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중 조직재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이 전보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에서 전입하신 이용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정2동장에서 전입하신 정진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전입하신 추갑영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신 신수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정4동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세무1과장으로 오신 이영채 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과별 일반현황과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 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중 구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6개 분야로 계획된 추석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하여 건실하고 알찬 구 재정운영과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2011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구정방향, 재정계획의 지표, 주요투자사업, 연차별 재원배분 계획 등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송실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구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법률적 해석문제 등을 해소하여 소송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변호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간기업 및 타자치단체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2010 하반기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창업지원 등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적극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분야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채용 기회를 갖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오는 10월 1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희망근로 사업 종료 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82명을 참여시켜서 명품녹색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양천구소식지 편집과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양천구소식 명예기자를 동별 2명씩 36명을 위촉하여 기고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구민 중심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민선 5기를 맞아 현대적 감각의 도시 이미지 표현과 양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슬로건 및 캐츠프레이즈를 개발하여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양천구 출입 언론사들에게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왜곡보도를 방지하여 구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신뢰감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학교소식, 우리들의 이야기, 솜씨자랑 등 구정 및 지역소식을 담은 어린이소식지 가을호를 발간하여 학교간의 유익한 정보교류를 돕고 내고장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변동사항에 따라 지적공부와 전산입력 일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토지현황과 소유자가 같은 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을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기존에 수기로 하던 일상경비교부금 정산방법을 이호조시스템을 통한 자동정산 방법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금년 12월 31일로 우리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를 선정키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정시장 및 무등록시장에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에게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시장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과 74쪽 사항입니다. 신영시장에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창시장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대형마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양천구 상공회의 창업설명회 개최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경영 활동능력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오는 9월 15일부터 2일간 양천공원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 상호간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가을철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주유소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정량거래 및 정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현행 단일지방세법이 분법되어 16개 세목의 지방세법 체계가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됨으로 인하여 현행 구세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는 시세로 바뀌고 시세인 기타등록세 및 면허세는 구세로 바뀌면서 약 38억 800만 원의 구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바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제에 따른 세입징수 추진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금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전년대비 약 2,317건에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만 7,239건에 309억 3,7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납세자들이 납기인 9월 30일을 놓쳐서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관내 총 1,740여 개의 법인 중 58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 조사 및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예방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성실 납세 풍토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과표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9 귀속 지방소득세 과세 신고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고지서 및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을 확행하겠으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2010년 과년도 체납 시세 징수실적 평가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직장이 확인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 압류를 실시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징수율 제고 및 납세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12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징수됨에 따라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 및 공매를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양천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을 보면 490억 예산에 집행액이 260억입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53%인데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구정 기본계획 수립에 25.7% 맞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밑에 효율적 예산운영이 20.8%에요.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이 35.9%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 강화가 13%입니다. 그리고 뒷쪽에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성과 창출이 16%에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장기발전 계획 부분을 보면 장·단기발전계획 계속이 17.6%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정발전 4개년 계획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선 5기 출범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잡아놨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계획을 세우고 5,000만 원을 절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업무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영해서 16.8%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업무 스케줄이 어떻게 됐냐 하면 평가를 보통 연말인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한 부분은 현황책자를 만든다든가 매년 달라지는 구정시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남아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예산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예산편성 부분에 14.1%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서를 인쇄하는 인쇄비가 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이 주로 많이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기재정계획 9.4%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데 그때 맞춰서 대부분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산절약 등 구세확충 해서 그 부분은 15.3%, 예산운영도 22.7% 해서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면 예산운영 쪽에는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비하고 급량비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이번처럼 수해가 났다든가 제설대책이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잡혀 있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겨울철 대책이나 다른 재해가 있다든가 했을 때 집행할 예산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약 등 구세확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약한 성과금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금은 사실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심사에서 성과금을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구는 상반기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송수행과 관련된 경비가 35.9%로 낮은데 이 예산 중에는 소송에서 패했을 때 배상금으로 주려고 하는 돈이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3,500에서 4,000정도 집행되고 많을 때는 8,000, 9,000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2,500 정도 집행되고 7,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낮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창의혁신 쪽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창의정책담당관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창의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의혁신교육 및 주도그룹 육성이라고 해서 7.6% 집행된 게 있는데 아주 낮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창의동아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7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그것이 한 17개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위탁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 예산이 금년에 3,300 이상 되는데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 5기에 와서 전체적으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대체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는 3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구에서 심사해서 뽑힌 사례를 가지고 시 대회에 나가고 이런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굳이 비용을 안들이고 시에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6.2지방선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매널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조직을 경영하는 막대한 핵심부서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제때에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전체가 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있는데 조기집행 대상액이 2,200억이고 집행액이 1,300억 원으로 조기집행을 했는데 양천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조기집행 실적으로 몇 등을 했습니까?

