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412만 8천원으로 일반행정비 주민자치에 7억 1,412만 8천원,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사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억 5,550만 1천원, 행사운영비 4,550만원, 일반보상금 1억 5,598만 8천원을, 사업예산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2억 6,616만 9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5억원 세웠는데 이것은 예비성으로 5억 정도 세우는 것인데 작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금년 현재까지 3억 7,208만 1,1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자료를 주시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장님이 동 방문행사 때 들어오는 민원 또는 동장이 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동의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그 외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생활불편 해소사업이거나 진정 또는 집단민원 발생 해소대책사업이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사업부서에 돈을 넘겨주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과 협조를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협조는 자금만 확보한 상태이지 실지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중이 아니냐. 만약에 동에서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한 토목 건축 과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동에서 연락이 오면 해주는 것이 되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생각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각 동별로 3천만원 포괄사업비....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 말고 이 예산에 관련된 것 말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어느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거에는 기감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주민쪽에 넘긴 이유도 당시에 행정낭비 아니냐 해봤던 겁니다. 동과 사업부서가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을 한번 건너서 예를 들어 동에서 민원이 올라왔다 토목이나 건축담당직원이 없잖아요. 행정적인 검토이고 그런 부분일 때는 또다시 검토하고 집행할 때 다시 건설과나 다른 팀에 보내야 되고 책임한계는 건설하는 사람이 져야 되겠지만 예산 하는 과정에서 정산하고 결산하는 과정을 여기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소요되는 주민편익사업은 동에서 대체로 소모가 되고 꼭 동을 통해서 올라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으면서 토목부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성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설비를 2개년도 어떤 건수에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심사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5억원을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감실에서 160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과 성격이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말씀합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에 본질적인 성격은 똑같은 예산이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하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즉각 지출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외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방범용 CCTV 모니터 전문요원 위탁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방범용 CCTV 모니터 전문요원한테 위탁을 주면서 월 450만원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전문요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전문요원이라 하면 사람 자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문용역업체 위탁이라고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3개조 9명으로 편성되어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4시간 운영 체크는 해 보셨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는 경찰과 의경이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장에서 점검하셨나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임기원위원
CCTV 모니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혹시 답변을 바로바로 하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해 보았는데 거기서 장난치는 줄 알고 아줌마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군데가 오류가 발생이 되어 안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임기원위원
상식적으로 몇 군데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오류가 발생되어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밤에 시간이 많아서 다니면서 다 눌러보는데 설치해서 모니터 작동이 안되고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처음 약속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경비업체 아웃소싱 세 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5,400인 것인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산출비 내역을 왜 이렇게 적어놓았을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산출내역에 인건비나 제수당 일반관리비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전문요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해독하는 요원을 두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58페이지를 보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CCTV 모니터 용역업체 위탁 해서 450만원×12해서 5,400만원을 하든지...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3명이 근무하는 것은 이쪽이 전문이지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근무하는 해독 전문보다는 근무자라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시면 제가 쉽게 해독이 되고요.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봐도 한 사람한테 월 450만원 주는 것이 되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이 전문요원인데 위원으로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임기원위원
요원이라도 곱하기 3을 하든지요.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한명 주는지 세 명 주는지 다섯 명 주는지 모르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사업이 몇 개 안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답답하지요. 그리고 CCTV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몇 개월만에 5,4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오고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경찰과 공익요원으로 관제센터를 관리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저는 분명코 이것은 위탁나간다 했을 때 유지관리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했을 때 절대 위탁 안 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5400만원 세 명으로 끝날 것인지 장래에 공익요원까지 또 늘어난다든지 경찰인력까지 경찰은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관제센터 24시간 못 하겠다 수당도 못 주겠고 또 추가로 내년도 15대가 올라왔고 향후에 또 늘어나서 관제센터가 부족하다든지 모니터판이 작아서 넓혔을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해 보셨는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설치는 했지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수당 못 준다 경찰이 운영 못 한다 이런 예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일년 전에 위탁 안 주고 자체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3명은 최소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예측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을 담그면 몸통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는 게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서 하면 진지하게 차라리 오픈해놓고 중장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이 예산은 들어가도 시민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도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초기에 들어오면서 위원님 이것만 해 주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목이 빠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분이 오면 또 공익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공익제도가 바뀌어서 경찰요원이 안되니까 시가 또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
임기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방경찰제가 되든 뭐가 되든 지금 사업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CCTV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도대체 이것이 몇 대로 끝날 사업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제센터 부분과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약속이 1년도 안되어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니까 의회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짚었던 당사자로서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가장 문제가 처음에 할 때 관제소 센터 오픈할 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바라본 문제점은 주간에는 좀 나은데 야간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당시 문제점이었어요. 그것은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 있던 분들이 이게 낮이니까 잡히지 밤에 그림이 잡히겠습니까 질의한 데 대해서 그것이 문제지요 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밤에는 불이 없어서 안됩니다. 그쪽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보완된 게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야간에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전등이 어두운지 어떤지하고 대체로 야간에 돌아봤는데 한군데 1단지 어린이놀이터 옆은 어두워서 보안등을 보완해야 되고 다른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낮보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낮이 더 명확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 불빛이 비추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아직 보완대책은 없는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등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정도 답변은 미진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과정 중에 확대되기 전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보완책이 나오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대안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과천이 처음에 하는 사업치고 잘 되는 사업이 그것으로 끝난 사업이 없어요.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관리비는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특히 ITS는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기분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맨 처음에 와서 보고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면 끝납니다 하고 처음보다 예산이 100배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방범이냐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논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내 집앞에 달아달라는 사람이 있고 내 집앞에 달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도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 데가 없어서 어중띠게 중간에 달았어요, 개수는 채워야 되겠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은 하지만 검증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에 비해 야간에 50% 이상 효과가 없다 할 때에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 지적사항은 지난번에 예산 통과하면서 분명히 문원동 방범초소에 있는 CCTV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부시장님도 현재 있는 CCTV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같이 해서 하십시다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예전에 있던 것은 다 새로 교체했습니다. 6대 설치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사업하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장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향나무골 들어가는 입구의 CCTV를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와 방범초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보완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대답은 철썩같이 해놓고 물건너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약속을 하면 아쉬울 때 와서 예산심의할 때만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고나면 언제 봤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현장 돌아봤을 때 문원1단지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는 새로 설치했고 기존에 있는 것이 다 교체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로에 있는 CCTV가 차가 야간에 운행을 하면 번호판이 안 찍힙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추적하려고 해도 카메라는 있는데 번호판이 추적이 안돼요.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로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질 경우에 번호판을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간에 봤는데 야간에도 같이 가서 보고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추가질의입니다. CCTV사업은 아무리 제가 뒤져보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불가사의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논점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을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위법에 이것을 규율하는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찍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게 과연 범죄감소에만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이용되어서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규율하는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범죄감소효과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많아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입아픈 경우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 사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헤럴드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올해 10월 30일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의원이 서울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장한 자료인데 CCTV를 집중적으로 총 432대를 설치한 강남 송파 수서 같은 경우는 5대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했는데 각각 3대, 6대, 12대 설치한 중구 남대문 종암 지역에서는 범죄발생비율이 15.4%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복하는 자료를 과에서 하나도 제시해 준 것이 없거든요. 