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말에 내린 폭설로 쉬지도 못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총 115억 7,91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행정에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876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646만 1천원, 사업예산의 노점상 이주비 및 보상금에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12억 9,6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는 재료비에 1억 2,762만원, 민간위탁금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8,14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유지 보수비에 11억 9,973만 1천원을 포함한 49억 7,112만 1천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을 포함하여 53억 8,0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24억 9,9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억 2,977만 4천원을 포함하여 32억 1,102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기관리에 일반운영비 7억 670만 8천원, 재료비에 5,2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2,500만원을 포함한 9억 1,708만 2천원을 민간자본이전 1,47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9,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서형원위원
기상관측 사상 과천에 단시간에 최대로 눈이 왔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정비요원 800만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와 관련된 인력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방치된 자전거에 두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방치된 자전거를 제 때에 수거하는 문제하고 수거된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치된 자전거가 눈에 띄면 스티커를 붙이고 두 주 지나면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스티커 부착 이후에 30일간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30일 스티커 부착하고 30일동안 주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한다는 것이지요? 광창마을에 가져다 놓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지금 거기가 꽉 차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금년도 상반기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관내 324대입니다. 그 중 이동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145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인력으로는 방치된 자전거를 제 때 수거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전거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예산에 편성된 인원은 2명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자입니다. 공공 근로자가 수거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렇고 두 분이 주로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사무실 내 일반 잡역하시는 분들과 직원이 그리고 시의 차량을 이용해서 두 분 인력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자전거 도난이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크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낡고 망가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 자전거를 세워놓았을 경우에 뒤섞여 있으니까 도난사건도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제 때 치우면 깨끗한 자전거가 몇 대만 놓여 있을 경우에는 훔쳐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치된 자전거를 제 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청소하기가 힘들고 청소를 못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방치된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수거하는 것을 본인들을 활용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그냥 단순 예산만 집행하지 마시고 제 때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른 부서나 환경미화원 협력으로 내년에는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환경부서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몇 년 전에 수거된 자전거를 3대 정도에서 부속품을 떼어서 1대 쓸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부 부품은 사기도 하고 그래서 쓸만한 자전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자전거를 단순히 쌓아놓지만 말고 활용해서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시민 자전거라든지 지난번에 임기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자전거조례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찾아야 방치된 자전거를 그냥 쌓아놓지만 말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방치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해보자 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은 관내 방치된 자전거를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양재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재활용했다라는 색깔을 기존 자전거보다 변화를 주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수거된 자전거를 보면 대부분 안장이 없다든지 축이 변화되었다든지 살이 없다 든지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주 자재들이 녹이 슬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숙지를 해서 다시 수리할 수 있는 중요 부속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수거를 해서 시민에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수거가 제 때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망가지고 재활용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수거한 다음에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제 때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재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난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서 407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 거기에 보면 3억 4천이 배정되어 있는데 경마장 지역에 3,200만원, 기타 다른 지역에 3천만원이 6회와 5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마장 주변을 단속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노점상이 만든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용역 인건비입니다. 시설물 철거 예산이 아니고 경마를 운영하는 시기에 보면 영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인원 편성입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서 6회라는 것은 6번 단속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년에 2개월씩 6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경마는 일주일에 세 번 합니다. 금․토․일 해서 일주일에 3일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일년간 6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경마장을 보면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수준까지 단속을 합니까? 실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한 허용범위까지 규정해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체를 일일이 다 못 하게 단속하는 것인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영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입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이 와서 보도부분을 침범한다든지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일정한 수준은 용인하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안중현위원
왜냐하면 길거리에 나와서 한 가운데서 잡지를 계속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사실 그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을 항상 유지하려고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도 사실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향후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노점상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현행 용역비가 수반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중현위원
노점상과 마찰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간다든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영업하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안면도 있으니까 마찰될 부분이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항상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상인들과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항상 논의하고 지금까지는 마찰없이 잘 해왔습니다.
안중현위원
노점상과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면에 유념을 해 주십시오. 405쪽 불법 노점상 단속해서 야간 휴일 해서 5,000원×8명 해서 38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 급양비입니다.
안중현위원
용역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상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저녁마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경마장 주변에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방금 질문드린 단속용역 사업은 몇 년째 하셨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작년과 금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나름대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민원인과의 관계라든지 노점상이 더 발생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노점상을 완전히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마장 앞에도 일정인원은 하고 있지요. 관내지역도 하는 데서 하는 분은 하고 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경마장에 몇 개 노점상을 허용한다든지 그러면 몇 개에 들어가는 분의 기준은 뭔지 못 하는 분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어디는 하는데 극단적으로 불법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하면서 생계형 우리는 못 하느냐 그런 불만이 들어올 때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경마장 앞은 4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노점상이 아니라 경마 하는 날만 2˜3시간 금토일만 합니다. 