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제137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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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282억 806만 7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무관리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민간이전으로 245억 9,962만 9천원, 총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시설비 등 10억 1,056만 3천원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교육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17억 1,010만 9천원 후생복지에 선택적 복리후생비 4억 8,159만원을 포함한 7억 3,521만원 민원실 운영에 1억 5,2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6년 말 현재액은 5억 4,900만원으로 이자 수입 중 200만원을 학자금 이자 지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을 살펴봤는데 일시사역인부 중에 식당조리인부 처우개선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기 계약자 전환과 관련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인상이 된 것이고 4대 보험은 신규로 한 것이고 무기 계약 문제는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무기 계약자 대상인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1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일용인부임이 14억에서 3,500만원 감소했는데 삭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일부인부는 사업 부서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아마 삭감이 안 됐을 걸로 보고 각 과에 일용인부임 편성돼 있는 것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4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장소는 어디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6대가 설치돼 있는데 과천정부청사에서 금년에 내년도에는 정부청사 내 안내동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청사에 직원만 해도 6천명 내방객이 하루에 1만 7,000명 해서 7만 7,000명의 유동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설치해 주면 별양동이나 시청의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찾아온 사람이 그 쪽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뗄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청사에 신규로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영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천시민이 직접 이용하지도 않는 정부청사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온라인 민원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별양동 쪽에 수요가 많이 몰립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분산시키면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의 대기 시간도 절약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혜택도 될 수 있고 또 어차피 행정기관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떼어가는 민원 서류를 정부청사에 와서 떼는 것도 하나의 행정 서비스 질 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일반 운영비 부분을 보면 수용비는 감소가 됐고 교육이라든가 연수 쪽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123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대민 활동비가 2억 4,0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증가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런 활동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대민활동비에서 봉급 수당으로 일괄 직원한테 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는 액수가 상당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매월 월정액으로 직원 월급 나갈 때 대민활동비로 5만원이 일괄 나가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4,500만원으로 책정된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4,500만원에 책정돼 있다가 올해 2억 4천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에 2억 섰습니다.

안중현위원

128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 여비 350만원×14회로 4,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교류 사업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시에서 각종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이해를 돕고 또 시정 시책에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첨예하게 갈등한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선진시책을 봐야 된다 했을 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또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14회로 된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통상 1인당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3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14회는 인원수와 비슷한 겁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보니까 총무과 부분은 나누어져 있고 작년에는 336명의 2억 1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09명이면 전 직원의 명수는 아닌데 409명 나오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본청에 정규직하고 청원경찰, 특별하게 편성된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또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직원하고 의회사무과를 제외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저는 급여성으로 나간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식 차이를 저는 다르게 하고 있고 어쨌든 예산항목상 대민활동비면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대민 서비스 정신은 갖고 이 돈을 수령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과연 409명 전체 490명 정도의 과천시청 직원들이 대민 활동비를 매달 5만원씩 받으면서 과천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마음이라도 갖고 받는 건지 순수하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월급이니까 언제든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자세로 받는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이 돈을 지급하더라도 최소한 이 돈을 갖고 지역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할 자세만은 갖고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자세마저도 없이 당연히 공무원 급여가 낮으니까 급여 보존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도 법정 문제가 없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삭감은 곤란합니다.

