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 부서장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길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다음은 류택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신월3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김종신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과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0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 점검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노후, 탈색, 훼손 등의 사설안내표지를 정비하고 무허가표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계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로 및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점용실태를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단점용과 도로 허가면적 초과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적정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입니다. 신정3동 1182-9호외 2필지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날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지급된 곳은 3건에 5억 3,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행히 수용결정돼서 9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해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맞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시민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상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가로판매대와 구두박스가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다른 시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25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로 지난 1월 15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10%입니다. 현재 차수벽 타일을 붙이고 있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서서울호수공원 접근로 설치공사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해서 여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상판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노면이 물러져서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판을 올리겠습니다. 29쪽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신월IC에서 강서구 경계 간 길이 3,600m, 폭 1.1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금년 12월까지 1차 준공을 하고 2차 사업은 내년도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내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주변 차로 확장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신월동 548-1번지에서 신월IC간 길이 1,760m 구간에 대해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자전거도로와 띠녹지,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통행불편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로수를 제거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내년도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쪽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주요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중 시설노후로 인한 절연불량, 임시 가공선로 등으로 잦은 부점등이 발생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등의 개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가 되도록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47쪽입니다. 목동신시가지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기능이 저하되고 불량한 목동 단지내 오수관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여 분류관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른 데는 오수관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목동신시가지만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수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48쪽 안양천 환경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안양천 신정교 부근 제방 상단에 공사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환경센터를 준공하여 안양천을 방문하는 주민의 환경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현재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도로 쪽으로 건물을 내서 지으라고 하는데 현재 도로 쪽에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9월 중에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안양천을 하천의 주요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문화가 있는 하천이 되도록 가꾸겠습니다. 현재 안양천은 위원님들께서도 별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자가 하나 파손되어 있고 천막이 있는데 이번 태풍에 부분적으로 찢어졌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로 빠른 시일내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원상회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1,087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상태를 일제 조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내용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838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통축 종합개선사업입니다. 등촌로 등 6개 도로 18.75㎞에 대해 차로변경과 신호체계, 보행환경, 교통안전 등 종합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청에 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약 15억 원의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 교통시스템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신목동역 3번 출구 옆에 사업비 8억 4,2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주차장 설치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고장난 자전거를 중요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무상으로, 중요부분은 실비를 받고 수리해 주는 업무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순회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해서 자전거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전문정비조합 양천구지회 조합원의 협조를 받아서 9월 10일 금요일에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귀향길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월7동 지역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독서근린공원은 신월체육센터 옆에 있는 솔밭공원입니다. 여기에 용역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이 지역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나무상태로 추진한다면 공원심의위원회의 승인 확률을 20%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노력하면 50% 정도의 승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시의원님 또 정치권 인사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비로 큰 자동차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3개 골목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생활도로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서 신월1동 지역에 설문조사를 마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들이 시간대별로 돈에 차등이 있습니다. 지금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문자들이 컴퓨터로 신청을 하거나 내줄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대지 않으면 할인해 주고 또 방문자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조회 단속시 대상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량소유주의 핸드폰으로 이동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단속저항을 완화하고 교통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차량이 지나가면서 촬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내용이 자동컴퓨터시스템으로 소유주한테 지금 단속차가 지나갔다, 앞으로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치우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라는 사전예고 기능입니다.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태풍피해 복구업무를 원활히 수행했습니다. 지금 나무 자르는 업무만 남아 있는데 이 업무도 금주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오길현입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관리 업무를 성심껏 수행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3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번 곤파스 태풍 피해를 복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길을 다니시다 보면 주로 전주 옆에 헌옷수집함의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단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름도 없이 그냥 흉물스럽게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쓰레기 투기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보기 싫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별도로 그 함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집함은 재활용품 수거 차원에서 재활용을 다루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과에서 이걸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신정네거리에서 신월로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신정4동 신정시장 횡단보도 앞에 판매대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로 온 것 같은데 그 판매대가 시장입구에다가 횡단보도가 있고 해서 통행과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8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분 독려 징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8월 현재 32건의 징수실적이, 체납으로 징수가 안 된 60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시느라 담당팀장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 이 분들은 삶의 터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의 중심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민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국가에서도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완화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시시비비가 심화되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 또 당사자들의 정서에 반하는 무자비한 단속을 하지 않고 1차 계도를 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위해가 되는 부분은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약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접근이 쉽지 않지만 불법노점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황색 실선을 설치해 달라. 그 이상은 차라리 안 나가고 우리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켜서, 노점을 하다 보면 자꾸 도로폭을 잡아 먹고 좁혀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나오면 더 장사가 잘 될까봐 서로 서로 나오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란선으로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하듯이 노점들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당신들만의 기본을 그 안에서 정할려고 하는데 선이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업무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도 챙기겠지만 토목과하고도 한 번 공조를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m 도로 이상인 상태에서는 노란 점선을 그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가, 제도로 구체화 되고 또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노점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줄이자는 취지이고 그 분들이 다른 어떤 생산성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노점을 고착화 시키는 것은, 특성화 노점이라면 몰라도 일반 도로에 자꾸 저희들이 단속의 폭을 완화하다 보면 겉잡을 수 없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노점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항구적인 어떤 생업대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업무상으로 저도 그런 측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 보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 정비를 하고 불법노점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얌체같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기업화 해가지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무원 입장에서 중심잡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적치물을 철거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적치물 철거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류재활용 수거함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물은 청소행정과 소관일 수 있지만 도로상에 합법적인 적치물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저희가 합법적이냐의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함은 처음에 좋은 취지로 다른 부서의 동의하에 전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관행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건 분명히 취지에 맞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치물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개입이 어떤 장애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물로 봐서는 건설관리과가 아닌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동센터에 물어보면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면 치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나 개인, 무슨 복지단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화하면 치워준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치워주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치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도 결국은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철구조물은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도 동장 직무를 수행해 봤습니다만 물론 도로상에 다른 적치물이 있으면 저희과에서 당연히 치워야 되지만 뒷골목의 수거함은 장애인 단체의 자립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불법이다 해서 저희가 관여하기에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청소행정과장하고 이 문제를 그 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철거에 대한 소관 부서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해결할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되었든 건설관리과가 되었든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균 위원입니다. 한참 더운 여름철 날씨에 박명하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건설관리과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곤파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신정2촉진구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이 있는데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는 한 회사를 선정해서 합니까?

