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어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모레 사이에 태풍 말로가 우리나라를 지나간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담장, 축대, 공사장 등 위험시설물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 결산안, 추경안, 안건 등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0일자 저희국 인사발령에 따라서 다섯 명의 과장이 전부 발령을 받아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은 구로에서 전입해 오셨습니다. 장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섯 명의 과장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를 최대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사항 그리고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별로 몇 건씩만 추려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겠습니다. 방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위기가정 등이 되겠고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18개 동에 27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5명 있습니다. 방문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금년도 추석 저소득구민에 대한 위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위문대상은 총 2,628세대, 차상위와 틈새계층이 1,300세대 그리고 보훈단체,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자가 1,328세대입니다. 이들에게 가구당 3만 원 정도의 위문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례검토회의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통합조사·관리팀·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사업팀 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례관리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지원대상이나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복지콜 스티커 부착을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검진인원은 저희들 계획은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어르신들께서 평상시에 병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희망자가 10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수혜대상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돌보미 24명을 파견하도록 하겠고 수행기관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오른쪽에 장애인 연금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라는 표현은 그동안 장애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금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였고 지원대상은 만 18세이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최저 2만 원부터 최고 15만 원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소요예산 중에서 전체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네모칸에 7월 실적을 보시면 1,262명입니다. 기존대상자 1급 장애수당이 1,135명이었고 추가 신규책정이 127명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195가구를 선정해서 환경개선 180가구, 주택개조 15가구 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개조사업이나 방역사업, 집안청소, 의류세탁 같은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도 12월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융자한도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이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조기개입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예를 들면 4인 가구 391만 3,000원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 만 3세 이상 18세 미만 비장애인 문제행동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아동심리검사라든지 또는 언어·인지·학습·놀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년간 운영되는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4/4 분기를 맞아서 제4기 여성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신정7동에 위치해 있고 교육기간은 3개월이며 강사는 현재 19명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은 24개 과목, 25개 반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알뜰가정 벼륙시장 운영도 하겠습니다. 매월 넷 째주 토요일 양천근린공원에서 하는데 7, 8월 혹서기는 제외하고 11월, 12월 아주 추운시기는 제외하고 이번 9월 25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들이 있습니다. 밑에 네모칸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 원생들이 모여서 10월 중에 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금년도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항들인데 운영방법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작품발표회라든지 전문공연팀 따라 배우기, 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4회차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위문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1,251가구가 되겠고 SOS어린이마을 및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121명, 소년·소녀가정 25명, 가정위탁보호아동 15명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쓰레기무단투기 사항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주요 단속내용 및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3만 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들이 적발되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했을 때는 건당 5만 원, 생활쓰레기를 배출요일이나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때에는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금속 자원에 대한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금속지원 대상품목은 소형가전제품 33개 품목이고 폐형광등 그리고 폐건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알뜰히 수거해서 재활용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존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차이점은 네모표에 있습니다. 현재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하면 묶음형으로 해서 손잡이가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한 장씩 판매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서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가면 그 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버려서 배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센터내에 자원순환홍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현재 주 1회 청소하던 것을 주 2회까지 널리 늘려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은 3일입니다마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샌드위치데이가 있어서 특별히 청소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절 연휴기간 중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청소관련 직원들이 3개조 17명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도 교대로 근무해서 청소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문예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초·중학교 4개소를 선정했는데 신기초등학교, 장수초등학교, 금옥중학교, 목동중학교 4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작품에 대해서 문예지도 발간하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표창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맑은환경과에는 대기질이라든지 에너지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에 대해서 대형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백화점 등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적정온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그 전과는 틀리게 26도에서 28도까지가 권장사항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이 9월달에 부과됩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모표에 두 번째 9월에 고지서 송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구에서 4만 1,379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3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대형 특별관리공사장이라든지 일반관리공사장 중에서도 면적이 큰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오존경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의 종류는 주의보라든지 경보 또 중대경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이 사항도 아주 복잡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계시는데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자체가 2009년도에 시행되었는데 가정이라든지 상업용건물 분야에서 에너지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감운동을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0일날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홍보를 해서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14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례검토회의 활성화라는 업무내용이 있는데 수급권자 신청하신 분 중에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못할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례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선 선 지원을 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의견제출을 받아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부양을 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의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기피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게 저희가 수급자에게 지원해 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급권자가 신청을 했지만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맞지 않아서 책정을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다른 차세대나 긴급구조, SOS 지원 등 차선책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그 기준에도 안맞지만 도와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결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떤 후원연계 사업 같은 것을 찾아서 연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억울하게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따른 사례검토회의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참여대상이 통합조사·관리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사업팀 담당자 해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례회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사례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 영입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기 소요예산은 사례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입니다. 