19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2008년에 8,000만 원, 금년에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돈을 주려고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작년, 금년에 할 때 계속 지침이 변경·개선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아니면 특별히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2010년도 원래 본 사업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37억 8,0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일체 없어서 2008년부터 2010년 올해까지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내역하고 예산편성 당시 예산액하고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을 지금 못잡아서 그러는데 2010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각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 있죠, 전부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월 현재까지.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하절기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폭염 대책추진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근자에 들어간 계획들인데 어르신들이 마땅히 가실 데도 없고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쉴 자리를 제공해 드린다든가 이런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 주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노약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인들은 노인정에서 하지만 노약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 있을 거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제한은 안두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두는 데가 있어요. 간혹 다니시다 보면 더위를 피하는 시설이라고 표시해 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해 놓고,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봐서 다음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절기는 일단 그렇게 추진하셨고요, 앞으로 동절기에 주택지역, 특히 목2, 3동 쪽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때 제설대비, 작년도에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포크레인도 동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년처럼 눈이 오는 건 괜찮지만 갑자기 많이 온다고 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갑자기 눈이 오니까 전 구가 제설자재·장비를 빌리고 사야되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20년, 30년만에 오는 걸 대비해서 장비를 전부 다 사둘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장비들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민간업체들과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민간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덤프트럭같은 걸 하던데 올해도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고 특히 염화칼슘 부분은 작년에 보니까 너무 쓸데없이 뿌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해서,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축하 드립니다. 7쪽에 보면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이였습니까?