그것을 노점상으로 봐서 단속을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경마가 끝나고 나올 시점에 가보면 여기가 예산을 2억 가까이 들여서 단속하는 지역인지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인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43개소가 나름대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호 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단속을 과거에 안 했을 때는 몇 개가 나왔는지 그러면 몇 개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자 보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억 9,200을 사용하는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마장 앞에 경마가 끝나고 나올 때 차량 방해라든지 보행자들의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주말에 출근문제도 있고 어려우니까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되겠다고 해서 당시 횟수도 6회씩 하던 것을 업체에 위탁을 주었을 때 또 업체와 결탁이 되어 단속을 못했다는 과거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단일 계약을 하지 말고 두달씩 자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업자와의 안면관계라든지 결탁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려 43개가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단속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43개 허락해준 기준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영업을 하라고 자리를 지정해 주거나 그 사람들 영업할 수 있는 점포 규격을 정한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전문 단속용역을 주지 않으면 몇 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나올 것 같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에 노점상 용역을 해서 단속했던 실적이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1180개소를 단속했습니다. 물론 단속 숫자는 한 사람이 여러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새로운 게 발생해서 단속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말에 경마 열리는 날 가보면 43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얼추 30개가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지요.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경마지 돌리는 사람은 해당도 안됩니다. 포장마차로 주류를 판매하고 음식 판매하는 게 다녀보니까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 지역에 30개 정도는 인정할 것 같으면 2억 가까운 단속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 앞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서는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별양동 상가지역의 생계형 노점상들이 사실은 시의 형평성에 대해 불신이 많아요. 오히려 이 3억이라는 돈이면 자기들 생계가 다 유지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정화하겠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별양동에서 풀빵 구워 파는 분들이라든지 오뎅 판매하는 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포장마차가 기업형이 아닙니다. 작은 트럭으로 생계형으로 나오는 분인데 유도구역에 불법적인 상가까지도 다 인정해주면서 우리처럼 하루하루 벌어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느냐 그것도 시가 1억 5천이나 들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별양동 상가지역의 경우에 노점을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쇼핑상가내 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 대상은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 위에 노점을 하는 사람들을 중점단속하는 것이지 그 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에 근거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노점행위를 못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건물주 쇼핑상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을 해소해 달라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한테 한 분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어요. 이 형평성에 대해서 경마장부분하고 항의를 해서 제가 경마장이나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역시 30개가 넘는 게 버젓이 거기는 기업형인데 의자만 해도 30개 이상 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 한쪽에서 오뎅 파는 분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니까 이분들은 억울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마장 지역도 1억 9,200이 들었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는 단속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안된다면 자연상태로 두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두달에 한번씩 편성할 것이 아니라 2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1식으로 입찰을 부치면 입찰경쟁이 붙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효과를 노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괄 사업비를 세워서 1년치를 계약했을 경우에 관내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의 단속용역업체들이 들어온 이후에 상인들과의 마찰관계를 사실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단속은 안되고 더 늘어나고 매일 단속하는 사람과 상인과 싸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현재 있는 노점 부분에서 더 발생되지 않고 마찰이 없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고 경마장의 경우는 금년에도 원천봉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횡단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나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려고 휀스를 쳤고 차량이 보도로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볼라드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노점하는 장소도 줄고 서로 포기하는 입장을 유도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를 줄 수 없다면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나 자체 경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이라면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또 하나는 경마장에 30개 이상의 기업형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아도 포장마차 10개가 나름대로 자기들 권역이 다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411쪽 문원IC˜문원2통 마을회관간 보도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 구간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보행인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치는 문원IC에서 나와서 사기막골 가고 반대로는 구리안길 가는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사기막골 지나서 마을회관까지 거기를 하는 것이고 보도 전체 구간은 19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2m 폭으로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문원중학교에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인도가 끝나면서 차도로 들어가지요. 거기서 인도가 없어지는데 3단지가 입주되고 나면 청계산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리 밑에서 청계산 건너가는 쪽으로, 그 차도로 들어가지 말고 연결해서 도원농원쪽까지 인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답사를 가서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현장을 같이 확인하셔서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길은 민원이 많은 길인데 구리안길은 발주가 났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당시에도 문원IC 주변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구리안쪽부터 해온다고 하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업시행은 어차피 발주를 했어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는 못합니다. 내년 3월쯤에 사업은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마을회관쪽도 좋지만 배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마루쪽으로 나가는 곳도 보행자길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도블럭 설치가 최소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원IC 주변의 보도가 이용도가 훨씬 높은데 구리안쪽부터 해오고 이쪽을 나중에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해도 하고 칭찬을 못받는 꼴이 되니까 사업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중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제로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도를 넓게 안 내도 1m 정도만이라도 사람이 한두 명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마루 있는 데 상당히 현재로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교통사고 날 위험상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아랫배랭이라고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원동 향나무골 앞에서부터 갈현1통 군부대 가는 입구 4거리까지 거기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인도 내지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올해 용역을 했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결과가 나왔고 시행은 구리안길의 경우는 올해 공사발주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중에 일부는 법면으로 해서 과천시 소유 땅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공사의 난맥도가 도로와 인도가 나오지 않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 도로를 낼 때 용역사의 결과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결과서를 의회에 내주시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대공원 나들길 외 4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시청앞, 시설관리공단앞, 경찰서앞 기존에 보도로 포장되어 있는 길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훼손이 많이 된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향나무골에서 군부대까지 가는 거기에 용역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10단지 방음벽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범위가 10단지 방음벽 사업서를 보면 길이가 100m이고 높이는 7m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과천성당 앞에 1026동 연립 그 부분을 방음하는 것인데 성당과 연립주택 경계되는 지점에 일부 하고 대로변에 관악로 올라오는 길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에 방음벽이 안되어 있는 두 동을 기억자 형태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조경되어 있는 향나무는 다 뽑아야 되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시에서 공사하면서 나무 이식해서 살린다는 것 치고 제가 실지로 살린 것 못 봤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나무는 시 나무도 아니고 10단지 소유인데 시가 시민이 원하면 방음벽 사업은 계속 해준다는 결론으로 봐도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전에도 임기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방음벽을 하더라도 지금은 실지로 용도나 자재 이런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소음 관계되는 사항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방음을 실지로 할 것이냐 아니냐 다시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맨날 물으면 친환경 방음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8단지 방음벽이 친환경이라고 보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방음벽을 2.5m만 철조를 재사용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기존 4.5m 위에 2.5m를 붙였다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임기원위원
다 뜯어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뜯어낸 것은 기둥을 이어야 되잖아요.
