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부름을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을 맡으신 조재현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제순에 따라서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5페이지 현장중심의 위생행정으로 식중독 제로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 예방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9개 중·고등학교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배치하여 식재료 반입 시간대와 배식시간 위주로 위생지도와 식중독 예방활동을 한 바 있으며 배달전문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대책반 운영을 강하하고 식품위생업소 등에 당일의 식중독 지수와 취급주의 식품 등을 문자로 전송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어패류 취급음식점 등 계절별로 식중독 발생이 많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음식문화 선도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타 업소에 그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재지정대 상 143개 업소와 신규 지정대상 6개소 등 149개 업소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 및 청결도 수준과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지급하고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공동찬기, 손 소독기 등 일반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과 은행예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위생업소의 시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연리 2%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연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억 원으로 지난 6월 말까지 5개의 모범음식점에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기 융자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융자 신청업소가 있을 경우 우리구 융자목표액이 완료되더라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은행담보 물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대하여는 서울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의 먹을거리 파수꾼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한편, 학교 및 학원주변 등의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오는 9월 중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조를 위한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식품제조 판매업소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수거검사 등으로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구민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으로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식장 및 업무시설 등 41개소의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목욕탕 등에 대한 위생용품과 욕조수 수거검사 및 세탁업,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업소별, 시기별 기획점검을 통해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린이먹을거리 지킴이 활동강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주변 120개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교별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주변의 분식집이나 길거리 음식 판매소 등에 대한 점검과 과자류, 사탕류, 빙과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식품진흥기금 800만 원을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냉장시설 등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등을 통해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와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야간 지도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주로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소주방, 호프집, 유흥주점 등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29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시설개수,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세무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하절기를 맞이하여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탁 등을 진열하여 영업하는 행위로 각종 민원이 늘고 있고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퇴·변태 영업으로 민원 유발이 우려되어 하절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 특별단속 활동과 퇴폐행위등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신뢰받는 지역사회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사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에서 취급하는 의무표시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종과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농산물 7종, 수산물 14종, 축산물 1종 등 자율확대 품목 22종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가 각종 식재료에 대한 알 권리를 확보하여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및 허위표시 등을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 7건, 미표시 2건 등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 및 음식점 식재료 원산지 검정서비스 실시 등으로 조기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 산모의 식사,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2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주민에게 예방접종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주고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147개 대상 중 26개 병·의원이 신청해서 위탁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을 전염병 퇴치 수준인 95% 이상을 달성하여 전염병 없는 양천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질병, 장애, 고령, 다문화 가정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전문가가 물리치료, 보건용품 제공, 건강기초상담 등을 실시해서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의사소통 등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유관기관 연계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등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재활지원 등으로 가족 부양부담 경감 및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 고위험군, 정상군 등을 분류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치매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경로당, 지역사회 유관단체 등에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간접흡연제로! 서울만들기 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음식점, 공원 등에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천공원 등 공원 3개소와 어린이상상공원 12개소를 금연·금주공원으로 지정하고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인증 및 특화사업 등으로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양천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 불량임산부 및 영·유아 등 150여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양문제 해결을 통해 건강한 미래의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 제고를 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 종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가입자는 암조기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종에 대해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는 소득 및 재산산정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의료비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은 장티푸스, 수두, 말라리아, 신종플루 등 각종 전염병 발생과 전파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으로 24시간 비상방역 대기체계를 유지하여 여름철 기온상승 및 습한 공기 등으로 취약한 지역 등에 연막 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학교, 병원, 대형건물 등에 대한 채수검사 등으로 레지오넬라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함으로써 구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에이즈(HIV)예방 및 관리사업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자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는 62명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을 통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등 지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및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관리의 실효성 및 지도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695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 및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절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 2회 보건소 홈페이지의 접속을 통해서 개설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적합성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자율점검을 마쳤으며 9월 중에 하반기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자율점검을 미실시한 곳이나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한 후 의료법등 관계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천메디컬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서남권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시립 양천메디컬센터는 신정3택지개발지구내에 지상 7층, 355병상 규모로 818억 원의 전액시비 예산으로 건립 중입니다. 200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 공기연장으로 2010년 12월 준공 후 2011년 3월 개원예정이며 2010년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68%입니다. 