이 데이터뿐 아니라 인권단체라든지 민주노동당에서 나온 자료들도 전부 다 범죄 감소율이 다른지역보다 못 하다든지 범죄가 도리어 증가했다든지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6개월동안 잠깐 반짝 줄다가 그 전 수준으로 복귀를 한 자료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통계를 보면 잠깐 감소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도 않고 다시 증가한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보고 다시 하든지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서둘러서 계속 설치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경우는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비교한 뒤에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못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서형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천시 실정을 보면 2005년에 6대를 설치했을 때는 설치 전보다 49%가 감소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치 전에 2005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설치했는데 설치 후인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총 41건에서 21건으로 49%가 감소된 사항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2006년 10월 26일 관제센터를 개관한 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CCTV 설치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폴대 설치 및 카메라 설치작업을 실시한 때부터 2005년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29건에서 21건으로 감소가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외곽지역 예를 들어 별양동에 2군데인데 여기는 좀도둑이나 자전거 도난사례가 발생한 데가 되겠고 과천동 3군데는 주변주택에 도난사고가 발생한 위험지역이고 문원동은 최근 들어 도난사례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증 후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약간 감소가 된다는 양상은 보이고 있지만 우선 외곽 위험한 지역에 확대를 하고 단지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확대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위법에 법률 가이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2004년 5월 14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 관계법령을 제정토록 했는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에 지침시달이 되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지침에 의해서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CCTV에 대한 제한구역이라든가 통제구역 또는 녹화된 것을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녹화한 것을 계속 기록을 남길 수 있지만 30일까지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정치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제출한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에서도 CCTV의 범죄예방효과는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주장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것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야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야간에는 이것이 실지로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일부 범죄는 줄었는데 강간범죄는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CCTV 때문에 늘지는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50%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관제센터에 가서 야간에 보고 녹화된 것도 보았는데 지난번 CCTV 차량손괴 신고접수가 된 바가 있는데 문원동에 접촉사고가 있는데 처리하지 않고 계속 두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문지에 범인을 잡을 때까지 둘 테니까 이해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밤에도 가 보았고 다음날에도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들러 이런 내용을 아느냐고 했더니 그런 차가 있었대요. 화요일 오후에 치우겠다고 했는데 수요일에 차가 없어서 제보받은 그분한테 그 차량번호나 주인을 아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경찰서에 이야기했더니 신고가 안되었대요. 녹화된 것 가지고 잡아봅시다 해서 한 시간반동안 녹화된 것을 계속 뒤져봤더니 이것이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스쳐가는 모습은 안 보여도 추정되는 차량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적을 하자 해서 해보니까 26일 오전에 관제센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보니까 추정되는 차가 있으니까 민원인에게 교통사고처리반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 추적을 해서 사건처리를 하자고 해서 안내를 해 주었더니 추정되는 차량을 가지고 접수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삿짐센터 차였는데 차주를 오라 해서 이야기했더니 시인을 해서 협의하여 보험처리하기로 12월 5일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께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소도 있지만 그 불빛에 의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 사건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설치한 이후에 총 사건자료 제출한 것이 67건이 되더라고요. 그 사건 처리하는데도 많은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설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야간에 CCTV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시연회 하는 날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를 50%로 말씀하신 결과 된다 안된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위원장으로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방범초소에 가서 CCTV 앞에 가서 촬영해 보세요. 그리고 언제 녹화된 내용을 보자고요. 그리고 심의결정하기 전까지 야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녁 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밤에 조명이 없으면 됩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자동차 번호는 잘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경찰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실지로 현장에 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15개 중에 14개는 확정되었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안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 동의서 징구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3대가 선정되고 한 대 더 선정되었다면서요. 14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지도에 표시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CCTV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CCTV 설치공사와 전문요원 위탁 말고는 아무 사업도 없거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발굴하려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다른 사업들은 전혀 없고 CCTV만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CCTV를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 차원에서 CCTV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담당을 하는 데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경찰제와 연관되어 여기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체 업무가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통반장업무 주민자치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CCTV 업무가 저희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자치하고 CCTV가 연결이 되는지 주민자치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율방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충 정리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토의를 좀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가 이 부분을 시민에게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시민의 안전과 도난으로부터 완벽한데 의회에서 태클을 걸고 있다, 저희도 나가면 참 난감합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이고 쉽게 눈 감아버리면 좋은데 어쨌든 시민들로부터 시 살림을 제대로 살아달라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 정책이 방음벽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공개 안 해요, 시가 설치하면 방음이 다 잡힙니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것도 야간에 어떤 문제라든지 지금은 라이트가 한쪽으로밖에 안되고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라이트는 안 돌아가지요. 당연히 세 면은 야간에 사각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치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CCTV 히스토리가 문원동에 좀도둑이 생겨서 6대 설치할 때 본 위원은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좀도둑은 경찰서에서 치안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행정을 하는 시가 CCTV로 치안유지를 나설 수 있느냐 그 당시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6대만 설치하면 문원동은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문원1단지가 집중적으로 털렸지요. 가을에는 2단지 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원2단지에 많이 들어가지요. 지난번에 50대 가까이 설치하고 나서 과천 그러면 아파트 단지나 단독에 비근한 예로 자전거 좀도둑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다. 과천시민들 특히 젊은 엄마들 최고 노이로제가 뭔지 아세요? 자전거 훔쳐가는데 미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CCTV로 자전거 도둑을 잡은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통계상으로 앞서 사업을 할 때 경찰서에 제시한 것은 문원동 지역과 설치된 지역만 있고 과천 관내 전체 범죄효과는 안 줄었습니다. 풍선효과로 그것이 갈현동으로 오고 설치 안된 중앙동으로 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오픈하고 우리가 하루 이틀 쓰고 말 사업이 아니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토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시민과 우리 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인지 또 향후 유지관리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사업인지 이 부분을 하자고 하면 전부다 의원님 아닙니다 해 주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이야기와 여러가지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용역도 주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학술토론회도 해보고 뭐가 급하냐는 것이지요. 1회성 시민 문화행사나 체육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이것을 설치해도 방범 안전에 사각지대는 있고 안전을 다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의원들만 나쁜 놈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분들보다 동료위원들이 더 CCTV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시장님이 하는 일을 태클걸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증이 되면 충분히 저희도 해 줄 수 있는데 일련의 사태들이 삐그덕 거리는데도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저도 시민과 갈등 느끼기 싫으니까 무조건 통과해 주고 싶어요. 책임은 시가 질 문제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실제 시민들은 저희한테 많이 요구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설치하면 다 되는 것으로 홍보를 하니까 안된 지역은 손해보는 것 같고 불안한 것입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것은 없지만 강남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90.5%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했고 추가설치에 대해서도 91.2%가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CCTV 이번에 15대만 설치하면 더 이상 안 할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검증해 본 다음에 확대설치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몇 대까지 갈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다음 것은 지금.....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시의 의지를 알았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 사업이 2개인데 CCTV 가지고 50분을 했어요. 제가 부시장한테도 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스터디를 제대로 하고 자료를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데 대해서 부시장님은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최근에 제가 주민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시의 고위 관계자가 CCTV 효과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 중에 한 분이 15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고보니까 그분이 경찰이에요. 그분한테 욕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거 보십시오 위원님 이거 반대하면 큰일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여론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예산만 1억 8,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으로 사회적인 일자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복 입혀서 방망이 들고 돌아다니면 그 정도 효과가 과연 없을 것인지 고용창출 효과를 빼고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찬반여부를 떠나서 판단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율방범대 14개가 있는데 피복비를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하복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겨울에는 뭐 입습니까? 하복 입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겨울에는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에 질문할 때 하복이라고 했잖아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난번에 하복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에 동에 5벌 해 준 것이 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복으로 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주어서 해주는 것이냐 질의한 것인데 사업계획서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피복비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서 2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지원단의 고유업무하고 해병대 과천전우회, 청소년 선도활동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통과를 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지원단과 과천 청년회의소하고 청소년대학 입시설명회가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로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책임을 지고 집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과천청년회의소는 지난 7월 18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지역협력계가 없어지면서 사회단체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협조체계로 관리차원은 아니고 업무가 있을 때 협조체계로 저희 과에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입시 설명회는 청년회의소 자생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관련된 사항이라 예산 보조금이 집행된 사항이고 해병전우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가 되면서 환경보호 및 관악산 정화운동이라든가 청소년활동 맑은 하천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이 단체 이 사업을 하느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나누어 맡다 보니까 주민자치지원단이 맡으셨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이 사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고민하시는 맥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담당하던 데가 없어져서 나누어 맡은 차원인지 어떤 차원에서 내가 이 사업을 총괄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를 맡고 싶다고 맡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어진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고유업무하고 연관된 의미를 찾거나 그러기는 힘드시겠네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생단체의 사업이지 특별한 관심갖는 사업이 아니고 단체의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해병전우회 문제는 맑은 하천이나 환경보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방법 관련되어 순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 순찰부분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이고 청소년 관련된 입시 문제는 그 전에 JC에서 하던 사업을 이것은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떻게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간이 하도 오래 걸려서 얼른 보내드리고 다른 과를 하려고....
