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신월~당산간 경전철 건설,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립, 가로환경개선사업, 재난대비 시설물관리, 교통체계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먼저 민선 6기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첫 보고임을 감안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요설명 위주로 과 건제 순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조직은 도로·하천, 국·공유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건설관리팀, 도시계획사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상팀, 가로환경순찰 및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가로환경개선팀 등 3개 팀이 사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4쪽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1,964필지에 327만 6,000㎡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609개소의 전문건설업과 1,252대의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2개소의 가로보도상의 차량 진·출입로와 사설안내표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용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9월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상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 운용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권리보전, 용도폐지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사업입니다. 신정3동 1182-9호 외 2필지의 보상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영업권 10건 4억 7,800만 원, 토지 9,100만 원의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협의된 영업권과 토지는 지난 5월 14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재결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이 결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공탁을 신속히 완료해서 향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정로 확장 천호지길 미불보상 사업입니다. 토지 38필지 677㎡로 소요예산은 27억 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완료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보상협의 요청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성실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도에는 가로판매대가 15개소, 구두박스 31개소 총 46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9월 말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서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시민불편 가중지역의 노점과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용도로를 과다하게 무단점유하여 시민보행 불편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하철역 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지역의 도로상 노점 및 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스쿨존 지역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에 대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목과는 3개 팀으로 도로사업계획 수립과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는 토목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제설대책을 추진하는 도로관리팀, 도로조명시설 설치와 가로등·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도로조명팀으로 사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18쪽에 토목과가 관리하는 주요시설물로는 도로가 398.058㎡이고 35개소의 교량 등 도로시설물이 있고 가로등 6,780개소, 보안등 7,0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3대의 유니목 등 총 32대가 있는데 주로 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 3, 5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상공원과 376주차면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로 흙막이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 중입니다. 사건, 사고없이 내년도 9월까지 준공토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서울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월IC 보도육교 설치, 능골 보도경사로 설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43%에 달합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신월IC~강서구 경계간 길이 3,600m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31일 1차 공사구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로 지장하는 가로수 이식 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은 총 사업비 40억 중 금년 예산에 13억만 반영되어 사업비 27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1차 공사는 12월 말로 준공을 하고 2차 공사는 부족예산 27억 원을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7쪽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신월동 548-1호~신월IC간 1.7㎢에 대해 8차선 도로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육교 철거 1식 등입니다. 지난 5월 18일날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버즘나무의 이식문제로 푸른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남부순환도로 확장공사와 같이 사업비 29억 원 중 금년도에 1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비 19억 원이 부족하여 1차 공사는 금년도 말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시비 19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정비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 그리고 도로시설물을 위한 도로굴착, 맨홀의 노후 및 파손복구를 위해 분야별로 연간단가 시공업체를 매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행 불편해소와 통행안전을 위해 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내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우리구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중 시설노후로 인한 절연불량, 임시 가공선로 등으로 잦은 부점등 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년 이상된 가로등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개 지역 345본 개량공사를 금년 2월에 발주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안전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는 4개 팀으로 재난관리, 복구를 총괄하는 재난안전팀, 하수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하수팀,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하수기전팀, 안양천을 관리하고 풍수해 사업을 하는 안양천관리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하수관이 306km, 맨홀이 6,636개소 등이 있으며, 특히 목동 등 5개 펌프장에 13명이 근무하면서 풍수해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안양천은 5.4km이며 여기에 자전거도로나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수중펌프 등 4종에 1,8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평시,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요원은 6개반에 10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3개 시설물 연간단가업체와 자체 순찰기동반을 운영해서 수해 응급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수도 구조물, 빗물받이 개량공사 및 준설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개량공사와 빗물펌프장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로 나머지 10%는 장마기 후에 마무리 준설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오금·양화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입니다. 