3개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3개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을 나누어서 공시지가로 결정을 합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서 감정평가 법인이 다른 요소까지 가미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3개 회사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영업권 10건 4억 7,800만 원, 토지가 24건에 9,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되어 가지고 2010년 5월 14일 건은 토지 39건, 영업권 5건에 5억 1,100만 원, 물건에 대해서 15억 4,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은 상가부지에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나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토지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도 될 수 있고 다른 기계시설물 이런 게 가능합니다.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진입로 개설에 토지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부분에 39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뭐에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영업행위나 이런 거를 했다가 영업행위를 종료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권리금 형태나 이사비용 그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업 손실금으로 이해하시면,

그 영업권과 물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금액을 보상해 줄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영업활동하는 어떤 납세실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로상하고 이면도로상하고 계속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 가격이 다르듯이 영업권하고 물건에 대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39건에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개인사항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보고사항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영업권 보상에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을 표면적으로 정하기는 사실 곤란할 거에요. 왜냐하면 영업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표라는 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세금 납부실적 같은 거를 봅니다.

그래도 기준을 잡고 있는, 공시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쭉 해서 나오듯이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사항이 있을 거에요. 토지권 39건 해가지고 금액만 72억 2,400만 원 딱 이렇게 해 놓으면 토지권 39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이면도로하고 차이점이 있겠지만 영업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에 대해서, 영업권 같은 것은 5건 해가지고 이렇게 딱 5억 1,100만 원을 올려놓고 또 물건에 대해서 15억 4,6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평가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자는 거죠. 분명히 또 손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서면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지역경제나 모든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살리자고들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고 노점상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노점을 펴서 장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에게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공무원의 입장을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은 먹고사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다 보면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법에 준한대로 한다면 노점상은 전부 다 철거 및 단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단속기간이 2010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명절시기입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또 단속이 들어가면 그나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벌어서 명절을 지낼려고 할텐데 기준을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다 장사를 못하겠지만 보통 노점상 있는 데가 재래시장이란 말이에요. 인도라든가 아니면 6m 도로, 8m 도로, 소방도로, 10m 도로 이런 도로에 근접해서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민들 일부분은 불편사항을 느끼지만 일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하소연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문의를 하고 싶은 게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기거든요. 단속기간이 딱 그렇게 정해져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법적인 선에서 말고 인간적인 도리상 민원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제기되었을 때 어떤 적절한 선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가을에 접어드니까 새롭게 노점상이 많이 신규로 발생하는 게 전례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설정했고요, 물론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서 서민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 드리지 않도록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선에서 사전계고를 하시고 융통성있게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밑에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조절을 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적절한 선에서 감안하되 활용도를 폈으면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눈 높이에 맞춰서 원활히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질의대상인 해당과장하고 부서만 남고 타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오전에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저는 사설안내표지 점검 및 정비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새롭게 사설안내표지가 바뀌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적으로 도시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 바뀌어진 표지판이 사실 일반인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양천구에 와서 길을 찾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부서 직원들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디자인 글씨가 차량이나 보행할 때 금방 눈에 띄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가로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표준안을 만들고 시달된 거기 때문에 다른 구도 똑같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 사설표지판들을 가만히 보면 보행자를 위한 표지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이동할 때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보행자 뿐만이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정말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게 한꺼번에 정비가 돼서 새로운 디자인표지판과 함께 활용을 하면 되는데 무허가 난립표지판이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9월 30일까지 정비기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구청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사실 사전에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무허가간판을 철거할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공지는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설안내표지판이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에 신고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자한테 이미 통지하고 새롭게 바꾸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고요, 일부 영세하신 분들이랄지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사설안내표지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계도를 계속하고 정 응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에는 강제조치를 해야 하는데 강제조치를 하려면 저희들이 시설과 장비, 돈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로 영세업자분들이 무허가간판 위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의사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지역분들과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공지가 빨리 전달돼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안내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1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시설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네 건의 피해가 있었네요, 그 네 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태풍 바람에 의해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가로등이 7주, 보안등이 16주, 시설물로는 신정차량기지 지하보도 난간이 2개인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휀스가 한 6m 2개인가 파손되었습니다.