임기원위원
기둥만 사용했다는 것이지 벽을 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임기원위원
가 보면 철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조경녹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음벽만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무 심으면 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은행나무가 있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 정책방향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면 계속 해 주실 것입니까? 지금 7단지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들어왔는데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하로 측정되어 해주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6단지도 그렇고 3단지도 입주하면 들어올 것이고 방음벽 도시로 다 만들어가야 되는지 10단지 부분에 개별적인 소음도가 높은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방음벽으로 해결 못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판단을 내리게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주민들은 방음벽하면 소음이 다 잡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매년 한건씩 방음벽 설치사업이 올라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면 향후 사오년 안에 과천 시가지 지역은 거의 방음벽으로 쳐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7억의 효과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7단지의 경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안 하기로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단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6단지는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의 경우는 환경부서에서 과천 관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해서 환경소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는데 현재 6단지나 다른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황순식위원
기준이 몇 db이상 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야간 기준해서 58db인데 10단지는 많게는 67db 적게는 63db입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 58db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로 들어올만한 곳이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환경부서에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그때 할 겁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오면 기본자료도 활용하고 그것도 다시 민원인하고 시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시 현재 시점에서 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이후의 확대계획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 자료는 없고 그때 그때 들어오는 대로 할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추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추진할 계획은 없는데 어느 정도 소음도 이상이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후 과천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지금같이 단순하게 벽돌쌓고 아니면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경으로 할 수도 있고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도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단순히 친환경쪽으로 조경을 한다라는 것 물론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도시미관 저해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폐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과천은 주택가에서는 담장허물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높은 아파트에서 쌓아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타시군에 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처음부터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자재 색깔도 같이 상의를 해서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8단지가 그게 다 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도 주민들과 상의한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주민과 상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주민들은 다 불만이 많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당시에 이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온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 때 참석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송향섭 위원님이나 주민 통반장 대표자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을 어떻게 만났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만나보면 저한테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을 만나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분들인지 다른 분들인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에 사는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느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별로 답변과정에서는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고 재건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흐름도 저해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과천은 분지 지역이라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많고 아파트에 막혀 있기도 한데 6m씩 올라가면 공기가 탁해지지요. 순환이 안되니까,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많이 되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고나서도 계속해서 말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의왕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문원동이 종점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문원동 주민들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종점지역이 되면 문원1단지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1단지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민원이 많이 있었고 아래 새터마을이라 해서 문원2통 일부 해당되는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과천시가 약속하기를 경기도에서 하는 도로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방음벽 문제를 논의해서 잘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유효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음벽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렸나 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와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문원동 주민들과 방음벽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7단지 주민들이 연서해서 방음벽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저희한테도 들어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들어왔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떻게 결과를 통보하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한테 민원들어온 것은 소음측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환경부서에서 민원을 내셨고 저희과에도 내셨는데 소음측정한 결과 현재 기준 이하로 측정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7단지는 방음벽 계획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방음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고 벽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대로 같은 경우에 6단지도 있고 7단지도 있는데 야간에 측정을 한다고 할 때 주로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저녁이라면 8시일 수도 있고 밤 2시일 수도 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참고로 10단지 소음 측정한 것을 보면 밤 10시에 측정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 시점에 측정하더라도 차량이 얼마나 통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측정수치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6단지의 경우도 과천대로가 주변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밤 2시면 큰 소리로 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소음이라도 높은 음으로 나는 소음이 있고 다른데 실제로 때에 따라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소리가 잘 전파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방음벽이 있고 실제 나무에 의해서 어느정도 차단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데도 해주니까 거기에 몇 m만 더 올려달라는데 현실적으로 측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언제 한번 측정해 주시고 그것을 완전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나무를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을 58db라고 했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판단해서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db수치보다 정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방음벽 문제가 나오면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가 안 받아들이니까 건설과장님은 과천시가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과천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 계획서에 보면 과천시에 방음벽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안 하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계획에는 포함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방음벽을 지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 집행부는 이 기준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폐지시켜 버리든지 집행부는 조례나 계획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매번 어기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도시 컨셉을 교도소처럼 계속 담장쌓고 계속 CCTV를 확대해갈 것인지 저는 요새 매우 불안스럽습니다. 저도 72db 시끄러운데 살고 시끄러운 거 알고 500만원 싸게 그 당시에 샀어요. 이런 소리까지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가 되면 본 위원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방음벽으로 실제 소음을 8db이상 못 잡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면 50db이 다운되는 줄 알고 있어요.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이중샷시를 해주면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도심지에 살면서 문 열어놓고 시가지 지나다니면서 시끄러운 것 같고 시비걸면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낮시간에 문 열어놓고 마당에 나와서 시끄러운 것까지 시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감히 못 해준다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신 야간에 수면시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있는 부분은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10단지 연립의 경우는 돈 5천만원만 들여도 이중샤시 다 끝내요. 예산의 10%도 안 들여서 저녁시간이나 본인이 필요해서 문을 닫으면 이 경우에는 50db˜60db가 잡혀요. 그렇게 집행부가 지도해 나가야지 조금 하면 7m짜리 쌓아버리고 쌓아 버리고 흔히 말해서 집행부도 토목시에요? 예산을 이렇게 자꾸 쓰시게요.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주민들이 도저히 못살겠다든가 의회에 와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희도 공감을 하겠는데 그 노력을 너무 안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 구간이 100m라고 하는데 저는 100m까지 보지 않는데 7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해놓고 나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폐쇄감은 안쪽에서 느꼈을 때 폐쇄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과천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지하보도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전화국 앞 지하보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1년전만 해도 청소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지하도 건너편에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금년에 수해났을 때 현장답사한 적이 있고 비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것 좀 수리해 주시고 안쪽에도 천장에서 많이 새고 있는데 곰팡이냄새가 많이 나고 지나다닐 때 그런데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화국 앞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자들도 많이 여쭈어보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부러도 지나다니지만 지나 다니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든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비용이 1년에 천만원 이상씩 들더라고요. 409쪽 전화국 지하보도 외 6개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유지보수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서형원위원