간담회, 회의자료 준비 등 그런 예산이고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이 되면서 저희가 좀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올해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시키는 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직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력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민간기관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같이 초빙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회의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사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또는 참여인원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해서 좀더 실질적인 사례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으로 전입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13쪽 2010년도 추석 저소득구민 위문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문기간이 9월 15일부터 17일로 되어 있고 위문대상이 총 2,62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차상위, 틈새계층, 장애인, 사회복지생활시설 거주자인데요, 이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상위와 틈새계층은 저희구에서 확보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더 어려운 세대를 또 다른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장님께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 관리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동장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세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끝나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어려운데 이번에 소외되었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정말 소외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런 제도와 취지를 살려서 성공적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지급방법은 계좌입금하고 가구별 방문전달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입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좌입금은 동장이 추천할 때 개개인별 계좌를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 계좌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달인 경우에는 관내의 전통시장이 소재해 있는 10개 동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각 동장이 사회복지 직원과 동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좌입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급이라든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매치해가지고 다 걸러지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직접전달의 경우에도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때 그 기간내에 방문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회의 때 또 동장님들에게 협조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부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월 말 현재 4,580세대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1,843세대, 한부모가정 1,226세대, 틈새계층이 162세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문인력으로 놓고 보면 18개동 27명의 복지사들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다섯 분의 협조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 통합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으로부터 1차적으로 신청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저희가 통합관리망이 생기면서 실질적인 조사는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좀 강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데이터를 다시 새롭게 전체적인 것들로 통합망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현장방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했을 때 보건소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같이 잘 형성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잘 맞지 않아요.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정말 시급하게 움직여야 되겠고 더 깊숙이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통합적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이게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통합관리망이 개설되면서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위주의 복지로 변환이 된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망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같은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조사하고 또 노인가정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같은 세대에 대해서 중복조사를 하고 또 그 자료가 통합관리가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관리망이 되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가구가 있을 때 조사를 나가면 모든 분야의 거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전산망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열어보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펼치게 되고 또 자기네가 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어떤 문제점 그런 것까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서 완벽을 위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말씀대로 하나의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서 각자의 기능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각자 노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답변내용 중에 비슷한 사례들도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업무상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공유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는 21쪽 일반현황부터 37쪽 의료급여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 업무보고와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복지예산이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명기사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친척을 수급자로 허위등록 하고 1억 4,000만 원의 땅을 가진 사람이 복지급여를 탄다는 2010년도 7월 20일자 조선일보 최근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계급여 등 이런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07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사무소 2개소를 제외하고 총 13개 과 중에서 무려 사회복지과 소관 직원의 비리가 5건이고 여성복지과가 2건으로 전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리가 54.8%로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54% 가량이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양천구청이 작년에 횡령 건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요, 사실 직원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는 작년에 복지시스템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부터 서울시까지 시스템을 같이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업무라는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양천구청만이 시스템을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감사를 받았고요, 물론 그 감사에 의해서 직원들이 징계도 받았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재과정에서 첨부물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리알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재가 넘어가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보다는 일단 직원들 개개인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있는 동안 저희 직원들에게 그런 확실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도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에 있는 기부납품 등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부서를 옮겨서 담당과장님으로 나오셨는데 푸드뱅크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정7동 양천아파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끔 가서 봉사를 해 보면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또 못사는 분, 저소득층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물을 배급식으로 받고 있는데 어느 때 보면 물자가 모자라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서 그냥 돌아가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푸드뱅크라는 것은 기탁을 받는 음식물모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생문제도 있고 또 아까 모자란 자원 이런 것이 그 시기가 되면 일정한, 물론 모금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되지는 않지만 계획성 있게끔 양이 확보가 되어서 배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과장님으로서 빠른시일내에 푸드뱅크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가 좋은제도입니다. 물론 버려지는 물건이 버려지기 이전에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아직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고 가능하면 기부납품회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관련해서 철저한 위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들 170세대가 배분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위생적인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와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저도 통장에서 푸드뱅크 기금으로 매달 얼마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 기금을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모금에 대한 집계랄지를 민간단체 내지는 관계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금실태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하셔서 그런 모금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물론 내는 분들은 십시일반으로 내고 있지만 그것을 총 취합을 해서 적시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5쪽에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경로당 운영이나 경로당시설관리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집행률이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나 파악된 부분들이 왠만큼 다 지원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나 지원된 상황입니까?