병원 운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며 진료과목은 내과, 소화기, 신경과, 정형외과 등 총 12개 과목이고 뇌신경센터, 재활센터, 관절센터 등 6개 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향후 개원 시까지 서울시 주관부서 및 병원운영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 사업은 오는 8월 20일까지 병·의원, 약국 등 99개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반이 운영되는 내용으로 주요점검 사항은 병·의원 등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지 등이며 점검 후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 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소년 건강을 위한 약물 바로알기 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술·담배·약물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방학동안 이들에게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8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관내 중학교 1~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약물의 정의, 약물 오·남용의 폐해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약물 오·남용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시키고 약물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검진은 의료혜택이 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혈압, 시력 등의 기초검사와 혈액검사, 뇨검사 등 1차 검진을 실시하고 고혈압·당뇨 등의 2차 검진을 실시한 후 유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실 및 진료실과 연계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사후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방과 후 아동 무료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꿈나무교실 등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 전담보육시설에 소속된 저소득층 미취학아동, 맞벌이가정 아동 등 738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구강검진 및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흉부 X-선 촬영 검진 등을 실시하고 질환의심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한 2차 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에 소아성인병 등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심·뇌혈관질환 관리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또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9월에는 고혈압, 10월에는 당뇨병, 11월에는 고지혈증 교실을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구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 의치 보철사업 실시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보조사업이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중 노인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회의 협조 하에 희망자와 추천주민을 대상으로 1차 구강검진 후 의치 보철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민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세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규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오수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원산지관리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으로 홍애숙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 식품안전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포상금제도에 예산이 3,000만 원 있거든요. 건당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건당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포상금제도를 통한 행정감시는 행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 역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을 쌓아서 사회적화합을 결여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이 파라치제도를 이용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그전에도 포상금제도는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식파라치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금년 1월,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특히 무허가업소, 기간이 경과된 제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내용이 다르거든요. 20만 원은 주로 제조업같은 것이고 일반음식점같은 데 해당되는 게 10만 원인데, 하여튼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하기는 편리하겠죠. 하지만 국민화합적 차원에서는 역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품파라치제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파라치제도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불신으로 이끌어가는 제도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이 제도를 없앤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차원에서라도 그 제도를 지양하면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MB정권 들어와서 파라치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화합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로 밀어넣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본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구청만이라도 이 제도를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나 식품안전청에 저희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5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학교건강지킴이를 운영하셨거든요, 6월 말까지.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 학교건강지킴이가 위탁급식학교의 식재료라든지 위생지도 및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보통 급식 식재료가 들어오는 게 아침 7, 8시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지, 아니면 다 만들어놓은 걸 가서 살펴보는 상황인지 어떤 형태의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재료가 신선한 게 들어오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식단에 쓰이는 재료들의 위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62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개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나머지 43개 학교는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급식을 하는 19개 학교는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식자재가 반입되는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11시부터 13시까지 취식·배식하는 시간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계획은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사항에는 있고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지속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모범업소 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기관을 보니까 한국음식중앙협회 양천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점의 실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의 적정여부 판단은 실제 외부인들이 있는 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나마 가장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음식업중앙회 양천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전체 저희 관내에 있는 3,300여개의 음식점 중에서 특정한 몇 개 음식점만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단체를 결성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봐주기 식, 서로 협조해 주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야 되지만 객관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층도 대상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혜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보건과 소관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9쪽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역기동반 운영 1개반에 6명인데 이 분들이 방역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각 동의 자원봉사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따로 활동을 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1개반에 6명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보이지 않았고, 제가 쭉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단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소속되어서 항상 하고 있는데 방역을 하니까 봉사비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목욕비 정도로 나갑니다.

예, 목욕비가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취약지역이라는 곳은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한 138개소가 됩니다. 유아원이라든가 웅덩이도 있지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취약지역으로 잡고 주 2회씩 간다든가 해서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 기동단속반이 가서 해 주기도 하고 또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 분들은 바로 그 옆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동네별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건소 연막소독이라든지 액화라고 합니까? 물 분무식 소독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방역 연막소독 하는 차량이 지금 양천구에 2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대가지고 양천구 전체인 18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연막은 교수들마다 전문가마다 지금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연막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그게 만약에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그거는 큰 유수지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어떤 큰 산림지역 이런 데만 연막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그 분들이 잠깐 한 5분이고 이렇게 틀어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차량 2대를 가지고 목동·신정·신월 3개 지역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2대가지고는 커버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지회 거는 2대고 저희들도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이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개는 분무를 하게 됩니다. 소리도 안나고 표시가 안 나는데 저희들은 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무조건 연막소독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분무소독은 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소리가 안 나니까 괜히 불만이 많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면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차량 2대로 18개 동을 돌아가다 보니까 1대가 9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동네에 차량이 2주마다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고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심각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올 하반기부터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차량을 증차를 해서 연막소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효과가 분무소독이 좋은 것인지 연막소독이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고 어떤 게 우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이래야지 아, 보건소에서 약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 대 증차 하는 부분은?

