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 편성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세입분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 지정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9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8천 936억원보다 1.7프로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천 179억원으로 172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915억원으로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지방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27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재정보전금 68억원, 국도비 보조금 62억원을 증액하여 총 1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 199억원, 재무활동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7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7천 7억원 대비 2.5프로가 증가된 7천 1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0.2프로 감액된 434억1천만원, 지역경제과는 2.83프로가 증액된 35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03프로 증액된 87억 1천만원, 회계과는 3.53프로 감액된 792억 4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6프로 감액된 17억 1천만원으로 총 27억원이 감액된 1천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별 예산 편성안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 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5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호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간판정비 4억 8천만원과 호계시장 CCTV 홍보영상판 등 통신 설치비 9천 700만원, 삼덕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차액보전금 1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 2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안양역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 1천 900만원과 공무원 급여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환기닥트 설치 공사비 1천 300만원과 수산동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비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부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40억 7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8천 800만원보다 1천 400만원이 감액된 0.1프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53억 4천 400만원보다 4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0.76프로가 된 658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소년장애학생체전 제반 경비 지원금으로 도비 1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양권 3개 시 통합 추진 관련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당초 로드맵에 없던 여론조사 실시로 안양·군포 2개 시만 통합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통합추진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됨에 따라 안양통합추진위원회가 2개 시 통합대상 선정수용 불가 및 3개 시 통합지속추진을 의결한 바 10월 11일 날 했습니다. 금년 사업추진 집행잔액 1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전 지원 및 홍보비,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비 집행잔액 5천 700만원을 감액하고 동안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 5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2억 4천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용 PC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하드디스크 완전삭제시스템 구입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미들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3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김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장정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90억 2천 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프로 증액된 7천 179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0.9프로 감액된 1천 91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6.2프로인 2천 382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프로 감액된 2천 36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5프로 증액된 7천 179억 5천만원으로 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뿐 아니라 소비 등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물경기 및 경제회복이 예년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투명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영·유아 보육료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액 22억 2천만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공단 반환금 5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프로 증액된 1천 19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평촌학원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4억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프로 증액된 702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8억원,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 및 호계도서관 청사시설물 보수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1프로 증액된 68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46개 사업에 43억원이 증액된 1천 30억 4천만원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도비보조금 56개 사업에 19억원이 증액된 552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경예산보다 4프로 증액된 1천 6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프로 감액된 2천 365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감액하고 호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간판정비, 삼덕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 3건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증액하고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을 감액하여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및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 공무원 및 기타직 급여 등 인건비를 감액하여 총 28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통합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전국소년·소녀장애인학생체전 개최 지원 사업과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을 감액하였고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증액하여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용 PC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솔루션 구입 등 3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수산동 환기 덕트 설치공사, 수산동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감액하여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안구청은 각종 시책추진 여비인 POOL경비를 감액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역시 행정지원과의 각종 시책추진 여비와 민원봉사과의 공익근무원 보상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프로 감액된 2천 382억 3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내역 조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조정, 삼덕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동안구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가 신규 편성되는 등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즉답하시겠어요?

일문일답으로, 즉답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일문일답 즉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이라 정리하는 개념이 많은데요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설치비가 삭감되면서 그것이 개보수 비용과 간판 정비 그리고 CCTV 등의 예산으로 신규예산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 내역이 어떻게 시장 상인회 측하고 설치 관련해서 의견수렴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변동이 된 것인지에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2012년도 중소기업청에서 보조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2년 2월에 설명회 등을 거쳐서 아케이드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상인회에서는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동의자, 건물주의 동의자에 이런 쪽에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 11월에 상인회에서 아케이드사업은 불가하니 또 이런 대체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기존 아케이드 개보수나 또 점포 간판정비 또 CCTV 홍보영상 간판 등으로 대체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개략공사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비용이 9억 7천이고 개보수 간판정비가 지금 4억 8천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아케이드 개보수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만큼의 어떤 수요가 있어요?

