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송희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를 해 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찬성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받고 그 다음 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유가 뭡니까? 민선5기 핵심공약 국정과제 중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하루 상간으로 바뀌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드린 것은 저희가 상임위 각 간담회 때 사전에 개략적으로 드린 사항이고요, 정식 안건제출할 때는 일자리 정책과 추진경위, 기타 다른 출산지원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자세히 정부부터 국정과제가 수행된 과정을 좀더 자세히 기록을 해서, 그때 아마 제가 오찬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완해서 정식으로 다시 제출할 때는 이렇게 낸 사항입니다.

보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빠졌는데요?

내용에 경위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창의정책과가 2007년 9월 12일날 신설이 되었는데 그게 분명히 한시적기구고 4대 때 전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창의정책과 부서는 제가 볼 때는 공약사항으로 부서를 설치한다 이렇게 공약하신 분들은, 부서를 가지고 공약을 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팀들을 수합해서 과를 만든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당시 서울시의 시정방향이 항상 창의시정으로 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도 같이, 그런 창의업무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신설 당시 민선4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조직된 바라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란 겁니다. 인정을 하시고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세요. 누가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4대 때 구청장의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지금 조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과를 3년만에 폐지하는 그 자체도 옳은 것인지 잘된 것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왔을 때 당연히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4대 때 구청장은 자기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시적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받은 25개 구청의 일자리희망추진단 이런 거를 살펴보면 지금 16개 구나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5월에 임시기구를 편성했고 나머지는 다 1월, 3월에 미리 다 했어요. 저희는 2009년도에 희망일자리추진반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망근로때문에. 맞습니까?