피해복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쪽 4번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로 신월지하차도 주변 차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6동에서 신월7동 신월아파트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비가 많이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시에는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도 있고 또 야간 시간대에는 주변 여건상 보행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또 그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과다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구에서도 신월지하차도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자꾸 침수가 돼서 작년부터 평면화를 서울시에 계속 요구했고 최근에도 제가 서울시 도로기획담당관에게 설명드리고 의장님의 힘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평면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을 보니까 새로운 변화, 다함께 희망양천에 걸맞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전부 시비로 하실 계획인가요?

예, 시비로 요구하고 있고 지하차도가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시도상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도 계속 16억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월지하차도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면화 공사 전까지 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8월 13일 새벽 2시에 지하차도에 개인택시가 한 대 갇혀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난 사고 같지만 앞으로 사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방지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현재 지하차도가 85년도에 개통돼서 지금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쪽에 광역도로도 그쪽으로 넘어오고 해서 연계해서 시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평면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남부순환도로축과 광역도로를 넘어오는 도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왔고 의장님을 만나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인데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람이 다치고 생계가 힘들다는 민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펌프가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든가 물이 고여서 갑자기 물이 몰려 들어와서 그랬다면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물이 고이면 차단이 된다든가 경보가 울린다든가 하는 간단한 시스템만 해 놨어도 그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차량이 속력을 내서 짧은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갑자기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차량이 침수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도 평면화하는 데까지는 아직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사고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큰 태풍으로 인해서 업무량도 많은데 이번에 많은 밤을 세워가면서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균형개발과랄지 도시디자인과랄지 토목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예산이나 모든 게 신월동에 다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큰 대형공사도 다 신월동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아파트가 있는 신정동이랄지 목동이랄지 이런 데는 전혀 쓰여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신월동지역이 좀 낙후되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부분에는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기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약간이라도 확보해서 아파트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들 보면 도로가 오래돼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이랄지 보도블록이랄지 빗물받이가 역구배 되어 물이 고여서 눈이 오거나 겨울철이 되면 그 부분이 얼어서 여러 가지 교통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신월동에 있는 큰 공사장에만 직원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작은 보수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서 점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또 큰 공사장에는 예산이 확실하게 집행되지만 적은 데는 아예 예산 자체를 잡지 않아서 소홀히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목동도 개발된 지가 한 20여년이 넘어서 사실 도로시설물도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월동 쪽과 목동 쪽, 신정동 쪽의 예산을 균형있게 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선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부터 손을 대다 보니까 신월동 쪽에 사실 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중심축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신월동지역의 주요간선도로가 남부순환도로인데 시도로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그쪽도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자고 해서 도로확장 겸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지역에도 저희들이 목동 동로, 서로에 가로등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개량이 전체 끝난 구간에 작년까지는 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받아서 복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복구하는 구간이 굴착구간만 하다 보니까 완벽한 정비는 못했지만 구간별로 계속 사잇길이나 가로등 개량 겸 보도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태풍피해도 있었고 그래서 도로나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번 점검반을 보내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낙후된 도로를 한 번 체크하여 주시고요, 만약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저는 주로 아파트 쪽을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 신월동은 지역구가 다르고 제가 아파트연합회장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만 살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신월동 부분은 신월동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주로 아파트 주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아파트 주변에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놓은 지 20년 이상되다 보니까 느티나무랄지 은행나무랄지 많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서 아파트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고 참 좋고 쾌적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나무가 작았을 때 가로등을 같이 설치해 놨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가로등이 묻혀 있습니다. 주로 13단지에서 양천구청역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 느티나무가 우거져서 그 느티나무 속에 가로등이 들어 있어요. 