아이디어하우스라고 해서 전에 저희들 제도 중에서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었고 구민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창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묶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목표대로 구정발전 역량강화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집행률이 74.2%이고 우수정책 탑5라는 걸 보면 집행률이 49.1%였는데 여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안하고 있는 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연중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1,000여 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정에 반영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이 중에서 우수한 부분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요업무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정도이고 미미한 정도의 개선사항 정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비록 여기 예산은 적지만 이러한 아이템은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10쪽에 보면 아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의 연장 선상인데 예산을 조기집행 했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먼저번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정부차원에서, 이건 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재정지출을 연초에 조기집행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많이 조기집행을 했었는지요?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들은 대부분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이나, 공공투자 사업이겠죠. 그리고 일자리 사업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들, 주민들한테 직접 관련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들 위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조기집행을 하게 한 목적은 경기부양책으로 했는데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경제위기를 조금은 소프트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구가 조기집행에 효과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8쪽에 정책평가투어단 구성 운영이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서 창의정책과에서 분산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주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민 30명에서 40명으로 구성된 투어단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추진하셔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께서 파악이 좀 안되셨을 거에요,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5쪽을 보시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고 또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정발전 4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비가 4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구청장이 오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을 갖고 없는 돈에서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갔는지, 아까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평가투어단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구청장이 부임을 하셔서 그 문제를 과연 외주용역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부인력 중에 우수한 인력을 몇 명 뽑아서 중·장기 4개년 발전계획에 대한 토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결론은 우수한 직원을 3~4명 정도 뽑아서 한 2~3개월 작업을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안좋은 상황에서 1, 2차 추경을 통해서 행사성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이렇게 축소, 조정하면서 그것을 재원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맥락에서 동 사업도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고 대신 우리 우수한 인력 3~4명을 발탁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작업이 상당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 즈음해서는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완성시켜서 주민들께 발표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보지만 우수한 직원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고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흐름을 보면 전용을 많이 하고 절감을 올해 유난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도 이런 용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직원을 어디에서 받아서 TF팀을 만들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번 예산 때나 어떤 때 보면 정말로 우수한 직원이 있으면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정말로 이 한 가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에서 머리를 짜내고, 짜내고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승인 받을 때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탄생하는 사업의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순간에 그냥 딱 이렇게 해서 "고민 끝에 하셨다"는 말씀은 좋은데 그걸 지켜본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올해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정말로 과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꼭 필요한 사업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맞게 책정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저희 1,200명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1,200명 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만 눈이 오면 나가서 며칠 동안 고생하고 또 태풍이 불면 나무를 톱질하면서 쓸고 또 신종플루 등 오만 잡일을 다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일에 능률이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못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급량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하셔서, 우리구가 굉장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타구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일괄적으로 행안부지침이다 뭐다 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지침이기는 하지만 25개 구에서 하고 있으면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윗사람이 결정하는 데에서는 말을 못하지만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배려하는 뜻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급량비 만큼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급량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급량비 문제가 특별근무인 야근을 하거나 시간외근무를 할 때 최소한도의 식사는 하고 특별근무를 시키자 이러한 제도하에서 마련된 급량비 제도인데 그것을 일부 구에서는 아마 상부기관인 행안부지침을 위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안부나 급량비 운영 제도인 지침에 어긋나게 타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사안이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종전처럼 지침을 위반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은 지침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모두가 지침을 지켜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타구의 추이라든지 또는 급량비 지급 운영제도를 바꿔보도록 상부에 건의도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해 봐서 어떤 확실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부당한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25개 구청장님들께서 직원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아무래도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지난 번 장관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이 또 바뀌었고 하니까 건의사항으로 올려주시면 그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칙을 어기자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자는 거죠.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숙 위원입니다. 15쪽에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중요한 사업 같은데 중점 투자전략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반영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로 나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 있는지와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지금 대략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이 7개 분야에 89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주로 투자사업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매년 반영해 나가고 또 매년마다 변동사항을 연동계획으로 반영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인데 필요하시다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하고 이런 쪽보다 이건 재정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에 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정을 확보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세입확보 대책은 이거 말고도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계획 지표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목표지향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추상적인 단어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놔서 구체적인 사업의 아이템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한된 지면 위라서 그랬는데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워진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6개 분야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신종플루 확산방지 및 응급진료체계 확립, 생활쓰레기 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관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만 여기 대책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년에 보면 추석기간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절기가 좀 당겨져서 9월달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덥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추석이 21일 22일, 23일로 되어 있고 연휴가 징검다리 식으로 해서 19일간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근무하시고 또 쉬고 또 금요일날 근무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토요일 뒤에 이렇게 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추석에는 쉬실 거고 또 공무원들도 그때는 쉴 것 같은데 지도가 잘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오물이 넘치고 또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것인지, 또 쓰레기통을 배로 배치를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또 악취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에 지침을 하달하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보통 추석 전에, 추석기간 중에, 추석 후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월요일, 금요일 빼놓고 연휴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더 유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음식물이 상당히 흘러넘치고 도로에 흘러내려서 구청에 계속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하겠다"는 말만 하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처리기동반 8572라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올해는 냄새 없이, 또 이게 왜냐하면 오물이 넘치고 하면 모기가 서식을 해서 주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 신설 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신설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양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덕 사회기업팀장입니다. 진형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근형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희망근로 사업 추진 임금지급에서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1만 6,500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1일 3만 3,000원 82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했을 때 근무일수가 평균 25일 정도이고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시게 되는데 보통 구청이 국·시비사업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계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1만 6,500원은, 하루에 3만 3,000원 하시는 다른 분은 8시간 근무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체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시간을 근무하시는 겁니다. 4시간이기 때문에 그 임금의 반인 1만 6,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각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주 5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주 3회, 4회 나오셔서 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달에 15일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아가시는 건 19만 8,000원으로 20만 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4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일수 차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주 3일에 20만 원 정도이고 이건 주 5일 정도 근무하고 40만 원 정도인데 지역에서 이렇게 일이 겹쳤을 때 대상 분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다른 데서 뭐 하시다 말고 그 쪽으로 가느라고 달려가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들을 부처별로 협력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혜택이 더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 8월 31일로 종료가 됐지만 여기에는 다른 사업,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하셨던 분들은 희망근로사업에 될 수 없고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점추진사항 해서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희망나눔 행복은행의 운영방침이 어떻게 되는지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가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행복은행은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라든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무자본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1, 2개월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 자체계획은 하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계속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계획수립만 해 놓은 단계네요?