기존 아케이드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 약 3억 3천 또 간판정비가 1억 5천. 그래서 4억 5천을 기존 아케이드 개보수와 점포 간판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앙시장도 그렇고 이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의견수렴 내용하고 또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의견수렴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그 외에 또 긴급한 사항을 또 의견수렴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개보수나 간판정비 등 CCTV 이런 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거겠지만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 거죠?

네. 상인회 의견수렴도 하고 저희가 또 시장경영진흥원과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도 얻으셨고?

네.

그럼 이 중기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또 새로 변경,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과정이 다 끝난 건가요?

그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절차를

언제 하죠? 그러면.

이번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사전에 전화나 이런 쪽으로는 이 사업이랑 그 타당성에 대한 사전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럼 예산이 통과되면 그 후에 승인을 받아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쨌든 설계랑 다 해야 되겠네요?

네. 내년 초에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 삼덕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것을. 어쨌든 지금 9천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면자료 답변이 빨리 어려우시면 이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사업계획,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잡힌 것 중에 또 시민햇빛발전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시설만 설치하는 건데 향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 맞아요?

이것은 위원님, 삼덕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방보급사업으로 금년 5월 달에 저희 부서에서 신규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신청을 추진을 했는데 국도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금년 최근 11월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추가 선정으로 긴급으로 저희가 올리고 그렇게 사업이 반영이 돼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최종 11월 14일 날 선정돼서 국비 50프로 그리고 도비 15프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원 받아서 추경에 예산은 올렸고 금년도에 이월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태양광 약 20킬로와트 규모로 삼덕공원 관리실 옥상에 약 120헤베 정도의 규모로 설치할, 설치면적이 127헤베입니다. 그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여 설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부터 안양역 지하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전기료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상인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시에서 관리감독의 역할로써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천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운영 개월 수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 월 한, 대당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과정에서

개당 100만원?

네. 그런데 월 40만원씩 집행됐고 그다음 저희가 추경이 좀 바람에 6개월 지원계획이 4개월로 줄어들어서 지금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을 늦게 다룬, 그게 반영이 됐네요?

네.

그럼 애초에 이게 100만원 기준한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산정을 하신 거죠?

저희가 한전에 일단 문의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일당 개당 100만원씩 잡았는데 실제 우리가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하니까 월 40만원씩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이용객들이 적었을 수도 있고 어떤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그것은 애당초 전체 지하상가 전기료가 통괄 나오다가 이것은 별도로 에스컬레이터에다 계량기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이

그러니까 통합해서 나오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는 얼마 차지하는지 정확히 모르셨던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다룰 때는 그것 반영해서 하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니까 만큼 가볍게 질의·답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또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경제국에 지역경제과 181쪽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이게 지금 감액했는데 5억 7천 700인데 우리 동료 홍춘희 위원도 질의드렸지만 특별한 게 5억 7천 예산을 삭감한 감액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추경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감액사유는 사업이 아케이드사업을 추가 설치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여서 대체사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간판정비 또 호계시장의 CCTV 및 홍보영상판 등 통신설비로 설치하는 걸로

그럼 지금 아케이드가 대체사업으로 아케이드 개보수 이걸 다 바꾸었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지금 5억 7천 700만원 예산을 세워놨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애저녁부터 기존에 호계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간판정비, 통신설비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편성해 놓지.

2012년도에 중소기업청 보조사업으로 호계시장 아케이드사업으로 5억 7천 계상하였는데요 사업을 주민 동의 특히 건물주 및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기 때문에 대체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장소가 호계시장 아케이드하고 일부 남은 부분이 그쪽 아니에요?