양천구청역은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이 역에서 내려서 단지로 들어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밤이 되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한 번 나가봤어요. "등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등이 있는데 나무 속에 파묻혀가지고 조명의 밝기가 효과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한 번 돌아봤는데 도로가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로등을 높이든지 내리든지 아니면 나무를 자르든지 가지치기를 하든지 뭐를 해야만 야간 보안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1, 12단지 사이, 13단지 사잇길, 10단지, 9단지 사잇길에 사실 나무가 한 20년 이상 크다 보니까 가로등이 전부 나무 그늘에 가려가지고 어둡다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시에 다 하기에는 예산 형편이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한 구간씩 가로등의 높이를 조정해가지고 밝기 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단지, 12단지 사이와 13단지 사잇길은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보고 받은 거와 오늘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자를 보면 엄청난 예산이 공사장에 들어가서 우리 양천구 예산이 아파트 쪽이나 이런 조그만 데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도 이 예산을 어느 한쪽으로 줄인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자체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차도상에 있는 시설물과 아스팔트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구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신월동 지역의 대형공사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시유도로다 보니까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동쪽 아파트 단지의 수목이 성장이 되어가지고 그늘로 인해서 어둡다는 건 지선도로로 구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보안등 유지 관리나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5대 때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는데 타 자치구라든가 지방을 가 보면 초기자본은 좀 들어가더라도 태양열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고 홈플러스 주변에 홈플러스 자체에서 3등을 설치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녹색성장을 국가차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의 지침도 받고 저희 구청에서도 유지 관리하면서 느끼고 하는 점들이 최근에 와서 LED등이 나오면서 친환경적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제품이다 보니까 시의 지침도 그렇고 아직 저희들이 설치할 단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향후 1, 2년 후에 여기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난 5대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양천구가 검토를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지방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초기자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접근성을 딜레이시키는 것 같은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업체 간에, 지금 국가시책으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보완해 나가면서 한꺼번에 전체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미리 체크를 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구가 좀더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하나하나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규호 토목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일단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정1-1 뉴타운촉진지구에 대해서 뉴타운촉진지구에 들어가는 범위가 소홀한 거 같아요,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경계선 쪽이나 이런 데도 도로관리팀에서 돌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되어 있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신정3동에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의 정문에서부터 한성교회, 벽산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백암고로 올라가고 금옥여고까지 도로변이 있습니다. 한성교회 정면에 e-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그게 굴착이 되어가지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면 갑자기 그 도로에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앞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9월 15일쯤에 한다고 했다가 어제 9월 10일쯤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신월6동 575번지 일대 신곡시장 내에 오거리 쪽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고. 청황1길 농협 뒤로 귀빈사진관 있는 거리인데 그 도로가 굴착이 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민원을 제기 안 했더라도 도로관리팀에서 순찰을 돌거나 했을 때, 굴착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우천 시에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 차량 운행을 할 때 시장을 보고 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벼락까지 치면서 그 도로의 패인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당장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3동 별장빌리지 구간 772-2번지에서부터 773번지 일대에 집을 한 채 짓고 있는데 그 도로 노면도 굉장히 안 좋고요,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 보면 부천방향으로 한전 지하공사를 한 부분이 그냥 가식적으로 도로를 깔아놔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내려서 걸어가다가 물벼락을 맞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복구를 했는데 대충 형식상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순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월4동으로 가는 지하차도를 지나면 SH공사 현장의 도로도 관리감독을 해 주면서 땜질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몇 번 민원제기를 할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땜질 식으로 해봐야 8톤이든 12톤이든, 15톤 차량이 지나가면 금방 패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제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정말 밤에 운행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한 번씩 해서 SH공사 측에 지시사항을 내릴 것은 내리고 관리·감독을 하고 또 정 안될 때는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도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한성교회 앞 주변 773번지, 550-10번지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31일 중에 24일이 비가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작업이 지연되고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히 작업을 하고 서부트럭터미널 앞 한전에서 관로굴착한 데는 사업소와 연락해가지고 조속히 원상복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있는 뒷부분까지 직원분이 도시든가, 앞부분은 형식적으로 조금 성의를 보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경계선쪽 부근, 촉진지구로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 그 도로까지 소홀한데 그런 도로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신월6동 16통, 17통, 18통에 이면도로 6m,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부분땜질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1,500m 정도 되는데 도로가 노후되고 도로 굴착으로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지역은 동떨어져 있어서 챙겨지질 않고 소홀하게 되는데 그쪽 일대를 좀 보셔서 소요예산은 5억 4,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셔야겠지만 6m×100m 해서 약 15㎞ 정도인데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이 도로를 새로 재포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현장을 조사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보통 대로변 말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유지기한이 있습니까?