시설관리는 지금 집행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다 끝났고요, 작은 수선 이런 부분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 5,100여만 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별로 구립노인정이나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의 시설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나중에 불용이 안되게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더우셔도 아까워서 에어컨을 잘 못 트세요, 책임자 분들은 아끼시려고 하고 이용자 분들께서는 덥다고 틀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간에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이 사실상 다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회비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쓰기도 하는데 경로당은 운영비만 내려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제대로 운영에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처럼 물론 평수에 맞게끔 운영비를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트는 부분이 알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겨울철에는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알파가 돼서 부담감을 최대한 덜 갖게 해야지 책임을 맡고 계신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일반어르신들은 틀어야 되는데 왜 안트냐 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률을 보면 노인여가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집행실적률이 저조해요.

여기에는 경로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행사가 경로의 달 10월에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많이 투입되나 봅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카드를 전체 노인대상의 한 몇 %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노인복지카드는 참여업소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그런데 현재 실적률이 너무 낮아요.

연말에 성과부분을 검토해서 그때 나가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1년에 두 번씩 성과분석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요?

예.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상, 하반기에 대한 부분, 지금 상반기에도 35.8%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적게 되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높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수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틀을 잡는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체험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10억 원인데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해누리타운이 완성되면 내부시설에 들어갈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곧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원이 다른데요, 지난 5대 때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시설비로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에 국한된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장애체험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체험센터는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고통이나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자는 비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 장애인으로서 실제 이런 부분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장애체험이 독립적인 부분에서 더 효과적인 건지, 장애인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런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곁에 두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체험해서 우리들이 장애인을 피하고 눈치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면 복지정책을 편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입시제도 때문에 사회점수, 도덕점수, 기본 기초질서점수는 만점이에요.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점수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되는 건데 점수위주의 학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애시설에 가서 아무 장애인도 없는 시설에서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체험센터에 가서 장애체험을 하는 거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크게 와 닿고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큰 학습효과가 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해누리타운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좋은 시설에 이런 장애체험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곁들여서 그런 시설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5대 때 해누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게 등급에 따라서 연도별로 심사가 각기 다 다르죠?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장애등급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심사를 전혀 받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앞으로의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확고한 시점에서 이걸 조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씨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이희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안재연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경로당에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죠? 지역마다 다 다르죠?

예,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인구밀도에 따라 분류가 됩니까?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지금 지원금이 약 10년 가까이 똑같이 가고 있죠? 올려준 적이 몇 년 안으로 있습니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 번 하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 경로당과 시립 경로당, 시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목동에 부자 사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이 많아서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다가 지금은 형평성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 지역인 신정3동의 노인정에 최고 장수하는 분이 96세거든요. 방이 2개로 분리가 되는데 80세 이상은 별도로 계시고 70대로 별도로 방이 분리가 되는데 조금 젊으신 70대나 80대로 걷는 분들은 점심 때 복지관에서 지원해서 식사대접을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기료나 난방비 이런 상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며느리든 누구든 전부 맞벌이로 나가버리고 경로당으로 모이는데 구립같은 데는 예산도 없는데다가 집안 형편은 불우한데 그런 데에는 조금씩 변화를 줘서 지원금을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 오면서 똑같다고 하면 그건 좀 차별적이지 않느냐, 노인정에 인구가 많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만큼 평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2011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경로당에 추가예산을 한 2, 3만 원씩만 늘려도 예산은 얼마 안들 거에요, 지금 양천구 전체로. 거기에서도 또 조금 잘 살면서도 아파트단지에 모이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문이 닫아졌거나 아니면 어떤 급하게 노인회 형성을 할 때만 문을 여는 곳이 있는데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제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복지에서 지금 신정3동에 장애2급을 갖고 있는 아가씨로 30세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에 어떤 직책 식으로 명의만 빌려주고 그 어머니는 글도 몰라요. 그런데 장애2급인데 가정의 수입으로만 파악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정말 장애2급으로 침대에서만 누워 사는 아가씨로 올해 31살이 되어 가는데 그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20얼마를 받아가지고 겨우 기저귀값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아버지로 인해서 직장이 알선된 것으로 돼서 담당이 그 20얼마 나오는 것까지도 차단을 시켜서 굉장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우리가 장애기금을 조성하면서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는데 햇빛마저도 못보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30몇 년을 어머니가 돌보면서 기저귀만 갈아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정3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볼 때 그 장애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에 안맞다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이 정말로 어떤 사항인가 파악을 해 보고 그런 분들이 과연 필요로 했을 때는 정말 과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꼭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또 드리겠지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건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로식당에 관해서 우리 이강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을 위탁받은 업체가, 복지재단에서 하죠?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관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양천경로식당이 있고 신월노인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6동에 경로식당이 있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다 합니다.