네. 이것말고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있지요? 세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포함이 안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화국 지하보도 관리하는데 평균 잡으면 천만원 넘는 것인데 그 외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보차도는 청소해야 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색하는 부분, 전기시설물에 대해 사용료 지급하는 부분, 전기시설 부분에 유지보수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어느 지역의 시민단체 한 곳이 거기를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시로부터 받았다고 하던데 지금 상태만 생각하시니까 저희는 못 쓰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조건을 보았을 때는 방음 연습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접근성이 좋고 방음시설을 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밴드할 때 연습하러 양재동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풍물이나 밴드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음연습실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쭈어 보니까 환기, 배수, 조명, 인테리어 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지하보도 환경을 개선을 해서 용도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추정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사업비가 말씀드린 대로 5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면 공연연습공간으로 꾸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니까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환기와 조명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곳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요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문화체육과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내년에 검토할 방법을 찾아서 애물단지로 놔두지 말고 사람들은 거기가 우범지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하시던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활용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대공원 나들이길에 조명공사가 1억 잡혀 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파고라 설치하고 도로 정비하는데 별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터널 내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나들이길에 조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벽체에 인테리어가 들어갑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인테리어는 기 되어 있고 물론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보려고 하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밤에 다니다보면 통로박스 안에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로박스 외에 별도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아니고 박스 안의 시설부분만 수선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조명을 하실 때 내부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조명만 하지 말고 인테리어를 가미해서 통과하면서 쾌적할 수 있게 그 부분이 침침하고 컴컴해서 단지 조명만 밝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감각이 있게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참고로 KFC앞에 조명시설을 일부 했는데 그런 컨셉으로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질의하실 때 놓쳐서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방음벽이 경관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고려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건너편이 부림동 단독주택단지인데 신혼초에 거기서 살았었는데 지금도 새벽에는 소음이 심합니다.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도 버스가 과속을 하면 자다 깰 정도로 그것으로 고통을 받아서 창문에 방송국에서 하는 방음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까지 너무 비싸서 못했는데 실제로 방음벽을 10단지에 설치하면 반사가 되어 그쪽 소음은 더 심해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방음벽은 흡입판이라 해서 반사가 아니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반사율이 적다는 것이겠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흡입식이라 해서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방음판 자체가 흡입을 해서 외부에 나가는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반사해서 단독주택지역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없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데 평면을 설치하면 대부분 반사가 되겠지만 지금 설치하는 것은 소리를 흡수하게 되어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00% 흡수하는 방음벽은 없을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반사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이쪽에 하니까 저쪽은 불편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대편 소음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쪽은 소음이 그렇게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형원위원
흡음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음효과를 보는 것이 방음벽 설치를 했을 경우에 8에서 4db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음에 굴다리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6˜407쪽에 걸쳐서 관련예산이 나오는데 이주비 및 보상금 1억 5천만원, 유도구역 정비용역 4천만원, 유도구역 환경정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5,31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서형원위원
이 중에 정비용역 같은 경우는 철거용역반을 고용해서 철거하는 비용이고 현재도 나와 있지만 시장 상인분들과 주민들과 대화는 하고 계시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대화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시장상인은 5년동안 잘 정비해서 5년동안 장사를 하게 해주면 그 이후에는 자진 정비하겠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협상한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동안 유도구역 내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주민대표와 상인대표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인되는 분들은 2011년 12월까지만 영업을 하면 딱 5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하고 자진 폐업하겠다 각서를 써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입주자 대표들은 처음에 90년에 시의 유도구역 방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10여 년 이상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에게 보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각자 의견이 틀리니까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상인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11년 12월 이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못 하셨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못 나누었습니다.
서형원위원
5년 동안 만약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타협이 된다면 이 예산 중에서 이주 및 보상금과 정비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환경정비 용역의 경우는 잡혀있는 명목은 철거 이후에 환경정비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철거를 하지 않게 되면 지금 있는 시장의 냄새 발생이나 기타 환경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전부 72개소가 유도구역 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서 53명이 영업을 하고 있고 19개소는 폐점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서 지금 시설보다는 축소를 하고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현재의 굴다리시장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더는데 환경정비 예산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데 특별히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계라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민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소문이 있지만 실제 굴다리 시장 위 아래 계신분들을 합치면 70% 이상이 지역주민이고 우리 지역에서 큰 상가의 경우는 외지 물건을 갖다 팔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가 유통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경우에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가 나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는 분들은 일부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은 나름대로 정취를 느끼고 얼마 전에도 공중파에도 나왔더라고요. 요리연구가가 거기서 장보는 것도 나오고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처럼 대립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것이 말이 쉬워서 4천만원 잡아놓고 철거를 한다고 하지만 상상이 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될 것이고 마침 쉬운 일이 아닌데 상인들께서는 앞으로 5년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시고 찾는 과정도 시에서 같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대체부지를 못 찾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5년동안 말미를 둘 수 있도록 상인들께서 양보한다고 하면 주민과도 잘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방향으로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예산중에 환경정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세 가지 중에 이주 보상금과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중에 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아랫쪽의 시설비도 철거하고 난 이후에 환경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철거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유지하면서 환경정비를 한다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처음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철거한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혼동이 오는 것 같고 만일 철거를 안한다고 하면 시설비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설비는 폐점되어 있는 19개소를 공간을 축소해서 좀더 깨끗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철거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시설비 환경정비는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론수렴내지는 의사결정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쯤 결정이 날지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 이후에 어떤 식을 여론수렴이라든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도구역에 계신 상인들과 주민들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할 것이고 유도구역을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고 현재 철거날짜가 결정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주민들 만나서 상의하고 상인 만나서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나가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 의견을 그냥 담아둘 수 없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주민은 단지 대표자들과 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대표자와 통장님들 민원낸 분들을 만나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그쪽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분들 대표성도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사를 받아들일만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혼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같이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만약에 의견조율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는 정비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그것이 안되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거용역 예산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고 잘 타협이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사업건에 대해서 예산편성건을 의회에 올릴 때는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 