임기원위원

직무 수행경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직급 보조비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지요. 저희들이 교육하고 배운 바에 의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구세군 어린이집 사업이 이월조서에 안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장보육시설 관계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구세군 어린이집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구세군어린이집 부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학교 용지에서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되면서 학교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구세군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는 사항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세군 어린이집을 다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시간도 도저히 안 되고 또 구세군사관학교 측에서도 그 용지를 도시계획시설해서 학교 용지에서 일부 떼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구세군하고 시하고 몇 차례 협의 결과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맺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9억 8천만원 가까이가 불용처리된다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리가 안 되고 바로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령 개정이 금년도에 된 겁니까, 언제 됐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 5월에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법령 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었지 사전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보류된 건 아니다 이거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사후에 법이 바뀌어서 최종적으로는 구세군 어린이집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내리게 됐지만 그 동안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청내 또는 직원들, 의회간에 갈등을 엄청나게 빚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상은 아니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기회에 의회에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명시이월 사업에도 안 올라오고 재 명시가 안 되는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서 다 뒤져야 되고 홍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직장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는 향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고 또 시장님도 직장보육시설은 계속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당분간 현실적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기는 무리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천시 직원들의 요구 사항과 시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관사는 사용을 못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면 과연 그 동안 우리 시청의 직원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신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보육료를 국공립에 기준해서 50%를 금년에도 지급했고 내년에도 지급할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어린이집 증축하면서 저희들이 9명 인원을 보충을 받아 가지고 9명은 청사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보육료 지급까지 유치원까지 확대됐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80명을 추정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시가 명확하게 가이드 라인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보육료를 현실적으로 100%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타 시군 사례를 봐야 되겠고 또 다른 시군이 50˜60% 지급하는데 저희가 100% 지급할 수는 없고 일단은 8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까지 하면 80명이 오버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 1월에 지급할 때는 비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예 비율 조정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저는 과감히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자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과천의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 중앙동 쪽을 점검해 봐도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갖고 끊임없이 직장 노조하고 시하고 시장관사 갖고 줄다리기하고 싸움하는 동안 아이들의 보육은 계속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인정할 부분은 빨리 하고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50%에서 내년도는 최소한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바로 100%가 안 된다면 20%,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해서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 보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의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가르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지침을 저희한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마 증명서류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이 절차와 룰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기도와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라든가 보육에 필요한 자료나 책자 아니면 아이한테 유익한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저는 혜택이 골고루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총무과장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과천시의 보육 문제가 저희 시에 걸맞도록 앞선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하는 것을. 일단 전반적인 사회 추세로 봤을 때 특정 보육시설에 맡길 때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집에서 맡긴다 해도 지금 홈스쿨링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부모들이 같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서 특정한 분야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료 이전에 이번 예산에서 그걸 바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며칠 내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 그 다음에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까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그 다음에 50%일 때하고 70%일 때하고 100%일 때 소요되는에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계속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노조 쪽에서도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과천예원 얘기가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 대상 중에 하나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예원 부분은 시장님 활동 공간을 과천시민들한테 부여해 준 공간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같이 어린이시설하고 또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설하고 같은 건물에는 기능성이 안 맞는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주변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려되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부분이 어차피 사업장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5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로 대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보존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답변에 의하면 지금은 마땅한 장소를 못 찾겠다, 앞으로 찾아 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도 보육료를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답답한데 적극적으로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과천예원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답변하신 것만 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증축이라든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천예원도 좁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증축을 하는 것이 과천예원의 공간도 좀더 넓히고 유치원 보육시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37쪽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는데 몇 회에 걸쳐서 어떤 강사를 불러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먼저도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 인지력 향상은 양성평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고 1회에 각 실과소별로 한두 명씩 해서 교육시키고 이 부분도 1회에 한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하면 저희가 시기를 적정히 봐서 바로 연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달리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을 가서 며칠동안 받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성 인지력 부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틀, 삼일 출퇴근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가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사업 금액이 문제되겠는데 보통 1인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성인력개발교육원에 성 인지력 향상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보니까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은 40%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발표가 됐고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행정의 성 평등도라든지 성 인지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큰 실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별로 뽑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전반적으로 성 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월례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성 인지력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월례조회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실시하실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매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하는데 그 때 성 인지력 전문강사를 물색해서 시기별로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반드시 집행을 부탁드리고 월례조회 때 의회도 알려주셔서 한 번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좋은 전문 강의 있을 때 의회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그러면 초빙을 해서 전체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교육을 가서 받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월례조회 때는 별도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합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체명을 거론하기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직접 거론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3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85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개 사업 중에 조직 활성화 사업으로 610만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활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무국 사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걸로 해서 간사 활동비, 차량 유지비,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단체 중에서 자동차 유지비는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활동비같이 완전히 조직 내부적인 상근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원래 사회단체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이미 운영비를 1,8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단체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조정안이 올라온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61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황 위원님이 간사 교통비, 식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기금에서 1,862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간사 인건비가 총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은 기초생활 임금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간사 교통비, 점심값 정도는 지출하는 것도 이 조직을 위해서 상시 근무체계에 있는 간사에게는 필요하다고 봐서 610만원을 차량유지비하고 차량 보험료 같이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 후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물론 활동을 간사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기금 쪽에서 활용을 하고 이런 조직 활성화 부분은 사업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아까 960만원 가지고는 상근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들 상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이 단체만 지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새마을단체는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두 분이 연간 3,200만원 보수가 나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바르게살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거기에 계속 상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대가 별도로 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사회단체가 과천에 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단체도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열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보통 다른 단체들 운영할 때 회비를 걷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근 인력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 사회단체로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단체만 지급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줄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에는 같은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올라와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작년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자료가 없었는데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도에도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기본적인 조직 사업, 경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갑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느끼지만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못 줄이셨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금년까지 해 주시면 제가 후년부터는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단체별로 120만원씩 감액이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은 계속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내용을 살펴보고 지금 계속해서 실링이 돼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받아야 될 예산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좋은 사업들이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 예산으로 갖고 오던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위민봉사회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143쪽에 9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2006년 예산서에서는 못 찾은 것 같은데 새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2006년도에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총무과에 편성돼 있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 때는 민원봉사과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 때는 얼마였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같은 금액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데는 조금씩 깎였는데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여기도 사무실에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위민봉사회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각종 기탁금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시는 분들이 수시로 시청에 옵니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또 그 기금을 그 때 그 때 우리가 받아주고 영수증 발급해 주는 업무 때문에 시청 내 같이 기획감사실장 방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어서 다른 단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시 출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모임인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국이 되겠습니다.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방에 근무했다손 치더라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구분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재향경우회는 전직 경찰 공직자 분들이시지요? 두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필요성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방행정을 하면서 공직자 예우 측면도 있을 테고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지방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일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옛날 얘기로 회포를 풀 수 있고 또 시에다가 좋은 시책도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동질감 또는 소속감을 노후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꼭 그런 인맥 관리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과천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 기타 부담금 행사실비 보상금 중 관련사항 단체별로 단체 대표자, 회원수, 자부담 그 다음에 여기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업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37페이지에 장단기 국외 훈련비라고 해서 1억 9,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에 5급 한 명, 6급 한 명이 갔는데 지금쯤 되면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더군다나 5급 공무원 전체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과연 몇 년씩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교육을 받고 와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5급이 내년 8월에 들어오고 6급이 1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2년 동안의 어학연수 또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근무를 해 보고 나서 또 그 사람의 귀국하고 나서의 근무 태도, 근무 방향 자기가 2년 동안 배우고 난 방향 설정을 성과를 분석하려면 최소한도로 1년은 더 지나야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하고 수료가 된 걸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평가를 1년 단위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대개 우리가 순환하게 되면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산출된 결과물이 평가라고 하는데 그 평가를 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생긴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마는 해외에 2년 이상씩 나가서 하는 사업은 처음 해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올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어학연수 과정을 2년 정도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학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실제로 공부하는 전공 분야가 어떤 전공 분야의 공부를 해서 과천에 그것이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평가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하면 1억 9,600만원인데 여기는 두 내외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족도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과연 공무원이 공부하러 가는 연수를 가족까지 다 가서 예산을 전액 과천시비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학 연수 과정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석사 과정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전문 과정에 석사학위 과정을 간 것이고 지방행정 경영행정 또는 자치제도에 대한 석사 과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1년 동안 했을 때 본인만 가야 되는지 가족이 다 가야 되는지 부부만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하고 한국의 지방자치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다른 걸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행정학을 했지만 미국에서 배우는 지방자치하고 한국에 와서 과연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 가장 접목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도 있고 꼭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꼭 영어권만이 아니고 일어나 중국어도 가능하신 분들은 대상이 되면 물색을 하는 중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민선 들어오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자꾸 세계화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 쪽 분야에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장단기 공무원 국외연수 하는 부분이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 국외 연수가 1년에 작년에 3억 9,600만원 올해에 3억 6,8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결과물은 제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가끔 언론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의원이 해외 연수 가면 아시다시피 130만원 갖고 갑니다. 9급 공무원이 해외 연수가면 350만원 가지고 가요. 그런데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외국에 4박 5일, 일주일 갔다오시면 관광성 외유라고 많이 언론의 지탄을 받습니다. 실제로 가서 행동하는 거나 결과물을 보면 의원님들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공직자는 그런 부분에서 덜 해요. 언론에서 아직까지 심도 있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이 바라보는 공무원 연수나 우리와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공직자 국외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에 두 번 이상 세 번 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분야에 연수를 갔다 와서는 바로 인사로 엉뚱한 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부분, 또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지만 주무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상자 선발부터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36쪽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에서부터 성과 상여금까지 있는데 성과 상여금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작년도도 그 금액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성과 상여금을 1/N합니까 아니면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걸로 작성은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러 분들을 한 명씩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수상자 포상도 하고 있고 또 으뜸 공무원도 포상하고 그밖에 시상 표창 수상자도 포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관련 있게 성과 상여금을 열심히 일한 분한테는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더 배분을 하고 좀 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적게 받아도 불만이 없겠지만 어떻든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서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배분하셨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이를 두고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열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룹으로 나눈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저희가 4등급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근평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근평도 50%를 반영하고 또 다면평가를 50% 반영해서 4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시상 표창 수상자 포상이 100명 정도 나오는데 5만원이라고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별도로 성과 상여금에 의해서 배분 혜택을 받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포상을 받은 분들이 성과 상여금을 더 많이 배분받았다고 판단해도 좋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물론 중앙단위의 표창을 받으면 근무평가나 다면평가에 가점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직급이 같을 때 같은 급여가 정당하다고 보지만 때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간의 청량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조직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성과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성과급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3억 5천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4억 9천만원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 저는 지난번에 성과 관리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노조하고 불만이 많은가 과연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 관리하는 데는 조직 성과하고 개인성과 제도로 나눠서 조직에서 하는 성과관리하고 개인이 하는 성과관리로 나누는데 지금 과천시의 시스템이 올해는 사실 노조에서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 때 당시는 몰랐고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삭감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조직 성과 중에 BSC 정도 포함해 가지고 자체 성과 제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목표 관리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목표 관리제하고 직무 성과제로 하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에 준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되면 조직 관리 또는 개인 성과 관리를 하게 되면 오픈시켜서 노조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됐는데 2007년도에는 충분히 설득이 됐는지 어때요? 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은 그 정도 수준인데.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표 관리제는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쪽에서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평가하고 다면평가를 플러스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조직성과 관리제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과 관리제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목표 관리제 내지는 직무 성과제를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성과급 1억 몇 천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올랐고 앞으로는 성과급 지급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많아진 것은 아니고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80%에서 57% 부분을 주고 하반기에는 23%를 평가를 해서 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평가 내용이 직무성과를 주로 평가하겠다 이 말이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근무평정이 직무평가라고 볼 수 있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는 중앙성과시스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스터디를 하셔서 그 부분을 공개하시고 같이 협의해서 성과급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131쪽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대현 전문위원님한테 국제 교류하는데 뭔가 도움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원씩 매년 내고 있는데 이 국제교류재단이 어떤 성격을 가진 재단이고 또 실제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현재 우리가 이 재단의 존재를 잊고 이용하지 않고 있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국제교류재단은 쉽게 설명드리면 해외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면 정보 제공이 되고 또 우리같이 자매도시에서 중국어학생이 저희 시청 총무과에 한 명이 와 있는데 그 학생의 체재비로 6개월 동안 보조를 해 주고 있고 해외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제화 재단에서 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정보를 입수하고 교류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국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1년에 500만원 납부하는 것은 과천시는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체재비를 국제교류재단에서 보조를 해 주면 500만원보다 더 많이 보조를 받는 거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저희는 실제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밖에 국제 교류하는 정보를 준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과천시 공무원 분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국제교류재단을 통하면 뭔가 정보서비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그 쪽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재단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해외에서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30페이지 보면 국민독서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100만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새마을문고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학생들을 사전에 경진대회를 치러서 본선에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하고 부상품 등 행사 경비가 1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몇 %를 보조하는 겁니까? 전액을 보조하는 겁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보고 심사비, 수상자 상장 또 부상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급되게 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36페이지 과천시민대상이라고 해서 표창도 하고 부상도 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은 세웠지만 시행을 못했지요?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못한 이유는 다 알다시피 선거법상 주지 못하게 해서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드렸는데 올해는 선거법이 바뀌었습니까?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자치단체장들이 광역이나 기초에서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은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계속 건의가 되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바뀌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상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법이 바뀔 걸 예상하고 예산을 미리 세웠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시상을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에 주는 부분은 사실 231개 자치단체가 다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이 부분은 계속 건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바뀔지 몰라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천시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당연히 포상도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바뀌면 바뀌고 난 다음에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예산을 자꾸 세워 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증적으로는 과천시를 위해 애쓰신 분들한테 당연히 포상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심증적으로 하지만 선관위에서 고발하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할 것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쓰게 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대로 부담이 있고 안 통과 시키면 안 통과시키는 대로 부담이 있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흥복