새마을지회의 차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거는 새마을지회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신다면 그 위에 있는 기계와 약품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봉사와 목욕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목욕비 부분을 차라리 주지 말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분무소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을 엄청나게 흘리시고, 자원봉사니까 안 드려도 됩니만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마다 차량으로 하는데 더워요. 파워핸들도 아니고 골목골목 다니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자로서 만족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어깨에 매고 하는 분무식은 노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막소독도 중요하지만 정화조에 살충제를 투입하는 거를 많이 해서 원천적으로 유충을 없애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노인들한테 지급해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투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약물이라 민간인한테 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분무, 연막을 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정화조에 다니면서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준다는 거는 혹시 사고가 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1개반 6명이 양천구 전체의 정화조를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고요, 누구한테 약을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물론 그건 약물이기 때문에 살충제라는 게 독극물이잖아요. 독극물 취급자가 없으면 물론 지급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1개반 6명이 양천구에 정화조가 한 집에 한 개라고 하면 세대수가 엄청난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간인한테 약물을 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희망근로 한 20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종플루 때도 희망근로를 많이 활용해서 교육시켜서 약을 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약을 주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약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인력을 동원하시든지 해서 하여튼 살충제 투입은 기계를 동원하는 게 아니니까 쉽잖아요. 그걸 많이 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장려제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0세에서 3세까지 유모도우미 제도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건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성복지과에서 아동돌보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여성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아이들을 직접 기를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는 여성들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아동보모도우미제도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식으로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는 관에서 도우미를 양성해서 수혜자들한테 직접 연결해 주는 방법 그리고 수혜자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하는 방법도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를 구하고 싶어도 그 도우미를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의 보육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부모님들이 맡아줄 수도 없고 안 맡아줄 수도 없고, 물론 키워주시고 싶어 하는 자발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할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을 맡아서 기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구에서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우리구에서 하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한국사회 서비스관리를 하는 데에서 인력을 교육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2주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출생아도 많았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분야는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산도 내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면 내년에 더 많이, 우리는 매칭펀드라 우리가 또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가 달라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역보건과와도 조금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은 과로서 권장을 좀 해 주시고 구청에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0쪽 7번 치매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치매조기진단검진 해서 목표가 있고 현재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 현재 단위가 명이 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다른 수치들은 목표 대비해서 7월 12일이니까 절반 정도인데 정밀검진을 한 실적은 1년 목표를 이미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안이 지역사회에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치매지원센터라고 신월동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치매지원센터의 정밀검진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이대병원에 만약 일반인이 가서 예를 들어 30만 원을 낸다면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면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등록이라든가 선별검진이나 이런 걸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검진까지 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이나 의욕이 넘쳐서 된 거고 내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좀 적게 잡힌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실적이, 어차피 숫자니까 작년도 숫자가 조금 플러스 돼서 올해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잡아놓아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칭펀드하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반반 들어오는데 목표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몇 명이 되든 무조건 신청하면 다 내려와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비라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대병원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인력이나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실제로는 작년 실적이 올해까지 넘어온 것도 있고 또 이대병원에서 자기사업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비를 받지 않고 정밀검진을 해 주는 사업을 지금 이대병원에서 해 주는 거에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료비 30만 원짜리를 15만 원, 20만 원 정도 받고 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거기서 그렇게 이익도 아니고 우리도 크게 부담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서 예산에 차질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구민 대비 몇 %를 커버하고 있으며 또 0세에서 12세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은 얼마 대비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방접종을 커버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30% 정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8종 백신만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만 그동안 하던 걸 일반 병·의원이 다 할 수 있도록 이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7개 중에서 26개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가 그 비용의 30%만 주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90% 이상까지를 지급하겠다, 만약 어떤 병원에 가서 내가 1만 5,000원 주고 예방접종을 하나 맞았다고 할 때 30%니까 우리가 3,000원, 4,000원만 지원해 주니까 병원들이 그럴 바에는 행정낭비가 많으니까 안 하는데 실제 90%를 해 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지금 모든 필수예방접종같은 것을 지역병원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원에서 다 하는 걸로 될 겁니다. 현재는 한 30% 우리가 담당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구대비 30% 정도 커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병원에서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예전에는 취약계층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몇 % 안되는 것만 했다가 보건소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지금 30%까지 올라왔고 실제 모든 사업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로 직접 와서 예방접종 하면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찾아가면 일부만,

1만 5,000원 정도 받는다고 보고 그 중에 30%인 일부만 지원해 주고 70%는 본인이 내는 거죠.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구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예가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홍보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대상자별, 질환별, 연령별, 상황별, 중재서비스를 하는데 질환자들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 차원에서 동별, 질환별 어떤 통계라든지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거에요?

