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준범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35억 8,289만 3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에 인건비 2,092만 8천원, 일반운영비 1억 2,139만 2천원 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 3억 4,524만원을 포함한 5억 5,434만원 재산관리에 인건비 669만 8천원 일반운영비 3,622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을 포함한 5,844만원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7억 8,482만 2천원, 사업 예산의 자체사업 재료비 8292만 5천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6,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8,969만 2천원을 포함한 26억 6,056만 3천원 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2억 4,495만원 사업 예산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의 반환금 기타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 빙상장 냉동시스템 교체로 8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몇 년만에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까?

시민회관이 `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에 된 사항을 내년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빙상장 냉동시스템이라고 하면 실외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실외기를 교체한다고 1억 5,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지출됐지요?

금년도 예산에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냉동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네 가지를 전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 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8억 5천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 안 했다는 거지요?

지출이 안 되고 실시설계만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흡수식 냉동기라고 해 가지고 사실 저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것도 지출을 했습니까?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내년에 전부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완료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5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냉매를 시켜주는 냉동기가 4대 있고 순환 펌프 모터가 4대 있고 배관이 있고 자동제어기가 있고 실외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사항이지 이번 설비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CCTV 설치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8대를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지요? 현재 16대가 있고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6대 시설이 돼 있는데 저희 시청하고 의회 기관실에 출입하는 즉 말하자면 기관실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의회는 기계실에 본청에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의회 기관실 또 시청 기관실 시청에도 현관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보충하는 사항 또 강당하고 식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냉난방을 계속 트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없을 때 냉동기를 끌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 방어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설치공사에 관한 자료를 보면 시청사에 난입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직무 방해를 하는 사람 주야간에 출입하는 행동이상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시 청사에 오시는 분들은 시 현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다 밝히는 사람들인 경우인데 행동이상자로 인해서 시청 기물이 파손당했다든가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에너지 절감용 감시 카메라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쨌든 카메라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또 시청 강당이라든가 식당에 대부분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이 끄고 갈 테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문 열고 닫을 때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식당이나 대강당은 냉난방을 그 사람들이 끄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실에서 냉난방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10분만에 끝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에 CCTV를 보고 있으면 10분 있다가 갔을 때 상황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때는 바로 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많다는 게 아니고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절감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인 거지요? 절감이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일부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CCTV 문제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일상적인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는 것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좀더 확실한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 빈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노인정, 3층은 회의실입니다.

저희 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노인정이 있고 3층에 회의실인데 주민들이 2층에는 도서실 또는 어린이집 3층에 노인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인정이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아직까지는 의견 수렴을 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노인정을 3층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게이트볼을 만들어 가지고 체력단련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노인정이 3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3층에 노인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도 2층인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놔주는데 3층에 노인정이 올라갔을 때는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나가 가지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층에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이유가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린이 환경을 좀더 넓게 확장하기 위해서 2층까지 확대하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사설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시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층을 확장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4명 정도입니다.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시설 규모입니까 아니면 현재 파악된 수요입니까?

규모입니다.

3억 1,245만원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시설비는 환경개선공사해 가지고 시설비 3억원 실시설계비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금액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엘리베이터하고 설치하는 전기라든가 건축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다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는 2,800만원 승강로 철탑 설치 3,500만원 전기공사 1,50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설명서 117쪽입니다. 시설관리 유지비 5천만원 그리고 국공용 주택 보수로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공용주택 보수는 아까 설명을 들었고 회관 시설물 유지 관리 5천만원은 과천회관, 보훈회관, 과천3통 마을회관, 주암동 다목적회관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대략적인 유지비를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이 용도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건물별로 수선할 필요가 있는 상태가 되는지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모아놓은 건지요?

이것은 5개 건물 과천회관, 보훈회관, 과천3총 마을회관, 주암동 다목적회관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 260쪽 공용 주택 제세공과금이 20만원×12월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50만원×12개월로 돼 있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6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공용 주택이 68세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68세대가 금년 같은 경우는 13세대가 퇴거를 했고 13세대가 들어갔고 내년도는 7세대가 나가고 7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가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일부 보수할 때도 있고 이사 들어오는 기간에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제세공과금은 시에서 내주는 사항인데 퇴거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과천시 육상선수 숙소는 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8세대만 하는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총 12억 6,162만 4천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282만 6천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5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D/B구축 4,500만원 GIS서버 대체 2억 2,800만원 과천 인터넷망 IP주소관리시스템 구축 1,200만원 행정정보망 스위치허브 교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도의 ISP 용역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상급기관 계획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생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방송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까?

주로 방송되는 내용은 우리 시 현재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대시민 아카데미 교육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하고 우리 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 그 다음에 시정 뉴스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과 홍보 목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제일 많은 부분이 대 주민 교육 분야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생방송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매번 생방송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에 또 빨리 했으면 하는 필요성이 느낄 때에 하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 가격은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아날로그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로 시스템을 바꾼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한 시간 분량을 찍는다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약 세 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정비하면서 신속히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은 제가 느끼기에는 생방송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많은 방송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회의들 또 의회 회의가 빨리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풍부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생방송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고 예전에 케이블로 나가다가 지금은 못 나가게 되면서 의회에서 계속 요청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쪽이나 아니면 장소가 어느 분야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계는 위원님들이나 또 분들의 요청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만 된다면 일부 중계 시스템만 약간 한다면 큰 문제없이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걸러지는 홍보나 교육 내용보다는 생생한 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생방송을 하는 목적이 편집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 절감도 있고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생방송하는데 필수적인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는 현재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프로그램은 단지 카메라로 찍은 것은 올릴 때 성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것 플러스 현재 인터넷 방송을 보시면 화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량이 적다 보니까 화면도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생방송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한 화면을 현재 우리 모니터의 2/3 정도로 키우고 화질도 상향되도록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질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고화질이라고 하면 풀 화면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보시는 TV 정도는 안될 것 같고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면 지금 모니터의 약 2/3 정도 화면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만약 풀로 본다면 확대되기 때문에 화면이 흐리고 기존에 나온 대로 보신다면 큰 문제없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정도의 프로그램이면 카메라 성능만 좋으면 상당히 빨리 되는 기술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화질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촬영이라든가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과 정보기획팀입니다.