권용호 위원님, 호계시장에 가면 미성연립 앞에 골목시장으로, 약한 70미터 정도에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인데 미성연립에 15가구가 절대불가로 반대하고 또 11가구도 상당 부분 그냥 반대해서 제가 최종으로 11월에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자 수차례 주민을 또 만났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건물주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불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다른 이런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호계시장 상인회에서 대체사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금번 제3회 추경에 사업을 대체사업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남부시장도 남부시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 약국 큰 건물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반대해서 못하다가 지금 했는데 건물주들은 양쪽 옆에 상가, 시장 쪽에 있는 건물주는 반대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데서 예산이 5억 7천 700만원이 있으면 그것을 설득해서 기존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지금 5억 7천 700만원이라고 예산을 삭감해 놓고 물론 대체사업하는 것은 잘했어요. 개보수해서 상인들의 의견 들어서 아케이드 개보수 및 간판 정비했는데 기존에 본뜻은 지금 지금 추경을 정리했다가 예산은 세워놨다가 그냥 삭감한, 그냥 감액해서 처리해 버리는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을 과다 편성했던 것 아니냐. 지금. 예산을, 그것 갖고 묻는 거죠? 지금.

그런 점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 승인을 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2011년 12월 달에, 12월 22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특히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지역에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프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지침이 변경되고 또 그런 사업주에, 과거에는 약 80프로 수준에서 이 사업이 아케이드가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를 100프로 충족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의견수렴도 했지만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노력했다는 것은 결과가 잘 돼서 아웃풋이, 결과가 원만하게 잘 처리해야지 잘 된 거고 과정은 아름답지만 결과가 예산이 5억 7천 700만원이 지금 마무리추경에 감액이 왔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향후는 이런 예산이 마무리추경에 감액되지 않게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1쪽 회계과인데 이것은 공무원급여 같은데. 회계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회계과 과장님. 공무원급여가 25억 1천 2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연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회계과장님. 191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그죠?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107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측을 해 갖고 편성을

107명이요?

네. 중간에 신규 채용자가 포기한 직원도 있고 저희가 임용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는 공무원급여를 관리를 하는데 연 감액이 25억 정도가 발생돼요? 아니면 금년에 107명을 채용하려다가 예측이 잘못됐고 포기하는 이 있고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지금 25억이 감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이게 25억이 상당하게 감액기준이 마무리추경에 25억이 많다 판단돼서 혹시 회계과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공무원급여를 너무 과다 책정한 것, 기준치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않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107명을 금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39명이 감소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게 된 거죠.

39명에 대한 저기인가요? 그럼요.

네.

39명에 대한 연 인건비인가요? 이게요. 그럼.

그것도 있고 청원경찰 자연감소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2011년도나 2010년도는 보통 얼마씩 이렇게 공무원급여가 감액으로 올라와요?

2011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이 714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8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했겠지요. 기준지침에 의해서요. 그죠?

네. 금년도에는 포기자뿐만 아니고 임용 관계에서 아직 결원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존에 있는 공무원급여할 때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급여편성을 하는데 금년에는 107명 증원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 39명이 포기하고 기타 발생돼서 이렇게 평년도보다 그럼 많이 발생된 거죠? 지금 금액 예정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변수지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액되는 건 아니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네.

금년에는 이러한 변수 때문에 25억이라는, 급여공무원 25억이 감액됐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네.

이건 의외의 변수네요? 그죠? 고정적인 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년 2013년에도 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려 깊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속 같은데요 행정지원국 총무과장님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총무과 중에서 의외로 저기가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통합 유인물 제작 등 4건에 대해서 1억 600이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통합추진 유인물 제작을 해서 2천 800만원, 통합추진 시민여론조사 용역해서 3천만원, 통합추진에 따른 홍보가 2천 400, 통합추진 토론 및 공청회 2천 400해서 합해서 1억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통합추진은 안양시의 당면과제고 많은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일을 했는데 결과도 안 좋았지만 지금 상당히 보류된 상태고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전에는 관에서 예산이나 모든 걸 지원하기가 안 됐지만 행정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서 예산 세운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유독 1억 600이 혹시 많이 감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금액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1억 6천 900만원 예산은 금년에 다 집행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1억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우선 1억 6천 900 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사업으로 쓰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통합추진 시민여론조사 용역 수수료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당초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3천만원. 또 통합추진 토론 및 공청회 이것도 계획대로 당초 로드맵대로 3개 시 통합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 그것도 계획된 사업이었고. 그런데 우선 이 두 가지가 지난 6월 3일인가요, 그때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여론조사해 가지고 의왕시를 제외하는 바람에 잘 알다시피 2개 시 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통추위에서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2천 4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았고요 통합추진 유인물 제작하고 이제 그 통합추진에 따른 홍보비를 지난 5월 말, 6월 초까지 여론조사하기 전까지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 토탈 1억 700이 넘었습니다.