예, 하자기간이 한 2년 됩니다.

그럼 2년 안에 도로표면이 갈라진다든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부실로 봐서 어떤 하자보수가 됩니까?

예,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대로변하고 골목길하고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포장하는 내용물이 다릅니까?

지금 간선도로에는 서울시에서 투수제라고 해서 목동중심축 도로에는 재질이 조금 다른 걸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기존 옛날에 쓰던 아스콘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손되는 것이 대로변보다 골목길이 빨리 파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이면도로, 간선도로가 갈라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실해서 그런 건지, 재료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공법의 문제인지, 원자재의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노후되거나 굴착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실제 부실시공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골목길에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셔서 해 주신 관리팀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포장을 하실 때, 하기 전에도 하셔야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도 철저히 부실여부를 잘 감독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도로 보안등 조명팀에서 신속하게 현장 확인해서 설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대신 전합니다. 아까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양열 방식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아까 LED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LED업체에서 요구가 와서 양천구청역 앞 길에 설치를 해서 결과를 테스트 해 봤습니다. 결과도 안 좋고 서울시의 방침도 이런 제품은 검증이 안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빛이 상당히 어둡게 느껴지고 골목길에는 불빛이 으슥하게 돼서 골목길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한데 그런 불빛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으신지?

불빛에 대해서는 조도가 밝고 어둡고 민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자로 균형개발과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원철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치수방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는 3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원철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곤파스에 피해복구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 때 우리 지역에 피해도 있었고 그 전에 국지적인 호우로 인해서 양천구 전체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치수방재과는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그 피해에 대한 복구랄지 지원 또 구호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까?

피해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지침에 따라서 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재해편람에 따라서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또 복구할 부분은 응급복구를 하고 항구복구할 부분은 항구복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치수방재과에서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일단 보고를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피해접수를 하면 그걸 저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동에서도 보고를 받고 또 소방서나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오면 접수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이후에 아까 말씀에 보상, 복구, 항구복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재과에서 보고받은 피해내용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방재과에서 보상하고 복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부분은 저희가 하고 다른 부분에서 발생되면 해당 기능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서울시 재해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로 보고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중앙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역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가 경험한 것이 치수방재과에서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가를 한 번 지켜봤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방재과에 확인을 했더니 주민생활지원과로 연결시켜 주고 또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동사무소로, 물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지역 동사무소에서 현황보고를 다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체크를 해 본 것인데 물론 큰 재난이었다면 당연히 발빠르게 많이 움직여서 할텐데 소규모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본 가구가 침수되고 옷가지들이 젖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다른 부서로 연결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결이 잘 안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와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긴급구호라든지 일반구호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피해를 당하면 보고받는 걸 우선으로 하지 말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복구와 구호와 지원, 또 다른 부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복지분야의 관할업무 부서가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에 보고받은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알려줘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일선에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지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보다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확인해서 가능하면 적은 피해지만 한 가구나 두 가구라도 피해는 피해니까 그 문제까지도 관청에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 줄 때 정말 양천구에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어려울 때 돌봐주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희망양천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요, 재난이 발생해서 구호가 꼭 필요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소규모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지껏 관행적으로 안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구제한다든지 별도 방향으로 처리를 동장 주관하에 하는 시스템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저희가 통보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화 되는 구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수관 정비의 기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오수관 정비의 기본취지는 하수관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따로 구분되는 지역이 저희 지역에는 목동신시가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가 내리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져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려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걸 분류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천구는 현재 목동신시가지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신월동이나 신정동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이겠네요?

그런 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보니까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오수관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정비가 끝난 것인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수방재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호텔 앞에 지하차도나 해누리운동장 이런 도로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덜 와서 그런지 아니면 빗물펌프장 운영이나 유지관리가 잘돼서 그런지 올해는 잠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이 잘돼서 그런지, 아니면 비가 덜 와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알아야 주민홍보나 또 주민들이 물어왔을 때 "이렇게 펌프장 운영이 잘돼서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잘 운영했습니다."랄지 아니면 "비가 덜 와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항시 물이 가득 차서 버스나 택시가 지나가면 물에 도로가 잠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종전에는 강우강도를 10년 빈도로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3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집중적으로 시간당 50㎜ 이상이 오면 일시적인 침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되거든요.