청소년독서실 경로식당은?

양천경로식당이 신월7동 독서실 밑에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독서실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자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지금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수혜를 받게 해 줄 그런 여유가 없어보여요. 지금 고착되어 있는 그 수혜받는 분들의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심사기준은 거동이 불편해서 재가에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사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밥을 차려먹기가 나쁜 그런 분들이 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행정이라는 게, 형평이라든지 공평하지 않을 때 불만이 쌓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식사제공을 받고 수혜를 받고 이런 데에 대한 불만, 물론 법적인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을 심사를 좀 하셔서 다시 또 점검하고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대부분 식사를 줄을 서서 먹는데 먼저 오시는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명부가 딱 나와서 명부에 없는 분은 와서 식사를 당연히 못하시죠. 그래서 그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구청 기준에 있는 심사를 받고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정리를 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고덕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식사수혜를 받으신 분들 외에 밖에 가난하신 분 들, 더욱 더 힘드신 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공평행정 차원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시는 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 위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하실 사항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불만이 거셀텐데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 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지금은 시대도 많이 맑아졌잖아요. 그래서 공평성 있는,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활성화될 계획이라서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실제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부담이 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차원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실은 재활보조기구수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용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간에도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충전이 떨어져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야간에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높여서 장애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 실태를 확인해 보셔서 야간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들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또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부식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관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의 경로식당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도 서비스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원칙을 따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서 부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3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자금과 관련해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두 번째로 고소득 및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제가 보기에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서 융자대상이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2,000만 원을 소득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 계획서와 이 돈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 주고 나면 은행에서 연 3%인데 저리로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걸 선호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정심의회는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 이런 서류를 위조해서 부정하게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리로 대출한다는데 나중에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거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일인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되어서 실패가 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연체되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런 담보나 신용보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대출하는 겁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대부분 집 주인들의 보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융자가 나가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없고 지금 현재 14가구가 혜택을 받아서 융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못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누리타운내에 비장애인들의 장애체험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중도장애나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위한 어떤 체험장이나 그런 것이 양천구에 있습니까?

지금 체험장은 없고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립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센터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중도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장애인 분들이 스스로 내가 뭔가 한 번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보겠다, 생산적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 여성복지과장으로 보직받은 김영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 새로 구성된 출산지원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현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43쪽에서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에 늦게 부임하셔서 아마 업무파악 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하시라고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가 구립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 매우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단지 앞에 빈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부지가 우리 양천구 부지였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을 해도 거기에 빌딩을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시설물은 절대 못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단지 앞이 도로 앞이다 보니까 큰 시설을 짓다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생겨서 몇 차례에 걸쳐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땅 지주하고 상의해서 다시 구에서 재매입을 해서 그 땅에 저층 1층 내지 2층으로 그리고 그 땅은 3층 이상 짓게 되면 주민과 큰 마찰이 일어나고 플래카드들을 걸고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황금땅이 방치되고 있고요, 거기에 풀이 많이 자라고 아파트 중앙에 휀스를 쳐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다시 우리구에서 재매입 해서 그 시설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이랄지 어린이시설을 해서 약간의 모집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땅을 활용한다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땅 값도 나올 수 있고 땅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고집하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양천구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지주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하셔서 현황과 특성을 별도로 저에게 본위원에게 서면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3단지 앞은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 및 매입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주 과장님이 양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축하 드립니다.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현황을 보면 대기자 숫자가 최고 많은 어린이집이 1,819명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숫자가 장애어린이집 빼고 66명, 아마 여기는 재개발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 최저가 거의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대기자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하고 신정, 신월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00명 정도의 대기자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목동과 신월동에 보육시설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과 목동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2009년 4월 1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육포털시스템을 가동하게 돼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중복으로 신청을 해서 허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서울시에 두 개 이상은 신청이 안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의를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약없이 전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군데 신청하기 때문에 허수가 많고요, 그리고 자료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순위별로 해서 일단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대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이런 순위로 먼저 입소를 하게 합니다.