서형원위원
과장님은 자기 사업과 연관성을 전혀 설명을 못 하시고 참, 제가 처음 질의한 것도 아닌데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업무분장에 3개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해병전우회에서는 방범순찰을 제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스터디를 하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시간이 짧게 갈 것이 오래 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58 회의중지
11 : 0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세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7억 9,258만 7천원으로서 문화관리비 27억 5,864만 7천원, 관광진흥비 9,525만원, 예술진흥비 28억 8,653만원, 체육진흥비 30억 5,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리 경비부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4,090만원, 여비 1,716만원, 업무추진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사관련 연구자료 민간경상보조비 1억 8,400만원, 문화원 민속보존회 경기소리보존회 과천향교 등 4개단체 보조금으로 1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천 나무꾼놀이 추사작품 전시회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999만 7천원, 자체사업으로 15억 4,9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비는 일반수용비 등 9,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술진흥비는 일반운영비 1억 2,09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3억 7,613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450만원, 민간행사보조 9억 8,500만원,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육상선수 숙소 관리인부임 1,095만 9천원, 일반운영비 269만 8천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10개 체육진흥사업으로 10억 9,250만원 생활체육협회장기 체육대회 등 14개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육상선수 운영경비로 6억 2,463만 5천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 등 민간행사보조 3억 2,130만 1천원,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과천고 축구부 숙소 도시가스 설치비와 문원중 축구부 차량구입비 등 3억 1,8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33쪽 과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입니다. 과천시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천 한마당축제를 지원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세입은 2006년도말 현재 155억 1,047만원과 이자수입 6억 5,902만 7천원을 포함한 161억 6,949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7,228만 5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한마당축제를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5천만원과 감액된 예치금 153억 1,949만 7천원을 합한 금액이며 37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38쪽의 예치금은 2006년도말 대비 1억 9,970만 3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체육회 운영 및 체육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세입은 2006년도말 현재 22억 575만 8천원과 이자수입 8,843만 4천원을 포함한 22억 9,419만 2천원으로서 금년대비 4,637만 4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체육회 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858만 1천원과 감액된 예치금 22억 9,419만 2천원을 함한 금액이고 45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6쪽 예치금은 2006년도말 대비 2,014만 7천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예산은 모두 과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과 아름다운 과천을 유지함은 물론 세계 으뜸도시로 가는 견인역할을 하고자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12명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총괄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정리해 보았는데 문화에서 5억, 예술에서 10억, 체육에서 15억 해서 한 30억 정도의 민간행사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의왕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가 1,459억 정도로 과천시보다 약간 적은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위탁까지 합친 금액이 11억 7,90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만 했을 때 8억 9천 9억 정도 과천에 비해 1/3이 채 안되는 정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것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황순식 위원님께서 의왕시 문화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과연 우리 시가 경기도 단체 내지 인근 시군하고의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관광체육의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군과의 관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왕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니 과목별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1,283억 4,900만원 예산액 중에 44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를 차지했는데 과천시가 올해 1,200만원 예산액 중에 52억 8,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4%가 차지합니다. 그 외 수원과 부천을 비교할 때는 문화예술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제가 보기에 과천시의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결코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행사들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 대한 보조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2007년 예산은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1.8% 정도가 민간행사보조에만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 이것이 실제로 민간행사에 보면 체육행사에 보면 경품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결국 시에서 경품을 사는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사업계획안 요청이 들어오지요?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행사 예산이 잡히는지, 그 중에 자부담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요구가 들어오면 보통 요구서 한 권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드려야 할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당 이삼십 페이지가 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관련된 것에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지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만 정리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요구액과 자부담하고 조정한 액 하고 단위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그 행사를 가능하면 찾아가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가지 못 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행사만 찾아다니면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사에 참가하면 이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송구스럽게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평가에 관한 그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출장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단체를 방문해서 문화예술 체육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말 그 사업이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행사가 효과적이냐 아니냐는 참여인원이라든가 호응도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행사 종류에 따라서 그런 인원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이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지표가 증가한 요인이 있겠구나 두 배로 증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는데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이 작년 4천만원에서 올해 8천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어떤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대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기초로 했는데 2005년 대비 2006년은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은 장소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내용도 좋았고 일부 보완해야 될 내용들 무성영화라든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영화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통기타와 영화와의 만남은 증액을 했고 토요예술무대 예산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요예술 무대도 분석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연에 첨부를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호응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가 아니고 외부인으로 구성한 평가단을 만들어서 그 평가단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되 안중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가지표는 복잡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대중성도 따져야 겠고 해서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되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행사가 토요예술무대는 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의 날 기념공연도 5천만원 감소했잖아요. 통기타는 두 배로 늘어났고 이렇게 증액되고 감액될 때 기준이 나름대로 잘 조합하면 어떤 행사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평가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었고 기획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에 축제 관련해서 유수단체 다섯 정도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고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의 다섯 개 단체를 잘 된 곳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까지 평가단 구성하는 문제하고 개선안에 대해 검토를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전문가를 모아서 평가단을 구성하려면 이후 수반되는 예산이나 기획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대로 빠른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04쪽에 있는 문화예술행사 상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사업실적은 잘 보았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일종의 예비성 예산으로 과에서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시에서 직접 2억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술행사를 토요예술무대라든가 기획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종료단계까지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례화된 것이고 2억원 예산을 풀 경비 성격으로 확보한 이유는 2006년도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시민들 요구나 아니면 이 작품은 시민이 한번 봐도 좋겠다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공연물이 나오면 직접 섭외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올해 집행했던 내역하고 2007년에 하시겠다는 내역을 보면 다섯 건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사음악회와 송년콘서트가 들어가 있는데 2006년에도 산사음악회 두 건과 송년 라이브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월드컵 응원행사야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실 것이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다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정도가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그때 그때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 예산 중에 4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1억 5천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4천만원×5라고 하는 것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부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1억 5천이고 내년 예산은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서형원위원
4천만원×5가 정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6년 산사음악회와 송년 콘서트 집행한 것만 합쳐도 1억 2천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져도 남는 금액이 8천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산사음악회와 송년 라이브 콘서트를 예산화 하지 않은 이유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까 했는데 보광사 때도 문화체육과장이 아닌 갈현동장 자격으로 갔었습니다. 연주암 산상음악회는 저희가 직접 운영했는데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연주암은 제가 직접 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투자대비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규모를 줄여볼 것인지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부기가 달린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보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해서 풀 경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이나 토요거리축제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시가 그 금액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가지고 공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만 시설관리공단에 공연예산이 일년에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형원위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실지로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전문성도 가지고 하는 데서 전체예산 3억원을 가지고 공연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고정되어 있는 공연 예산이 있으면서 또 2억원씩이나 명목을 책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꼭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민간단체가 되든 그런 데서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질 높은 공연을 하기가 빠듯한데 2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억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3억은 경영수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돈을 받지요. 저희는 이런 공연이 무료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돈을 내려보내도 경영수지 악화 때문에 받지 못 해요. 돈을 받는 공연이면 되는데 무료공연을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물을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너네가 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래서 내년초 1월에 시작될 것인데 과천에 살면서 과천에서 계속 일을 해오신 정순남씨라고 멀티미디어 아티스트가 계신데 그 분이 순천이나 외지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쪽은 공연기획부터 시작해서 종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예산을 가지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당축제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 인원이 너무 많다라든가 그런 쪽에 활성화시켜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집행을 독려하고 할 계획을 개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침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설화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받으면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제도권을 활성화시키는 초년의 해로 잡았습니다. 제도권내에 있는 기관 단체들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더 좋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이 괜찮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지난번 예총회장단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수익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도 실제로 집행할 때는 기획사에 넘겨서 하는 것이고 기획사는 수익을 남겨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시가 기민하게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가능한한 우리 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예산부기도 많고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사전에 한번도 미팅을 못 해서 혹시 질문이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저는 문화체육 예산이 가장 늘어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 왔다 지방자치 10년을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이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중복성이 많고 수혜자 역시 한정적이라는 것이지요. 과천시 전체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예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예산 수혜층이 몇 년만 따라 다녀보면 유사성이 너무 많고 나오시는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만 돌아갈 때는 대부분 다 낭비다 너무 중복되고 많다 과천시 경품행사 같은 것도 일례입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멘트는 다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의회나 집행부가 이 부분을 통제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과천시 전체 예산의 긴축편성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문화체육과를 들여다보면 그런 흔적이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 신설사업들도 있고 제 느낌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이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고 이런 것이 철저히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100을 썼는데 올해는 95만 쓰면 된다든지 이런 사업부기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조정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 좀 짜게 살림살이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짠순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63쪽에 나와 있는 과천 나무꾼 민속놀이 이 사업이 2006년도에 9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발굴한 사업이지요? 공연을 언제 언제 하셨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나무꾼놀이는 매년 한마당축제 때 개막공연으로 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나무꾼놀이를 기본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왕의 남자 한 것도 스텝들이 그 스텝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스텝들이라도 예술이라는 것이 창작의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꾼놀이가 연속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한마당축제하고 시민의 날인가 별도로 공단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축제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것 같고 이 사업을 2007년도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또 한마당축제와 시민의 날에 기념공연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작품을 2개년도 3개년도 한마당축제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계획이 맞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유일한 게 바로 이 나무꾼놀이 무동답교놀이인데 무동답교놀이는 공연에 올릴만큼의 수준이 안되어 있고 자체 브랜드화한 나무꾼놀이가 현재 과천의 역사와 전통을 나타내주는 공연물이고 이번에 새로 추사와 관련해서 다시 작품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저희는 이 나무꾼놀이라는 공연물을 계속 세련화시켜야 된다고 현 시대적 요구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연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어쨌든 한 기획단이든 공연단에서 창작을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렇게 해서 한마당축제 한 장르로 투입이 되었는데 일종에 한마당축제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서 이 작품을 유지관리한다면 그리고 동일한 작품을 매년 개막공연이 될지 모르지만 신선도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호응을 할지 저는 의문이 가고 이런 부분이 4천만원씩 유지를 해야 할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스 럽습니다. 시립예술단 행사 중에서 탐라합창제 참가라든지 중국 남영시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자매결연이라는 이유하고 탐라합창제는 어떤 이유로 가는지 제가 모르는데 매년 다녀오고 있지요? 