이건 기초생활수급권자 위주로 하고 있고 자기 능력있는 분들은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분들 중에 주에 두 번 가는 분, 한 번 가는 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아닙니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오고 여성복지과에서 오고 여러 군데서 오면 판단해서 나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수요자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 절차가 궁금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연명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서비스를 해 드려도 좋습니까?"에 동의를 하는 분에 한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몇 년 전에 1급장애인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욕창이 생겼더라고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한 번 가게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저소득층이고 본인이 움직일 수가 없고 병원에 갈 때조차도 누군가가 와서 데려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누락될 수는 있겠지만. 또 어떤 어려운 분들은 가정간호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바오르병원이나 이대병원에 연결돼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분들도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다 해 드리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안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못해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은 파악된 분들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빠지신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 과가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하냐 하면 주소지에서 자치센터에 본인들이 신고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명단확보를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선 제가 느끼는 건 각 18개 동 자치센터에서 지금 나가 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가 올 때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걸 통장을 통해서 하고 지역 동대표, 부녀회들한테 우리 근처 옆집에 누가 살더라, 그래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에요,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자치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하냐, 직접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전체가 굉장히 젊은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런 제도를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하고 집행부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해 줘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걸 말로만 듣지 말고 보건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면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통계를 내는 분이 계시니까, 집집마다 다니셔야 돼요. 도시락봉사를 나가다 보면 문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복지관에서 다녀갑니다. 연락주십시오." 그런데 그 분이 문을 못여시는데,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위원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파악을 해서 거의 다 했다고 봤는데 지역담당 간호사들이 자기 담당동은 거의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혜택을 받았어도 또 다른 데서 혜택을 받고 싶은 거에요. 한군 데서 혜택을 받으면 못 받으시는데 또 받고 싶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하는 일은 다른데 듣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바꾸든 저쪽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바꾸든 혼동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해하기 쉽게 해 줘야 하고,

위원님도 아셔야 되는 게 거기는 사회복지 쪽이고 우리는 건강관리 쪽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29쪽에 방역소독 강화부분에서 방역부분이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에서 모기감지기 시스템 센서를 하고 있어요. 구로에는 나무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구도 내년에는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GPS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30개 정도의 포청기를 나무 밀집지역같은 데에 실시해서 계속 포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민원이 없다고 봤는데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접흡연제로! 서울만들기하고 금연아파트, 금연음식점 얘기가 나오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보니까 금연아파트를 정해 놓고 아파트에서 담배를 못 피시니까 길거리에서 피시다가 걸려서 사진 찍혀서 10만 원을 내라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텐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8월부터 시행됩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나 각 복지부서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이 법이 시행돼도, 일단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어디 가서 담배 피운다고 확인서 받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이 있듯이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우리 관내는 금연아파트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21군데가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100군 데 이상이 들어와 있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증을 해 드리면 아파트의 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지는 건 있긴 있을 겁니다. 인증 푯말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대체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을 시에서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단속을 하려면 경찰도 손을 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뀐 걸 보면 8월 28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8월 28일 이후에는 인력이 없어서,

아니, 법은 그렇게 시행이 되는데 우리 조례도 아직 못 바꿨고 강제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바뀌고 그 지침을 받으면 우리 양천구 조례도 바꾸고 또 인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단속이 효용되는 거지 8월 28일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양천구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김영임 검진팀장입니다. 이복경 진료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1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39쪽 양천메디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메디컬센터를 저희동에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건립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신청이 많았어요. 원래는 신트리 쪽에 지을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워낙 민원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랬거든요. "이 병원이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성격을 띨 것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마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보고로는 노인전문병원이네요?