우리구 빗물펌프장의 시설능력을 10년 강우빈도에서 30년 강우빈도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5개 펌프장 중 3개 펌프장은 개선되었고 마지막으로 오금·양화 펌프장의 시설능력을 30년 빈도로 향상시키는 증설공사를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소요예산은 210억 원이고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내년 말까지 증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천 환경센터 신축입니다. 안양천 신정교 부근 제방 상단에 5억 원의 공사비로 지상1층 연면적 260.19㎡의 환경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안양천을 하천의 주요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우리구에는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1,107개소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해빙기, 월동기, 추석절 등에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1개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운송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교통행정팀,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체계개선팀, 교통시설과 자전거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전거·교통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를 처리하는 자동차정비팀,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자동차등록팀, 자동차매매센터가 있습니다. 현원과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물은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사전에 정확한 자료조사와 부과예고를 통해 세입증대와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주기적 신고 처리입니다. 신고대상은 총 1,930개 사업인데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부실업자 정리를 통해서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확보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58쪽 교통축 종합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등촌로 등 6개 도로 18.75km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차로운영 등 6건의 사업을 발굴 확정하고 금년도 5억의 예산으로 안양천길의 차선도색, 교통섬 확대, 차로조정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서울시 도로입니다. 강서도로교통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2011년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관내에 소재한 203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동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을 찾아가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자전거 이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등촌지하차도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사거리에서 양천근린공원까지 양측에 사업비 2억 6,700만 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8월 중에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63쪽 신목동역 부근 자전거 전용주차장 건립입니다. 신목동역 3번 출구 옆에 지상2층 26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금년 12월까지 건립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소요예산은 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지도과는 5개 팀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차기획팀, 사업용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는 운수지도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주차관리팀, Green Parking 사업추진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담당하는 그린파킹사업팀,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교통과징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의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지역공동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3종에 43개소 3,774구획이 있으며 이중 13개소는 공단이 관리하고 30개소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단속은 총 31명의 인력으로 단속차량 4대, 탑재형차량 2대, 23대의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가로공원길 376면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또 신월7동 독서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 150면을 건립코자 기획 중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면을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추진으로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20가옥 180면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66가옥 131면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연내에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면도로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의 도색정비와 교통표지를 잘해서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의 예산으로 10개소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사전예방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일반차량의 이용과 택시가 위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징수율이 목표대비 42.4%로 저조합니다. 안내문 발송,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내 가설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목동 905-21호 구안압지 건물입니다. 연면적 633.06㎡인 가설건축물의 활용 방안을 구민의견 공모를 통하여 마련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수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손인숙 보상팀장입니다. 위성은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경식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의 주요간선도로에 총 46개의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전체 재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6개월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갱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 2억 미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이 46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 46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한해서만 6개월씩 하지 사실 2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2억 원 미만인 사람만 내주고 2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안 내주고 다시 새로 신규자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한 2개소 정도가 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매매는 물론 전대나 대리인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6개월마다 갱신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갱신허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재산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2년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조회한 그대로 2억 원 미만이면 내주는데 부동산이나 유동자산 그 재산도 전부다 포함됩니다.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거 파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명의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까지 합니다.