경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삭감할 용의라든지 격년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중국과의 자매결연은 우리가 한번 갔다가 저쪽에서 한번 오는 식으로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 중국 남영시에서 다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매년 교류를 하자 그쪽 호응이 좋기 때문에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해와서 이번에 과천시장이 가서 협약 체결을 했는데 매년 교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사실 남영시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교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고 탐라합창제는 사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합창제지만 전국 단위에서 권위있는 합창제입니다. 아무나 초청이 되지 않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합창단만 초청되어 공연을 하는데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는데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차차 협의해 나갈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탐라합창제 출연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술이나 문화쪽에 당사자들은 좋습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하는 입장에서 뭔가 통제기능이나 절약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과연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묘미가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195쪽이나 194쪽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시군의 날 참가 해서 천만원도 이것이 도에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본 위원도 가 보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동네에서 부녀회, 통반장 차 두 대 모아다가 공연이라고 한 30분 하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박람회 과천 홍보관 설치도 과천에 별도 관광 홍보할 아젠다가 없잖아요. 홍보를 해서 우리 세수에 직결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관광상품도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해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체과에서 실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한번 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담당과장께서는 예산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도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도자기 비엔날레에 가보고 관광 홍보관도 직접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대비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셔도 답변드릴 게 없는데 다만 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천만원을 들이고 2천 5백만을 들이는 게 관련부서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2억 5천 내지 5억을 얻어올 수 있다면 경기도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번 경우에 박람회 때 1,800만원 들여서 부스 설치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부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부스 6개 4개 이렇게 얻어서 했는데 저희는 2개만 얻어서 했어요. 과천의 브랜드인 도자기랑 나무랑을 가져다 홍보를 했고 경마장이나 서울랜드 대공원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를 떠나서 도 관련부서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작은데도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지사도 시장님 앞에서 인사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때 2,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사회적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돈 써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저는 과천시 예산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어디서 얼마나 줄이기 위해서 흔적들이 나오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저라면 이런 부분에 한번쯤은 조정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93쪽 여유공간 활용 상설 전시장 설치는 신규사업이지요?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려는지 새롭게 아이디어를 찾아보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 공간 스페이스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거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을 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지 않으면 말은 지하철 출입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없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업인데 혹시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물 내에 여유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유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1차 사업으로 이 장소를 택했는데 주로 전시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민회관에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관을 해야 되는데 과천에 유치원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여러가지 어린이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전시공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양쪽 벽면을 이용해서 레일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항상 전시를 하고 작품을 볼 수 있게끔 해 줄 공간을 마련할 것이고 거기다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남준 선생님의 아트세계를 거의 따라가고 있다는 정 교수님의 디지털 아트 공연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런 것도 그쪽에 일부 설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간은 양쪽 벽면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전시를 할 수 있게끔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어린이 작품 전시공간은 제가 공감이 가고요. 다음에 캐나다 에어드리시 과천공원에 장승세우기 사업도 저로서 이해 안되는 것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사업을 하면 저희는 공원을 에어드리공원이라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꾸로 캐나다에 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왜 설치를 하는지 물론 에어드리시가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말이 공원이지 벌판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이곳보다 더 좋은 데가 천지라서 여기 와서 우리처럼 피크닉하고 쉬는 장소도 아닌데 우리가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장승을 세워야될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집행부만 사연을 갖고 아까 남영시처럼 가서 싸인하고 와서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참 답답하고 거기에 맞춰주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까 나무꾼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추사 기획공연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매년 해야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공연은 2,600만원 올해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호응이 좋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추사의 세계를 과천시민으로서 몰랐는데 그것을 보고나서 자랑스럽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아시겠지만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에도 많이 떴고 여러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호응이 좋고 작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면 상업성이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자기들이 영업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상업성이 있어서 상설공연을 할 자신이 있는 상품성이면 그 단체에서 상업성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최소한 그러면 대관료를 대준다든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전체 1년 유지비를 4천이면 큰 돈입니다. 이래서 시민에게 무료로 어떤 것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작품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관내 많은 문화단체들이 작품성을 빌미로 시가 계속 재원을 요구할 때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뒤에 체육부분 언급을 같이 할게요. 207쪽에 보면 육군 참모총장기 왕중왕 체육대회도 그 해 한 해만 돈 대주면 자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년 행사로 과천에 슬그머니 와서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이 행사가 과천의 체육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인정에 끌려서 발을 담그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면서 사오년 지나면 회수가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자르냐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1회부터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4회 때 한번만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고정메뉴가 되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단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도 2,500만원 이런 것도 충분히 절약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과천시 전국 동호회 체육대회도 금년에 했던 행사지요?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집행하면서 결국은 과천시 타이틀도 못 하고 모 언론사라든지 모 기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을 닿으면 밀고 들어오는 사업이 과천시 경상경비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체과에서 좀 매정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매정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2시가 다 되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식사 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방대한 예산이고 부기별로 사업이 틀려서 주신 사업내용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서두에 황순식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간행사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건당 예를 들면 전국사진촬영대회면 사업개요 기대효과 산출근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많습니다하는 부분은 거기에 자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현재 규격화된 자료는 없고 요청온 것만....
남철
백남철위원장
요청온 자료를 초선의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 과천시에서 결정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1억을 요구했는데 5천을 올렸으면 5천에 관련된 근거 내용만 과천시가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그 사업계획서를 건당 다 가지고 오세요. 축조심의할 때 한 건 한 건 부기별로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 예산자료를 보고 안 보고는 위원님이 알아서 하시고 자료는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준비하셔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문화체육과 관련된 건건이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축조심의할 때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 예산이 얼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일괄 전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회의중지
14 : 0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전국 문화원 지원이라고 해서 6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전국의 문화원에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부세 사업입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 212개 문화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상황이 안 좋은 자치단체에 여러 지역에서 돈을 모아 분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4,400만원이 나가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요.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데 문광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전국 문화원에 6,600만원씩 똑같이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비 부담을 해서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전국 문화원이라고 하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전국 문화원에 육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화원인데 각 시도에서 내서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올해 1회 승마대회가 열리지요?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이 현재 레저세와 관련되어 마사회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두 가지 면으로 이 대회를 계획했는데 첫번째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두번째로는 각종 언론사와 협력을 해서 대회를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배드민턴대회나 축구대회가 있는데 중부일보사에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해서 계획을 한 것이 승마대회입니다.
안중현위원
중부일보와 과천시와 마사회 세 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이지요? 이 승마대회를 개최하면서 장기적으로 과천이 여러가지 과천의 아이덴티티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추사 김정희 사업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 볼 수 있고 아까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마찬가지이고 승마도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의미있다고 해서 승마스쿨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과천이 비교적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승마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중성있는 horse ride코스를 개발하면 우리가 관광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orse ride를 잘 개척하게 되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승마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나 아마추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마장 있는 데서 청계산쪽으로 해서 갈현동쪽으로 해서 horse ride를 만들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랜드마크와 관련해서 답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승마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코스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하고 올해 한마당축제 때 마사회와 협력을 해서 마사회에서 길거리 퍼레이드할 때 협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수단이 수십 마리 말을 가지고 와서 하기로 했다가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꼭 그런데 브라스밴드 불러야 되느냐고 했지만 당초 계획은 마사회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다가 그쪽에서 마권세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너희와 같이 안 하겠다고 해서 브라스밴드를 불러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를 서울랜드나 대공원과 연계를 한다면 아주 훌륭한 코스가 되고 전문가의 의견은 노블레스 측 쪽에서의 승마가 아니라 대중적으로 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승마를 하면서 코스가 바닷가나 이런 쪽으로밖에 택할 수 없는데 과천은 코스가 자연적인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만 한다면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 될 거라는 의견을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용역이나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야 될 텐데 항상 과천의 경우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지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라스밴드가 앞장선 기마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외부 관광객이 한마당축제와 어우러져서 상당히 상승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이런 이벤트를 묶어서 매칭을 하게 되면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묶으면 중복되지도 않고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1회 승마대회 개최사업이 모 지역신문과 같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승마대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천시장기 배 승마대회로 가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문사에서 예산이나 협찬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위에 나와 있는 과천시 전국 동호인 배드민턴대회가 금년에도 경인일보 칼튼배 배드민턴대회로 나갔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천시장배라든지 과천시장기 제1회 승마대회 그러면 그나마 검토의 대상이라 이해가 되지만 신문사와 같이 해서 신문사 타이틀로 되는 동호인 대회나 체육대회는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시 예산이 지역 언론들과 협력관계든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시민의 날 축하공연이 올해 1억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1억 5천해서 20주년으로 해서 크게 했었는데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도 있고 문화예술행사 7천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1억 9천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을 해서 시마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안양지역을 보았는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상당히 크게 합니다. 가수를 연 3일 불러다가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보통 5˜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안양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군들이 선거법 때문에 안 했는데 인근 의왕시만 해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는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이 중에서 경품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제가 보면 이벤트 회사 불러서 주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갈 테고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벤트사는 얼마 안 나갑니다. 올해부터 이벤트사에 돈이 나갔는데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왜 동호인 체육대회가 있으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똑같이 동호인을 위한 잔치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방향을 바꾸라 해서 정말 생활체육 내지는 가족오락 이런 형태로 가려고 올해 많이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시민이 나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사가 올해부터 있지 작년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벤트사가 게임 진행하는데 마이크시설 임차료 정도였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주 예산항목이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각 동에 2천만원씩 배분해 주고 시에서 쓰는 것은 7천만원인데 시 체육회하고 시에 운영요원이 있는데 식비라든가 일부 경품도 있고 체육회 임원들 운동복 지급해주고 식사대접하고 이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경품 운동복 식사 기본적 행사진행 이것이 7천만원이고, 제가 봤을 때 동마다 많으면 한 2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최하 동마다 오륙백 명 왔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몇 분 안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식사하고 약주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순식위원
동마다 500명이 참석한다 해도 2천만원이면 한 사람당 4만원씩인데 이게 적절한 예산일까 의문이 듭니다. 항상 이야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만 보인다라는 것은 여전히 체육대회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천의 자랑이고 특징입니다. 인근시군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시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하고 같이 임명받아 있었던 큰 시군의 동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 체육대회 규모가 억 단위가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동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체육대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실비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시에서 억 단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모이면 동에 이삼천 씩 모이니까 저희와 시 규모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리고 2천만원이 선수단이 150명에서 200명 되는데 선수들 옷 사주는데만 2만원씩만 잡아도 천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것 선거법 때문에 실비 받아가면서 하지만 거기서도 남는 장사가 될 리는 없고요.