말씀은 보내준 유인물에서 다 본 거고요, 본위원의 방법과 대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소순위 1순위, 2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 숫자를 보시면 혹시 대기자 중에 1순위, 2순위 숫자를 뺀 나머지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1순위, 2순위만 신청을 받는 방법도 많은 대기자 숫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뜰시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뜰가정벼룩시장을 운영해 오셨고 제가 직접 현장에 한 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경제교육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문화 확산, 많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실제로 느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족단위로 나온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친구끼리 다양하게 나와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있게 본 것은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온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주 재미있어 하고 자기가 쓰던 물건이 팔리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에 대한 판매기금의 10%를 기부금으로 접수하도록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기부금 대신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형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용기와 경제적인 교육을 느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알뜰시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체험했던 그런 것들로 체험담을 자료로 보내온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벼륙시장 같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경제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 가족단위로 와서 가족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차라리 인센티브형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교육효과와 행사의 목적 취지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구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53쪽 프로야구 초청 야구경기 관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넥센 히어로즈 단장은 저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 여기 보면 8월 14일 16시부터 21시에 경기를 해서 500명 초청할 때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발로 끝나는지. 그 다음에는 주체가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인데 혹시 양천구하고 넥센 히어로즈하고는 연고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넥센 히어로즈는 목동운동장을 쓰는 연고지로 양천구에서 그쪽하고 유대관계가 없으면 고척동에 있는 돔경기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양천구 세수에 조금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수시로 만나서 "절대 가지 말고 양천에 지속적으로 있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람을 500명씩 계속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또 저소득층 아동 및 인솔자 500명인데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냐, 예를 들어 장애인도 볼 수 있고 어른들도 볼 수 있는데 골고루 섞어서 그것이 만약 안된다면 저라도 얘기해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양천구에서 주최를 해야지 왜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정경훈씨가 이걸 했느냐, 이왕이면 양천구에 넥센 히어로즈는 연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해서 추진해 주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한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재단과 넥센 히어로즈가 결연을 맺고 있어서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되도록 위원님께서 고척동 돔구장으로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품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 양천구에서 주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성복지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쭉 보면 50쪽에 청소년 한문 및 예절교육 교실 운영이 50% 집행을 했는데 방학기간에 하는 부분에서 집행된 건가요?

예, 여름방학에 운영한 거고 나머지는 겨울방학에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한문하고 예절에 대한 부분을 청소년 시기에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예산규모가 적게 잡혀져 있는데 물론 대상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접근성을 달리해서 청소년기에 인성과 예절에 중점을 두면서 또 한문교육이 같이 곁들여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28%로 굉장히 저조해요. 지역내에서 이걸 보더라도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구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손주를 두고 있는 분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존속이 되어가지고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지역내에서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명칭에 맞도록 위원들이 구성되고 거기에 맞게 봉사도 하고 실질적인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조한 이유는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해서 회의를 못하고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1시에 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갈려고 하다가 겹쳐가지고 못가고 있는데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신 분들의 연령대를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의 그런 거와 맞춰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해서 실질적인 거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름대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식당의 음식을 먹는 부분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직도 분식점이라든가 중국음식점 이런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식당과 많은 교감이 이루어져서 식당에서 어느 정도 봉사 측면도 같이 곁들여져서 이 사업이 같이 연관을 지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자녀 이상 또 다자녀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는 유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아는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이나 학생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연관을 지어서 가야 될지 저도 명확한 선을 정하지 못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성에서 학교만 겨우 다니고 학원 생활은 못하는 집에서 아예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쉽지는 않겠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진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보면 복지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두 자녀가 되었든 다자녀가 되었든 어린이가 되었든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었든 최근 저도 복지국장을 맡은 지가 7월 10일로 겨우 두 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100% 하지는 못한 상태고 현재 결재과정이라든지 회의과정에서 숙지한 그런 사항들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서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이 날로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실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관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진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만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하고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통반장회의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동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사항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서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양천구에서 기본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치원이나 유아 쪽으로는 그래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산상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부강할려면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여성복지과로 우리 양천구에 오신 김영주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성복지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공약사항 겸 되어 있는 걸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신정3동이 인구가 5만이고 그 주위의 학교부지가 새로 시프트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 초등학교를 포함하면 13개 정도 되거든요. 13개에 신월2동, 신월4동, 신월7동까지 하면 약 20개 정도의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이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제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시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 곳이 1290-6호 쪽에 있고 또 신정3동에 800-1번지가 고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설치는 안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도 청소년도서관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만 신월6동, 신정3동에 학교부지가 13개 부지에 유권자가 6만 5,000이 있고 인근에 신월4동이나 6동이나 7동에는 어디에 들어설 부지가 없어요. 신정3동 쪽에 두 군데로 보고 있는데 SH공사에 남아 있는 부지로 본위원이나 국장님, 과장님 또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거니까 추진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숙지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에게 보고가 올라오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해서 서울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도 서울시의원이나 국장님, 지금 의장님까지도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문제인데 너무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국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 신정3동, 신정6동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 이걸 떠나서 우리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구 또는 서울시의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국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청장님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지번은 저희들이 어떤 사항인지 한 번 파악해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균 위원님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지금 신월6동의 뉴타운 촉진지역이 1-1지역입니다. 올 가을 10월부터 이주가 되고 점점 빈 집이 되면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주위에 벽산아파트, 대주아파트, 서쪽으로 뉴타운지역에 안 들어간 대림아파트, 삼도아파트 등 쭉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북측 상가 쪽으로 189- 일대가 주거로 살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이 헐리게 되면 뉴타운 지역으로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저소득층에서 보낼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부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파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희 위원입니다. 45쪽에 청소년상담실 현황과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들의 상담분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말상담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또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상담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50쪽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대한 항목과 항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학비와 병원비,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학비로는 얼마를 지원하고 생계비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대상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실적은 몇 명에 대해서 지원하셨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양천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산이 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대상인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일전에도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아동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보다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어려운 대상 아동,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58쪽에 추석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요보호아동 위문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위탁 아동가정에 대해서 또는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예산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교복 지원이 되는가 해서 전부 찾아 봤는데 혹시 시설 아동들에 대해서 교복 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아동에게 지원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설에 있는 원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는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설의 청소년들에게 교복 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신월, 신정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암고등학교 앞에 약 460평 상당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구청에서 시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건비나 관리상의 문제로 해서 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목동과 신정, 신월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암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땅이 어느 부지인지 제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 쪽 부서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 국에서 하는 사항은 용도 자체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은 사항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고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이 아까 올해 선거가 있어서 많이 저조했다, 활동이 미미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떠한 곳에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청소년 지도·보호 활동을 하는데 단속수당과 회의, 오늘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수당입니다.