이흥복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로패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옛날에 수여했던 금값까지 계상했던 건데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음은 과천시 정원외 상근인력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 13 회의중지

11 : 2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어봉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사회개발비 42억 2,296만 2천원, 경제개발비 5억 2,942만 3천원으로 총 47억 5,238만 5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 복지기획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384만원 여비가 1,716만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4,318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1천만원이며 사업 예산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3억 8,045만원 민간이전비 4억 719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천만원이며 사업 예산 자체사업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160만원 민간이전비 9억 8,276만 7천원 자산취득비 1,024만원과 기금 전출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 노정관리의 인건비 1,402만 4천원 일반운영비 1,424만원이며 사업 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915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29만 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억 6,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345만 4천원 국내여비 240만원 융자금 8억 8,7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은 21억원이며 2006년 이자 발생액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0만원 전입금 200만원 등 총 9,240만원을 2007년 공공부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경상보조 민간위탁으로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평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결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결산은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결산은 아직 시기 미 도래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 경에 자료가 나올 것 같고 사회복지관도 1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과 사업 계획이라든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06년도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민간위탁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운영평가라든가 예산,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정산 검산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정산하면서 매년 평가를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로 함께 부탁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자료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점검은 매년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감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결산 감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 감사 부분은 안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현지지도점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종합사회복지관도 예산이 들어가는 비중을 시민들이 알면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복지기관에서 출연해서 쓰는 줄 알고 있어요. 실제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용 관계에 서운해도 복지기관에서 출연해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니까 그냥 속으로 삭힌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과천시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줬지만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또 시대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는데 같이 독려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가 법상 개정되는 게 있지요? 지금 과천시 자원봉사센터는 내년도 방침을 어떻게 갈 겁니까? 법인화로 갈 겁니까 지금처럼 반 직영체제로 가실 건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바뀌었는데 큰 변동은 없고 현재 소장 같은 경우는 금년 12월 말일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접수기간이고 거기서 서류 및 면접을 거쳐서 소장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또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으로 2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관을 가능하면 법인화 하라는 것 아닙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화 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니까요. 개인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법 개정 취지가 위탁기관이 개인으로 하니까 운영상에 문제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서비스가 부족하고 법인이 뛰어나다고는 보지 않는데 입법취지가 법인화를 했을 때 위탁 서비스의 질이 업그레이드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법에서 바뀐 사유가. 그런데 과천시가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음에 또 다른 감사라든가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반직영체제로 간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 법을 쫓아서 2007년부터는 위탁기관을 법인화로 한다는 건지 지금 들어보니까 법인화로는 갈 수 없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이라든가 과천시 자원봉사운영조례에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직영할 수 있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천시가 자원봉사센터를 `97년부터 발족된 이후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현재에는 혼합 직영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형태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직영은 아니잖아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혼합직영이라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변명이지 제가 봤을 때 직영이라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금년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법 정신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또 금년에 와서는 그렇게 안 가니까 향후에 혹여나 다음에 감사에 지적받으면 그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감사에 지적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금이 정리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2006년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에 다 잡혀 있으면서 장애 청소년 방과후교실 등 이런 사업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금에 전부 포함돼서 집계가 되어 있다가 올해는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있고 위탁금 중에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건물관리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일부만 위탁금에 포함이 됐는데 분리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가 과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관장하는 업무가 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건물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은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는 관련 예산이나 또 한군데 묶여 있지 않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지출되는 모든 예산을 묶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54쪽에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요구한 도시락 배달사업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소득층 17명에 대해서 사업을 해 왔고 2007년부터는 수요가 있어 가지고 증가해서 30명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이 시에서 편성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없었던 예산인데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민간의 기부금으로 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인원수는 같은데 하루에 두끼씩 365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은 끼니당 3천원이고 하루에 6천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그 전에 민간 후원금으로 했던 후원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수요자가 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후원금은 사회복지관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건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은 안 늘리고 일수하고 끼니를 늘리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17명을 하다가 현재는 30명으로 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현장에 다녀 보면 끼니를 못 잇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30명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끼니를 두끼씩 하는 것도 좋지만 3천원씩 잡아 놓은 것이 상당히 여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으로 끼니를 늘릴 수도 있고 소외를 받는 노인들의 수를 늘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찾아내실 생각이시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동사무소에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연계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배달은 어떻게 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가사 도우미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8명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배달하는 가사 도우미를 보니까 곳곳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점심 때 급하게 끼니에 맞춰 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배달을 하고 뜰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분들이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내는지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그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도록 뒷받침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현장감 있게 느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자주 토의를 가져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경기도 예산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잡은 건데 그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도시락을 받는 분들 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든 파악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확인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 도시락을 배달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도시락이 굉장히 큰 거지요. 하루 한끼를 배달받는다는 게 그 분들한테 작지 않은 건데 식사의 질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어렵게 지내는 분들인데 이웃들과 전혀 교류가 없어 가지고 더 힘들고 술 드시는 것 말고는 별로 낙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똑같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도시락도 먹고 그 중에 도시락 받는 분은 한 두 분이겠지만 그렇게 어울리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잘 지내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이웃들과 유대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아주 현장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체온이 느껴질 수 있게 행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그 분들이 실제 지내시는 모습을 파악하고 그 분들이 이웃들과 어울려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웃들과 유대를 회복하는 것 같이 어울릴 분들이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은 해 봤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새로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런 면을 늘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따뜻한 정이 오고 가도록 도시락 배달 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저도 한 두 번 나가서 보고 얘기드리는 게 부끄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현장 방문하시면서 실제로 노인들이 행복하게 지내는데 필요한 게 우리가 도시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체온이 느끼는 행정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조리 시설과 법적 기준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위생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추경 때 조리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2,300만원 도비, 시비 투자해서 ......

임기원위원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도시락을 만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에 집행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기상으로는 6천원×30명×365일인데 끼니 수가 확실하게 몇 끼입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끼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한끼에 3천원씩 지급된다는 소리인데 충분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양질의 식사가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건물관리 운영비가 1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순수하게 임차료입니까,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나갑니다.

임기원위원

전세로 임차한 것 아니에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리비가 순수하게 건물 청소하고 전기료 이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1억씩 나간다는 거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9,600만원입니다. 각종 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이 업무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야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를 찾아가야 되는지 금방 와 닿는 이미지가 생활지원과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없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들도 똑같은 업무인데도 어떤 때는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사회복지사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도시락 배달도 이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관련 도시락 배달은 또 별도의 일이잖아요. 업무 분장이 과천시에서 조직 진단할 때 잘못 돼서 되려 안한 부분보다 한 부분이 더 혼돈이 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할 때 업무 관련돼서 복지과 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지역경제개발하고 사회복지 관리 두 가지 정도가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과 수준의 질의 응답이 오고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부시장께서 조직 진단할 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50쪽에 과천 호스피스 외 자원봉사자 양성 및 가정 호스피스 사업에 천만원 잡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가정 호스피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분이 과천에 몇 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파악한 걸 보면 실적은 저조합니다마는 계획은 연 한 달에 한번씩 해서 12회로 방문가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는 2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섯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 가정이나 세 가정 된다고 들었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가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제목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복지 차원에서 돌봐야 되는 분들 호스피스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돌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없어서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현장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실제로 2006년도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힌 예산인데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15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해산 비용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비용 지원해서 출산 관련 예산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150만원씩 있다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몇 가정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해산 비용이 금년에는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명을 추계 예산 잡았고 현재 차상위계층 가구 출산 영아에 대해서 한 명당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차상위계층 여덟 가정 정도가 현실적으로 과천에서 출산하는 아이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금년에 한 명예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한 것은 많은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황순식위원