황순식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자체가 그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사람당 7천만원까지 하면 한 사람당 5만원 이상씩 잡히는 것인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났거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이템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들 테니스 축구 이 사람들은 생활체육에서도 협회장배도 하고 시장배도 하고 전국대회에도 나가면서 게임을 많아 하는데 시민의 날에도 꼭 그런 것을 해야겠느냐는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조금씩 바꿔 나가자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행사 자체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또 행사가 잘 되는 것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물론 그만큼 많이 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비록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좀 적게 올지라도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육대회 기념공연 이런 것들이 안양 말씀도 하셨지만 전시성 행정으로 보일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예산이 적합한가 전시성 행정으로 욕을 먹지 않을까 물론 이 정도 예산이 과도한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사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여러가지 행사를 보면 경품을 주는 행사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품 주는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뒷맛이 좋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경품을 받는 사람도 어떨 때는 받고나서도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은 더욱 배가 아프겠지요. 그래서 왜 대회 때마다 꼭 경품을 주느니 뭐하느니 하는데 그런 양면성을 놓고 볼 때는 대회 자체의 순수성을 가지고 경품 같은 것을 없애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한번에 단절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체육회와 고민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자 그래서 서형원 위원님도 참석하신 적이 있지만 걷기대회는 내년에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해보면서 또 중복적인 것들 경품지향적인 것들은 줄여나가자 하고 체육회하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종국적으로는 경품없는 순수 목적의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과가 많기는 할텐데 경품 주는 행사가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행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행사에도 있고 다른 행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 같으면 줄여나가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경품의 경우는 예산에서 부기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저는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00명 참석하는데 50명 넘는 경품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념품을 나눠준다든지 어느 행사의 경우는 100여 건 경품을 주느라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을 보았는데 사행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받고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냉소적이기도 하고 못 받은 사람은 아이들은 점점 기분이 안 좋다고요, 자기가 안된다는 것이 속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많고 또 한편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잘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올 가을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보면 경품 있는 행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없는 경우는 적게 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업이 검증이 안된 것이고 또 한편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경품을 내걸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승부해야 되는 민간행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누가 사실 오겠습니까? 공짜로 행사하고 경품까지 나눠주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품을 줄여도 우습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품추첨하는 행사는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저희도 그 일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경품에 대한 폐단은 다 알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익 경품으로 인해서 사실상 행사의 긍정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는 차제하고라도 사행성이나 아이들의 실망감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결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일절 없애서 경품없음 했으면 좋겠지만 행정의 연속성도 있고 기대성도 있으니까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경품없이 순수목적의 행사들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민간행사보조나 사회단체 보조금 계획 중에 경품 얼마 이렇게 내역이 있는 경우는 없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 보조금 요청을 할 때 경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대폭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유사한 사업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지켜보고 입장을 이야기할 생각이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품이 없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민간행사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행사가 초라하니 마니 하는데 그래서 민간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행사하면서 경품 뿌리고 공짜로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하시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전폭적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체육관련해서는 기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나가고 하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잘 구분이 안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대상이 틀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래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가야 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해야 되고 법 자체가 좀 다른데 우리는 대상은 그 대상이 그 대상이지요. 가맹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엘리트인지 생활체육인지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엘리트체육은 주로 학생들 쪽으로 가고 있고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반 동호인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학생들 위주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 체육회 회장은 시장님 아닙니까?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별도로 계시고 그래서 과천시 체육회장배 쟁탈 하면 원래 엘리트 관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똑같은 쪽으로 나가는 게 많아요.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더군다나 한 시즌에 봄 아니면 가을밖에 운동하는 철이기 때문에 대회가 몰려 있어서 단체가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2주에 한번씩 시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과천시장배 해야지 협회장배 해야지 생활체육회장배 해야지 중부권대회 나가야지 경기도협의회장배 나가야지 경기도지사배 나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2주에 한번씩 나가니까 나는 이번에 빼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힘들어서 못할 정도로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갈 때마다 선수가 나갈 때는 유니폼이나 기본적인 장비 운동복은 해 주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동장의 경우 동에서 나가게 되면 1년에 트레이닝복을 서너벌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체육행사가 예산차원보다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과천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는 분들 동호인은 제한적이고 일부는 신입 동호인 모집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다섯 번 공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도대체 과천시가 체육진흥사업으로 쓰고 있는 예산 대 인근시군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했더니 결론은 우리 시가 작으니까 중복적인 요인이 있구나 라고 했고 우리보다 더 시세가 작은 가평군도 체육진흥예산으로 2006년에 93억 3천만원을 썼어요. 우리는 1.7%인데 가평군은 5.5% 의왕은 3.5% 부천은 2.8% 수원은 6% 강남구가 3.2%, 저희는 사실 예산 자체로는 1.7%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세가 작다보니까 중복되어 그러는데 뭔가 동호인을 확대시켜서 중복성을 지양하든가 중복적으로 하는 것을 묶어서 한다든가 그런 고민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각각 행사를 하지 말고 몰아서 해라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람이 몸은 하나이고 나가야 될 행사는 많고 그 한 행사지만 하는 분들은 다 동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경기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그렇지 그 외 행사를 한다면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과천의 행사에 대외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행사는 나가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본인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일년에 체육복이 다섯 벌이나 생겼어 한 벌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중되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천에서 트레이닝복 사 입는 사람은 바보라는 소리도 합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나 참여율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하고 나누어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과천시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거기는 다 똑같은 사람이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것을 구분해 놓으면 또 어느 때 문화원 행사하면 가시는 분이 비슷하고 또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이 오후에 또 만나고 내일 모임에 가면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은 자제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문화와 체육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개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5천만원 올라왔는데 신규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도권내의 단체를 활성화하고 내년도 계획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든 어느 장소든 음악과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라고 해서 현재까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별양동의 우물터는 항상 미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초상화를 그려준다든가 서울대공원 가는 길쪽에 그런 친구들을 배치시켜 한다든가 음악이 있는 거리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점심 때를 이용해서 양재천이 오픈이 되면 어느 한 부분에서 아마추어들 공연을 유도한다든가 초상화 그리는 친구들도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 대학원생 위주로 하고 그래서 음악과 예술이 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협회나 음악협회 예총 이런 쪽에 사업 제안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를 좀더 활성화시켜 나가자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제도권 단체들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용을 보면 예술인과의 정기적인 만남 운영하는데 50만원, 상품개발에 4,400만원인가 하는데 무슨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술이 있는 거리를 만든다 할 때는 학생들 와서 초상화 그려주고 그러는데 소위 수고비는 주어야 되겠지요. 강사료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상품화한다는 것은 자체를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일종의 출연비나 운영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틈새공연이나 문화사업에 의해 5천만원을 세웠다는 취지로 단순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전국 사진촬영대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식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보면 대회 준비는 3월부터 하고 작품 접수와 심사는 12월에 하는데 예산 필요성을 보면 과천 한마당축제 이럴 때 사진전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과천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5천만원의 필요성이 데이터상으로 자료상으로 확신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내년 격년제로 사진촬영대회를 해왔어요. 관광사진촬영대회를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격년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진협회가 생기면서 사진협회에서 전국단위의 사진촬영대회를 한번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과천을 홍보하고 과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가는데 전국에서 수천 명이 와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자고 하는 비용만 따져도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세이브가 된다 하면서 5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좋다 관광사진대회하고 전국 사진대회하고 합쳐서 5천만원 가지고 해보자 해서 사실상 8500 요구 들어온 것을 5천에 합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되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사업도 2억 5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문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보수 비용이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개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도비 5천만원과 시비 부담금 2억인데 다목적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필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1층 다목적 체육관 앞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2층에도 자동문을 설치해주고 각층 복도에 촉지도나 음성장치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을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민회관 말고 관문체육공원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촉지도나 음성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개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문체육공원내에 촉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고요.