답변에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으로 들리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정비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확실하게 철거하고 정비하겠다는 방침이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건이 쌍방민원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겠다는 것인데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면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과천의 제일 통경축으로서 시 미관을 위해서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동안 십여년 간 시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부담이 가지 않는 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뜨거운 감자니까 계속 방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내둬버렸다가 어느 한 시점에 몰아낸다 철거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장사하는 분들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최근에 지역주민 33인이 더 들어와 버리니까 일이 복잡해진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 그부분에 정리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용하는 분들 또는 통행하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창고로 쓰고 쓰레기로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일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지요. 4, 5 단지 별양동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현재 영업하는 주민은 이것도 생계형이고 내가 당장 어디에 가느냐 특히 갈현동이나 문원동 주민은 생산해서 팔 데가 없으니까 판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다른 이전지나 도깨비 시장처럼 일시에 와서 판매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상인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유도구역의 상인을 그쪽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금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강제철거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 동안에 상인들도 나름대로 시민 전체에 대해서 활용할만큼 활용했기 때문에 양보회선을 충분히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 5년이 될 것인지 3년이 될 것인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시장님 임기 내에 가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은 또 다음 시장 몫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가닥이 쉽게 끝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몇 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그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5년 후에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생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과천의 다른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풍물시장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5년 후에 어떤 식으로 하면 굴다리시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5년이라 설정한 것은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5년만 하고 폐점하겠다 녹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폐점하고 떠나겠다고 각서를 써서 약속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5년 후에 그분들 생계를 마련해 주어야 될지 그런 것은 검토 안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녹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별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5년 후나 몇 년 후가 되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찾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확실히 밟아야 특히 이번 시장님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양쪽이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적어도 협상과정에서 그런 안을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하차도 조명 수명이 몇 년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보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양재 지하차도나 상아벌 지하차도는 일괄 조명교체를 한 경험이 없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설 해놓고 부분적으로 한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구가 중간중간에 빠지듯이 나가는 경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남태령지하차도는 조명등이 몇 개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500등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남태령을 보니까 일시에 1억 5천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하차도는 그렇게 교체한 적이 없거든요? 준공한지 3년이 채 안되지요? 이렇게 다 일시에 갈아야 될만큼 수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남태령 지하차도 등을 동시에 다 켠 적이 없잖아요? 격등으로 쓰고 그렇게 운영해왔거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제도 운영을 하고 일부 구간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태령 지하차도의 경우는 워낙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약부가 많이 나타납니다. 안정기나 등기구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손을 대고 보수를 하는데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남태령 지하차도 만큼은 일괄 전체적으로 해서 밝은 조명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격등을 한다든가 진입부는 등을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남아 있을 텐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켰다고 해서, 그 지역만 안 켠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선정해서 1,500등에서 골라서 그 부분만 절약하기 위해서 안 켰던 것은 아니거든요. 출입구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중간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다른 지하차도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번도 간 적이 없는데 남태령은 왜 다 갈아야 하는지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지하차도처럼 등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차량속도가 빠르고 통행량이 많아서 작업에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될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관내 다른 지하차도처럼 주기적으로 바꾸면 훨씬 더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등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어판이나 등을 받치고 있는 기구 자체 이런 시설물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다른 지하차도도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다른 데 보다 노후된 것이 심각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하차도에 들어가서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합니다. 다만 일시에 1억 5천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표지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표지판 예산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표지판이 올라오면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부기상으로 표지판 예산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보니까 표지판이 너무 많고 대형화이고 천만다행으로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다니까 예산 부기가지고 말하기가 뭣한데 한 예로 남태령 군부대앞에서 과거 꽃탑 있던 교통섬까지 정부과천청사라는 표지판이 사진상에 3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림을 보이면서) 이 뒤쪽에 하나 더 있어서 180m 거리에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지판이 설치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 부분은 애초부터 표지판 설치할 때부터 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부착을 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관계지침에 의해서 사전 예고표시, 중간표시, 중간 예고표시, 운전자가 목적물 앞에 왔을 때 기준 이런 것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운전하는 분들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처럼 적용할 데가 도로가 짧아서 거의 없습니다. 두 개 이상 설치하면 바로 중복이 될 정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안양, 의왕, 수원을 다 다녔습니다. 우리처럼 표지판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교통표지판까지 하면 남태령 정상에서 관문4거리까지 21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표지판을 세울 때는 주변환경이나 여건을 검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고 이것이 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십시오, 표지판이 대형화되면서 뒷면이 도시미관을 가리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의왕이나 수원, 분당에 가보면 뒷처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지역명소 사진이나 조경그림을 넣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부 시의 상징물을 표시하거나 선전물을 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타시군에서 양쪽으로 한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도 한쪽면을 활용하려고 건교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양면은 도로교통표지판 설치 관계규정상 설치 못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니 왜 뒤에 멀쩡하게 있는데 쓰면 되지 왜 못 쓰게 하느냐고 했더니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관계규정상에, 저기는 별도 도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의 선전물이나 홍보물이 들어가니까 운전자가 시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설치하면 안된다고 답신을 받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분당이나 수원, 의왕은 불법이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법상 지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의왕 신문기사도 나왔는데 왕성저수지 일몰사진인데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문원동 도로표지판 말씀드렸는데 바로 철거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낭비지요? 그것을 뽑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재활용하려고 제설창고에 갖다두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또 하나 표지판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것은 사기막골 내려오는 표지판입니다.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보이는데 여름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 나무를 자를 수 없잖아요? 나무 앞쪽에 세워야 되는데 현장감 없이 나무 뒤에 세운 것이지요. 이런 표지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교통표지판을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예산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도시자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고 사람들이 실지로 자전거나 보행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개설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자연공원이 조성되면서 공원 조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된 도로설치 계획은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폭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차선에 별도 시설은 없고 보도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보도폭은 얼마나 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m입니다.
황순식위원
좁네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
2m에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것이고 차량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차량 다니는 것은 3.5m씩 2차선입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에 자동차가 얼마나 다닐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공원에 대한 계획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일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차량소통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시자연공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계획상에는 160대, 일일 교통량 200대 정도 2012년에 가면 천 대 이상 정도 통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천 대 이상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순수하게 공원가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그 안에 주택이 늘어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2012년 경에 634대입니다.