지금도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50㎜이상 온 지역이 없었지만 9월 5일도 보면 송파나 은평쪽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데는 일시적으로 지하차도같은 데가 침수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온 사항이 없고 또 저희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50㎜ 이상씩 온다면 침수현상이 생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걸 대비해서 그동안 많은 하수·치수사업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해누리운동장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공사하면 완전히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면 안양천 하수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양천구와 구로구를 보면 안양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대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봐도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쪽에는 미비하다는 게 주민들의 통합적인 민원이고 여론입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보면 하천이랄지 강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천도 국가사업에 맞는 강 사업, 하천 사업을 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데 왜 그렇게 구로구하고 차이가 나며, 또 양천구는 시비를 못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비를 쓸 때 다른 지역에 다 써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안양천이 타구에 비해서 미비한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또 안양천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하고 정비하고는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환경 측면이나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게 있는데 같은 강에서 타구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안양천 자체는 국유 하천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할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고 또 하상폭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데는 시설하기가 좀 유리하고 폭이 좁은 데는 시설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으면 구분하기에 명쾌하게 될텐데 고척교 주변에는 구로구 쪽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는 신정교 중심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각 구에 예산을 배분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또 구간마다 연장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각 구가 공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 눈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선 박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영등포와 우리구가 시비를 좀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영등포에서는 둑방에 초화류를 심는데 지난 3년간 약 50억을 투입했습니다. 우리구는 일부 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대규모로 투입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안양천에 체육시설이나 연간 투입하는 예산이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재원분배가 좀 덜 되어서 돈 투입을 좀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큰 사업이 없으니까 안양천에 재원분배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해마다 줄어들었어요. 5억 정도 했다가 여기에 보면 도급액이 1억 9,000이죠. 안양천을 관리하는 예산이 좀 적게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예산을 많이 주시면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균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뉴타운 촉진지구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보시다가 치수방재과로 오신 김원철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50쪽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추진기간에 세부계획 수립이 2010년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획수립을 하였는데 계획수립의 내용이 별도로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으면 위원들한테 내용을 첨부할 수 있도록 빼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제조사 기간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조사대상에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08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음 업무보고 때 별도 자료로 해서 각 동별로 표시를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공장부지, 건물, 범위 이런 거를 명시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다가도 재난이나 소방방재지역에 위원들이 한 번씩 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특정관리시설로 해가지고 1,087개소 이렇게만 규정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범위선까지 가지고 있는지, 조사대상이 공장부지가 많은 건지, 아니면 신규 아파트부지라든가 빌딩을 짓고 있는 상가부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숙지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범위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질 예정이고 거기에 보완사항이나 지적된 사항들이 나오면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상시설이 1,087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동별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회기라든지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들이 전부 1,08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에 1,08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토목, 건축공사장, 신규까지 들어가서 계획안을 조사대상으로 넣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대형공사장, 토목, 건축공사장 등 준공시점까지 재난위험시설을 D급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조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D급으로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형공사장은 재난안전시설물이 D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은 D급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준공이 끝나는 것은 이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세부사항은 별도로 뽑으셔서 본위원 외에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많이 걸리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부계획 수립을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고 일제조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사가 1,087개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각 동별로 아니면 어느 동에는 큰 공장부지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신규아파트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상가빌딩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정도는 본위원 외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다음에 현장실사를 가더라도 어떤 신축건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D급이구나,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46쪽에 관로조사 및 정비에 보면 로봇장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로봇장비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로봇장비를 구매해가지고 CCTV로 하수관 속의 상태를 촬영하게 되는데 하수관이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하수관 사이에 횡단해가지고 상수도나 전화선, 한전 관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로들이 부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하수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으로 가정하수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의 노후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작업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하수 소통 하는데 위험이 되고 있는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수도사업소에서 이설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 시보다 평상시에 주된 역할을 많이 하는 장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까?

4,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로 보이는데 한 대 가지고 그 역할이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자로 목3동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류택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특별사법경찰 방치차량 처리 건수가 212건인데 195건으로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목동역 자전거 전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신목동역에만 할 건가요, 다른 데도 계속 할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를 받아서 여기에 계획이 있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이게 대도시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용주차장도 수요에 따라서 같이 건설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통행수단으로 하는 자전거 편의시설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 MTB랄지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균 위원입니다. 목3동장으로 계시다 교통행정과로 오신 류택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전달하면서요, 67쪽에 보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가 있는데 무상점검 실시에 따른 홍보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인데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와 있죠?

이것은 접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9월 10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양천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서 당일날 필요하신 분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는 안 받고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하면 교통체증이나, 지금 장소가 양천구 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밀리게 되면 먼저 왔느니, 늦게 왔느니 그런 게 있을 건데 접수증 없이 그냥 몰리다 보면 도로에 교통체증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앞쪽하고 또 우리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또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심하게 교통체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통체증이 되면 즉시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 양천지회 조합원 20명이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비 같은 거는 전혀 안 나갑니까?