임기원위원
청소년 교향악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관련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립 예술단으로 예산요구된 것이 13억 7,300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이 시립예술단 안에는 청소년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지요? 예산서 202쪽을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축제 참가, 참가하는데 20만원씩 내야 되는 것입니까? 연주하고 왔다고 고생했다고 주는 일당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일당이 아니고 비용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단 축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소집을 시켜 연습시키고 다녀오고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상비용입니다.
임기원위원
차비나 간식비라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시립예술단도 시에서 단복이나 장비 악기도 몇 천만원짜리 사주고 연주하게 만들어주고 지휘자까지 붙여서 연습할 수 있도록 공간도 할애해 주는데 또 수당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230명이면 아까 말한 세 단체 연주하면 수당 다 주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전혀 보상이 없고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의 경우는 수당 성격으로 해서 한달에 몇십 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정식단원으로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실비로 보상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과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뭐 얼마 어느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은 비상임 월액이 나가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비상임 단원 수당이 교향악단의 단원이 26만원입니다.
임기원위원
교향악단 관련해서 수당만 5억 1,900만원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정기수당이 나가요. 이게 사실은 수준높은 공연이 되어 유료공연티켓을 팔아서 티켓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로 쓴다든지 또는 수당으로 나눠갖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부기상으로 수당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5억원 가까이 주고 또 악보비 해서 단복부터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기도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악기가 한 개 4천만원짜리가 들어와 있고...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 두는 것인데 콘트라베이스나 베이스 악기가 너무 커서 운반을 못한다든가 그런 것들만 사놓고 거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악기 임차도 다 있고 단복 수송비까지 우리가 다 대줍니다. 그리고 악보를 구입하면 악보구입비도 주고 편곡비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도 또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지역주민에게 일종의 봉사이고 서비스라고 보는데 그동안 저는 봉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관악산 입구에서도 하고 지하철 역에서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로서 자기 수당을 높이 받아 가고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방만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밑에 시립예술단 특별기획 공연수당 이것은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 때는 수당을 안 주고 특별기획공연한다고 해서 어디에 가서 한다든가 할 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회원들이 통상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그동안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과천의 예술문화가 밴딩머쉰 문화라는 것이지요. 돈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마당축제도 그렇고 예산이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따져보면 사실 눈이 아파서 다 못 보는데 엄청나게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다섯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협연을 할 기회가 저는 굉장히 과천시가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여기서 다 찾아가려는 의도가 이해가 안되고 예산안이 어디가 모르는데 우리 시민회관에서도 공연하지만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잖아요. 예술의 전당에도 가보면 관람객이 없어서 거기도 소년소녀합창단 붙여서 엄마들 친구들 데리고 하는게 저는 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대중적인 것 관람객이 몇 명이었느냐고 볼 때에 사실 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에 3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 가족들만 와도 300명은 더 되는데 가족들 조차도 안 올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임기원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시립교향악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치 대 효율성만 따질 것도 아니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베이스적인 자리를 마련해 준다 공공적인 요인에서 본다고 하면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시립이 붙었기 때문에 아까 3억 예산 중에 특히 일당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음악회 까지 다 수당을 주어야 되고 단복부터 수선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지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러면 과연 부기상으로는 못 찾았지만 매년 예술의 전당에 가서 그런 공연을 할만큼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큰 무대에 놀아봐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대극장에서 하는 공연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예산을 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동료위원님과도 다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기가 많고 일일이 시간을 가지고 계산해 본다든가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성과금도 600%씩 다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수당받는 것은 정서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지역사회에 서비스할 마음도 안되어 있다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돈 나가는지 몰라요. 그 부분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아마추어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들과 일반 단체들하고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를 육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이것을 보고 처음에 과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과 만남의 장소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타를 잘 친다하면 공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됐든 다른 지역 시민이 됐든 과천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과천시 예총산하 단체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희망을 받아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재능잇는 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천만 아니라 안양 사당 강남 인근에 취향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한번 과천에 가서 공연했으면 좋겠다 하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느냐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비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과천의 절차를 예총 산하단체에 직접해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방법은 과천시민만이 아니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입소문을 타게 되면 여러가지 재능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싶은 고등학생이 있다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 과천이 오히려 외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와서 공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민 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확대해서 인근지역 사당 강남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연결을 잘 하면 과천이 무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진촬영대회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주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설전시장도 만든다고 했고 상설전시장에서 사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서로 연관을 시키고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을 적은 예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할 수 있게 이런 방향을 치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억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추사 서예대전 때 문화재청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도 하면서 당시에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요청했던 것이 추사작품 중에 일부분을 국보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서 유홍종 청장의 말씀은 아직도 일부 진품 중에 가격이 천만원대 이하로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진품을 소장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냐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사사업의 일환으로 그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보물 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만 되면 계획하고 있는 학예관이나 추사사업에 상당한 국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물로만 지정이 되면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안중현위원
지난번에 전시회 할 때 편지가 많았는데 그림이나 사군자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전시에 편지형식에 치우친 것을 다른 쪽으로 제가 추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림이나 유물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같은 종류를 구입하는 것인지 서체보다는 그림이나 다른 유물을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임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한번 연주를 하면 3만원씩 수당인데 70%를 예산으로 지출하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모든 인원이 230명인데 그게 100%가 가지 않고 70%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줍니다.
서형원위원
저는 임기원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 것이 실제 3만원을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행사를 하는데 수당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금액인데 제가 조그만 아마추어 노래모임을 해서 공연을 해보면 그냥 동호인 모임 몇 명이 가서 몇 곡 노래를 불러도 때로는 30만원 20만원 50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그것도 봉사하는 개념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를 한 건 한 건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 건씩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 짚어보려 합니다. 203쪽 어울림남성합창단은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심의한 서류에 유사한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사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업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분들 예산이 대부분인데 우리 시에 다른 합창동아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별나게 이 단체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 단체는 10년째 계속 합창단을 운영해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과천시가 어머니 합창단에서 여성합창단으로 전향하면서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남성합창단도 시립화 하는 것을 요구했었나 하는데 과천시에 기여한 남성합창단으로 이어오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고 다른 데 비해서 아마추어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10년을 해와서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이 안정화되어야 될텐데 다른 쪽 예산 지원한 내역과 비교를 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다른 단체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지원받는 과천무용단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20만원, 그 정도 비율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을 내는데 이 경우는 정기연주회 경우에 말하자면 동아리 자기 연주회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보조금이 7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만원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자부담 비율이 낮은데 이 단체 하는 분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육성을 해야 된다든지 안정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쪽에서는 자부담의 개념을 행사 당시에 필요한 경비만 자부담으로 했고 사실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럴 때 간식비 나간다든가 아니면 경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몇백 만원 될텐데 그런 내용을 빼고 행사당일에 하는 경비에 자부담만 거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06년 집행실적을 보면 740만원을 지원해주고 303만원이 자부담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 경비를 거기에 계상을 안 했던 것이지요.
서형원위원
그것은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을 빼고 했는지 넣고 했는지 시에서 감안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예산에서 이분들이 자부담을 얼마나 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고려하는 것보다 참고를 하고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을 더 따집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은 다양한 단체들도 있고 문화예술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동아리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의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 핵심 중에 하나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용을 살펴봐도 제가 알기에 무대복 대여 이런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복장을 통일해야 되니까 무대복 대여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업은 단복이 필요없고 국악공연 이럴 때도 한복을 대여할 때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과천무용단도 한복을 입고 할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무용단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복이 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연습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던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쪽은 프로들이 거의 합니다.