예, 희망일자리추진반이 먼저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이른감이 없지않아 있고 2009년도에 한 구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 분은 "왜 타구와 비교를 하느냐? 우리구에 맞게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건데 타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는데 그 전후로 2007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창의정책도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얘기한 창의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과를 신설했는데 25개 구 중에 5개구만 창의정책과로 했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추진반이나 이런 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과에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구는 25개 구 중에 2개 구만 과로 지금 신설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자리가 5급 공무원이 9개 구고 6급 공무원이 11개 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머지 2개 과만 과로 5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로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변화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맞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질의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서울시에서 온 자료를 보거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예산이 수반 안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수반이 될 거죠? 지금 현재 예산이 꼭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에 보면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가지고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맞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해서 그걸 하겠다고 업무상에 보고를 하셨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9월 중에 해서 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금 업무보고 85쪽에 나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미리 이렇게만, 제가 보면 과별로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창의정책과, 총무과 소관이 업무가 따로따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혼동이 안되고 오늘 아침까지 안왔을 일을 왜 미리 좀 총괄하셔서, 지금 총괄하시는 부서가 총무과장님이신데 왜 그런 부분을 아직 조례제정도 되지 않았고 구의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과를 만드느냐, 과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이게 좀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의정책담당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창의시정, 우리 창의도 임기 초에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때에 서울시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할 때는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조직기능이 일반적으로 해도 되겠다 하면 저희가 창의정책 같은 데는 옛날에 물론 기획과에서 확대되면서 그게 떨어져 나갔지만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시기구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한시기구로 일하는데는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명령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안에 해체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바로 해체될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는 중앙 고용노동부 업무였는데 이게 서울시 각 구청 업무까지 자치단체도 일자리를 빼놓고는 사실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구를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타구도 기구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단지 어려운 것은 타구는 일자리과를 왜 빨리 못 만드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창의과를 폐지하고 기획과에서 흡수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 것이고 다른 구는 아마 조직개편을 할 때 어느 특정부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곤란해서 거기도 저희와 통화할 때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했지만 거기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저희가 조직 자체를 만드는데는 부서를 폐지하고 다시 부서를 신설하기 때문에 안 늘어나는데 단지 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아까 사회적기업 그런 일자리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책방향도 내년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하겠지만 정부도 일자리 예산에 많이 투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시도 투입을 하고 때에 따라서 구청도 구 자체예산이든 아니면 서울시에 맞춰서 매칭예산이든지 저희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 하반기 예산심사 때 아시겠지만 좀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과정에서 사전에 원만하게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획예산과의 27쪽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민선5기 공약사항 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설계를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나오든 국비가 나오든 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나 돌보미사업 이 총괄예산을 줄여서 시에서 그 사업을 중지시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 공약사항 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사업 설계비를 반영하겠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 많은 사업을 과연, 왜 포커스를 꼭 공약사업에 맞추느냐,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식이라고 봅니다. 7월달이 되면 의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롭게 아니면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사항이긴 하나 이런 사업설계비를 반영할 때 과연 재정적으로 맞느냐,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게 맞느냐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일자리추진단이 설치를 2010년 1월 31일 하나고 지금 벌써 다른 구는 전반기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구는 늦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제 생각에는 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을까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인센티브 건도 있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부서 단위가 확정되고 부서장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추진단을 할 때는 파견명령 형식이 아닌 정식으로 부서 직원으로 발령받아서 해야만 생리상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추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예산문제는 2차 추경에 공약사항 검토, 사전설계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하반기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한, 물론 여기 복지예산이나 그동안 매칭사업도 다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필요하면 사전비용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뜻이고 최종적인 것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추경 안에 정식으로 낼지, 안 낼지는 그때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제대로 따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를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하시기 편한 것은 좋지만 일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부터 시에서는 계속 사회적기업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차상위나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비의 예산을 줄였을 때 과연 이 법인체에서 그 분들에게 얼마나 할애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법인체는 청소업체, 3D업종 외에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과가 편성된 다음에 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오너한테만 좋은 일이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2년 뒤에는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2년 동안 그 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안 될 거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줄일 때 줄인다 하더라도 할애할 것은 하고 우리 자치구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문제는 별도로 조직이 되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정책과 담당은 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사회적기업으로 변환을 해서 시비나 구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월 급여가 150만 원인데 그 일자리를 하면 90만 원 나오고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만 원만 지원을 해서 계속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희망일자리추진반을 운영하면서 그냥 국비나 시비, 구비로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왜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지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만 과가 신설되면 제대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 제안서를 올릴 때 전문위원님하고 제대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반드시 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의원이 그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서 이번에 과가 신설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료 받고 저 자료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는 예산수반 이야기도 없고 사회적기업이 어떻다는 이야기도 없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양천구의 현실이 학원이 1만몇 개이고 업체가 몇 개이고 이런 게 전혀 없고 25개구가 어떻다는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여기 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행정재경에 계신데 이 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독 저만 그러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주세요. 그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25개구 중에 제일 늦게 전반기에 다른 구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늦게 과를 신설하고 제일 늦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왜 우리구는, 과장님이 "선거 때문에 그랬다"는데 다른 구는 선거 전에 다했습니다. 3월, 4월, 1월에 다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4대 구청장 때 과가 신설돼서 폐지됐고 또 5대 구청장에 와서 과를 신설했을 때 과연 몇 년이나 갈 것이냐, 아니면 꾸준히 갈 것이냐, 구청장이 올 때마다 과가 신설됐다 폐지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과 하나가 생기고 폐지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료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하고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위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구청에서도 벌써 인사발령 내고, 지금 6월 28일날 인수위원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십 며칠만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고 중간에 바뀌었다 말았다 하는 이런 과정없이 앞으로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정책이나 서울시나 구청도 필요하면 만드는 겁니다, 서울시도 청계천 복원이 끝나고 나서 축소하고 관리분야만 남기듯. 기구는 항상 유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구개편을 할 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여러 번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 설명회를 오찬장에서 하다 보니까 깊이 못 드린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열심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문제도 저희는 충분히 오픈해서 할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추후라도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임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 도중에 아까 임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회를 요청해서 물의가 있었다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중대사안인 과 변경이 있을 시에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와서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개개인 위원님을 만나셔가지고 그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막 와서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식당에서 오찬하면서 자료 한 번 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잠깐 하니까 전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우리 송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아닌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나라당, 민주당 개개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왜 변경되어야 되느냐, 변경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라고 설명한 다음에 오늘 검토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학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일자리창출기획단을 즉시 만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책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일자리창출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기획단으로가든 부서가 가든 전문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알기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희망일자리추진단은 이미 정부 정책에 의해서 형식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그런 한시기구가 아닌 적어도 이걸 중심을 잡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려면 정식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정식 부서 단위로, 물론 서울시도 5급 단위로 만들라는 공문이 최종적으로 3월달에 저희한테 왔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시적인 기획단이 아닌 부서 단위로 만들기로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겁니다.

오히려 1만 개 창출을 공약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사례를 보면 기획단은 민간과 그리고 또 공공기업 일자리, 기업유치 이런 기업가들로 해서 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기업유치라든지 공공기업 일자리 이게 안되니까 공약 시행가능성이 없으니까 정책과로 바꾼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1만 개 일자리 창출은 쉽게 말하면 지금 착수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착수도 제대로 안했는데 가능성이 있고 없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는 공약을 크게 염두에 안 두더라도 이건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로 가는 게 지금 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공약하고 방향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기획단이 된다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기업인이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 창출도 관에서 할 수 있고 관과 민,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양천구 실정으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오히려 관과 기업인이 같이 기획단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단도 사실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겁니다. 과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협의체는 아직 구체적인 건 저희도, 일자리정책 부서가 되면 그 기업인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이런 건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학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이 1만 개 일자리창출기획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아까 강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이런 과가 신설되고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학 청장께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속가능한 일자리 중에서 예를 들어 삽질하는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 이런 건 전부 배제하고 순수하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1만 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속가능한 일자리 1만 개라고 하는 건 최소한 연봉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약을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서 업무처리는 하는 걸 수명사항이라고 하나요?