예, 아직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대체로 일자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시간제 계약직, 상담사 운영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은 한정되어 있고 고민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에 비해서 현재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라든지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 우리 구민들을 고용하기 위한 업무연계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향후 그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 저희 지역 관내에 우수한 기업과 연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천구 일자리창출협의회를 곧 구성할 겁니다, 9월 말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 등 제도를 정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상공회하고도 앞으로 연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의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양천구 상공회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표로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명단에서 보면 큰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대부분 현재까지는 중견 이상의 큰기업들은 지역상공회에 잘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게 현실정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구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우리 구민들을 보다 많이 일자리와 연계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날 계획하고 있는 취업박람회에도 지역담당 팀장이 관내의 유수한 기업들을 전부 일일이 방문을 해서 책임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들 그리고 현대엔지리어링 같은 중견급 필요한 때에이상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확약 받아서 어제까지 23개 기업이 참여의사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10월 1일 이전까지 아직 실무진들이 나서서 그런 확약을 받지 못한 기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책임자들과 만나서 10월 1일 취업박람회에 꼭 참여해서 우리 구민들 다수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문호를 열어주도록 기업관련 책임자들과 상담을 9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가 지향하는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관련업무에 일자리정책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저도 앞으로는 거기에 매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대형유통마트나 중견급 이상 기업들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고용하는 인력의 일정비율 이상은 가급적이면 구민들로 해 주도록 적극 유도하고 유인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조건으로 관련세무소나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앞으로 점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공약했던 일자리 1만 개를 4년 동안 기필코 달성해서 구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어서 복지양천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KT라든지 CJ Cable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급되는 기업들은, 외교에서도 어느 정도 급이 있잖아요. 장관이 나갈 자리가 있고 대통령이 나가야 될 자리가 있듯이 팀장님들만 보내셔서 일을 처리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적극 나서서 관내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보다 노동유연성에 의한 계약직이나 이런 거보다는 청년실업이나 이런 거에도 문호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추갑영입니다. 시에서 근무를 하다 얼마 전에 다시 구행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는 보고자료 35쪽에서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자료 39쪽을 봐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 비고란에 감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추경예산에 의해서 감경정을 올렸었는데 아마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검토과정에서 감경정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을 유지시키는 걸로, 그래서 감경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타로 봐주시고 본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로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신문구독현황에 예년에는 서울신문만 있었는데 최근에 문화일보까지 구독하는 문제를 질의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을 고민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 10여년째 의회나 시민단체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천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각 부서별 신문구독현황하고 언론사별 홍보비, 광고비 혹은 신문구독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점점 증액되고 있고 광고홍보하고 구하고 사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신문구독이 증가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양천구소식 명예기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행정재경위원장님이신 조재현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게 편집위원회를 하거나 어디에 참석하면 모니터요원의 수당이 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년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새로 위촉을 할 때 어떤 개선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벌써 8월달에 신규를 받으셨거나 위촉을 27일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난 번에 보면서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밑에도 보시면 통장이 6명에 단체위원, 도서방 봉사자 등 이렇게 해가지고 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통장 분들이나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동장님 추천을 보통 2명씩 하신 건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기사거리도 많고 그 지역에 그런 것도 많은데 중복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위촉을 하셨으니까 2년 임기가 끝난 다음 번에는 놓치지 말고 다방면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동장 추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 이 분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동장 추천 하면 딱 지역에서 아시는 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지금 저희가 인구조사 그거 하는데도 다 게재를 하고 아파트에 게시를 해놓으니까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는 36명 모집에 150명이 왔어요. 그 효과가 굉장한 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동장 추천이다 하니까 2명을 동장님 권한으로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기왕이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양천소식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분이 항상 매년 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파트에 게시하셔서 공모를 하시면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든 아니면 위원님이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시점쯤 되면 소식지 명예기자를 모집을 할 때 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때 상황이 알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때 또 그런 문제를 한 번 환기시켜 주시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4쪽을 보시면 구정 슬로건 해서 봉투까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홍보정책과는 구청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50만 양천구민에 대한 홍보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천구에 대한 홍보가. 그래서 양천구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전체 25개 구청에 양천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뉴스만 하고 관내소식만 전할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편집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간행물도 있기는 하지만 양천구를 타구에 알리는 그런 역할이 그동안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는 25개 구에 양천구를 핵심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홍보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는 아는데 이번에 이 구정 슬로건하고 캐츠프레이즈를 보니까 4년만에 사실 색깔도 바뀌고 구청장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에 따라서 4년마다 양천구의 색깔도 바뀌면서 어떤 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구는 과연 어떤가, 캐츠프레이즈가 계속 바뀌는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구로구를 볼 때 아하, 구로 디지털 그래갖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나만 가지고 지금처럼 으뜸양천이 아니라 몇 개를 갖고 여기에는 이게 맞고 이런 현안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구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구로공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맞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선정해서 또 ARS 따라서 쓰면 어떨까 하는데 벌써 다 선정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선정이 아직 다 된 거는 아니고 지금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인접 구가 캐츠프레이즈는 제가 전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마다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바꿔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선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축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40개의 문항을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20개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시킨 다음에 다시 오늘 10개로 축소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9월 13일날 14시에 구청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시간 나시는 분들을 전부 같이 모셔가지고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의견도 개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더 계속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설명회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작업을 벌이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전에 보통 보면 공무원들끼리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참여해가지고 어떤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은 일단 40개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한테 설문과정, 간부들에 대한 어떤 설문과정,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문과정, 다음에 또ARS 기능을 가지고 몇 가지를 1,000명 이상 정도 주민의견 수렴과정, 이런 다양한 수렴과정을 거칠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13일날 오셔서 같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목적은 굉장히 좋고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단지 아쉬운 게 지금 양천구에 맞는 특정된 슬로건을 고르되 꾸준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런, 지금 예를 들면 두 개를 선정하자는 거에요. 