서형원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근거로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뚜렷한 필요성을 찾기 힘든 사업들이 여러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골라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호국보훈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산보조금이 350만원이고 자부담 포함해서 430만원짜리 사업인데 다른 공연팀을 불러오는데 드는 돈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공연능력을 가지고 공연을 끌어간다기보다, 이런 것을 특정단체를 통해서 군악대나 성악가를 부르게 해서 대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호국보훈음악회는 올해 자부담 정산 결과를 보면 242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울림남성합창단이 10년 넘게 과천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한마당축제 이야기 좀 할까요? 한마당축제 전체 규모하고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7년 한마당축제에 요구된 예산은 전체가 12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금으로 8억 5천만원이 사용될 예정이고 시책지원금으로 3억이 지원될 예정이고 기부금이나 행사수입금으로 9천만원 해서 총 12억 4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8억 5천이 기금인데 기금 중에 6억 5,900만원이 이자수입이고 나머지는 사용잔액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6억 정도의 예산 기금 본액 150억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에 1억 9천 정도를 더 포함해서 쓸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책추진비는 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반회계 204페이지에 나오는 3억이 뭡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도에서 들어오면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에 끝나고 나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평가하는 것은 평가가 일방적이지 않느냐 해서 외부평가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왜 반영이 안되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사업추진 관계 때문에 예산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다른 단체를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 곳을 보고 과연 우리 과천 한마당축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도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평가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언제 할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월말까지 계획을 다 수립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산에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을 하고나서 결산은 본 이후에 그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고 나서 다음연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평가서를 달라는 것이지요. 그 평가가 예산 끝나고나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 그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식의 평가가 끝난 게 아니고 사실 올해부터 다른 단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들한테 평가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원은 물론이고 관련단체에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평가서를 받아서 각 평가한 것을 받아서 종합평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것을 고쳐나가겠다고 평가서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만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할거냐를 고민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에 평가 의뢰해서 한 것은 다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006년에 13억 정도로 6일간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5박6일이지요. 저녁 늦게 시작해서 5박6일에 13억을 썼다 하면 하루에 2억 이상 들어갔다고 하면 문화라고 하면 돈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천시민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한번 평가해 보자 저는 예산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간이 일주일 동안 공무원이 계속 투입이 되고 오는 시민들은 그분들이 그분이고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삼십 %가 새로 오는 것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날짜를 5박6일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금토일 3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안을 내는 것이고 평가를 하면 그 평가를 보고 우리가 냈던 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바로 해서 외부평가, 돈을 집행한 사람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축제 끝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예산을 하는 정도에서는 평가서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진행이 안되었다는데 대해 유감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2007년을 목표로 했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착수가 되었을 텐데 한마당축제 뿐만 아니라 예술단이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끄집어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바로 예산안 심의 끝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다른 기관 것을 참조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평가단 구성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화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늦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즉시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느긋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일반회계에서는 3억에 대한 것만 심의하고 잠시 후에 기금에서 8억 5천이라는 내역이 나올 텐데 8억 5천은 다음에도 이자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자가 6억 5,900만원이고 운영자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돈이 150억 원금을 빼고 한 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13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1억 얼마가 남아서 다시 기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내년에도 12억 4,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안에는 세입부분에서 문화관광부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 협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억 5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자수입과 그런 비용을 가지고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자수입이 6억 6천에 8억 5천만 가지면 되니까 1억 9천 정도를 기타수입으로 본다면 올해 경우에도 문광부에서 8,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협찬비도 5천만원, 기타수입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말씀하신 부기가 시책추진비라고 했는데 2004년에는 4억을 받았고 2005년은 도비 지원비가 5억이었고 2006년은 3억이고 올해도 3억을 유지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 전에 올라가면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5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3억을 시책추진비로 받고 2억을 시비에서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도비 지원이라 해서 5억이라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못 받아서 부족분을, 당시에 약속하기는 도에서 3억을 받아오면 시비 2억은 반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만 세워주면 시비는 반드시 반납하겠습니다 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12억 4,400만원이라고 전체 예산을 잡아놓고 있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12억 4,400이라 하셨고 기금에서 8억 5천이고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로 3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9,400만원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지난번 한마당축제 이사회 때 제출된 사전 자료라 변동사항이 있을 텐데 9,400은 어디로?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행사수입금으로 3,700만원을 잡았고 기부금으로 5300만원을 잡았고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400만원이 부대 세입이 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 비하면 지원금이 줄었고 기부금과 행사수입금은 늘려서 편성하셨네요? 지원금이 준 것은 이번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받은 것을 빼서 준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은 상징적으로 일반 세입으로 잡고 특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 정도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를 한 것입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수입금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빼놓고요.
황순식위원
그것말고도 사업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전국 사진촬영대회나 생태체험관도 연동되는 행사로 봐야 되니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연동적으로 봅니다.
황순식위원
실제 한마당축제 광의로 해석하면 전체 들어가는 게 좀더 된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1월에 한마당축제 재단에서 나온 것인데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자료가 있다고요,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을 해야 할지 여부는....
황순식위원
공개적인 평가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이고 전 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안에는 개인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서 삼자적 입장에서 그것은 좀 .....
황순식위원
공식적으로 저희 뿐 아니라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연예술 축제로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모든 시민의 사랑을 받았고 어느 해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고 공식적인 문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옛날이 나았다느니 뭐가 부족하다느니 신문에서도 비판적인 컬럼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너무나 자료가 빈약합니다. 도대체 이 행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는 게 적합한 것인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니까 더 힘들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번 예산 요구할 때에 여러 단체들의 축제라든가 운영한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요구 때 제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만들어진 보고서로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번에 금요일까지 자료 내신다고 했지요? 그때 한마당축제 관련된 집행내역이 아니라 2006년 결산한 것 2007년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하고 12억 4,400만원 내역 그것을 같이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8억 5천만원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경상경비가 얼마인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황순식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것인데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과 상의를 해봤는데 이번에 경상비가 또 증액이 되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감소되었습니다. 미진하나마 2006년도가 26%였는데 2,780만원을 감액시켜서 25.7%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9%에서 18%로 줄었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39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임대비 때문에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임대비는 삭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비슷하거나 약간 증거하거나...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소폭 감소했습니다. 인건비가 2억 5,377만원에서 2억 2,549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제가 보기에 인건비 자체를 삭감한 게 아니고 개인의 인건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계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요구 6% 한 것을 저희가 공무원 보수인상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이사회 때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쪽에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당축제나 체육회 시립예술단 문화원 이렇게 4개 산하단체의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해서 타 자치단체 하고 비교해서 임금을 따로 결정할 것입니다. 절대 공무원 보수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정원이 사무처장, 예술감독 합해서 총8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정원은 8인이고 현재는 7인입니다.
황순식위원
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사무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인건비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고위직이고 지금 체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준비되는 4월부터 5월 이때부터는 바빠지고 축제 끝나는 때부더 두어달은 마무리하느라 바쁘고 일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고 보고 4개월은 별 일이 없어서 그런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마당 재단을 옛날같이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전문화가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처장 자리가 그 동안 특별한 의미가 없었고 자리 자체가 큰 역할을 안 했는데 주문을 저희가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와 관련된 일을 사무처장이 하고 세일즈하러 다니고 홍보도 뛰어다니면서 하고 예술감독은 그야말로 공연과 관련된 업무만 해라 여러가지 부스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빌려주는 것까지 다 관여하지 말고...
황순식위원
현재 예술감독의 일이 과부하 걸리고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예술감독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사무처장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하는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이 너무 과부하 걸리면 이 일을 빼서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왜 이 직위가 있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여기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일 안 하는 분이 앉아 있으면 이것은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나누어서 하자 라는 문제가 아니라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문한 것이 관행적으로 해왔든 어떻든 간에 사무처장이 그동안 일해온 영역이 상당히 협소했었다는 것이지요. 일을 행정적인 업무와 예술적인 업무 공연적인 업무로 분류를 시키면서 사무처장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총책임자로서 발벗고 뛰어야 된다.
황순식위원
예술감독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무원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사무처장을 하셨는데 한마당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무국이고 재단인데 그 재단의 핵심이 어떤 마인드와 바탕을 배경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오히려 공연과 예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chief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행정지원입니다.
황순식위원
조직도에서 보면 지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총괄을 하고 있지만 총괄의 장으로서 이 예술감독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밑에서 도와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사무처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예술감독이 행정기능까지 같이 맡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술쪽에서 더 고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행정업무까지 같이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술쪽에 고민을 해야 될 것을 아무래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황순식위원
행정사무나 행정업무라고 하면 고위직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제안도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편성하고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도 가능한데 사무처장 직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가만 앉아서 밥 나오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대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세일즈도 해서 찬조금도 받아오고 작품도 팔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행정지원이고 행정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처장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자리 지키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뛰어다니게 만들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세일즈도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세일즈가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대외적으로 기업을 찾아가서 마사회 등에 가서 협찬을 요청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문광부를 찾아가서 지정 축제화 하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지원금이나 기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보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겠지요.