예, 자기들 조합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점검내용에 보면 엔진, 에어컨, 윤활유, 냉각수, 전구류, 밧데리 상태, 벨트류 상태등 일상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을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조합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어차피 무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부 실내등이나 아니면 밖에 깜빡이등을 대충 보다가 윤활유나 냉각수만 체크하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양천구민들이 왔다가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떤 사고의 위험소지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또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성심성의껏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점검해 줘야 나중에 어떤 뒷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민족대이동이라고 해서 명절에 많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쭉 보면 1년 중에 추석에만 무상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일정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무상으로 먼 길을 가기 전에 주민들이 차량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점검해 주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나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설날도 물어봤는데 설날에는 안하고 추석에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조합측하고 실질적이면서 적어도 대이동이 있는 명절, 설날이나 추석 두 번 정도로 확대한다든가 또 점검하고 무료로 해 주는 부분도 좀 확대한다든가 또 필요하다면 구에서 민간업체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는 실비를 제공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설맞이도 있겠고 여름휴가도 있겠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면 양천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할 때 양천지회 조합원분들이 애를 써주시지만 민간기관들 중에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가 민간기관에 있을 때 의욕을 가지신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애쓰시는 김에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검내용에 엔진, 에어컨, 윤활유, 냉각수, 전구류, 밧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밧데리라는 말은 외래어라서 잘 안 쓰는데 배터리라고 쓰든지 해서 용어같은 것도 지양해야 될 용어들을 잘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장 김종신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에 있어 주차기획팀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6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목5동에 있는 구 안압지의 대형유리가 일부 파손되고 피해가 있었네요. 그런데 현재 구 안압지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공공적인 목적을 띠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안압지 건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구 안압지 건물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목1동, 4동, 5동 주민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의견안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이나 주민들 의견이 수렴된 사항 이런 게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기술하셔서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79쪽에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양천구가 현재 주차시설 보급률이 대략 몇 % 정도 되죠?

양천구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8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전체가 89%인데 신월7동이 43%에요?

43%로서 양천구 내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여튼 이 열악한 지역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지상이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주차장을 건설하실 바에는 지금 150면을 확보해서 총 주차면수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89%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신 김에 150면이면 지하1층쯤 될 것 같은데 지하1층만 하실 일이 아니고 지하2층이나 3층으로 해서 300면이나 350면이나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인 공원지하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월7동이 워낙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 중에 저희가 규모를 150면으로 잡은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가 될텐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위치하고 규모를 주민이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7억 5,000만 원인데 시비가 42억이고 구비가 27억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예, 비율이 있습니다.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6대 4로 60%는 시비에서 지원받고 있고 40%는 구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많이 가져다가 가장 주차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차장이 건립되길 희망하고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이 유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셔서 독서근린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주차장을 추진하다 보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서울시에 있는 공원조성심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분야는 공원 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 나왔던 개선방안과 계획들을 보고해 주신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하고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고맙습니다.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사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일정에 보니까 9월 5일날 조사해서 수합을 9월, 10월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문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거주자 운영을 지금 현재 전일제, 야간, 주간 이렇게 3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일제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야간에만 필요한 경우에도 전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시간에 주차공간이 비는데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요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방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낮시간대에 빌 때는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방문주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개 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 동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일 야간하고 주말에 전일제를 쓸 적에 이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실제 이용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런 설문을 받아서 이 의견을 참고로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문조사하는 동은 4개동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동이 있으신지?

현재 거주자우선을 시행하고 있는 동이 저희가 10개 동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계획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나를 잘 간파하셔서 정말 복잡한 주차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뜻도 많이 파악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이것도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단속해서 개인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억울하게 1분, 2분 대고 단속되는, 또 주차구획선 빈자리에 댔다가 견인되는 그런 불편을 많이들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명절도 껴 있어서 특별히 재래시장 주변에 차들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 사전알리미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다면 그런 재래시장 주변에 많이 활용하셔서 특별히 명절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담장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폐지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동지킴이 합동발대식도 하는데,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교주변 차량들로 인해서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은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이나 이런 구획선을 설치했던 데는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차실정이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공간이 생기면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4동 양동초등학교 음골어린이공원 공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음골놀이터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학교 주변 주차공간, 특별히 그쪽 지역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셔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지역 여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신정7동에 있는 갈산 삼성 래미안아파트 육교 있는 데에 도로를 넓히지 않고 지금 빈 땅으로 있는 곳을 일부 주차장으로 주택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래미안아파트 주민 몇 분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주차장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빈 땅이고 주택가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세워 놓으면 아파트에서 바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빈 땅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화단을 확보해 주고 또 방음벽이 파손된다고 해서 보도 경계석을 쌓아서 화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근래에 와서 그렇게 양 민원이 생겼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그 지역을 관리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폐쇄를 한다면 일반주택에 있는 주차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래미안아파트 앞에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면적이 안 됩니다, 길쭉하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통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가 한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만 하는 공간으로는 되지만 회전반경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보도하고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는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민원이 차량으로 해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주차 차량은 저희들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토목과에서 했는데요, 신정7동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주차수급률을 따지자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신정7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편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우성아파트하고 아파트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지역에 그런 데가, 공장지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신정7동에 다른 열악한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순위에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도로의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7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기간이 2010년 1월부터 7월 말일까지입니까? 7월 31일이 기준이죠?