지원 대상 가정을 어떤 식으로 찾게 됩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원 요청을 받는데 한 가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대상 발굴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가구를 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소득의 120% 미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64가구에 137명을 차상위계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 영향을 받아서인지 금년에는 한 명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출산 비용은 훨씬 더 많은 가정이고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황순식위원

여기도 역시 일곱 가정에 30만원씩 잡혀 있는 겁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는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됨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에 한 명에 30만원을 지원했고 저희들이 기존 급료에 대해서 50만원 외에 보충 급여로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올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신 분이 한 분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3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플러스 30만원이니까 80만원을 실제로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책정하셨다고 한다면 금년에 한 명인데 30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좀더 지원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이라는 게 물론 정확한 통계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인 변수라든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물량은 늘렸지만 단가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타 시군이라든가 각종 지침을 비교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만원이 기본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순식위원

대상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액에 대해서도 좀더 현실성 있게 책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56페이지에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006년와 2007년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취업상담센터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행정감사 자료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는 상근직 내지는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2007년 예산을 보면 그대로 돼 있어요. 근무자가 비전임이라서 그렇다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틀 내지는 삼일 근무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더 발전이 안 된다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도 했고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낸다고 했는데 내놓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공공부조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공공부조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52쪽에 보면 산출 내역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 곤란자의 공공 부조 차원의 사회복지 시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시가 21억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가을에 문원동의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중화사건 같은 때 이 기금으로 공공부조 지원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법과 관련해서 거기서 지급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시가 그런 재해에 대해서 지원액이라고 하면 너무 냉정하지만 지원하는 폭이 굉장히 적어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결국 저도 절차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줄 수는 없고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공공부조기금인데 엄연히 설치 목적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장애인도 대상이지만 불의의 사고나 재해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총 기금액에 국한하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지 않나 싶은데 일반 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공공기금에서도 화재 등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가 있는데 사실상 이걸로 하다 보면 실제로 수혜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면 좀더 많은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중 혜택에 문제가 있어서 큰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요새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봉천

어봉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감사 시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 중 기존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련 조례를 가칭 ‘과천시 저소득주민생계자금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 단어가 듣는 분한테 불쾌감이 없도록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조례 개명할 때 사전에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합니다.

12 : 01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황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기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91억 4,198만 9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운영에 사업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52억 9,632만 4천원 일반운영비 1억 1,384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 8,280만원 평생 학습에 사업 예산으로 과천아카데미 운영 등 2억 824만 7천원 일반운영비 3억 15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3,871만 4천원 청소년 복지에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 25억 8,594만 4천원 일반운영비 3억 2,022만원 행사운영비 등 기타경상 경비에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은 원금 250억원과 이자 발생 집행잔액 2억 1,500만원으로 2006년 집행잔액과 2007년 이자발생 예상액 11억 1,500만원을 합한 13억 3천만원을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62쪽에 시정 홍보용 초․중 교과서 비닐 커버 제작 사업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 누가 생각을 하신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학생들이 비닐 커버를 과거에는 주로 종이 가지고 책을 쌌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문제가 시정홍보용 비닐 커버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정을 홍보하는 글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단어 표현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쓴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정 홍보용 평범한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 시의 이미지라든가 시의 주요 시설 또는 시가 학생들한테 꼭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비닐 커버를 나눠주면서 학생들을 홍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는 홍보를 하기보다는 과천시가 우리 과천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미지 과천시 나비 마크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이미지만 만들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문구는 홍보가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명언이라든가 시를 한 편 간단하게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우리 과천시가 잘 하고 있다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닐 커버를 제작할 때 과천시가 어느 정도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를 홍보를 글귀는 안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시정이나 시에 대한 주요 시책을 홍보 내용으로 넣게 되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제목 표현이 약간 혼란성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악연주대라든지 연주암 ,온온사 또 시의 특징적인 전통 문화, 추가 김정회와 관련된 사항 등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과천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머리 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착안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실제로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기 전에 아이들 의견이나 학교측 의견도 수렴할까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이것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잘못하면 생각은 좋고 교과서를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원하는지 아마 학교에서 나눠주고 알아서 끼어야 할텐데 잘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좋은 사업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을 비닐로 씌워서 갖고 다니는 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좋은 책을 만들면 질감이 좋은 종이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아이들에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비닐 커버를 씌운다는 게 책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을지 생각도 들고 아직 의견 수렴을 안 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판단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판단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써서 잘 활용하고 아끼는 의미도 줄 수 있고 저희 과천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물론 교과서가 전국적인 사항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제고하는 데는 지역의 뚜렷한 문화라든지 또 명승지라든지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애향심을 길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전체 학생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주고 보여주고 또 접할 수 있을 때 상당한 교육 효과가 올 수 있으리라 보고 애향심 제고에 높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비닐 같은 것 잘 못 만들면 품위가 있기가 쉽지 않은 재질이 비닐인데 200원짜리 비닐 커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 참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 아이들한테 느낌도 좋고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될 건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서형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비닐 커버 하나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로 보지 마시고 거기에 쓰여지거나 거기에 그려지는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비닐 커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분해 비닐 친환경소재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친환경에 대한 의무 부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원 짜리 의미만 보지 마시고 그 안의 내용이나 표현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자연분해 비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연분해 비닐이 제대로 분해되는 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게 친환경 비닐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을 받으면 내년에 또 쓰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비닐이 몇 년 동안 깨끗하고 품위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좋은 품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예산 책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나올지 미리 엄격하게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의회 위원님들이 체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업인지 결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리라고 보고 답변 과정에서 이게 매년 쓴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매년이 아니고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활용도에 따라서 다음연도도 계획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걸 쓰게 되면 당해년도에 망가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지만 커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임기원위원