황순식위원
정확히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사회에서 2007년도 사업계획서 확정을 언제 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짓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업계획 자체는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한마당축제 사업 관련 질의답변을 하시면서 시설관리공단 대관료를 안 받겠다 공단과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냈는데 형평성 원칙을 따지고 경영수익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경상경비에서 대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상경비를 지급하게 되면 수천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한마당축제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마당축제에 대한 임대비는 지금까지 해오듯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이용 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조례에 저촉되지 않도록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2억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담당과장께서는 산상음악회를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축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다른 분도 들었고 사업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다면 어쨌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연주암에서 산사음악회를 하면서 날을 잘못 잡아서 쌀쌀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반응이 저조차도 돈을 들여서 그만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개별사업의 느낌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2007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시면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이 예산서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예산서를 바로 시정연설의 정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분명히 시정연설에 함께 하는 교육문화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토요예술무대 산상음악회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 등을 시민의 욕구에 맞게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은 반대적 발표를 하시니까 제가 기억력상 혼란이 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반대적 발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했듯이 보광사에서 했던 산사음악회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와서 공연을 들었고 반응도 좋았다고 했는데 연주암 음악회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안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기원위원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보다도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2억을 집행할 내역을 가지고 최소한 예산신청을 했을 것이고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기본 확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전혀 없이 포괄적으로 2억 요청하면 예산계에서 세워주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서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산사음악회 추진해 나가는 것 중에 저희가 그 예산을 본예산으로 빼지 않은 것도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상설예술비 구체적 계획은 자체 내부결재 라인에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도 고민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구체성이 없는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이 작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2억인데 작년에는 예산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4천만원×5개는 부기상으로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정지어놓은 공연계획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작년에도 통으로 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황순식위원
올해 증가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강 1년간 사업계획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토요예술무대 이것이 올해의 경우 열대야 페스티벌과 중복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예술무대를 차라리 그러면 5월 중순 이때부터 시작해서 8주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름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짓자 그리고 열대야 페스티벌은 여름으로 이어지고 다음에 가을에 들어가면 각 단체별 공연이 이어지고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쭉 이어나가면서 중간에 11월 12월부터 4월까지는 특별히 만들어지는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를 샘플링 했는데 이쪽은 화요음악회나 목요음악회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공연을 한다든가 미니음악회 성격인데 많아야 5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했던 것도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증액요구를 하면 작년 평가를 통해서 어떠했는데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서 올해 증액요구가 들어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평가와 연동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새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공연예술행사 1년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뭔가를 시에서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를 들면 보광사 57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관람인원이 거의 5천명 이를 정도로 성공적이고 경마공원에서 월드컵 응원행사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초청공연은 1300만원 들었는데 천 명 정도로 완전매진될 정도로 했습니다. 송년라이브 콘서트 유진박 초청한 것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칭찬을 하고 대강 기본적인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주암 산상음악회가 3890만원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2천명 정도밖에 안되었고 질도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업 시키거나 축소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상설화사업 매주 목요일이나 이런 기획공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번에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라는 것도 안 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처음에 상설화사업 책정했던 의미와 점점 멀어지는 대답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공연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예술기획팀이나 한마당축제라든가 다른데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이고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그때 이것이 즉흥적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간에 애초에 이 사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자체가 그때그때 필요한 공연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다른 데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연들에 대한 집행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예총 이런 데를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
통해서 집행하신다면 즉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애초에 편성 자체를 그쪽에 넣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예산을 그쪽에 통채로 주게 되면 통제가 안됩니다.
황순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통제가 전혀 안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든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연금 해서 2억을 지원을 하는 게...
황순식위원
통제가 적절해야지요. 오히려 즉흥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집단들이 정확한 체계가 없이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개입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 집단이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을 잡고 있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금액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우리 시 측면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직접 2억을 주면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안 받고는 안 해요. 저희는 이것을 무료로 공연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접합시켜 가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자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좋은 공연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 작품이 있다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나간다는 취지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아주 좋은 공연들이 많아요. 수십 건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진박 같은 경우는 서울 나가면 R석이 7만원 S석이 5만원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번에 무료로 다 보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듣기에는 무료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업설명서 62쪽인데 향토자료 수집 및 보존이라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향후 사업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자료들이 남아 있는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특정인의 제보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내용은 과천 향토사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 그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구입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실지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것 같고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답니다.
안중현위원
고문서입니까? 과천에 살고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긴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과거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이 아닙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향토사료 도서관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관련된 사업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면 양이 방대하답니다. 그래서 추사자료실 꾸미면서 같이 자료를 보관할까 합니다. 문화원은 포화상태입니다.
안중현위원
향토사료전도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기증인데 받아서 전시회도 하고 이것이 추사복원사업과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마당축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8억 5,64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에 경상예산 3억 7,587만원, 사업예산에 15억 7,862만 3천원, 예비비에 2억 9,326만 8천원 등 총 22억 4,77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에 경상예산 11억 8,388만원, 사업예산에 68억 2,091만원 등 총 80억 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에 경상예산 6억 4,604만 4천원, 사업예산 59억 5,790만원 등 총 66억 3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편성 총액은 3억 4,399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326만 8천원, 국고보조 수입 3,363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 2억 9,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2천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보훈기금 10억, 장애인 복지기금 20억, 노인복지기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60억 1,995만 1천원으로 2007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2억 6,309만 5천원을 보훈 4개 단체, 장애인 5개 단체 노인회 과천지회 등 총 10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20억 1,560만 3천원으로 2007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은 8,725만원을 여성복지 일반사업 및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전 직원은 배려와 나눔을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구현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0평짜리 사무실을 임차해서 운영비 집기 칸막이 공사 해서 4억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주요시설 공동사무실과 소회의실 공동작업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할 것이고 활용방안은 회의실이나 강의실로 사용할 것이고 여성 사회참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나 강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70평은 실평수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레이스호텔 6층이나 NC백화점 8층에 있는데 실평은 51평 정도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중에 사무실 용도로 얼마나 쓸 생각이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일부만 쓰고 회의실이나 공동으로 쓸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일부가 어느 정도 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4평 정도입니다.
서형원위원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사무실은 구분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가는 분들이 회의실을 운영할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전체적으로 맡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없고 임차가 되면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려입니다만 좋은 뜻으로 하는 회관의 경우에 넓은 공간이 특정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회관처럼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 내지 부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느냐도 결정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운영하는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의견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결정하기 전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과천시 여성관련 단체 내지 협의체 그런 곳에서 수탁운영할 계획인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을 결정된 것은 없고 과천시와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에 앞서 오늘 신문인지 어제 신문인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칭찬을 해 주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와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에 투자해서 상을 주었다 이런 멘트가 있어서 복지부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부 덕택으로 최우수상 받은 게 맞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시설이라고 해서....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하철 엘리베이터만이 아니라 과천시 복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평가를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그동안 열심히 해서 대외적으로 평가를 좋게 받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모두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과 다르게 재선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회관도 스토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소한 새로 사업방향이 수정되었으면 그동안 수정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몰라도 여성회관이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공간문제를 논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4년 2005년에 낮 시간에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일정공간을 여성회관으로 복합시설로 쓴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영어마을인지 가 버리고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믿고 예산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이 가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건물 임차가 가능한 건물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레이스 6층과 NC 백화점이 가능한 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면적이 중심가에는 없어서 이 두 군데가 가능해서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임기원 위원 운영상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전에도 그랬는데 예산을 주었는데 임차를 못 해요, 그런 빌딩이 없어서. NC백화점도 종교단체에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레이스도 그만한 것이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예산배정이 되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군데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 NC백화점은 면적이 460평 정도인데 분할해서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임차료 70평이 3억 5천만원인데 1년 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24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네 곳 하는 것이 있는데 매월 200만원씩 총 9,600만원 지원을 하시는데 작년부터 지원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재작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국도비로 두 군데를 했고 금년부터 자체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를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이 그대로인데 시설이 커졌다든지 아이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씰링이 있어서 200만원씩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소당 지원액을 늘리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추가편성은 안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안되는 것은 아닌데 두 군데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자체에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원금액이 변동될만한 여건변화가 없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설 규모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일률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회단체에 보조금도 지원하고 민간에서 하는 일도 지원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이외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보조금 같은 것을 집행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무작정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 지원내역을 보았을 때 긴급성이나 이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긴요하지 않나 해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변동을 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 규모도 다르고 여러가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직업체험 교육 같은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해 주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 영어 예산은 많은데 다른 청소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으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 경우에 필요한 다른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실제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임으로 선생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곳은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임으로 이 아이들과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치지 않고 자기 계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면 다른 곳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유의미하고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사를 그만두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도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246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아버지학교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며 어디서 이 사업을 주관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원에서 하는 아버지학교를 3회 마쳤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예원 위탁료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교육지원과와도 당초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원에 아예 편성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냥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어차피 예원이 위탁비를 별도로 올려서 처리를 하는데 실제로 예원에서 하고 그 공간에서 하는데 복지과에 올라와 있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협의했는데 조율이 안되었다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원에서는 장소를 빌려주었고 다른 데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아예 예원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논의가 일단 있었는데 충분히 논의가 안되어 일단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개인적으로는 예원사업으로 넘겨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중에 10단지 1,9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10단지 놀이터는 다 보수되지 않았어요? 추가사업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자 설치하는 것으로 올라온 사업인데 놀이터에 팔각 정자를 설치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임기원위원
놀이터 부속시설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며 보았을 때 놀이터 시설은 다 정비가 되었는데 뭐가 또 올라왔나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일시 보육시설 시민회관 이용하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와서 수영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기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료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유료로 할 것입니다. 시간당 2,500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23평으로 시민회관 2층 당직실로 쓰는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안중현위원
보통 프로그램하고 수요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몇 명이 이용할지.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아직 안 했고 실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그 정도 면적이면 가능하지 않나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 장소를 일단 확보해 놓고 공사는 금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42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시립 7개인데 인건비로 67명이 있고 영어전담이 2개소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시간 연장에 대한 25개소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243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보육 비품비 지원해서 1억 1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데 60인 이상 된 다섯 개 업소에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40인 이상은 100만원 차등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일단 지원해서 물건을 사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교재교구 및 보육비품으로만 한정해서 정해준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237쪽에 은빛사랑채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은빛사랑채는 2006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당초 취지는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경로당에 치매중풍센터를 지어서 경로당도 활성화하고 주간 중풍 치매 걸리신 분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36개를 도에서 했는데 실제 경로당에 설치된 것은 6개이고 우리 시는 별양경로당 안에 설치된 사업으로 정원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4일 오전 9시에 쓰레기 집하장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에 회계과, 정보통신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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