그 회의수당 외에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단속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제가 지역에서 보면 아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 미미한 이유가 지역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과 아동만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놓고 단속에만 의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회장과 임원 몇 분이 운영하고 또 이렇게 구청에 나와서 회의 하시고 회의수당 받고 또 단속수당 받고 하는 게 거의 역할의 전부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지역봉사단체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지도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청소년지도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게끔 여성복지과장님께서 더욱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63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파악을 겸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큰 태풍이 불어서 온 지역의 가로수가 뽑히고 공원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인력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비상체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재해로 많은 나무들이 뽑혀서 가로수가 누워져 있고 온 거리가 낙엽이 떨어져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며 칠 전에 동네 주민들과 나와서 새벽에 청소도 하고 쓸었는데 특별한 예산이나 조치가 있어서 빨리 복구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원을 특근까지 시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정원의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 12월말로 9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19명을 현재 채용모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모자른 상태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모자란 인력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해가 발생돼서 특별히 온 동네를 빠른 시일내에 거리청소나 공원, 녹지, 나무에 대해 없애야 될 것도 있지만 다시 살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구청에서 평소보다 재해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휴일에도 계속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거 한 번 살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아파트연합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 대형단지들 또 신월동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단지 안에는 동대표회의라든지 해서 자체내에서 하지만 그 외에 큰도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대로 물론 현 인원 가지고는 공원이나 공공시설하고 가까운 데는 빨리 복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내에 있는 곳은 미비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빨리 체크하셔서 인원투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폐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동마다 동장들이 실적을 매기고 또 우수표창을 하면서 폐핸드폰안에 약간의 금이 들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그 외에 하달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단지내에 있는 통장들을 통해서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다든지 각 단체에 빨리 시달하셔서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은 양이나마 수거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빨리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우리 양천구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파트연합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업체의 서비스나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하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4단지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넘쳐서 민원을 넣으면, 정화조가 넘치면 악취나 그런 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런 서비스나 기타 여러 가지 관계가 미비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왜 이런 건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양천구의 정화조사업이라는 것은 지저분하면서도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인데도 왜 이렇게 서비스가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4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서울시와 공동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부분 200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된 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회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연말이 끝인데 완전히 회수가 안되면 재계약을 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니까 어떤 진행에 있어서 구에 손실이 없게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청소차량이 양천구에 8대가 있는데 소형물청소차량이 1대 있는데 인도라든가 인도의 안전휀스 쳐놓은 부분을 많이 청소하고 있다며 지금 관내에 재래시장들이 꽤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아케이트사업이 이루어져서 재래시장 기능을 비 안맞고 하면서 활성화 시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먼지로 인해서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래시장에 물청소를 해 주셨으면, 지역경제과하고 공조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계셨던 과장님들한테는 업무협조를 양쪽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찾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청결한 시장기능을 할 수 있게끔 물청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73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행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동에서도 단속을 해 봤는데 행정공무원이 단속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나 경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옛날 같이 않다 보니까 그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과연 특별히 구성되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추진계획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꼭 성과물이 남는 거보다 이런 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단투기나 함부로 휴지를 버리지 않도록 근절하는 대안으로 개선사항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지난 5대 때 제주도나 수원시 권성구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형식으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자 해서 5대 때 의원 몇 명이 같이 벤치마킹도 해서 제안했는데 그거 거점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고 했다가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서로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라도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내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안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청결하고 감시카메라 기능을 같이 하면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내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인해서 혐오감이나 냄새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건 전국사항으로 특히 양천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놓는 거에 대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 서로간에 시시비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저도 견학을 해 봤는데 거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땅이 넓어서 그런 집하장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장소가 첫 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신월7동장을 하면서 작년에 시범으로 두 군데 설치하려다 못했습니다, 놓을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다 빌라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 놓는 자체도 몇 군 데는 놓으면 밤에 주민들이 없애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장소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관망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문제가 음식물수거통을 서로 내집 앞에 놓기 싫어서 엄한데 끌어놓고 뭐하고 주민들 간에 원성이 있고 다툼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이건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그거와 더 연관시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같이 모색해가지고 이 부분을 꼭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엄청난 쓰레기 양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지만 동장으로 근무하시다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73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꼭 이 기간만 합니까?