그게 아니지요.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면 1학기, 2학기 나눠서 2회로 지급할 계획으로 나오는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첫해 년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 못 쓰는 전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왜 매년 쓴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1인단 10매씩 해서 95,000매를 연 2회 200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닐 커버 제작비로 2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비싼 단가로 알고 있고 문제는 본 사업의 시정 홍보 취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실제 책을 사용하면서 커버를 쓰느냐는 겁니다. 혹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책 커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반반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책 재질도 안 좋았고 가방도 보자기에 싸서 다니고 또 도시락 국물도 흐르고 이래서 책 커버를 많이 하는 추세였지만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둘 기르는데 책표지를 한 걸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6년간.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시정 홍보든 또는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문구든 취지는 좋은데 실제 보급이 돼서 아이들한테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기존 체계 그림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서로 크로스 체크될 때 시각적인 문제가 제대로 문구 전달이라든가 그래픽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론이 없는데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재고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한테 학교를 통해서 10매씩 줬는데 집에 가서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때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탁상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후자 쪽에 더 걱정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과거에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안 되는 게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 사회 과목이 지금 책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가 내가 항상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전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양 과천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교육청에서 만드니까 일률적으로 찍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예산 지원을 해 주려면 과천 아이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우리 것은 과천 안양으로 해서 찍어달라든지 그게 오히려 과천 아이들한테 연주대 하나를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자긍심을 심을 수 있다고 봐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인쇄비 부분만 판만 새로 걸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몇 만명이면 거기에 대해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업은 어떤가 하는 대체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한 번 드려보고 하여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비닐 커버를 많이 쓰지 않아서 버려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샘플링을 해서 학 학년에 한 반씩만 해서 비닐 커버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간단히 협조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갖고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비닐 커버의 사용이 어느 정도 하느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용을 지도하고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지도적 측면이고 또 커버의 질 측면보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거기에 쓰여지는 내용이나 그림을 중요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커버를 나눠줬을 때 100% 다 쓰리라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이상만이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면 저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임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우려가 되지만 저희가 학교와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목 안양과천 관계는 상당히 저희도 오랫동안 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교육청 명칭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안양교육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천의 명칭이 들어가는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등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명칭 관계는 교육청으로부터 회신 공문을 받기를 이것은 국무회의라든가 중앙 단위에서 명칭을 고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첫 번째 검토되는 시기에서는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지원과가 생겼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신설 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게 바로 눈높이 정책이고 눈높이 행정인데 요즘 아이들이 시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정 홍보자료라든가 연주대라든지 온온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호기심을 얼마나 가질지 눈높이 정책으로 바뀌어 보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예뻐하는 카드 그림이라든지 또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가 선택해서 쇼핑을 가도 부모들이 쇼핑 권한도 없을 정도로 아이들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게 70년대 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비닐 커버하면 해 하면 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지만 실제 필드의 적용은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처럼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선택 취향과 다르게 비닐 커버해서 다닐 아이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1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향장학회에서도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지요? 사업 목적이 달라서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 절차가 각각 달라서 이원화하는 건지요? 예산의 효율성과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같은 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애향장학회에서 현재 장학금 100억과 학교환경개선기금으로 100억 해서 200억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데는 애향장학회에서 나오는 기금에 대한 이자분만 갖고 충당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에서 나오는 학교환경개선기금은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저희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충분하다면 환경기금에서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부족 분을 불가피하게 구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애향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게 6억원 정도가 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미리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64쪽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2억 8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시 예산을 4억 6,645만 4천원으로 문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시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에게도 중앙 일간지에 난 기사를 자료로 배포해 드렸고 담당 과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셨습니까? 제가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어서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사 제목은 ‘초록의 공포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논란’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에서 주로 연습을 하는 축구부 학생들 같은 경우 고무 타는 듯한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인조잔디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칩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냄새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증언이 우리 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조 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에 어느 한 시의회하고 국가건강환경연구원에 의하면 네덜란드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시험해 보니까 고무칩 알갱이에서 독성 가스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으로 의심된다고 하고 그래서 국가건강환경연구원은 시공된 인조잔디 구장을 재검토하고 계획 중인 구장에 사업 중지를 권유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무칩 대신에 코르크 같은 대체제로 옮겨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우리 나리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한일월드컵 잉여금을 이용한다든지 교육부와 문화부가 추진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운동장 만들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FIFA에서 추천을 하는 구장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짓는 것과 우리 나라에 짓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FIFA에서 그런 규격들을 정하고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FIFA에서 추천하는 인조잔디 구장 중에 하나로 우리 나라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시면 축구를 해 보면 거기도 고무 알갱이가 발견이 되고 미끄러지면 거기서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면 가끔씩 가서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이들이 계속 그 운동장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 봐도 축구하는 아이들은 맨날 거기서 축구를 하고 농구하는 아이들은 계속 거기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린 운동부 아이들처럼 거기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100%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해성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인조잔디구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네덜란드에 국가건강환경연구원에서 그 정도로 권유할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저도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정보도 충분히 제공돼야 될 것 같고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업을 미루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매스컴에서 그런 사항을 접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것을 나중에 하고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시행하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해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일단은 유해하다는 것을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12월 11일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이미 고무칩에 대한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는 언론 매체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게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친환경적이거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고무칩이 아닌 코르크칩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신소재가 연구 검토 중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설계하고 된다면 1월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나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중앙정부나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심각하게 알고 있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라든지 검토를 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일단은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 논란을 떠나서 이 사업이 국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37쪽을 보면 국고 보조금이 2억 8천만원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시비란에 보면 4억 6천만원으로 돼 있고 총계도 4억 6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기준이 1개 교에 4억을 기준으로 해서 7:3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내려와 보면 운동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운동장만 인조잔디를 깔아서는 학교 전체의 분위기나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랙을 보조를 해 주고 그 주변 여건을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것은 지자체나 학교 관계 기관끼리 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는 문원초등학교 예를 보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4억 갖고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7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시가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국비 교육청이 2억 8천만원 빼고 순수 시비가 4억 6,6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에다가 7억 얼마라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국도비 내려오면 다 합산해서 쓰던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직접 받아서 시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줄 것만 주고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기록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결국은 일종의 민간자본보조처럼 교육경비로 나가고 계약이라든지 모든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시가 계약 관리라든가 공정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응 투자비는 기술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고 다른 시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단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개진이라든지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대응투자비로 자본보조 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측을 못 믿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했으면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업을 유해성 논란이 가닥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저도 정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구장 문제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 추세로 가면서 이 부분이 유해 판결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기에 결정날지 장기화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타이어용으로 쓰는 고무칩을 넣지 않은 신제품의 인조잔디시설이 개발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했을 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근래에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단가가 아직 저희도 계산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교육인적자원부 실무 과장이 발표도 했고 해서 그것에 따른 후속과 관련 모든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저희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하는 게 전국에 40˜50개가 동시에 발주가 됩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국내 인조구장 설치 그러니까 수입을 하지 않고 하는 업체가 5개 전후로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하고 시공을 하는 큰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수집해서 받아봤고 미팅을 해 봤는데 어쨌든 본 건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에서 이 문제를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들어보셨지요? 다만 언론사 쪽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자체의 유해성보다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 시설들이 전국적 학교에 확대될 건데 과연 어떤 기준치를 써야 될 건지 그래서 그런 계기로 아마 방송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는 뜻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서고 안 서고를 떠나서 최소한 고무칩을 넣지 않은 신제품이 나왔다면 저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보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지금 상용화가 안 됐다든지 조만간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고무칩 부분은 가능하면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는 고무칩이나 코르크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조잔디구장이 초등학교라고 하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만 같아도 덜 걱정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학년들이 거기 가서 뒹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무칩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자체에서도 아주 미세하나마 화학 물질이 조금씩은 나오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 엎드려서 숨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씨름도 하고 누워 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고 엎드려 있으면 성인에 비해서 유해 물질이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특히 어렸을 때에 이러한 약간의 오염은 성인이 됐을 때 오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로움을 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보다는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 때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흡입되는 물질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암의 유발 요인이 된다든가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조잔디구장이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고무칩이 아니더라도 인조잔디 자체에도 어떤 화학 물질이 미세하게 분자 수준에서는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인조잔디를 초등학교에 깐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우려성을 최대한 논의도 하고 의논도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게 FIFA에서 추천을 했던 방식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한 업체가 11개 시설이 FIFA에서 인정을 한 시설이거든요 관문체육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이들이 운동하다 미끄러졌을 때 다칠 염려라든지 물리적 안전성은 검증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인정을 한 건데 그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성에 부딪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다시 화학적으로는 지금의 고무칩보다는 안전적일 수도 있어도 실제로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에 다칠 위험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또 기준을 만들고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에 판가름날 수 있는 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인조잔디를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논란도 사실은 학부모 사이에도 있고 저는 의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조잔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목소리가 높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이걸 집행하고 나서 유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또 언제 정립되고 화학적인 유해성과 물리적인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기준이 정립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도로는 저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인조구장은 사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러 학교를 시에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만 해도 여러 학교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 중에 그래도 초등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초등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도 완벽한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흙으로 사용해서 장단점도 있고 또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사용해서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은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유해 관계를 충분히 알고 매스컴이라든지 관계 기관이라든지 중앙 부처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사항이고 교육비도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흐름을 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게 생각보다 빨리 대체 재료가 준비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진행시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논의드리고 협의드려서 불가하게 그 때 못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되고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특히 어린이의 안전 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최소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약속을 하나 해 주셔야 될 게 예산통과 여부는 차후에 문제지만 통과되더라도 그 동안 사용됐던 폐타이어 재생 고무칩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2005년에 그린칩이라고 해서 생고무칩은 개발이 됐습니다. 2005년 6월에 상암보조구장에 그린칩은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 금년도에 관내 업체에서 고무칩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으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존의 재생 타이어 고무칩 운동장은 안 한다는 약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전국이 세계적으로 유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굳이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고무칩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고무칩은 절대적으로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유해성도 유해성이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고무칩이 단점이 뭐냐 하면 물기라든가 습기가 있거나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신발이나 옷에 많이 묻고 질이 떨어지는 구장에 가보면 스탠드 주변으로 완전히 새까맣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측면에서도 학교 교실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칩이 들어가지 않는 시설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재생 고무칩 검은색 폐타이어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가라든가 어떤 재료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시면 이후에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비 지원인데 보조금을 받을 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됐을 경우에 집행할 때 그 계획서나 설계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보조 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설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설계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청소년 교직원 해외 연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 금년도에 특이한 게 교직원 해외연수 초․중․고 교원 10명으로 해서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지요? 이 예산 편성이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고 할까 안쓰러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 선량하게 세워 놓은 사업 목적처럼 집행이 될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학교에 예산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으면 보통 선임 교사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고참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직이라는 게 순환보직이 기본인데 정착 잘못 하면 시 예산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나서 아이들한테라든가 또는 갔다 와서 그게 바로 교육의 질이 높여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열성 또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돼서 우수 교사를 오게 되는 유인책으로 쓰고자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규 전임자들을 상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걸 하면서 꼭 가셔야 할 분이 못 가시고 엉뚱한 분이 가실 경우가 생길 것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교사들이 올 수 있는 계기 또 현재 있는 선생님들이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명분과 기준을 추천할 때 기준을 넣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저희도 100%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학교 교장 선생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운영상에 문제인데 나름대로 의회에서 약속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신청자격에서 ‘과천에 전입하신 지 1년 이내인 교사 중’ 이렇게 기준을 주면 최소한 일종의 구속력이 된다는 거지요. 전체 교사 분 중에 10명이라고 해 봐야 많은 건 아니거든요. 한 학교에 한 명이라든지 초등학교 빼고 나면 두 명 정도씩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간도 방학 중에 3주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인센티브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마저도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을 드리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첫 번째 말하는 게 전부 다 고참 선생님이 갔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일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내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 과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서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오고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온 게 또 있나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 총무과 업무 또 일부 다른 과의 업무 해 가지고 여러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본류는 그래도 사회복지 업무의 구체화라고 할까 사회복지업무에서부터 큰 흐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중에 청소년 업무와 여성강좌 이런 게 있고 총무과 업무 중에 시민교육과 관련된 아카데미나 학교 지원 사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골고루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느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제가 예산서를 넘겨보다가 맨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영어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교육지원과에 잡혀 있는 영어교육 관련 예산만 20억 4,658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또 뒤져보니까 정보과학도서관에도 1억 1,730만원이 잡혀 있어서 이것을 묶으면 21억 6,388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의 1% 이상이 영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영어 공부가 중요하고 또 그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 교육지원과 예산이 91억인데 그 중에서 20억 이상이 영어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물론 여기에 영어마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운영 위탁비가 더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데요. 반면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자치 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어울마당 종합예술제를 합해도 1억원 조금 넘는 금액이고 청소년 문화교실을 합치더라도 1억 8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직업 체험은 학교에서 충분히 못 해 주기 때문에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어렸을 때 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 모델을 수준 높게 경험을 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 혹은 의욕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가지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소화할 수 없는 또 사교육에서 소화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 학교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어 예산만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많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적고 영어와 관련된 예산이 많다 이런 결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서형원위원