황순식위원
계속 늘어나는 것은 공원시설 이용객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황순식위원
차를 타고 구석까지 많이 가게 될까요? 그냥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가겠다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아직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계획했던 것은 공원과 별도로 발주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하는 것과 진입로 개설하는 것과 발주하는 시기는 같은 시점에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 기존도로에 종단선형이 높습니다. 자전거가 거기를 지나서 이용하기는 사용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다,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만 다니는 것이고 거기 시설을 모르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황순식위원
일단 골프연습장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거기에 돈을 들여서 골프연습장 들어온다는 자체도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돈을 엄청 들여서 테마파크 만들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산책하러 다니는 정도만 만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천에 공원이 모자라서 건강에 나쁘다는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원을 만든다면 또 공원 만드냐는 말을 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부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확장하면서 생태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 다니는 그런 정도의 공원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 도로가 별도로 7m를 확보해서 별도의 토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현재 차도 다닐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진입로는 차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군부대 앞까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도라기 보다는 현황도로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
생태공원을 확장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7m 차도 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공원이라는 시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공원이라면 도보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의 경우는 근린공원이거든요. 근린공원은 과천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타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기준에 맞게끔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됐든 적은 공원이 됐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갖춰줘야 된다면 거기에 진입하는 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꼭 과천사람만 와야 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폭으로 2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여기서 도로부터 일단 만들어 놓자는 것부터가 좀....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을 수립하는 시점과 같이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공원이 들어갈 것이니까 도로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거기 공원계획 때문에 도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공원부지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여러번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들 중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골프연습장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경우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동안 지적되었듯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을 짓는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 건교부 담당과의 입장이고 본인이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안된다 단호한 입장인 것 같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사실상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는 방안으로 협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을 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건설과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의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 골프연습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6백 몇십 대라 했는데 골프연습장이 아니면 교통을 유발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짓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교통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런 자료가 없이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있는 도시자연공원 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교통량이 유발될 것인지는 와 있는 상태이고 일부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다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설사 일부에서 골프연습장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데다 자전거나 차를 가져가더라도 진입하기 전에 세워놓고 일부러 걸어가면서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걸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는 경우라면 지금도 차를 가지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잘 하셔서 이 사업의 본예산이라 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이런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4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 해서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장님께서도 과천에 보도블럭 까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말씀도 직접 하셨는데 작년 예산서 보셨습니까? 2006년 예산서에 1단지와 10단지 보도블럭 예산이 작년에도 잡혀 있는데 올해도 잡힌 이유는 뭡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에게 100원을 달라 하면 100원을 저희가 다 못 씁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돈을 드리기 때문에 70%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 구간을 다 못 하니까 못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2006년에 1단지는 7,600만원 들여서 보도블럭 공사를 했는데 올해 5,400만원 들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70% 보조하면 70% 보조를 유지하셔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2006년에 처음부터 50% 하려고, 비율이 안 맞아요. 그때 당시 사업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2007년도 사업하려던 계획을 단지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세요. 제가 보기에 제일 예민한 부분이 시민들이 과천시는 할 일없으면 보도블럭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비단 상업지역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보도블럭이 망가져서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십시오.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 413페이지 하단, 진입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3억 정도 세운 것이지요? 과천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에서 문원동을 들어가려고 하는 도로에서 진입로가 없지요, 문원동에서 나가는 곳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당동에서 남태령고개 넘어와서 도로를 타고 오다가 7단지에서 6단지로 해서 문원동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기계획 정도로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짜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진입로는 굴다리를 들어와서 진입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용역은 거기서부터 지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보고서를 보았는데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 문원동으로 직접 들어오려는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있는지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원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문원동 지역에 장애인 복지관과 종합문화원이 별도로 신축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주 도로를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천대로에서 문원단지 들어가려면 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확장하고 장애인 복지관과 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 질의 의도는 그 전에 중기 계획으로 서울에서 들어오는 입체도로를 계획한 용역이 있는데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6단지와 7단지 재건축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점에서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장기 계획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때당시에 서울에서 바로 진입되는 도로, 그것이 로타리로 하다 보니까 커브가 완만하지 못 하다 해서 공사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합복지관 외에 문화회관이니 해서 여러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계획도 같이 변전소 앞으로 들어가는 로타리쪽으로 같이 맞물려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계획은 없고 재건축 때 도로 기본계획에는 있다, 알겠습니다. 6단지에서 문원동 굴다리를 다녀보시지요? 특별하게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현대상가와 7단지 삼거리 좌회전해서 문원동 들어가는데 인도와 차도 경계 위험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물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 시설물을 보셨지요? 스텐레스로 잘 해 놓았습니다. 문원동 들어가면서 굴다리에 어떤 시설을 해놓았는지 보셨어요? 가드레일같은 시설물인데 왼쪽에 보면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을 칠해놓았는데 다 떨어져서 노랑과 까망이 반반 섞였어요. 올라가는 왼쪽은 그렇고 오른쪽은 그나마 색깔도 안 칠해 놓았어요. 허연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동 다니는 사람이 이삼십 미터밖에 안되는데 별양동에서 다니는 사람은 스텐으로 멋있게 해주었는데 문원동 가는 사람은 철판에 페인트칠도 안해준다는 말을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다 칠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이 시점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원동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알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는 시의원도 없냐고 그래요. 시장은 이 길로 다니지도 않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자존심 상해서 못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00쪽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인데 대공원 나들길 외 4개 3억원 예산이 섰는데 대공원 나들길 도로를 어떻게 정비하실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거기는 기존에 보도나 자전거도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 기간이 오래 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지하 굴착물 통신이나 가스를 시공하고 나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평탄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시공해서 평탄성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희위원
도시과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들길 초입부터 다리 지나서 끝나는 부분까지 아스콘을 해 주었으면 했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와 같이 확인을 해서 이 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407쪽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이라 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10억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은 용지를 보상한다고 하는 것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사용료가 아니고 토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것이지요? 보상은 매입하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토지를 매입하는 보상비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현재 다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작년에는 전체 7명이 토지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전에 도로시설을 하면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소유자가 없다든지 외국에 갔다든지 해서 실지로 협의보상이 안되고 사업을 해놓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자손이나 실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내년의 경우는 5억 정도가 3건 처리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해준 주체는 어디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실지 당사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서류가 확인이 되는데 몇십 년 되었는데 찾아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서류를 찾고 법률가 자문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내년에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지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금년은 10억을 계상했는데 5억만 사용하고 5억은 반납했고 내년도 5억을 다시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비에 유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실내체육관 짓는데 실시설계비 정도만 올라갔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하면 1항부터 3항까지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주택단지에 붙여서 하는 1안이 있었고 떨어져 짓는 다른 안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실시설계 하는 것은 주택단지에 붙여서 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타당성조사용역 보셨어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확인을 못 해보고 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9단지 단독주택에 가까운 게 1안인데 가까운 쪽이냐 떨어진 쪽이냐는 겁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단독주택에서 떨어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부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소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떨어진 곳이라면 다른 곳보다는 제일 가까운 곳 아니에요? 지금 시설비 못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렸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것을 왜 못 짓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옥탑골 재경골 연결도로공사 토지매입비 1억 9,500만원이 지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연구간이 확장포장이 안된 구간을 말하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일부 포장은 다 개설했고 나머지 종점부분에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했던 것인데 계속 협의하려고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설계대로라면 구 농로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선형으로 가는 것이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굳이 다른 선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교통장애가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하면 우회도로로....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옥탑골 주민의 민원사항은 구도로로 해서 연결되어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연결부분에 포장이 안되어 질퍽거렸던 문제는 이번에 자갈을 투입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갔다왔는데 눈길이나 이럴 때도 차량통행이나 농사용 작업차량 트랙터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토지협상도 잘 안되는 부분을 굳이 다른 선로로 이 사업을 끌고갈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저희도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고요.
