪽에 하천 쪽에 보도 없이 차량하고 같이 혼재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드데크로 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등학교 앞에는 어린학생들이 그전에는 이쪽은 컬러아스콘이었고, 이쪽은 보도블록인데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중간에 있는 난간들이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가로미관도 해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운데 쪽은 한 120미터를 돌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인도는 전부 다 점토블록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동사무소 앞에도 지금 인도가 현재 2미터가 있는데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구까지 보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재 인도가 이쪽 2.5, 이쪽 2.5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보도를 많이 넓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끝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게 이쪽 구간에 대한 지금 한전이라든가 KT 지중화해 가지고 이동통신사 한 6개소 해서 8개 라인을 저희들이 지중화하려고 전부 다 계획을 잡고 지중화작업을 했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수요를 이 전주들이 있는 것을 빼려면 우리는 물량을 이것만 계산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뒤 위에 골목까지 한전주 또는 두 배전주까지 가야 이 주위에 도로변의 전주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을, 제가 좀 수량계산 착오하다 보니까 지중화할 때 전부 다 관로는 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가 부족해서 선로는 저희들이 현재 시공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3억 5천 발생되었고요, 그것은 선로공사 플러스 차도 및 보도 복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도로변에 있는 지금 교통신호등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그다음에 일반 가로표지판 등등해서 표지판 난립돼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통합전주로 해서 전주 하나에 신호등, CCTV, 도로표지판 등등해서 가로등까지 해서 통합전주를 5개소 합니다. 그리고 그 선도 전부 다 지중화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억 8천만원이 사업비가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설계하고 다 지금 계약까지 돼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안양역에 기존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설치된 건데 1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냉방, 난방이 안 돼 있고, 안에 휴게소도 별로 없고 상당히 노후되고 낡고 그래서 이용자의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사업하는. 하고, 그다음에 중앙로에 킹덤웨딩홀 건너편에 조그만 승합시설 하나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디자인사업해서 설계가 끝나 있는데 이 비용이 1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억 8천만원 되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에 확정할 때 국비 50억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은 신설사업은 되는데 사업비 부족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해서 같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토목이라든가 주요 공사는 10월 7일로 끝났기 때문에 감리는 10월 7일로 타설준공했습니다. 원래 12월 15일까지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나머지 공정은 한전 지중화라든가 차도·보도 복구하는 것,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고 감리비 추가 5천만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보조를 해 주신 양한규 보좌관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는데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위에서 내시 자체가 그렇게 됐다가 그래서 또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운 사업이 내시가 되니까 또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국·도비가 움직일 때마다 우려스러운 게 2011년도의 사업량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안양시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요즘에는 지난해보다 거의 지금 1억 정도, 아니 12억. 그렇죠?

예, 작년도 13억에서 12억 정도 1억 정도.

1억 정도 줄었어요.

예, 감액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량을 작년에도 보면 거의 13억을 다 집행했거든요.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까도 봤지만 ADHD 이런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사업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1억씩이나 줄였을 때 지난번에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쪽에서 결산검사 T/F팀 구성해서 보고회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안양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안양시가 크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계획에, 그런 큰 계획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안양시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닌 사업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특히 그럼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1억이 감액이 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가는 것 보면 이게 별로 안양시에서 그렇게 그전에 사업량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량이 줄어도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게 가는 건지.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노인일자리사업도 우리가 1만 5천 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때 사업비가 좀 줄었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안양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굉장히 핵심과제로 갖고 있으면 시비를 더 추경에 반영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1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올해 사업을 집행을 할 텐데 현장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저희가 ADHD하고 H.T.S 두 사업이 유사해서 명칭을 올해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사업목표 인원이 지금 173명인데 매월,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용자가 그렇게 저희 예상수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전형성지원사업과 또 체험학습서비스도 통합이 돼 있습니다. 유사한 것을 통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사업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 중에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1억 정도라는 사업은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사업량이 감소되면 왜 내가 전에는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되다가 예산이 감소되어 가지고 또 혹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대상자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안양에도 보면 그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발병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학습장애로 이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에 치료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올해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에는 반영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예, 송현주 위원님.