영어 예산도 청소년을 위한 예산 중에 영어교육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영어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 내 영어체험관 설치비가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라든지 위탁비로 예산 반영한 게 그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내 영어 체험장도 역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용층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0˜90% 이상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어울마당 동아리 마당 지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울마당은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동아리 지원이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중요성을 갖고 보강하고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일부에서는 반대적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돈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완하고 이끌 수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영어와 관련된 예산 못지 않게 청소년에 관련되는 예산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영어 예산이 청소년 예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영어 예산에 많은 부분이 투입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 다른 예산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고 아까 영어 마을을 새로 설치하느라 12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설치비는 9억 9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리고 영어마을 운영위탁금은 1억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짧은 기간 위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1년 단위 운영위탁금이 그 이후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 자체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지는 영어 체험관과 관련된 위탁비는 점차 줄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위탁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찾아오는 수련관 내지는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관리비나 위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운영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거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우리의 운영 방침은 하여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급자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 하려고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이게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영어체험교실하고는 연계가 돼 있지는 않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보면 예상했던 수강료 수입이 700만원씩이나 덜 채워지고 지난주에 다뤘던 추경 예산을 보면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진짜 수요에 맞게 한 건지 지나치게 많은 건지 엄밀하게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직업 체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예산보다는 정책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학업에 의욕을 못 느끼거나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직업 체험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체험 지난번에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악 같은 것을 체험한다고 하면 그냥 라디오로 들어보는 것하고 정말 수준 높은 성악 공연을 제일 좋은 자리에서 들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어렸을 때 피겨스케이팅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정말로 저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 높은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려는 의욕을 찾는 것은 영어 공부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아이한테 똑같이 직업 체험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굳이 아까 사회복지를 꺼냈던 이유도 교육지원과가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해야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얼마 전에도 제가 사정이 어려운 중학교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희망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공부에도 의욕이 없고 집에서도 뒷받침을 못 해 주고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 체험 교육을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금은 많이 보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비닐 커버라든지 영어 예산이 많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 쉽지 않은 시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직업 체험 교육을 말씀드렸고 우리 나라가 이미 영어 하나를 어느 정도 생존 수준으로 하려면 영어 마을에 가서 조금 체험해 보는 건데 그 정도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나라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영어권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수준의 나라가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대학 다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나라에 가 가지고 공부하고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을 쌓게 만들고 그걸 자기 나라의 자본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영어교육도 일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사교육 같은 것은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뒷받침을 못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 금액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대체로 아이들이 수혜자 비슷하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면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업체에 맡겨 가지고 진행하면 아이들이 와서 발표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끌어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많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사회에서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면 영어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게 적절한 교육지원과의 방향이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서형원 위원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다 중요하지만 뭐부터 중요한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다양한 문화 체험 말씀하시고 청소년에 관한 게 부족하고 소수를 위해서 더 많은 수준 높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100%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이 다수 위주로 합니다. 소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수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 다문화 체험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교실도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또 저희가 문화원에서 지급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도 문광부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하여튼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미흡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계층에 의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앞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모든 강좌나 프로그램을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시에 비교를 한다면 다양하게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소수에 대한 배려 또 수준 높은 소수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종류의 보강이 필요한지는 앞으로 서형원 위원님하고 논의를 거쳐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직업 체험 관계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충분히 의견은 들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추가하자면 방금 소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저는 그 소수가 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직업도 다양화되고 단순하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더 다양한 직업들과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이들로부터 발굴해 나가는 것들은 앞으로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게 소수이고 다수이고 주류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다문화 체험, 직업 체험이라든가 아까 계속 영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중요시했던 게 영어뿐만 아니라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듯이 사실 과학이라든가 다른 예능이라든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영어사업 관련해서 저도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에 영어 마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지하 2층입니까, 1층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수련관동 1층입니다.

임기원위원

지상 1층이에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서 51쪽에는 수련동 1층으로 돼 있고 50쪽에는 지하 1층 영어마을은 제외 50쪽 이야기는 지하 1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하1층 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영어체험장은 1층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하 1층 수련관동이니까 체육관 부분은 지상 1층에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동인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 계획표를 보면 관내 초․중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대상으로 해서 단순 영어마을 준비에 13억 6,8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 수요 예측은 몇 명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9,50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용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문제는 관내 수요 대상의 아이들 토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물의 시설 면적이라든지 수용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축 면적 기준으로 250평 남짓한데 여기에 결국은 사무실이 들어가고 일부 업무용 공간이 들어가고 나면 영어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200평 나오면 잘 나올 겁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50˜160평 잡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복도나 공용 면적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9,500명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얼추 하루 이용객을 역산을 해 봐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완벽한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의 계획을 받아서 짜겠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방침은 영어 마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안산, 인천에 직접 갔다왔는데 1일 코스가 있고 3일 코스가 있고 5일 코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는 좀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평상시에는 방과 후에 계획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학교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또 실패 사례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가 좋았을 경우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충분히 관내 이용한 나머지의 시간을 봐서는 관외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업이 공약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관내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숙박형인데 저희들은 숙박형을 할 수 없고 통학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영어 학원 비슷하게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실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 영어 마을이라는 명칭도 조금 부담스럽다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픈했는데 애걔! 이렇게 나와버릴 것 같아서 청소년수련관에 잉글리쉬 존이라든지 그래서 160평 갖고 그림을 내기에는 실제적으로 사업성과가 담보되기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고 단어적 의미가 크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의미적 부여를 영어존이다 영어체험장이다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을 썼고 앞으로 명칭은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다 또 통학형일 경우는 학원형이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합숙하는 데 가장 큰 단점이 합숙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침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만의 공간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기 때문에 현재 합숙하는 기관에서는 절대 그것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한 것이고 공간이 좁다고 하지만 저희가 안산이나 서울에 시립영어마을은 마을이라고 하지만 합숙 공간을 빼면 체험 공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파주 영어마을처럼 마을 전체가 한다는 것은 틀리지만 그 밖에 다른 시설들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련관 1층 정도라면 가장 적게 최근에 지어진 체험장을 만드는 비용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인근에서 저희 시만큼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델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예측대로 잘 나오기를 희망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과천시민들이 어쨌든 영어마을이든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공간이라든지 학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교육지원과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사전 준비가 저는 짧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1개 동에 160평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세곡 마을 같은 데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숙박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자료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활용하면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리라고 보고 오히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관내 입지를 봤을 때 수익 사업으로 극대화할 수도 있다 파주라든가 안산에 비해서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본 사업을 하더라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도시자연공원 지역에 사업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곡 문원동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어 관련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학교가 많이 확대돼서 도 협력 사업도 있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체험은 전적으로 학교 쪽에서 합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시 지원사업도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임기원위원