임기원위원
도시과에서 우회 순환도로 기점이 이 라인에서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옥탑골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도 새로 2차선을 설계라인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결부분을 포장만 해주면 구도로 구농로를 이용하겠다고 보여지는데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구농로를 이용하면 대로변에 나왔다가 저쪽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획대로 하면 대로변까지 안 나오고 중간부분에서 저쪽 확장된 구간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이 안되었는데 보상비 때문에 안되었지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네.
임기원위원
앞으로 2007년에 과천 전지역이 토지가가 상승되었는데 이 단가로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전체 25필지 중에서 5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거기 소유자들과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금전관계가 있다 보니까 단시일내에 결말이 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보상을 거부하는 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불용처리를 하고 일을 되도록 해야지요. 안되는 것을 묶어 놓으면 어떡해요. 47번 국도 만나는 부분에 와서 재경골과 연결부분이 조금 역주행하듯이 인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도 붙여서 토지를 매입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명시이월시켜주면 이 가격에 보상이 됩니까? 자신이 있으면 시켜주고요.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계속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합심해서 협의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 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과천시가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과천시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안 4조에서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해당 지역주민 및 준공시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각종 공사 시에 주관 실과소동장, 공사담당팀장,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주요 공정 시공 시 사업부서의 장 , 관할동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케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공사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공사 인근 주민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3명 이내의 생활민원 감독자로 위촉케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홍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대현입니다. 백남철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006-91번 과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과천시가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 부실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 중 생활민원 감독자를 위촉하여 민원해소를 기하였고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주민,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사업부서장, 관할동장, 공사감독자는 의무적으로 입회 확인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공사 준공시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과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기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서면으로 다 제출했습니까? 저는 못 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적용범위가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되어 있는데 2006년 기준으로 시가 3천만원 이상 건이 연간 몇 건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시 전체로 봤을 때 정확한 숫자는 회계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조례를 검토했으면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 대상범위가 몇 건인지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건설과 기준은 그럼 몇 건입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10건이상 됩니다.
임기원위원
6조에 보면 공사감독 관련해서 실과소동장이 주 2회 담당팀장이 주 2회 관할동장이 주 1회 그러면 주 5회를 현장방문해야지요. 또 시가 시민 예비준공검사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그분들은 주 몇 회 방문합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그분들은 준공검사하고 중간에 주요공정하고 처음에 착공할 때 나누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사가 각과에 흩어져 있지만 주무 사업부서에서 주 5회 현장점검이 공정관리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형목
김형목건설과장
이것은 별도 답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과소동장이 주2회를 간다하면 대상현장이 만일 10건이라 한다면 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팀장도 그렇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별도로 서면자료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 드렸는데 아직 안 도착한 것 같고 이 안은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것이지요? 종합 보고서는 다시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18 회의중지
14 : 03 계속개의
황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3만 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6,637만원, 기금 전출금 2억 6,231만 1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6,9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용 4억 4,478만원 등 4억 9,920만 5천원, 보조사업 양재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15억원 등 35억원, 자체사업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청소용역 2천만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용역 2,800만원, 빗물활용 시범사업 1억 5,612만원, 하천 및 제방긴급 복구공사 3억 1,119만원 등 8억 73,90만 9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48억 7,3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3,435만 2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5,725만원, 사이버 민방위교육 2천만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4억 5,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20억 8,246만 2천원이고 2007년도 기금 출연금 2억 6,271만 1천원과 이자 예상액 5,345만 9천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말 현재 23억 9,823만 2천원이 적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어제 새벽에 눈이 많이 왔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6일 10시에 비상이 걸려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11시에 전직원 1, 2조만 우선 소집했습니다. 다음날 3시에 전직원 동원비상을 걸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전직원이 나와서 피해없이 원만히 잘 끝냈습니다.
안중현위원
화훼단지에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무너져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에게 보고된 것은 없었고 한 가지 갈현동에서 채소가 피해가 있던 모양입니다.
안중현위원
갑자기 와서 가로수도 파손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423쪽 일반운영비 가운데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비라 해서 7천톤을 양재천에 원수상태로 흘러보낼 물이지요? 구체적인 방류계획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년에 기후변화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6개월이 갈수기라 하면 3개월로 보거든요. 여름 빼고 난 나머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 많이 안 써야 되겠지요. 많이 안 쓰면 2개월이나 20일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높낮이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관찰을 해보면 최소한 폭이 10㎝ 정도 흘러내리면 됩니다.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잡았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300톤 정도 나오는데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으로 봐서 일일 7천톤입니다.