강조기간으로 한 것이고 계속 연중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단속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금액에 보면 담배꽁초 3만 원, 생활쓰레기 10만 원, 대형폐기물 5만 원, 생활쓰레기 5만 원인데 이게 단속을 해가지고 잘 걷어지고 있습니까?

실적은 있는데 좀 저조합니다.

여기에 칸을 쳐서 1항, 2항, 3항, 4항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쉬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다음부터는 실적까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보면 옛날에 TV에서 봤지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구분이 안 되는, 음식물쓰레기만 버려야 되는데 옆에 살짝 일반 쓰레기를 놓고 가는 것을 CCTV가 감독을 해가지고 "버리지 마십시오. 가져가십시오"라는 방송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예.

혹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영등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맑은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왜 안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한 번 영등포 것도 알아보고 예산문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장동철 과장님이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천적인 배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배출 이후의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 더 여러 가지 비용이나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봐서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다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쓰레기 버리는 나라로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 동안 동해안 쪽에 특히 많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심하다 보니까 런던협약은 1972년도에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가입을 1993년도에 했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세계적으로 시끄러우니까 해양수산부를 발족해서 1996년도에, 그래서 2011년부터는 전면 바다에 투기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7월 14일날 10년 계획으로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라는 계획도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많은 참석한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각 지자체별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 조기 실현을 위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시스템의 방법을 보니까 용기에 RFID 태그를 부착해가지고 종량제를 도입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을 공급해서 확산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 6월 28일날 전국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라는 보도자료도 내놓았습니다. 타구에서도 영등포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제주 서귀포시, 남구, 경기도 고양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두 부서가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아마 지금까지 감량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그런 조례까지 만든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구청장령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고를 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 가구에 한 대분. 지원액은 구입금액의 50%인 20만 원 정도.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마 기기를 일부 시범 실시를 한 것으로 제가 지난 번 담당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때 시범 실시한 그 아파트에서는 설치한 기기가 건조식으로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또 영세업자여서 AS가 어렵고 그런 부분때문에 설치 목적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해 오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음식물 전면금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심각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미 설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그 나머지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미생물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쇄방법이 있었는데 그 분쇄방법은 이미 지금 판매도 못하고 사용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 중에 종량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사실 가장 큰 고민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현재까지 미생물이든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방까지 다 확인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당 1,500원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 모든 것을 제가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지방단체를 견학하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꼭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폐휴대폰 수거실적이 좀 됩니다. 혹시 수입같은 것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중간에 수거만 해서 서울시 폐처리시설, 도시광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우리구에서 수입 잡는 것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돈 되는 것은 부녀회라든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거는 자체에서 다 수거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일반 주거지역 것만 각 동을 통해서 수거해서 서울시 자원회수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양천구의 수입도 되고 또 좋은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방안에 있는 세부 추진계획에 지금 판매개시가 2010년 8월 30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 개시는 하셨습니까?