지금 문수곤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조금 전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쪽 부서는 아닌데 저희 느티나무에 거기도 시외버스가 서는 곳인데 지난번에 하여튼 급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라고 아주 정말 더 여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저도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디자인 쪽에서 해서 나온 것 보니까 정말 저런 정도면, 제가 또 이런 얘기한다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이 우리가 살아온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저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외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서는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쪽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거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안양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 것을, 하여튼 생기려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것도 보상해줄 겸, 그래서 저런 공공디자인 왜 우리 자율방범대도 저렇게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지역과 그 건물이 같이 잘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시설도 그쪽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데 가능하시겠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디자인보좌관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가로미관에 맞는 정류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안양시는 이런 정도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그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시민들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심사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 중 제1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례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계수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박정례 위원님을 김주석 위원님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계수조정까지 배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의결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시 계류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회의 진행상 약간의 미비점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어제 충분하게 얘기도 했고 의견을 서로 아는데 굳이 여기서 찬반토론을 또 해서 왜냐하면 이 회의가 새로 처음 하는 회의가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전문위원! 어제 모든 것을 질의되고 집행기관의 나름대로 간담회석에서 갑자기 토론을 거쳐서 찬성 계류해서, 계류해서 온 마당이란 말야. 찬반에 대해서는 얘기했지 않느냐. 진행상 미스 때문에 제2안건 상정했는데 여기서 찬반토론을 꼭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속기 중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정례 위원님께서 반대 그 예산에 대한 낭비 이런 교육협력과에서도 충분히 팀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낭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정 부분 박정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것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사실하고 달라서 최대호 시장 때부터 이게 조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서, 저도 위원님 말하신 것을 반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회의하는 것들이 여기 다 남고 회의록에 남고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사실확인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임 시장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토론회장에 가서 그분들이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저도 이강호 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안양시가 지금 교육경비가 올해가 150억입니다. 내년에는 160억 가까이를 아마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이번 추경예산서에도 보니까 거의 280억 가까이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 학교로 가고 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전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양만의 이런 많은 교육경비가 가는데 그냥 교육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대주는 매칭해 주고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양만의 처음에 설명이 그랬어요. 안양만의 어떤 교육 안양교육 5개년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안양만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창의 그런 교육을 많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안이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창의 안양만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한다. 그것이 지금 혁신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 평화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박정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 센터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단 그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한번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생긴 이후에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어제 저도 분명히 그것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반대토론자로서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위원으로 2년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 교육지원청 관련, 소방서 관련, 경찰청 관련 일들을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예를 들자면 위 센터에 관련된 업무계획이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계획서를 달라고 그러면 한 달 두 달이 돼도 답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들이 공식적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라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과 행감 결산에 대해서 구속력, 귀속력을 갖지 않는 부분이 저는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우리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현장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미래인재교육센터라는 허브기관을 통해 이런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 기구로 생각을 해서 지금 설립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실성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지방세 재원조달 방안이 저희 전액 시비로 책정을 해서 적잖은 금액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이른바 최근에 센터에 관련된 센터가 늘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전문가라고 쉽게 인정하지 못할 인물들이 선임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되는 모양을 보면 그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이 또다시 어떤 사람들 자리를 위한 물론 석사급 이상이라고 제한을 두었지만 넘쳐나는 박사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협력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은 기존에 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제상 교육협력과 지금 박정례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강호 과장님이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통보된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 학교를 지금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그 부서에 교육기획팀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귀속력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공동급식지원센터처럼 누군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형태들이 아닌 거기에 진정한 전문가들 이 선임이 돼서 교육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교육에 관련된 선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지금 스마트교육 관련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허브기능을 제대로 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저는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써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