왜냐하면 디지털은, 아하 디지털로 예를 들면 디지털은 변함이 없는 걸로 고유하게 있고 그 외로 청장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쓰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는 이번에 이렇게 정하되 지금에 맞는 구정에 대한 4년간 갈 슬로건을 구하고 또 따로 선정을 하되 양천구가 계속 갈 수 있는 즉 말해서 양천구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구청장이야 선출직은 나가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지만 양천구를 나타내는 양천구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좋은 말은 다 나오는데 4년마다 계속 열린의정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의견을 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이번에는 계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양천구 하면 나타나는 그 슬로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각 4년 후가 되었을 때 또 그 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또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로건을 정한 다음에 활용계획에 청사, 기관의 현판, 산하단체의 현판, 게시판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나무 밑에 흙밭이 판에도 으뜸양천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이훈구 청장님이 잠깐 청장이 되었을 때 푸른양천이었어요. 그럴 때 녹색가게 간판, 에이프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의 조끼 등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추재엽 청장님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으뜸양천으로 다 바꾸었어요. 이런 예산낭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품에 쓰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간판이라든지 고정 자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품에까지 슬로건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그 집행 권한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거는 저 지금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으뜸양천이라고 양천구 마크 밑에 써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거 지금 멀쩡한데 다 파낼 것인가? 다시 지금 현 구청장이 자기 슬로건을 정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지금 작년 연말에 녹색가게 간판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원래 녹색가게는 양천구에서 자리만 제공하고 상관 없는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으뜸양천이라는 마크를 다 집어 넣드라고요, 지역 여성단체들이 하는데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그러면 지금 그거 간판 또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에이프런 다 바꾸었거든요, 봉사자가 한 60명 되는데. 그러면 100개의 에이프런을 다 바꿀 것이고 몇 십만 자원봉사자들의 조끼들을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등판에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양천구 마크하고 양천구라는 것만 들어가고 소모성 비품에만 슬로건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산하단체·기관 현판, 게시판, 조형물 다 한다고 그러는데 오목공원에 있는 그 조형물에도 으뜸양천구 붙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갈아내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슬로건이나 캐츠프레이즈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활용을 해야 되잖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저도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또 양천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나온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양천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현상입니다만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한 가지 당초에 상징물 하나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런 다른 거 없이 해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고민을 안하게 될 텐데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뀔 때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은 고민은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이걸 확정시켜 놓고 이걸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시켜 놓고 과연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 전체에 되어 있는 각 시설들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부분까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은 많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보면 어느 단체장님이 계실 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단체장님이 오셨을 때는 여기 저기 많은 곳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다음 시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어느 선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도 아마 명쾌한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이후에 어느 선 정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때 다시 한 번 별도 계획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품 정도는 괜찮지만 자산 수준의 오금교에서 넘어오다 보면 조형물도 있고 하여튼 모든 거에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이게.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론 이제학 구청장님이 재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못하실 경우에, 그때 푸른양천을 으뜸양천으로 1년만에 싹 가느라고 엄청난 예산을 썼을 거에요. 그렇듯이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양천구 마크하고 양천구 정도만 앞으로는 하고 슬로건은 비품에만 쓸 수 있도록 한 번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같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됐냐 하면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개인개인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항상 그래요, 벌써 내일이면 다 선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 말씀하시고 이래버리니까 과장님이 좀 곤란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되게끔 앞으로는 미리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도 디지털구로는 영원한 디지털이기 때문에 구로가 바꿀 수 없어서 구청장이 아하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는 정확하게 양천구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 슬로건을 내밀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본인에 맞는 슬로건을 하나 선정해서 같이 가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동감하는 부분이고 일단 되면 예산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민선 4기잖아요. 1대부터 캐츠프레이즈 변경된 게 어떻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1기 때는 쾌적한 양천, 꽃피는 지방자치, 2기 때는 우리 양천구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마음, 맑은행정, 밝은양천, 3기 때는 으뜸양천이라는 슬로건 하에 함께하는 행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하다가 활기찬 으뜸양천으로 하게 되었고요, 민선 4기 때는 첫 번째 분이 푸른양천 그래서 함께가요, 함께해요, 푸른양천 다음 분이 다시 으뜸양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하는 행정, 활기찬 으뜸양천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 5기를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정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었네요? 그런데 사실 으뜸양천이 물론 이걸 바꾼다고 간판 바꾸고 그러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겠죠. 사실 으뜸양천 하면 우리 양천구가 생각나야 되는데 어떤 특정 개인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속 가능한 뭔가를 하나 만들어놓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경되는 걸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낭비가 계속 되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을 거의 인정을 안하고 다시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현재 지속가능한 걸 만든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후대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선 시절에 각 구청별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이 예전에 다 만들어졌었어요. 그 바탕 하에서 민선 때 슬로건, 캐츠프래이즈가 됐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이걸 조례로 정해서 바꾸기 어렵게 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가 현재에 맞는 어떤 슬로건이나 캐츠프레이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4년 후에 변화된 사회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걸 가지고 고집해서 쓸 수 없거든요. 시대가 변해가는데 정해놓은 걸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지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변화돼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동의하는데요, 바꾸기 조금 어렵게 해 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조례로 해 놓으면 좀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어떤 조형물, 현판, 게시판을 바꾸는 걸 규정하면 의회의 의견이 조금 반영되니까 아무래도 구청장 혼자서 하는 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걸 검토해 보시고, 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38쪽 단위사업별에 보면 양천구소식지 발행, 양천꿈나무소식지 발행 그다음에 39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이 예산하고 뒷면 40쪽에 있는 예산하고 숫자가 달라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예산집행액, 미집행액의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38쪽에 되어 있는 건 전체 양천구소식 발행과 관련된 전체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을 표시한 것이고 뒤쪽 40쪽에 나온 양천구소식 발행 해서 나온 건 단순히 계약된 인쇄비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인쇄비가 1억 7,800이고 앞에는 인쇄비를 뺀 남은 금액입니까?