그러면 행사 있으면 직접 찍고 촬영까지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상당히 일이 많아질 텐데요?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생방송 일을 합니까?

현재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그린인터넷 문화 선진 도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있는데 시민 및 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가 10회인데 10회를 할 때 같은 사람으로 반복해서 10회를 하나요?

시민 및 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인데 시민은 그때 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 과정은 금년도에 저희가 27시간을 계획해 가지고 31명에 대해서 양성자 과정을 마쳤고 단순히 교육을 마쳤다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학부모님들이나 이웃 또 학생들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내년 1년 동안 10회 정도의 보수 교육을 시키면서 31명만 시키면 강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도 같이 결국 지금 수료과정 받은 분들이 두 세 분씩 더 모시고 와서 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웃에게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차원에서 이 교육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양성 과정을 하고 나서 이웃으로 전파하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

지도자 양성 수료한 분은 학교에 할 때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언젠가는 이웃이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교육 수료 때에 단순한 주입식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고 상호 토론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럽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또한 내년에는 이 분들이 단순하게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강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시킬 때 같이 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그린 인터넷 문화선진도시라고 해 가지고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 잡혀 있는데 행사하는 날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비용에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본인이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터넷에 중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자가 체크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팜플렛 그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어느 특정 하루에 인터넷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그린 인터넷 발대식 했는데 그런 행사가 내년에도 또 있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올해 제가 참가해 보니까 이 행사는 계속 반복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에서 혹시 그 행사를 다시 할까봐서요.

반복은 하지 않고 내년에는 설명드린 대로 안내 홍보 차원에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이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내용보다 PC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심각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일이야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게임을 하다가 져서 그랬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PC방에 들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화가 나서 건물의 화장실에 가 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먹은 컵라면 용기라든지 나무젓가락을 꽂아놓는다든지 이게 작은 비행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환경이나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유사한 캠페인을 PC방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의 PC방 문화나 환경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포함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내용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9월에 관내 10개 학교가 하는데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 발표하는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낀 것, 문제가 됐던 것, 개선된 사항을 나열한 걸 보고 그 중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 PC방 청소년 문제 복합적으로 다 돼 있고 또한 교육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PC방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8억 2,738만 1천원으로 경상 예산에 2억 4,021만 4천원 사업 예산에 5억 6,716만 7천원 배상금인 예비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천만원 쌈지마당 조성 3억 9,3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건축 행정 명예감시단 실비 보상 1,08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천만원,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1,5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4,7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액은 113억 4,850만 6천원으로 2007년도에 이자 수입으로 4억 7,060만 1천원을 계획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118억 1,865만 7천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는 예산 규모로는 얼마 되지 않고 사실은 별도로 예산 항목 갖고 질의 응답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얼마 쓰지 않지만 과천시의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 또는 그린벨트 녹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또 민원 업무라든지 지역의 갈등 요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업무처리하고 있는 3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장 시설 건에 대해서 실제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두 곳을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가 주무 과이지만 최종적인 인허가 관련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다만 제가 건축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에 와서 각 동에 재산권과 상관이 있는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정을 내릴 때 일종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에 신청할 때 조합의 의결 권한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는지 다시 말해서 대의원 회의에 통과가 되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의 총회 의결를 거쳐서 요식 행위를 해서 시에 신청할 때 변경승인을 해 주는지 건축과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쓰레기 집하장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 과정에서 저희 재활용센터로 직접 연결하느냐 쌈지공원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하느냐 그 위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변경에 속하느냐 즉 도정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정식적으로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분담금과 관련되고 우선 도정법에 의한 면적 제한에 해당이 안 돼야 되겠고 두 번째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도정법 및 당해 조합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대의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대의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잠정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문으로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에 굉장한 갈등의 씨앗을 뿌려서 어제도 해당 동 주민들이 시에도 많이 방문하고 저희 의회에도 방문을 하고 돌아갔고 또 과천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도 보면 굉장히 이 문제로 서로의 주장이라든가 갈등이 많이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가면서 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재산권 관련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대의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이나 대의원 의결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장소 변경은 현재로서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일단은 주민간에 원만한 협의를 최대한 유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에도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이나 조합 정관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수지만 지금에 와서 장소 변경은 쉽게 주민간에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시가 사유재산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행정 행위로서 갈등을 풀어줄 수 있다든지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임기원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약간 불확실한 것 같은데 조합원 총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는 한 108동, 109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제출되면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집하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물론 보조금도 있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이 변화가 있는 사항들로 봐 가지고는 총회 의결 대상이라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들어와 봐야 더 정확한 단언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현해서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조합에서 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집하장 부지를 옮기는 것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 완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