예.

그러면 단속실적이 총 5만 4,817건인데 이 단속실적하고 그 다음에 7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10년 8월 31일인데 이 건하고 같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여기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건 총 단속을 한 실적이고 단속을 다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4,508건은 이의신청이나 거기에 맞는 부분들이 빠졌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하고 약 1만 782건인데 거기에 몇 % 정도가 현재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회수 건으로 되고 있습니까?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2008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해서 과태료 20%를 감면 해 주기 때문에 사전납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체납이 되었을 때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징수율은 전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5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하고 징수 건에 보면 5만 129건하고 3만 347건인데 1만 9,782건은 몇 년 동안 제기합니까, 10% 부과금이 붙어가지고 징수가 제대로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나면 어떤 단속이나 제기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차량에 대해서 우선 압류를 실시하고 또 과태료 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누적되어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부동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 고지서 발송을 했는데 이거는 언제까지입니까? 발송을 했던 기간이 2010년 7월 31일까지입니까?

예, 올해 7월까지 발송한 겁니다.

이것도 2010년 7월 31일까지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부동산 압류 예정 안내문 발송을 했는데 징수과정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7월 31일까지 안내문 발송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내문 발송을 하고 부동산 채권확보도 실시를 한 겁니다. 우선 압류예고통지서를 보내서 그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예정 안내문은 언제 발송했어요?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발송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언제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이면 계속 누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7만 원짜리가 누적되어서 50만 원이 넘었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언제까지 잡았어요? 개인별로 쭉 보냈지만 여기에 142명에 2,42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까지를 잡아놨느냐는 겁니다.

단속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속된 기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42명이라고 명시를 업무보고에 했는데 2,421건이라는 게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왔는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오래 되었다는 거죠?

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건에 4만 원이지만 4만 원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단속을 당해서 계속 누적이 되어서 금액이 많아진 거고요,

4만 원이나 아니면 차량이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죠,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죠?

예.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했는데 142명 2,421건에 대한 기준을 언제까지 해서 잡았느냐는 거에요, 계속 누적은 되었겠지만. 기준을 2010년 7월 31일까지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안 낸 분들이 142명이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명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밑에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누적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날짜까지 누락된 부분이 고액체납자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압류등록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분 중에서 미압류분하고 현재도 체납분 압류등록을 한 게 3만 4,232건인데 이거는 지금 압류등록을 해놨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체납분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채권시효는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되지만 만약 차량이 초과되면 8년인가요,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차량, 다른 차를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조회해서 대체압류를 하고 그래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날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010년 7월 31일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차량으로 인해서 압류 예정 고시를 보내고 차 폐차신고를 할 때는 압류되어 있던 금액을 거기에서 빼잖아요. 그러면 만약 중간에 대포차량이라든가 차량을 도난 당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이면 200~3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차는 7, 8년이나 10년 이상을 탔어요. 나중에 차량 분실신고라든가 어떤 도난신고를 해도 그 차를 찾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과태료 체납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차량에만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채권에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차량에만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량이 실제 노후가 되면 압류된 금액보다 평가금액이 훨씬 절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물건이 나올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부도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몇 건씩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에 2,421건이 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모든 재산권 말소가 되어서, 그런 분도 건수가 꽤 나오죠?

그런 분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과태료 부과 현황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업무보고가 쭉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하나의 누수 부분이죠? 교통지도과에서 해결할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다른 이유도 있을 건데, 좌우지간 고생하셨고요, 차량압류 등록까지도 다음부터는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거나 그 단속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 관련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단속 관련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십니까?

저희들이 기능직 직원들로 주차단속원이 지금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분들 13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회계에서 잠깐 보니까 단속을 좀더 강화하고 열심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포상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포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상한선이 혹시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저희들 예산에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주차실적이라든지 근무태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상한선이란 거는 월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상한선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하면 포상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