충분히 돈, 금액은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 안양·군포·의왕 도시에 100만인 정도 인구에서 도시가 자생하려면, 자급자족하려면 그 도시의 발전은 100만 인구라는 그러한 추진하에 통합추진을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남은 이유는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안양에서만 모든 것을 홍보하고 안양에서만 하지 않았느냐. 너무 국지적인 게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대상인 의왕·군포에 가서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예산을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다 사용 못하고 지금 1억 600만원이 지금 감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너무 한시적이고 국지적이고 이런 저기가 아닌가요? 통합적으로 했으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더 홍보하고 더 움직였으면 이 감액으로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얘기는.

네. 이해가 됩니다만 알다시피 3개 시 통합은 권 위원님 말씀대로 민 주도로 추진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건데. 군포나 의왕은 군포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안양은 안양시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군포나 의왕에다가 지원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쪽에 시민들이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주로 이게 수단이 홍보수단 유인물입니다. 유인물하고 현수막. 그게 90프로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시 경계지역까지 이렇게 커버해서 배부를 하고 현수막을 걸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민간주도하고 지자체에서 전에 했던 걸 실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돼서 민간이 주도해서 홍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까 별도로의 통합에서 3개 시가 따로따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의왕은 완전반대를 하고 안양은 찬성하고 군포는 어정쩡하게 세모입장을 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양에서만 홍보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 대비 1억 600이 삭감으로 올라 온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군포나 의왕 들어가서 홍보 못합니다.

상당히 아쉽지 않나 이거죠.

거기 가서 현수막 걸든지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그 통합추진하려고 했던 시대의 어떤 로드맵은 로드맵대로 엉켜서 지금 안 풀려가서 결국은,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실패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안타깝다는 뜻이죠.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 갈 정도로다.

그렇죠. 당초에 3개 시 통합이 로드맵대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됐을 겁니다. 소진이 되는데 중간에 6월 초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약간 안타깝지만 그렇게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시죠. 이게 지금 교류사업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것을 자매도시라든가 민간 지자체 교류 지원 조례, 민간교류사업에 한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 봤는데요 4개 분야가 다 삭감이 됐어요.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전, 전국소년장애인체전 홍보, 통신집기,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전 제반 지원 이것은 놔두시고요 대표적으로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 이게 1천 160만원이 이것도 삭감이 올라왔는데 상당하게 호응도가 좋고 자매도시를 장수, 하동 이쪽을 다 가봐도 상당히 왕래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1천 160이 삭감, 감액되는 거죠? 감액. 그죠?

그렇죠.

그 삭감이유를 그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도자매군 청소년교류사업은 자매시·군 청소년들의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게 대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수요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 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조사를 했을 때는 영월·하동·울릉·함평군 이렇게 4개 군에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의향이 와서 4개 군에 대한 예산 2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울릉군하고 함평군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사정은 그쪽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학생모집이라든가 이동거리가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4개 군에서 2개 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군에 해당되는 만큼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자매군 교류사업에는 요즘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왕성화게 활동을 해서 예산이 추경에 감액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좀 더 왕성한 활동 좀 해 주시고 교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1억 1천 4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 몇 개 정도 기업이 이렇게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약 335개 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딱 1억 1천 400만원이 몇 개라고는 그렇고 운영자금은 5억원까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신용도에 맞게 빌려가는 거기 때문에 딱 몇 개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이자차액 보전금 해 준 것이 한 335기업체가 된다고요?

335개 기업에 1천 170억을, 7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억 1천 400만원은 몇 개 기업이라고 단정을 못 짓는다고요?