38쪽 양천구소식 발행 해서 2억 38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양천구소식 발행과 관련된 전체이고,

뒤의 것은 인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쇄비를 뺀 나머지는 어떤 분분이죠?

운영수당이라든지 관련해서,

그러면 운영수당이 소식지 명예기자 수당이에요?

예, 간담회비용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숫자를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43쪽에 명예기자가 36명인데 2006년도 상반기에는 한 동에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2기 때 한 동에 한 명인데 그때 문제가 발생됐어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왜냐 하면 수당을 5만 원 주니까 서로 하고 싶어서 동장들이나 구청에서 그때 당선되신 분들이 자기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을 도와줘야 하니까 배로 늘린 건데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다, 왜냐 하면 18명이 명예기자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토의하고 소식지에 기고하는데 36명이 굳이 다 나와서 5만 원씩 지급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36명을 위촉했는데 편집회의를 할 때 36명이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5, 6명 정도 그러니까 20명을 위촉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동별로 2명씩 해서 36명을 하는데 매번 편집회의를 이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5, 6명 정도,

그 분들에게만 회의수당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8쪽 중간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에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예산의 과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 관, 항, 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그부분이 지금 내용상으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다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라는 타이틀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이 돈으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리후렛이나 홍보판 관련해서 내용상 홍보물을 정비해서 게첨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왜냐 하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소속지에도 홍보가 되고 다 되는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과목 괄호해서 세부사업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하나의 표시상의 차이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그 내용만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인데 홍보파트니까 여쭙겠습니다. 칼산 끝자락 오금교 있는 데에 동영상홍보물 전광판이 있는데 그건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언뜻 기억하기론 4억 4,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유지비는요?

현재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유지비는 없고 아마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러면 1년 전기료만 해도 유지비가 상당하네요? 또 영상물도 가끔 바꿔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상물은 자체 제작해서 합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장소 선정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전광판이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세워놓았다기 보다 타구를 위해서 세워놓았다는 느낌이들어요. 구로구를 향해서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구로 구민한테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려고 세워놨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소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전광판 쪽은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차량통행이라든지 그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시에 설치하면서 광고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건물 부지에 한정해서 설치하느라고 아마 그 쪽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건물에 설치한 게 아니라 그냥 평지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절대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어떤 홍보목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양천소식지 발행이런 것은 전부 대상이 양천구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외부로 표출되는 건 꼭 양천 구민만이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국민 내지 시민들에게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양천구홍보물을 거기에 세워놔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끔 거길 다니면서 왜 양천구 홍보물을 구로구를 향해서 해 놨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ED전광판 설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하셔서 강연숙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호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47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 전체 자산 예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금고에 전액 다 보관하나요?

금고에 저희들이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권간에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자의 금액들이 크니까 비교해서 하는 그런 재정 운영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를 보면 우리은행의 이자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을 한 번 뽑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3.8%이고 하나은행의 경우에 3.3%, 국민은행은 2.9%, 신한은행은 3.1%로 우리은행이 타 은행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모든 이율이 다 우리은행이 가장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단점유 지분을 말하는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750필지라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2,750필지인데 8월 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거를 보면 무단점유가 17필지에 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3,600여만 원을 변상금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얼마나 되고 우리 구유지는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 양천구의 구유지 토지가 1,718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731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30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755필지를 보유하고 면적으로는 56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이 재산들을 순조롭게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무단점유 되어가지고 민·관이 대치가 될 상황 같은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래도 우리구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6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73쪽 신영시장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웅원 위원님과 본위원의 최고 현안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33억이죠? 지금 현재 신영시장 주차장 공사 했던 게 몇 면 있습니까?