그 외에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했던 건 확인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예, 확인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내용에서 회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회수된 내용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애는 건가요?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구 재산이 아니고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로 반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천호지길 보상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추진사항에 3월달에 물건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을 했고 원래 3월 30일에서 4월 14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으며 6월 4일날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7, 8월에 보상협의 요청 및 협의계약 체결을 하고 만약 보상협의계약 미성립시에 수용재결 신청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또 영세하신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너무 강한 부분도 있지만 타협점을 거쳐서 민원이라든지 해결하는 부분이 뭐가 우선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리를 바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사명감도 있지만 너무 강력하게 되면 거기에 또 반대급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의 분쟁이 형성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건설기계 부분들이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사고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적한 도로에 이런 차들을 많이 세워놓기도 하고 또 방치되는 부분들이 관내에 다니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렇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해서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신고를 하면 수시로 나갑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주·정차 CCTV를 설치했지만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법으로 주민들이 너무 악용을 하다보니까 설치한 거에 비해서 별 효과를 못 얻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력으로 많은 단속을 해서 정말 생명에 위협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본 목지점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양천구 전 지역을 다 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횟수를 좀 늘려보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의 재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사망사고의 사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식환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책자에는 나와 있지를 않은데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공약도 되어 있었고 추진도 되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에서 전체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었던 제물포로 지하화라고 표현할 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고 표현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하고 그다음에 신정역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진행상황이 유인물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많은 공사현장, 지역도로 이런 걸 보면 주민들 말씀이 "너무 자주 파헤친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도로굴착을 하든 보도블록 교체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공사 한다고 한 번 파헤치고 하수도공사 한다고 한 번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공사현황을 파악하실 때 한 번 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사를 하실 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박명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신규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정1-1지구부터 뉴타운·재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신정2지역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신월6동, 신월2동, 신정3동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보안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건으로 인해서 신월6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빈집들이 많은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신월6동 557-6번지 일대가 굉장히 어둡다고 주민센터에 얘기를 했는데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를 해주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넘어가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다니면서 여름철에는 한 8시가 넘으면 컴컴해지잖습니까? 겨울철에는 빨리 해가 지는데. 지금 굉장히 우범지역이고 청소년 탈선 및 부녀자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이 좀 들어가도 보안등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재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신경을 너무 안쓴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업주체는 균형개발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분야별로 세입자들 및 이주자들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공가가 생기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수시로 야간에라도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도 조치를 해드리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없고 공가다 보니까 어두운 데가 지금 발생되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순찰을 철저히 하고 조사를 더 해가지고 어두운 지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고마운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면, 보통 보안등이 시설하기가 부족한 데는 전봇대에 시설한 데도 있지만 시설대 자체가 없으니까 보안등을 어디에 달 데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범지역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주가 없는 지역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건물에도 부착해서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률이 5%인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동안에 법규정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4월부터 지장물 이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없는 게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설작업이 선행된 후에 가시설 작업이 들어가고 본구조물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 때문에 지장물 이설작업이 거의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 터파기라든지 이런 건 언제쯤 진행될 계획입니까?