노인전문병원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병원은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종합병원급 기능을 갖춘 노인성질환전문치료병원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12개 과목, 6개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12개 과목, 6개 센터는 물론 노인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과목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전문병원하고 조금 다른 것은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거는 주로 사회통념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성질환전문치료병원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2, 30대도 노인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좀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병원은 거의 기존 서울시에 있는 북부노인병원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 그 병원과 달리 이 병원은 일반종합병원급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진료를 받다가 노인성질환이 발견되면 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 기능을 하면서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메디컬센터 건립 예산으로 시비가 800억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고 하던데?

10억에서 2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궁금하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되어서 노인전문병원에서 메디컬센터로 이름이 변경이 된 이유부터 쭉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위탁을 하게 된 경위 등등 총 정리를 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궁금증이 업무보고 때마다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될테니까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백곤입니다. 먼저 양천구의회 제6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일반현황, 예산현황, 각 부문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으며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획·경영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0년 경영평가에 대한 현지평가가 오는 8월 4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전년도 미흡사항을 중점 보완하여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원채용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직에 따라서 당초 배부해 드린 보고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영평가인 현지평가가 8월 4일로 임박해 옴에 따라서 신임이사장으로는 평가수감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영평가 수감완료 후에 채용을 진행하고자 하며 공단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분을 임원으로 초빙하여 공단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노조 단체교섭 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기능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으며 현재 임원진의 사직으로 단체교섭을 잠정 연기한 상태로써 신임이사장과 본부장 취임 후 단체교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영목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과 진행관리를 하고 있으며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성과주의 경영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영개선명령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2008회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선제안제도의 운영사항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선제안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제안을 공단운영에 적용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턴사원 채용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을 채용함으로써 실업난을 완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며 7월 중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공단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정비입니다. 각종 계약체결과 물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재무·회계·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실적 보고회 운영입니다.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분기 말에 수입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별 수입실적 비교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시설정비반 운영사항입니다. 공단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인건비성 보수와 장비정비 분야에 대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한 시설정비반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차·시설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목동주차장과 입체식주차장 근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의 사전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위탁주차장 운영실태 관리 강화입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운영실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탁자 간담회를 실시해서 고객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차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계남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어린이 배드민턴교실 4개 반을 개설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집중우기 대비 비상태세 구축입니다. 집중우기를 대비하여 우천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보수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복구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센터 부문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 센터별로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여가증진과 유익한 방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저소득어린이 수영강습 지원입니다. 서울수영연합회 주최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어린이 수강연습을 3개 체육센터에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수영강습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양천센터와 신월센터에서는 체육센터 이용 회원들이 그간 배운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12월 중 회원의 밤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단 홍보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유아스포츠단과 어린이스포츠단 2학기 운영계획입니다. 양천센터와 신월센터에서는 2학기 유아스포츠단의 단원과 어린이스포츠단의 단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다양한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있는 신체와 조화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고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반기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실시 계획입니다. 각 체육센터에서는 화재발생 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월부터 11월 중 각 센터별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운영계획입니다. 신월센터에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바자회를 운영하겠으며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기획·경영부문, 주차·시설부문, 체육센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자 구청으로부터 공단에 파견된 이봉선 본부장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도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최승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무신 양천체육센터관장입니다. 함경식 신월체육센터관장입니다. 전광석 목동센터관장입니다. 박진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경석 경영개선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에 의거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부문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 교육기회를 외부교육도 의뢰를 했었고 자체교육도 해서 내용인 즉슨 자격증 취득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얼마나 직원들이 달라졌으며 자격증은 몇 명이나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이 사항 역시 저희가 전년도 경영평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으로 조직관리에서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평상시에도 물론 교육을 했었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교육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또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E-러닝교육같은 경우는 사이버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에 전 직원이 등록해서 평가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자격증취득반이라는 것은 개인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는 두 명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게 단기간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소양교육이나 전문교육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처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자격증이 갖추어진 분들로 채용했으면 효율성을 높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쪽에 보면 2009년도 결산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 4,000 정도 손익이 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에서 가장 방대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경제수익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니까 100억대가 넘는 방대한 사업이 손익이 났다는 건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 자체가 공공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그렇다고 해서 또 수익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8년도에 운영될 때는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고 해서 공단 직원들 자체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어떤 수지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작년도에는 수지가 4억 4,000 정도 흑자로 전환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손익에 대한 것을 좀 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방대한 조직이 원가절감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손실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났던 손실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상으로는 흑자로 전환된 이익부분이거든요, 4억 4,000정도는. 손실부분은 2008년도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파견나가서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살펴 본 바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래하고서라도 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시는 신임 이사장님께서 어떤 경영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날짜로 공단의 어떤 수지개선 부분 또는 조직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단 전 직원이 그 뜻을 모으고 협심해서 새롭게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 노조가 생겼더라고요. 노조가 생긴만큼 앞으로의 경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여태까지보다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새로운 이사장님 임원채용계획서에 보면 존함이 나와 있네요?