기존 16면이고 추가로 조성되는 게 6면 해가지고 총 22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면이 된 것을 본위원이 가서 확인했는데 한 면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4월 30일날 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월 30일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할려고 해가지고 준공과 즈음해가지고 교통지도과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받아서 해라 그래서 최근에 그 관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즈음 해서 주차장을, 시비로 왔습니까?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로 나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마찰중인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인들이 운영해야 된다",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33억 3,400만 원인데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3,400~3,50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많은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저희 구유재산 관리 측면이나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놀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4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부실공사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거든요. 바닥을 다졌는데 그게 꺼졌어요. 지금 공사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런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어디에 가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활용을 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66페이지에 신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게 26억 1,200만 원 중에는 공동주차장 해가지고 전년도 해서 사고이월로 모은 게 10억 8,900만 원 있고 환기시설 보수가 1억 1,100만 원,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가 13억 1,900, 아케이드 난간보수가 1억 1,300, 그 다음에 미세기창 자동화사업에 한 1억 2,200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에 돈을 투자해서 할 거라면 시장에 상인회가 있더라고요. 상인회 그 분들과 타협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가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총 기금조성액이 116억 정도 됩니다. 93년부터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9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20개 업체에 331억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올해인 경우에 저희가 한 37억 정도의 기금운용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반기에 한 18억 3,000만 원의 융자가 나갔고 후반기에도 융자를 해 줄려고 21억 1,5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IT기업, 도·소매업자들한테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이율은 연 3%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실제로 기금이 나간 것은 얼마 안 되어서 집행내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대부분 이 돈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38억인데 몇 개의 회사에 나간 거에요?

저희가 최대 2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올 하반기에도 융자 추진 중에 있는데 29개 업체에 21억 1,500만 원을 융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업체당 평균 한 7,000~8,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담보나 이런 게 있게 나가나요?

93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대손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부동산담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해서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신용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쪽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해마다 증액이 됩니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총 116억 중에 8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억 원은 그동안 운용수입,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늘어난 과실이 3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가 안 좋아서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정도 출연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2009년 추석맞이 이벤트행사, 2010년 추석맞이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인정되는 시장과 인정되지 않은 시장이 이벤트행사에 나가는 지원비가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2009년과 2010년하고 행사비용에 좀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인정시장인 경우는 전액 시비와 시장상인회 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2009년도 이벤트행사 지원비용이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2010년도 각 동별로 전체 지원금이 차이가 나요.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200이면 시장에서는 엄청,

방금 답변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하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서울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시장당 얼마씩 줘라라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조금씩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석맞이 이벤트행사 지원에 예를 들어서 목3동을 보면 약 900만 원 정도 되면 여기에 상품권 지급이 약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00에서 300을 빼면 나머지 약 600만 원이라면 상품권 300만 원은 따로 드리는 거고 600만 원은 차량하고 가수 부르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 안에는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또 2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일부 품목같은 경우에는. 염가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데에 일부 지원이 되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초청비용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문화행사뿐이 아니라 민속놀이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상품권 320만 원하고 600만 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320만 원은 이 상품권을 행사하면서 예를 들어 제기차기를 하면 얼마씩 드리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 600만 원은 순수한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차량이 오고 가수가 오고 사회자가 오잖아요. 거기에 6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예, 홍보비에 다 들어갑니다.

홍보비에 팜플릿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00만 원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하시겠지만 행사비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에 다 가보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차량이 한 대 오고 가수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600만 원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50%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0%를 줄인만큼 상품권으로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 지급이 반장님을 보면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목3동에 반장이 몇 분 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한 100명이라고 보면, 상품권을 2만 5,000원씩 드린다고 그러셨죠? 반장님한테.

예.

그러면 우리 상품권이 양천구 전체에 2만 5,000원짜리가 몇 장 정도 나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는 반장 추석보상품 하고 저소득격려품 하고 해서 반장 추석보상품 약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격려품으로 나가는 게 한 2,7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를 전액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자치행정과의 지급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다 끝난 게 아닌데 50, 60% 수준에서 각 동의 반장들 중에 상품권을 원치 않는 반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 안팎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이 선택권이 있네요? 재래시장상품권이 필요없다면 농협상품권으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품권을 받는 반장님들은 지역 재래시장에 활용하겠죠, 상품권이 양천구 전체 재래시장 어디에 가도 통하는 거잖아요?