지하 터파기는 9월 초순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일수를 한 20개월로 잡았는데 공기 자체에서 사업진행 자체가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제한을 받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동절기 부분에 할 수 있는 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 늦추어진다든가 그러면 공기가 뒤로 더 늦추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잘 안되어서 늦춰지면 전체적인 게 다 흔들리잖아요. 예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계획보다는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당초에 교통영향분석 대책협의를 시하고 경찰청이 협의하는데 한 4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또 지장물 이설을 관리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공사에 들어가면 공정을 조금 빨리 해서 공기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기를 맞추어서 하겠다고 무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공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현안으로 인해서 늦추어지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준비과정에서는 구에서 주관해서 이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늦춰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거의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사업기간 자체 내에서 올 연말까지 가능한 부분입니까?

서서울호수공원은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위험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전에 의정부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관내 매스컴에 안 좋은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소관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출 하수팀장입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자원 안양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안양천 환경관리센터 신축을 하는 과정이죠?

예,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8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 점용허가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의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안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하고 덧붙여서 안양천의 전반적인, 제가 지난 5대 때도 안양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해도 부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 부문에 있어서는 푸른도시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은 이쪽에서도 일부 하고 또 문체과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비하고 유지관리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양천 생태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용도로 할지 그런 것을 하겠지만 실내에서 하는 거 말고 실외에서 교각 밑에 계단식으로 앉아서 강의를 하고 간단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각 밑에 약간 경사진 부분에 계단을 일부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쉼터로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할 때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본위원도 안양천 교육을 하는데 참여해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센터를 신축해서 겨울에 추울 때는 사람들이 와서 영상물이나 자료를 보고 여름이나 가을에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이번 사업과 연관해서 예산의 범위가 어떤지,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현장에서 직접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 안양천변에 보면 오금교 있고, 신정교 있고, 오목교, 목동교, 양평교 등등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전체 다 하는 것은 뭐하겠지만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점을 몇 군데 해서 그런 교각 밑에 여름에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늘도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조류탐방을 하는 것도 일부 야외에 그런 시설을 좀 더 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열악하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안양천 살리기, 녹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라든가를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46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시설이 D급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 속에 어떤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1개소 중에서 3개소는 일반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이 낡거나 옹벽이 2개소이고 나머지 8개소는 공사가 중단된 현장, 목동제일시장이 중단됐고 대형공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7동에 있는 신안아파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안아파트가 재난안전 대상시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D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에 대한 대상시설을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면 앞으로 재난안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서로 협력해서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연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자전거교통팀과 자동차정비팀을 겸임하고 있는 박병연 팀장입니다. 최병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명하 국장님과 이수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54쪽 무단방치 자동차 및 행위자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가 176건 그리고 특사경 방치행위자 처리가 195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특사경 방치행위자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들이 일단 방치한 차주에게 안내를 하고 독촉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특사경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사경에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처리가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진처리를 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강제처리를 한 겁니까?

강제처리가 74건인데 자진처리는 자진해서 한 것이고요,

안 됐기 때문에 강제처리를 한 것이죠?

예,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강제견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건조치를 안합니까?

강제처리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서 소재파악이 안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특사경에서 처리한 방치행위자 195건 중에서 출석요구 및 범죄경력조회가 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방치행위자는 형사 입건조치를 안하고 그냥 출석요구나 범죄경력조회만 했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입건조치한 다음에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로 수사기관에 송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 출석요구를 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한 건수가 94건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건 송치대상이 10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송치가 되면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어떤 종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4건은 사건송치 101건에 포함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송치 101건 중에서 기소가 24건, 기소중지가 33건, 불기소가 44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송치 101건 중에서 기소율을 확인했는데 23.7%밖에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방치행위자는 대부분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소재불명이 많고,

소재불명은 기소중지 33건인데요,

그리고 어떤 명확한 근거가 확인이 안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사건이 44건인데 불기소는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불기소 등 4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불기소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오염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청에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 주변에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하고 연계되는 학교주변 스쿨존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쿨존 부분이 원형 반경 300m 이내로 해서 많은 시설이 되어 있다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를 많이 했겠지만 이게 사업시행은 됐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게 사업을 시행해서 1년이 경과하게 되면 부실공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명회를 가서 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몇 년은 충분히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학교측도 그렇고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얼마 못 가서 전부다 파손이 되고 떨어지고 선명하지가 않고 공사과정에서 색깔도 명확하지 않고 원래 기준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관내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업체하고 있었나요?

지금 그 공사를 마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비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내구연한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렇게 시설이 딱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주변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새로 신설되는 노인복지구역에 대한 경로당 주변 사업이 앞으로 더 진행될텐데 시급한 게 학교주변에 사업이 오래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선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개량을 많이 보완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학교주변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더불어서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스쿨존 이런 부분은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이나 사후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새로 설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많이 수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열악한 부분을 우선시해서 협조하에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등촌 지하차도 주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정확히 남부법원 사거리에서 양천근린공원 양쪽 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원 사거리에서 양천공원까지 길이 있는데 그 간선도로 양측 가로변에,