이 부분도 저희 시가 에어드리시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나름대로 자매도시하고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에어드리시에서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협조해서 받으면 그것도 자매도시의 하나의 성과가 되고 최소한 도시 대 도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사 신분에 대해서 사설로 뽑는 것보다는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직률도 높고 생활 환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도 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뽑아주고 관리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어드리시 자매도시하고의 연관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에서의 원어민 교사는 학교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 지침에 준하도록 하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에어드리시와의 관계는 저희가 영어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내에 할 때 운영 시에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영어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혹시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게 토론 형식으로 외국인이 나와서 서로 토킹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경시대회였지요? 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아쉽다면 참석 인원이 적었다는 것 물론 저기에 방청하는 학생들이 장난치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정도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스피치도 중요하고 그 밖에 영어마을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영어는 어느 정도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암송대회를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평에서 그걸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거기를 보니까 아예 교과서를 무조건 외우는 학생에 대해서는 연수를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다 외웠다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국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제로 영어 환경 체험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암송대회를 만들어서 인원수를 특별히 제한 둘 필요 없이 예를 들자면 중학교 교과서를 외웠다 그러면 그 학생을 무조건 보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과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몇 천명이 다 외웠다 그러면 다 보내줄 수도 있는 각오로 그러면 아마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아마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서로 경쟁이 되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한마당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한 번 추진시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암송대회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스피츠 경시대회 참여층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 규모로 봐서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피치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학연수 기회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대회라든지 우수한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참여 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한 백번쯤 생각해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 도 청소년 수련관 1층에다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되거든요. 청소년 수련관 만드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냐 물어봐도 아직 운영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올해 가을까지도 계속 그러셨는데 마지막에 영어마을이라는 게 들어왔지요? 이에 언제쯤부터 입안이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부터 영어마을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넣는다는 계획이 교육지원과가 생기기 전부터라고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서형원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물어봐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이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형원위원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층별 계획이 없었던 게 지금 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이 있었는데도 안 넣고 감춰뒀다는 얘기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논의가 되고 검토를 했던 상황이고 어디에 가느냐 결정은 저희 과가 생겨 가지고 결정한 것이고 그 전부터 수련관 내에 검토는 돼 왔었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었던 것뿐이고요.

서형원위원

검토는 하고 계셨는데 검토 과정에서는 일언반구 없으시다가 결론이 난 다음에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했던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러 방문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그 중간에도 영어 마을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만큼 이번에 예산서 오면서 알았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어디 배치가 되고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배치 계획을 업무보고 중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언급이 된 것 같은 기억이 되는데요.

서형원위원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계속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자칫하면 아이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교육 공간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어 마을이 아니고도 잘못 운영하면 문화나 체육과 관련된 사교육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수영장 넣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고 1층 전체 공간을 영어마을로 쓴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청소년 수련관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 하자는 대안을 내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영어에 대한 표현을 영어마을로 썼을 때 빨리 올 생각으로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형원 위원님처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서형원 위원님 나름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영어마을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마는 영어마을을 설치한다고 해서 청소년과 관련 없는 시설로 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것도 같은 부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영어라는 것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영어지요. 그게 영어라고 해서 다른 세계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의견을 상당히 달리 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영어마을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도 중심이 되는 게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도대체 어울리는 시설이냐 청소년 수련관이 아이들의 활동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 시설에 와서 활동을 할 것인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여기 1층 전체에 영어마을부터 집어넣고 이런 게 도대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그 동안 계속 지적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이 협의하자고 해 온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관련 법령에 있어서 기본 시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용역품이 나오고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분들이 심의도 해서 결론 난 시설 속에서 지금 기본이 진행이 되고 공간의 배치라든가 필수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운영적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 위원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과 현장방문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위탁을 가든 직영을 하든 운영에 관한 것은 서형원 위원님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말씀하셔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1층에 왜 영어체험관이 들어갔느냐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하는데 거기도 로비 시설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지도자실하고 관장실, 유아시설이 1층에 배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한 시설들은 줄여도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영어존을 생각하면서 그걸 줄여서 다른 시설에 가는 것이고 특별하게 크게 공간 활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또 동아리에 대한 것 또 아이들을 위주로 한 공간 배치는 추후 운영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의견을 100% 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의견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아이들의 의견도 있고 또 불합리한 것은 어른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사실은 단순히 의회가 태클 거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희들도 과천시를 고민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런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앞에서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마을이라는 하나의 아젠다에 비해서 논의가 너무 부족했어요. 지금은 160평에 조그맣게 하니까 그냥 동의 쉽게 해 주시면 되지 뭘 그걸 갖고 이렇게 하시나 그러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민 특히 아이들과 연관이 파장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벤치마킹도 가보고 지금 위원님들 영어마을에 가보신 분 없을 걸요. 저도 이 자료가 오면서 너무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인터넷상으로도 자료검색을 못 해 봤어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이 공간의 문제도 자꾸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시가 쫓겨서 돈을 일시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공간을 자꾸 믹싱을 시키는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도 가장 딜레마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러고 시민들도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하고 문화공간이 같이 짬뽕해서 과천시가 문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다 인정하거든요. 그 당시도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아트홀이라든가 문화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뭉쳐놨고 또 저희 지역에 자세히 보시면 과천 문화원도 노인정하고 뭐하고 뭉쳐놨고 그 다음에 갈현동 주민자치센터도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묶여 나갔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공공시설이지만 보다 보면 일시적으로 급하고 예산에 쫓겨 가지고 붙여서 가는데 길게 보면 결국 저는 더 마이너스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데 저도 서형원 위원님 만큼 고민은 안 해 봤지만 이게 과연 청소년수련관으로 갈 건지 영어마을로 갈 건지 또 두 업무가 충돌돼서 운영상 어떻게 될 건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차라리 명확하게 이것은 틀렸다 하면 저도 강력하게 예산 삭감 주장도 하겠는데 이게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스럽다는 거예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서울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이나 또 안산시 화정마을이나 저희 식으로 유사하게 가는 곳도 있고 크게 가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거라면 생소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4˜5군데 다 가봤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일일이 다 가봤는데 보다 많은 자료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자료 제공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저희도 운영을 100% 성공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왜? 인근 시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실태를 봤을 때 우리는 가장 모델형이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 100% 다는 못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초를 잡는 데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집행은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내년 10월 말이 개관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물론 그 동안에 충분히 영어마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면 동시에 오픈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첨언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들 처음부터 전문가들이 다 자문을 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내가 먼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를 보면 서울 풍납동이나 수유동에 숙박형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안산에 화정마을이 있습니다. 세 개 지역이 저희하고 유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고 거기를 둘러보면 감이 생각과 현실에 대한 애가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어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에서 한 두 달 운영한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밀려 있어서 이것을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몇 개월씩 밀려서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학형이다 숙박형이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과천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 분들이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보다도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과천 같은 모델이 더 잘될 거다 그치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지요? 다른 시설과 복합형인데다가 통학형이 처음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험하셨던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영어마을에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최대한 활용했을 때 물론 1시간 프로그램, 2시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5˜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영어존을 8개 내지 1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고 시간별로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지금 1층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1층에 영어마을이 설치되면서 유료시설로 운영이 되면서 2, 3층에 자율적인 공간들이 있는데 동선이 끊긴다든가 물론 로비는 열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수련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간들이 중간에 그것도 핵심적인 1층에 위치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떠들고 놀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1층은 공간은 2층을 연계하는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층 공간이 260여 평 되는데 그 중에 110여 평 이상이 공공복도라든지 로비가 배치되고 그 밖에 뛰어놀 수 있거나 다른 공간들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조경이나 지하 1층이 1층 같은 지하1층입니다. 그리고 밖에 조경이나 공간을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계속 서형원 위원님도 강조하시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제약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1층도 많이 이용할 텐데 서로 방해가 안 될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2층을 올라가거나 1층을 가는데 지장을 안 준다는 거지요. 1층 공간은 당연히 영어체험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제약이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 시설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운영 시간동안에는 제한이 마찬가지지요. 2층에 음악실이라든지 다른 동아리방도 쓸 때는 공간 제약을 받을 수 있지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야외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조도 보면 야외에서 공연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영어마을 같은 경우 시간이 있으면 방해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인테리어나 방음장치나 시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행사나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면학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수유동이나 풍납동이나 인천, 안산에 가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런 데는 복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이니까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 바로 앞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해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거기 가서 운영에 대한 코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는 거지요. 꼭 여건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하게 대규모 공연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다 내 가지고 믿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파트너로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내는 주장은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서로 거추장스러운 관계가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어마을 사례처럼 중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의 질의가 있었는데 내부에서 검토를 하시면서도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져와서 예산 반영하고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대외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도록 기초 단계에서부터 의논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47 회의중지