지금 제작업체에서 제작이 다 끝나서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대형업체 다섯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개시를 하셨습니까?

예, 대형업체까지 다 납품된 상태입니다.

성과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거 지난 번 회기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셨으면 또 좋은 성과로 결말을 지어야 되고 또 성과가 좋다면 대형마트 뿐만 아니고 지역의 소규모 마트에도 시급히 확산해서 우리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4억 8,000에서 2011년도에 9억 6,000만 원까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주 1회 세척하는 거를 지금 청결에 문제가 생겨서 주 2회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만요.

그런데 1년 소요예산이 9억 6,000으로 4억 8,000에서 두 배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억 8,000에 대해서 한 용기에 2,100원이 들어가고 하는 내용이 제가 주변의 주부들한테도 혹시 일자리 창출이 될까 하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조금 불결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4억 8,000에서 9억 6,0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한 번 청소해서 지저분하니까 두 번 청소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 번 해 보시고 이 시스템이 맞는데도 업체에서 소홀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는 자료 83쪽 일반현황부터 에코마일리지제도 9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들여서 주민유대 및 기타사업에 행사지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이 9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잔치비용으로 지원해 준다고 금액을 요청하라는 연락이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학금과 같은 걸로 봐야되는 것인지.

이건 8월 31일자 공항관리공단에서 1,3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근거에 의해서 해당지역에 배분하겠습니다. 8월 31일자 예산이 저희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배부할 계획인가요?

가능하면 이번 주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동네마다 금액에 차등을 둬서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지급하셔서 미리 행사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유난히 더웠습니다. 날씨도 덥고 늦더위까지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 국민 모두가 더위에 상당히 힘들게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서 제가 구청 업무를 보시는데 방문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덥더라고요, 사실. 더운 가운데 일을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더운데 일 하고 얼마나 많이 절약이 돼서 정말 원하는 목적에 이바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크게 절감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월동기도 길고 또한 여름 혹서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평균에 비해서 에너지사용량이 약 5% 정도 상승된 걸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책이니까 숫자적인 걸 맞춰야 하니까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름동안 절감하시느라 실적과 상관없이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서로 주고 받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고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모습과 환경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지 않았나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1,200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맑은환경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시지만 가벼운 내용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천이라고 하면 영등포, 구로구, 양천구 해서 많은 구하고 관계되는 하천입니다. 그 하천이 흐름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가 상당히 삶에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안양천에 썩은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우범지역이였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동안 잘 가꾸어서 주민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영등포구랄지 구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환경단체들 특히 안양천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양천사랑모임에서 이번에 영화제도 했고 흑공던지기 등등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문화랄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좋은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반 이상 삭감되어서 그런 단체들이 운동이 중단된 과정을 보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절감을 시킨 건지, 아니면 어느 다른 누구로부터 야합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거의 행사를 제대로 주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2011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같이 공동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맑은환경과에 있는 한 관련 안사모라든가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과 잦은 미팅과 또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양천이 수질개선으로 지금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84쪽에 환경단체모임 대표자들이 있는데 안양천사랑모임의 대표자도 바뀌었고 보면 단체명이랄지 단체 대표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 과가 거기에 합동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윤택을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물을 끼고 있고 많은 들판과 많은 자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맑은환경과에서 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에서 특별히 안양천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90쪽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 차량정비업소같은 거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맑은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정비업소는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허가하실 때 맑은환경과에서 환경과 관련된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으로. 그러면 소규모로 하는 일명 배터리가게라고 하는 지역의 작은 정비업소들이 많은데 대형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오일같은 거는 수거해 간다지만 바닥에 보면 기름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 점검이나 지도하는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곳은 1, 2급 정비공장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급 정비사업소, 카센터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시에 관련 오·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연 1회 반드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1차 구두로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걸 위반 했을 때 2차에는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업소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1급, 2급이라고 해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제도적으로 오일을 수거해 가고 오염방지시설 같은 건 잘 해 놓으셨겠지만 바닥에 기름때가 찌들어져 있는 것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것이 분명히 맑은환경과에서 정리해야 될, 또 지도단속해야 될, 계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다 보면 물론 옆으로 흘릴 수 있고 바닥이 지저분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폐유는 공장 내부 바닥에 흘리는 것도 안되죠. 그래서 업주는 즉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폐오일, 엔진오일라든가 기어오일 이런 것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일단 적발이 되면 같이 해서 청소행정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바닥에 오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재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에 방수처리가 잘 되는 모르타르라든가 또 수영장 도색을 하는 그런 재질로 원래 바닥을 도포하게 되어 있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