이게 신규로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게 지금 1억 1천 400만원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10월 분, 11월 분, 12월 분을 지급을 하는데 90일분을 지급을 하는데 계산상으로 부족한, 이차보전금 부족한 걸을 저희가 세워서 12월 말에 기존에 335개가 대출해 갔던 이 부분을 보전해 보자는 거지 추가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다고요?

네.

그럼 있는 데 있는 걸 돌려가지고

부족분만

부족분만 한 거죠?

네. 4/4분기 부족분만 저희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개 시 통합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편성 안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공회의소 몇 층 사무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이 지금

철수했나요?

그게 지금 무상으로 그동안에 쓰고 있었어요. 무상으로 썼는데 현재 활동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상태로 있는데 상인 대표님이 언제까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출소하시면 그 사무실이 없어질 겁니다.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향후에 철수할 계획이네요?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렇지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저렇게 계속 활용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실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없고. 그래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대선 후에 그때 다시 통합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서 활동이 필요할 시기에 다시 또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강상태로 잠시 보류상태로 있다가 대선 끝나고 또 중앙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 봐가면서 추진을 하든 종료를 하든 그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네. 분명한 것은 3개 시 통합이죠. 2개 시는 아니고요.

그렇죠. 중앙에서, 행안부에 지금 기존방침을 바꿔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2개 시로 행안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거고요?

네, 일단 안 세웠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3개 시 통합이 다시 물꼬가 트이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네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지금 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안 하겠다고 우리가 선언하기 전에는 그렇죠? 의회에서 무엇을 채택하거나 하면 몰라도.

그렇죠. 우리는 3개 시 통합을 우리는 계속 견지한다고 통추위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시 입장도 그렇게 시장님께서 여러 번 표명하셨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2개 시 통합의 로드맵은 우리 의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동안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7억원 증액입니다.

7억원입니까?

네. 거기 부대비까지 하면 전체 7억원이 됩니다.

부대비까지.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6억 4천으로 나와 있어서. 부대비는 여기다 감안을 안 한 거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하는 길에 아예 같이 했더라면 좀 이용객들한테 불편도 적게 주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따로 별도로 두 번에 나누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총 소요되는 돈은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비 예산으로 23억 4천 700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23억원이 들어가는 그 해당 공사비를 1단계, 2단계 공사를 한 번에 추진을 하고요 하다 보니까 지하층, 지하1,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 2단계에서 했던 동아리실에 집기 같은 교육기자재 이런 구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팀장이랑 담당자가 행안부라든가 이쪽에 많은 노력을 해서 7억을 나머지 부족한 부분 이 7억을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하느라고 나누어서 나눠서

전액 국비로?

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상당히 많은 4천 500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것은 과다편성이었는지 아니면 출전선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럼 제가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전이라고 예산에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전국소년체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작년 말에 31개 시·군에 시달이, 도에서 계획시달이 될 때는 안양에서 롤러와 볼링, 야구 3개 종목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도비를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 계획이 도의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초는 아니고 한 중반쯤에. 5, 6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변경이 돼서 야구가 빠졌습니다. 우리 시가 롤러와 볼링 두 개만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는 다른 시로 개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도비가 내시에서 취소되고, 확정되면서 취소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두 부분 대회 운영비하고 사무통신 집기는 원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도에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삭감하는 만큼을 도비를 부담을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서는 절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남은 부분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이제 안 내려오게 됨으로써 이것을 그냥 감액 편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장애인학생체전이라고 해 놓고 일반인이 사용한 결과가 됐네요?

이게 예산 편성하다 보면 부기에서 소년장애인체전은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표기를 해서 그런 건데 도에서 원래 가내시를 할 때는 도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전 전체를 묶어놓고 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묶어서 가내시?

네.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기가 그렇게 들어간 거고 실제적으로 소년체전, 우리 시의 경우는 소년체전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수원이나 부천은 장애인까지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내시금액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군요. 전국소년체전, 장애인학생체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로 묶어서 지금 소년, 장애인으로 이렇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하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여기 삭감된 내역, 이 금액 돈들은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삭감하면 어디로 가죠?

예비비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비비 1억 삭감했잖아요?

네.