지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학원차량들이라든가 큰 대형차량들이 여기에 주·정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요. 운전수들이 다 있고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단속반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단속이 안되는 실태입니다. 여기다가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흐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그 차량들을 거기에 전혀 세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저녁시간이 되면 그 인근 주변에 학원 대형차량들도 전부 법원 앞쪽으로 하든지 진명여고 앞쪽이든지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을 통학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를 줄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쪽이 지금현재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도로가 좁아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목4동 4단지 입구 대원칸타빌 주변 그쪽에도 사실상 자전거를 타고 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다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솔직히 주민의 원성을 엄청 들었습니다. 이건 인센티브를 타오기 위한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인도로 자전거가 가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그게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원칸타빌 맞은편 4단지 주변 거기도 차도가 편도 2차선 이상 나오는 사항인데 거기도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축에서 3단지, 4단지, 1단지, 한청까지 쭉 아예 안양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만든다면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교통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이 양쪽 축에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자체는 또다른 행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거기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중심축 자전거도로가 다 연계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차도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 중심축과 자전거도로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거고 그냥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하는 방법은 사업을 하기 위해 용이한 부분을 먼저 선정해서 가는 것이지 정말 자전거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동의하시죠?

그 주변을 면밀히 검토한 겁니다. 교통체계 문제를 경찰청, 경찰서와 협의를 다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고요, 본위원이 목4동과 목5동 4단지 부분에 있는 것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대형차량들, 학원차 이 부분이 거기가 줄어들게 되면 마찬가지로 목동오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학원의 대형차량들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 체증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국가세금에 있어서 연료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더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았을 적에는. 뭐가 우선인지 제가 결정 짓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불법주·정차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목동역 자전거전용주차장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규모가 지금 목동역에 있는 시설보다 더 새로운 시설인가요, 그 정도의 규모인가요?

목동역 옆에 있는 건 간이보관대이고 이것은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자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 주변에 공간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용도의 예산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규모를 몇 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나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1층, 2층 해서 260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요, 또 주차장 건립에 앞서서 저희들이 주변의 목2, 3, 4, 5동까지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본위원은 나중에 주차를 해서 집어넣고 자동시스템으로 가면 다시 또 자기 넘버를 해서 누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진·출입로 시간 부분에 최대한,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다 준비되어 있겠지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다 해놓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런 불만이 안 나오게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현황 중에 정·현원에 대해서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직 인원배치를 보면 7급 정원이 9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이에 반해서 8급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분장이나 배치를 할 때 직급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직급이 이처럼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많아서 업무과정의 처리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와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IMF 이후로 신규채용을 억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급으로 진급한 인원수는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규직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보다 7급이 많다는 것은 저희과의 업무난이도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 문제인데 이게 사실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교통신호등이 불합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7동 시영아파트 중문에 있는 교통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이라든지 신월6동 지하차도에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나오다 보면 거기에도 좌회전을 비보호로 주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사항은 경찰서 소관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교통신호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건배 운수지도팀장입니다. 김상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재필 그린파킹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장은 지금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5쪽부터 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구차원에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제 또 공영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주차문제 해결에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문제로 지역주민들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간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것들을 시설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현황들을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한테 끝나고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주차수급률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지금현재 신월1동, 3동, 7동 부분이 보통 50%, 신월7동이 43%로 제일 열악하고 지금현재 부수적인 사업으로 신월7동에 독서근린공원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9월달에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내후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좋은데 제가 지역에 살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사항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양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데다 거기가 또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고층아파트도 없고 빌라 중심이고 골목길들이 도로폭도 또 좁습니다. 그 주차공간 때문에 사실은 때마다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쪽 주변에 혹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100면을 조성하면 한 100억이 소요됩니다. 가령 1면 조성하는데 1,200만 원짜리 500평 정도를 해야지 나옵니다. 그게 60억, 그다음에 면당 조성공사비가 40억이어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도 순차적으로 3, 4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양동초등학교 부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물색할 적에 집을 서너 채 사야 되는데 그것도 계약관계에서 민사라든지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공원이나 유수지 쪽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양동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 그 밑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 그것을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해줘라 하는 민원을 많이 접수 받았습니다. 혹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학교 주차장 복합화 관계는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다른 곳은 용의가 없고 양서, 양천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야구부 관계로 취소를 했고 한 군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동은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가능여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역시 주차문제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면, 물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불법이고 거주자우선자에게 권리를 넘기는 건데 사실 낮과 밤을 볼 때 보통 거주자우선구역에 차를 대시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낮에 차를 빼면 저녁 때나 들어옵니다. 그런데 낮에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량 넘버를 보고 거주자우선구역에 지정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주·야간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간에는 빈공간에 대해서 여유를 둘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면도로에 거주자주차제가 있습니다. 이 거주자주차제는 20개 구가 방문주차제라고 해가지고 전일제로 안 쓰고 주간, 야간을 구분해서 공간에 써놔가지고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빈 공간을 쓸 수 있고 하루에 시간당 1,000원, 2시간이면 2,000원, 전일제로 쓰겠다면 5,000원으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빈 공간을 타지역 손님도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79쪽에 7번 사항입니다. 구 안압지 주차장 부지를 정리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처리하셨습니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공모를 7월 16일까지 하셨는데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4건이 들어왔고 설문지로는 목4동에서 7건, 목5동에서 63건 각동에 100건씩 했는데 더 박차를 가해서 여론을 확장하도록 계속 연장해서라도 더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익목적에 맞고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층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둘째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현상유지가 될 만한 항목을 하되, 그다음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것을 해 볼까 주관과 의견은 그런데 사안이 오는 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구 안압지 건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공모가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공모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저도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파킹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협조부분이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구간 골목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무관이 되기 전에 동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구청 협조사항으로 하는데 사실 낮에 직접 가도 주인이 안 계실 뿐더러 세입자를 만나게 되고 또 반상회 때 가서 설명을 해도 호응이, 첫째 문제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방범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쪽 파트에 계신 분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사실 주택가는 이면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계획이 형성된다면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주택가 부분에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을 직접적으로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내집 앞에 내 차 한두 대 정도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렵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많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죠?