세부 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들게 되죠.

그런 걸 수명사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공약 받아서 일자리창출과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처음에 기획창출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단하고 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건 민, 관이 서로 차별화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단에는 민간인은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보면 보통 단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민간인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훨씬 조직이 비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는 일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실정을 한 번 따져 보자고요. 지금 양천구에 기업유치할 땅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구개편의 한계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하시라고요. 생산공장 이런 걸 유치할 땅이 있냐 이거에요.

일자리 창출하는 업무가 물론 기업유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창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그런 부지가 있냐 이거죠. 아니면 획기적으로 어디를 싹 밀어가지고 무슨 벤처타운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부지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공 어떤 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에 유일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처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엊그제 금요일날 업무보고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비대해서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인데 공공기관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기업유치도 안되고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 1만 개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에요. 제가 이제학 청장님의 꿈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양천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학 청장께서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거창하게 가시려고 하다가 양천구의 현실로 봐서는 이게 기획단으로 가는 게 도저히 안 맞는다 해서 과로 축소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100개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건 정부주도의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학 청장님의 방향이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하려다가 양천구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일,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 이런 걸 정부주도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업정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꾸 기획단 운운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획단이라고 해서 여기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단도 공무원 조직이고,

그러니까 기획단,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1만 개 창출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현실에 맞게 정부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검토는 지역경제과에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제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사항이지 미리 안될 것 같으니까 하는 그 사항까지는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에 맞게 오히려 과 단위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에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잘 맞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본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문에 난 걸 보면 경직성경비를 대폭 감소해가지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경직성경비를 대폭 감소합니까?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경직성비라는 게 인건비하고 복지비인데 그러면 인건비하고 복지비 사업을 대폭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양천투데이인가 신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경직성경비를 대폭 감소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사업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삭감해가지고 거기서 단기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경직성경비를, 그러면 예를 들어 공무원 잘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복지비를 삭감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우리 구청에서 언론에서 할 때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과장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현실에 맞게 실현가능한 내용을 언론보도에 나가게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일자리창출기획단에 대해서 아까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 관이 합쳐져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획단을 만들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과를 만드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시고, 저희 청장님이 우리 구청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행정의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지를 못해서 일자리창출기획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TF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우선 공식조직이 되기 전에 테스크포스라도 조직을 해시 일자리창출에 매진을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3월 29일자로 5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라고 해서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30몇 년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테스크포스보다는 정식 과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이다라는 게 그동안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일자리정책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꼭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일자리정책과를 만들고 또 저희 구청장님도 그러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타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든지 모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 일자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다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동의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생긴 이후에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개개인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박태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구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요지는 애초에 우리 이제학 청장님께서 계획했던 것은 지금현재와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 공약여부를 따져서 이걸 심의한다는 것은 적철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공약여부를 떠나서 우선 과장님께 여쭙는데 단으로 운영할 때와 과로 운영할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에 어느 것이 더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객관화 할 수 있고 감시견제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단으로 운영할 때와 과로 운영할 때 경상비, 인건비가 더 드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으로 운영하는 건, 단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단을 설치할 때는 사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보고할 사항 이런 게 오히려 의회의 견제나 그런 게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단이 한시적 성격이 있고 직원들의 근무명령형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부서장이 있더라도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 또 의회에도 정식으로 부서관련 예산이 나중에 심사를 하게 되면 과로 편제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단으로 운영될 때는 내부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는 아마 과로 운영되는 게 업무보고나 이런 걸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옛날에 단으로 운영될 때 되니, 안되니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의회도 정식부서로 하는 게 협조관계나 때에 따라 견제관계가 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로 조직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서를 만들 때는 1개 부서를 통합·폐지하고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일자리창출과 안에 몇 개 팀을 두실 예정이신지요?

팀을 하는 건 저희 구청 규칙에 내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각구에서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초창기에는 3개 팀으로 가고 지금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일자리 관련해서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면 팀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초창기 조직부터 비대하게 갖추기 보다 지금 있는 팀에 한 개팀을 더 늘리고 나중에 업무를 발굴하고 벤치마킹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더 확대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대할 때 경상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직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관련 예산 이런 건 좀 줄여서 복지분야나 일자리분야에 더 배치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을 일자리부서에 더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나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토론이 없으신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