그럼 이 1억 삭감된 돈은 어디로 들어가죠?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2회 추경 때 그때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하고 그것을 다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 표시가 된 거지 이게 어디 가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1차, 2차 추경까지 다 합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차이 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저희가 119억 3천 400만원이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회 때 저희가 그 세입 부분하고 그다음 세출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난 나머지가 1억이 부족, 1억이 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118억 3천 4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된 부분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2회 추경 때 그때 예비비하고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기서 세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요. 1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그건 잘 안 가는 설명이고요 뭐냐면 어쨌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통해서, 3차 추경은 지금 1억이 마이너스로 일단 어쨌든 감액되는 걸로 나왔죠, 예비비에서. 그렇잖아요? 어차피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나갔냐는 거죠. 예비비를 집행했으면,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이 있을 것이고

세출 부분으로 가는 거죠.

세출 부분으로 갔는데 세출 어디로 갔냐 이거지. 이게 어디로

세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이 예비비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예산을 짜면서 세입·세출을 쭉 짜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쓰지 않고 남았거나 예를 들어 감액된 부분 예비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로 특별하게 예비비에서 지출 나갔다는 건, 삭감이 됐다는 건 그 예비비를 어딘가에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예비비는 아까 말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특별한 천재지변 아니면 쓰지 않는데 감액됐다는 건 차액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나갔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게 어디로 나갔냐는 거지. 예비비를 특별한 지출할 내역이 있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요 도시건설에도 있고 보사도 나가고. 사업비로 쓰는 거죠. 이게요.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비비,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왜냐하면 세입을 쭉 잡았다가 세출을 편성했어. 그다음에 1차, 2차 추경까지 썼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감액됐거나 해서 이게 예비비로 들어왔어. 예비비가 예를 들어 119억 3천만원이 잡혔으면. 그런데 3차 추경할 때 1억이 어쨌든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이 1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갖다가 거기다 채운 걸로 해서 예비비 감액된 거잖아요. 그럼 그 1억을 어디에 쓴 1억이 차이 나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무경제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썼다?

네. 사업비로 다양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거 없이 다양하게 들어갔다고 하면서 1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비비에서 1억이 아닌 10억이 나갔는데도 각 부서에 다 조금씩 1천만원씩 갖다 써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항목에 어디어디, 하다못해 100원씩이라도 어떤 항목에 어디 어디에 나갔는지를 알아야지. 자료를 제출을 해 줘야지, 이건.

그것은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한군데 다 모아집니다, 이게. 모아진 상태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우리 2차 추경 때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그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하고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갔는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과장님 말뜻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1억이 어딘가에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액이 나요. 그러면 그 1억 내역이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돈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거고 어디에 정확하게

1억이 아니죠. 왜 1억이 아니냐면 다만 1억이 감될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2차 추경 때 115억 2천 400만원 그 금액하고 플러스 세입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또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1억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어디로 갔나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것 좀 찾아봐주세요. 물론 세입이 적게 들어 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건 정확하게 자료를 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저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아케이드 시장으로 하려고 5억 7천이 들어왔다가 아케이드가 반대해서 사실 못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쨌든 또 다른 데로 쓰겠다는 건 지금 5억 7천 700을 그대로 쓰겠다고 지금 만들었다는, 내 얘기는 우리가 받아놓은 돈이니까 거기를 짜서 맞춰 쓰겠다는 인식이 좀 강해요. 물론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돈 도비 받았으니까 다 쓴다 하는 건 내가 취지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5억 7천 들어온 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케이드, 못 쓰는 그 주변에 다른 공사에 쓰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락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돈을 다 쓰겠다고 4억 8천 이렇게 딱 짜 맞춘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정확한 내역을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얼마얼마 따다닥 세밀하게 분석한 게 아니고 4억 8천 얼마, 개보수 그다음에 통신설비 설치하는데 나머지 금액. 이렇게 딱 짜 맞춘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요. 설혹 돈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쓸 데 없는데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7억은 전부 다 국비로 받아오신 건가요?

네. 이게 전액 국비 받아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시비 들이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을 다 개보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 난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1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