예,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주민이라면 전부다 주차장 문제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주택가 측면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직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지역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예산대비 규모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사항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민의 세금이 많이 새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내에서도 목4동에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가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내 구 안압지에 대한 말씀을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돈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복지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르신 복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창출해서 수익사업을 통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면 전문가와 저희 구의원들 중에서도 꼭 참여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최규송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교통지도와 단속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본위원은 7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30일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현년도 부과건수가 3만 3,866건이고 과년도 부과건수가 29만 1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의 경우에 전체 부과건수는 29만 134건으로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어 보면 한 달 평균 약 2만 4,000건 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에 다섯 달입니다만 6,700건에 불과해서 과년도 대비해서 부과율이 27.9%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은 주로 질서행위규제법 이전에 해서 가산금제도가 최초에 5%가 붙고 1.2%씩 하다 보면 77%에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질서행위규제법 이전에 과태료, 2008년 6월 이전에는 가산금이 없어가지고 체납되어도 과태료 금액에 변동이 없어서 안 내도 그만이라는 생각과 주차단속에서 앙금이 있어가지고 주차에 불만, 거부로 인해서 지금 안 내고 있고 대포차라고 해서 체납상태로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적에 타명의이기 때문에 소액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거 아니니까 안 낸다 이런 풍조가 있어서 과태료가 과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5%로 저조합니다. 타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율인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표에 있는 징수율과 목표대비 징수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가상할 적에 지금 현년도에는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가중치를 세입을 작년에 23억을 받았다면 한 20억 정도를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목표하고 징수율하고 괴리가 나타난 겁니다. 못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져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의 경우에 부과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5.9%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타구하고 비교하면 상·중·하로 나누어볼 때 어디에 속합니까?

중에 속합니다. 저희 재정여건하고 비슷합니다.

평균수준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태료 징수대상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징수불능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징수불능처리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이 된 체납자들을 구청에서는 몇 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징수불능 말고 나머지 압류가 걸린 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안되고 계속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커가지고 30만 원 이상 된 것은 자동차 말고도 재산 압류를 우리가 걸 수가 있거든요. 압류 건 것은 시효소멸과 관계가 없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당위원회 첫 회의인데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회의참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