그건 전임자입니다. 사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조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고 여태까지 방대한 사업이 이익창출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온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좀 더 계획성 있는 경영으로 수익률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가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 예산박스에 수입이 103억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10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적자경영을 했다는 건가요, 무슨 의미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103억, 104억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결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98억, 9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성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한 내용은 수입부분이 98억, 지출부분이 93억 해서 순수하게 수익이 흑자로 4억 4,500만 원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구청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 자체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올린 수익이 100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신현권씨는 몇 년째 계속 이 분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이 분이 문제 있다"고 예전에 특위할 때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또 이 분으로 하셨어요? 다음 번에는 교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예산전용한 부분,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죠, 파악 안해 보셨죠?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달에 새로 오시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이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3년 기한을 마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전용이나 제일 문제 있는 게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대책을 오시기 전에 세우셔서 올려주세요. 새로운 분이 또 오시면 신뢰성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정말 전문가 분들이 지금 계신 지도자 분들하고 실무자 분들하고 계획을 한 번 세우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테니스장 부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넘게 공단에 근무하신 분들보다는 실무적인 면에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의논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BSC성과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나요? 지금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남다목적체육관 문제와 테니스장부지 문제는 실무 팀장과 실무자들과 종합적으로 전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SC성과관리는 우리 직원과 팀에 대한 성과관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1년 동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팀과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연말에 평가해서 본인 신상이나 또는 팀의 운영상태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하실 걸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고 된 분 말고 몇 분이 이번에 나가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로 별장으로 해 드렸는데 12쪽 내용이 인쇄된 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별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임원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분의 공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본부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사직하셨고요, 위촉직 비상임이사는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3일, 7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원충당은 안 하셔도, 여기 정·현원을 보면 그 분 외에는 다시 충당할 계획은 당분간 없으시겠네요?

이 외에는 지금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전체적으로 여섯 분이고 저희 조직내에서는 지난 1월달하고 4월달에 3개 센터의 관장으로 있던 분들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현원 조직표에 의하면 관리 3급 세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신임이사장이 오시면 결정하셔서 채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표를 보면 그 분들 외에는 새롭게 바뀔만한 분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 중 수입달성률이 양천사회단체센터가 제일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낮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사회단체센터는 금년도 3월에 구 손가면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층, 3층이 공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3개 사회단체가 그 쪽에 입주해 있거든요. 물론 임대료 미납분이 발생해서 이 13개 단체 중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회라든지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단체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미납이 돼서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공기업의 부실로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해서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도 공익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면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공단직원들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물론 공공성과 경영성 두 개가 양립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영실적이 좀 부진할 수가 있고 경영실적을 강조하다 보면 또 공공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익과 경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영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센터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손가면옥에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 관리를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좀전에 각 사회단체가 구신정2동청사에 있을 시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구 손가면옥 자리 그 건물이 재산상으로는 특별회계재산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총무과가 관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상적인 새로운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등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사안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공단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것까지 떠 맡겨서, 우리가 사회단체한테 임대료 안 낸다고 압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손가면옥 주차장을 개방하시든지 해서 주차료도 좀 받고 해서 아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계속 가면 시설관리공단만 덤터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단체에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함으로써 공단에 끼치는 영향, 경영수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대책을 숙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입주해 있는 건물관리로 인해서 공단 경영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시행등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3조 내지 제5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촉의 대상등 구성요건과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사유 등을,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용내용, 회의록작성 내용 등을,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간사 임명,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함한중입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가 상정되면서 지금 상충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삭제한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정안이 같이 병행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관련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없이 제출한 바,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 제3호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조항 삭제와 관련해 본 제정조례안의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기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며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옥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당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구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470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국정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 전담 추진부서를 신설하여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부서간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과 저출산 업무보강 및 부서명칭 변경을 위해 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구청장 소속에 있는 창의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일자리정책과를 기획재정국에 신설하고, 창의정책담당관 소관의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며 구정 전반의 정책실행,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업무 연관성이 많은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치수과의 명칭이 과의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아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7월 26일 9시에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논의하고자 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백곤 본부장 이봉선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