예, 9개 시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용을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한 번 가져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각 동네에서 행사를 하면 비용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정산하실 때 보시고 가능하다면 행사비용을 좀 축소시켜서 상품권으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본적으로 시장 지붕에 덮개가 있는 데는 다른데 지붕 덮는 걸 4대 때에 많이 했는데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신월1동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신영시장은 협동이 잘되고 있어요. 그 외에 있는 시장 상인분들이 같이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 상인분들이 그 당시에 같이 협력이 조금 안돼서 못했더라도 지금 다시 상인분들이 시장에 같이 합류할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속에 같이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면, 그 뜻은 지붕을 세우는 거거든요. 지붕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만약에 상인들이 지금이라도 지붕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중재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중재할 역할이 있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게 된다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붕을 씌우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인회 조직이 있어야 되고 10년 이상 개발계획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영시장의 경우 25명이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 구간에 아케이트를 씌우기 위해서는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5%에서 10%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인회에 매월 회비 4, 5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게 아케이트로 덮어지기 때문에 주변 민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토론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도 15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청에서는 한다면 합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죠?

예, 노력해야죠.

예를 들어 예산이 15억 들어간다고 하면 지붕을 다 덮으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상인분들을 심광식 위원님과 같이 만나보고 그러는데 다 올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끝에 덕화연립 쪽에 반쪽만 덮여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아까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영상인회하고 주변에 집단민원을 내신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게 1단계이고 그게 된다면 구청에서는 원하는 대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이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 과장님이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가급적이면 같이 장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28억 3,775만 5,000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0.9%거든요. 이 사업이 목2동 쪽에 있는 건가요?

목2동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트를 설치 하려다가 안된 돈을 그냥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목3동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 건 아는데 토지매입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나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추진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68페이지 예산과목에서 계를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의 집행률이 54.6%인데 지금 현재 9월이니까 4개월 정도인데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으로 된 건가요?

그 자료를 보시면 8월 10일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약 7개월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알아서 부족하지 않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그나마 적은 300만 원의 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에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게 사실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1,5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업체가 심의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이미 나갔고 2, 3, 4, 5는 9월까지 해외 판로 개척을 하고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한 다음에 차후에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도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작년에 좀 많이 한 거죠. 기존에 기금도 서울시에서도 수십억씩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융자금을 다른 해 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올해도 상공회에 1000만 원의 많은 돈을 책정해 줘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분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계약 예상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리 1,500만 원을 정해놓고 5개 업체 하지 마시고 미리 그런 업체가 10개다 그러면 3,000만 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 내년에는 3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다, 이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업체수도 좀 늘릴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몇 개 업체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할 부분 해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죠, 돈에 맞추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공회 사업 추진도 보면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실시를 보면 회당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에요, 구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합친 것을 보면. 그래서 정말로 강사님들이 구예산은 적게 지원이 되지만 강사님들이 좋은 경영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좋은 분이 오셔서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사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74쪽에 경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억 7,000여만 원을 들여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할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고객지원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운영권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고객지원센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여기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주변에 공동화장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층에는 배송센터와 화장실을 넣고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2, 3층에 교육장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이고요, 현재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 중에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장 상인회 쪽에 운영권을 맡길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방침 계획이 수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빨라야 4, 5월경에 신영시장과 경창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오픈될 예정이거든요. 내년 3, 4월 이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산권은 시비가 많은데 우리구에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 자산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이고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영채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성실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체납현황을 보시면 체납하는 거나 세무과 직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따로 특별히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장영기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그 분야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정리가 되셨나요? 세무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업무파악이 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이 숫자에 그리고 저희가 한 4년 동안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체납하고 세금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세목에 따라서 주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강제성도 띠고 있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체납을 어떻게 세무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해가지고 일단 기간 내에 납부고지서가 9월 16일날 고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3%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독촉장 고지서가 납기내 고지서로 나가요. 그래가지고도 안냈을 경우에 일단 압류처분에 들어가는데 압류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세목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할 경우도 있고 30만 원부터 할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10만 원 정도 되면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압류해 가지고 압류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받게 되는데 일단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공매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압류예고독촉장이라든지 나가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팀장급 이상은 100만 원 이상 체납 독려를 하고 그 이하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500 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청 기동반에서 철저하게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결손처분이 얼마인지 파악하셨나요?

결손처분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없는 과가 세무과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며칠 했거든요. 만날 봐도 똑같은 내용인 거에요 아무리 공부를 할려고 해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을 한 번 찾아뵙고 세무과를 한 번 방문해서 공부를 더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2009년도 전에 체납액이 얼마에 결손처분 이런 거 정도는 답변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이 저희가 듣기에도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세금을 내야될 돈이 사라지는 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결손처분이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일단 압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시효결손을 처리하고 불납결손은 일단 받을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을 시키는데 일단 결손을 시키되 5년간 항상 납세자한테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나타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안 할려면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여기도 지금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되도록이면 결손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