15 : 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사업 계획서 설명서 39쪽 학교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4쪽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급식시설 확충으로 청계초등학교 11억 7,1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사업 설명서 40쪽을 넘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급식시설 관련이 한 건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급식실 물품구입도 있고 급식 환경개선 관문초등학교 3억 1,500만원, 문원초등학교도 급식실 기구 교체 1억 6천만원 과천중학교도 급식실 환경개선공사 결국은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학교 지원사업에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 급식비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급식시설이 청계초등학교 11억 7.100만원만 하는 게 아니지요? 관문처럼 이렇게 5억씩 사업 들어가는데 3억 5천만원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기를 분리해 놨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시설 확충 규모가 크고 또 급식 기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시설 규모로 크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은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두 사업이 기타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하면 21억 7,1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계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비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0억 해서 21억 7,100만원인데 40페이지에 가면 초등학교만 2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섯 개 학교 20개 사업을 다 더하면 26억 2,8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내역은 학교에서 전부 신청한 내역이고 앞에는 저희가 반영할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대응사업비 확보를 하다 보면 확보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도 이것만큼 다 요구하지 않고 10억만 일단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결국은 11억 7,100만원을 빼고 나면 1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대응 투자비를 15억까지는 못 맞출 걸로 봐서 예년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은 10억만 편성했다 이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확보를 다 했다면 사업의 성격이나 시행 전후를 봐 가지고 후반기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검토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저희 시가 학교지원사업으로 급식사업 확충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요즘은 PR의 시대입니다. 홍보 과정에서 꼭 저는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을 총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것 많은 시민들은 지자체니까 10개 학교 다 과천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71쪽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8,4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사업 설명서 49쪽에 보면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 청소년 동아리축제,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골든벨을 울려라 맞춤형 어울마당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어울마당 행사가 8,400만원이라는 겁니까?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8,400만원이 아닌데 이것 말고 또 추가로 된 사업이 잇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울마당 밑으로 뽑아야 되는데 경영프로그램 위에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안중현위원

행사가 수험생을 위한 축제,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 골든벨을 울려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금 골든벨을 울려라 또 청소년 동아리축제,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수험생을 위한 축제한마당이나 또 스피치경시대회를 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축제한마당 같은 경우는 2개 학교씩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했는데 거의 천여 명씩 와 가지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호응도가 좋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은 낮 시간대에 하고 거의 다 학생과 관련된 것은 정규 시간대에 하는 것이 80% 정도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10˜20%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학교 교육에서 보면 학습보다는 활동이 과도하게 많이 편중되면서 학생들 학습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야 수업 안 하고 노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있는 행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해 가지고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쪽 관련 행사를 할 때 이런 이벤트 행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 대해서 몇몇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학교간에 너무 심한 경쟁이 되고 그것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경쟁으로 나타나서 행사 중에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간에는 안된 아이들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골든벨을 울려라는 대상이 중학생인데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초등학교는 안 합니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과천 아카데미 운영 168쪽인데 예전에 2006년 예산에 총무과에 잡힐 때는 시민자치대학이라고 잡혀 있고 당시 예산에는 모집 안내라든지 현수막 제작으로 천만원, 현장 체험 400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 외에 별도로 운영 예산이 올해처럼 3,6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런 홍보 예산이나 현장체험 예산은 빠진 건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다 포함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작년과 똑같이 20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80만원×20회로 3,6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포함이 되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3,600만원 내에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서형원위원

1,400만원 예산은 없어진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기본 수용비나 일반적 홍보 내용에서 쓰고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형원위원

올 여름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원래 이게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자치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제목도 잡고 하다가 과천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용을 봐도 자치 의식을 고양한다든지 이런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시민자치대학 아카데미라는 의미는 자치 제도에 대한 고양보다도 시민들의 각양각색 다양한 문화나 교양이나 총 망라한 의미지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일반 교양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일반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자치와 관련된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이지 일부분만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64쪽에 1인 2특기 활동지원이 있는데 2천만원씩 6개 학교인데 이 6개 교가 어디입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게 한 학교당 2천만원씩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직 지원은 안 되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예능이 됐든 체육이 됐든 자기의 특기를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는 부족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이 정도를 주고 학교장과 의논해서 아이들의 성향이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면 전문강사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 기구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기를 발굴 내지는 전반적으로 다 원하는 아이들을 하든 아니면 학교별로 특기를 결정해서 하든 학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 대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점이 되는 몇몇 과목을 하고 그 결과를 봐서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것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어떤 특기 활동에 대해서 할 건지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이 말씀은 들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에서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단 학교와 교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인 요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학교측에서는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금년도 10월인가 학교 의견을 1차 수렴했습니다. 저희가 몇몇 사업에 대해서 학교나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또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비는 상당히 커요 다양하고. 그런데 첫 번 시행하기 때문에 시범적 운영을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확대하지 처음부터 많은 걸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2천만원 범위 내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장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두 번째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비는 전문 강사료를 충당하는 걸 중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그 밖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 연석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학교로 하여금 의견을 내도록 해서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과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것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시고 평가를 하실 계획인 거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을 운영해 봐 가지고 성과나 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인센티브 내지는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확대될 것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운영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특기 교육 나오니까 제가 아까 하나 놓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물론 이게 신청이기 때문에 총 집행은 다음에 체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과천초등학교 교사용 컴퓨터 구입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과천 문원중학교 과학 교과 특기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전체 학생들을 위한 공공시설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구입 또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아마 향후 걷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은 계속 지켜주실 건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가고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용 컴퓨터나 과학 교과 특기자 지원 관계도 금액적으로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일종의 교육과 관련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교사용 컴퓨터도 일종의 교자재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네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응사업비가 확보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외람되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은 대응투자가 아마 제일 먼저 될 겁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신청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별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꼭 그것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저희는 협의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저는 교사용 컴퓨터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컴퓨터가 생활필수품화 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고 다음으로 과학 교과 특기자 지원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실험기기 사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시설 보완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학교구 실험 기자재 구입 이렇게 가야지 이게 특기자로 가면 결국은 전체 학생 중에 일부 수학 특기자도 있을 수 있고 체육 특기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재정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인지요?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이 표현이 특기자 지원이라고 했지만 그 사용은 전체 학생이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쓴 거지요. 특기자 중심적 단어라서 그런 거지 학교 시설이니까 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을 해서 아다시피 지금 관내 학부형들 요구가 개인특기교육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든지 고급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이 부분도 지원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니어반도 예산 편성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독특한 특기교육을 가르치면서도 시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혹시 사례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일단은 집행 내용이 다르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많고 소수라 하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급식 시설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 쪽에 실제로 지원이 현재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은 과천 시민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지원을 기꺼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학교에서 교과활동 교사가 교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는 서포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쪽은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 수업에 참여하는 선생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욕을 고양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향을 생각해서 그러한 쪽에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학교로 지원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도 마땅히 필요합니다마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22개로 책정이 되었는데 22개 동아리에 50만원씩 1,100만원이 서 있지요? 22개라고 책정한 근거나 이유는 뭡니까?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12개를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라는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아리 정도는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동아리 숫자는 따지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80여 개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 선생님과 학교를 통해서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정도 더 보강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동아리를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동아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 입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또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