안중현위원
하루에 7천톤이면 시간당 따지면 290톤이 되는데 흘러가는 속도를 봐서 어느 정도 수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은 것인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톤당 353원이라 하면 싼 것 같지만 실제로 양재천에 방류하는 것은 4억 정도 부담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425쪽에 보면 빗물활용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과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도시자연공원에 비교적 지형이 습지도 있고 지하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를 개발해서 일정하게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수량이 있다면 나름대로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하수질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도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되면 우리 수맥이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하수가 그쪽에서 나오면 더 좋겠지요. 가능한한 상류쪽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펌프를 이용해서 일정한 수량을 계속 퍼낼 수 있다면 지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지하수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수한 원수를 방류하는 것이 물론 가치는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180일은 추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보통 기후가 3개월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 잡아서 최대한 3개월이 아닌 예를 들어 하나도 안 써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건천인 상태의 월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는 빠지지 않았는데 보통 경험으로 볼적에 가을 정도에 40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이 하나도 안 흐르는 것이, 이것은 수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참고치가 나온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원수를 사용해서 얼마 안 들 것이라고 시장님한테 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나와서 이후에 관리하시는데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사업계획서에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유지 관련해서 원래 용역 나온 때는 원수 사용료를 1억 8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총계가 4억 4천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돈을 물 쓰듯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6개월이라는 사업계획이 답변 중에서도 나오셨다시피 유지량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두느냐 지금같이 유지되는 상태로 겨울철을 넘긴다면 이렇게 180일로 예산편성할 일이 없다 해서 낮게 잡아서 관리하는 게 시민들 보기에도 이 예산서 대로면 톤당 개념으로 치면 비싸지 않는데 총액 개념으로 보면 비싸거든요. 사실은 양재천이 시민들 사랑을 받고 있지만 원수를 4억 5천 가까이 내려보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낭비라도 지적을 받으리라 봅니다. 내려보내면 리싸이클이 전해 안되는 물이니까. 관련해서 복원한 구간의 수질을 몇 센티 정도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0센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번 복원과정을 거치면서 과천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최종 주유소까지 올라와서 내려갑니까 중간에서 그대로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방류는 수자원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이 원수 말고 과천역에서 나가는 지하수 ...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것도 조금만 투자했으면 대성주유소 복원된 시점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복원된 기준으로 하면 중간 이하에서 과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일일 몇 톤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한 검토는 안 했는데 한시간에 한번씩 하는데 2천 정도로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일일 1,6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들이 별양교 밑에서 리싸이클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지 이 예산서 대로면 10년 쓰면 40억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시설을 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산서에서 180일을 줄여서 편성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 욕심은 안되면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가뭄이 예기치 못한 것이라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물값이 엄청나구나 4억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90일도 아니고 180일이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425쪽 빗물활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수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도상으로는 수도법에 의한 시설입니다.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실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인가 시에서 한번 해보고 난 후에 관내에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하면 물을 소중히 알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 제정도 추진해야 되겠네요? 의미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맡으셨으니까 더 잘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청사에 하는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서형원위원
화장실이나 허드렛물 이런 데 쓰시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쯤 평가가 되어 확대하는 계획을 짤 수 있을까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빨리 용역이 되어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초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1,2개월에 용역을 해서 바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도 봐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오 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2007년 안으로 빨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에 끝나면 평가를 해서 그때부터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역을 같이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적안이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20개 곳 학교에도 많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도 주차장 운동장 있는데 빗물탱크가 있습니다. 저도 가 보았는데 활용은 조경수에 하고 있고 범위가 좀 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활용계획은 변기와 청내 조경 허드렛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촌의 학교에 들렀습니다. 거기는 물 전시관까지 되어 있어서 학습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산 밑에 있는 학교인데 선생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
빗물이용시설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고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양재천 유지용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본의 도시를 보면 빗물을 이용해서 유지용수를 만들거나 새로운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마치고 나면 민간에 이런 것을 도입했을 때 적절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잘 연구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기본적으로 빗물활용 시범사업이면 저장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빗물을 저장해서 일정기간 동안 비올 때 저장했다가 여러가지 허드렛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저장용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150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일 쓸 수 있는 용량입니다. 현재 변기가 100개 인데 그 양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50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4, 5만원어치 나오네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년치 수도요금이 4천만원인데 반 정도는 절감효과가 되더라고요.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고요.
황순식위원장대리
좋은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425쪽 양재천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양재천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많이 파손되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산책로에 대한 보수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 정비사업이 그동안에 하자보수해야 될 것을 복구하는데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해가 나서 혹시라도 침식이 되면 보수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하자보수처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하자라는 것은 현재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침식이 되었는데 영구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현재 공사가 다 안 끝났지만 그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폭우로 인해 유실되는 부분은 하자가 아니지만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횡단 크랙부분은 하자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안 나름대로 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간간이 보수를 시켰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보수 기간 만료는 언제까지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까지입니다. 1차구간 2차구간 공사를 했거든요. 부림 보도교에서 관문사거리가 1차구간이고 거기는 끝났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서울시 경계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1차구간은 크랙이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자전거 타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2차구간은 본 위원이 280개 크랙이 있다고 했지요. 왜 그것은 안 고치고 저는 이 예산이 그것 보수하는데 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안 합니다. 좀더 지켜봐 주십시오.
임기원위원
하자처리를 안 하고 자꾸 봐주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수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자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측면에 유실이 되었다든가 폭우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부분하고 공사다짐이 미비해서 된 것 하고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압니다. 그것까지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투수콘 크랙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이행기간이 6개월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를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1억 5천은 어디에 쓰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복원한 구간도 있습니다. 토구 우수관이 내려오는데가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을 가림막을 하여 미적으로 하고 교량부분에 많이 지저분한 것을 고려를 하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여 사업을 넣은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양재천 비닐하우스쪽에서 유입되는 관로가 미관상 보기 싫고 사실 악취가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화장실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개소 설치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지요? 어디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향토방위 작전지원할 적에 부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 장구라든가 물품을 지원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금년의 경우도 얼마 이상 요구가 되어 통합방위지원협의회 시 을지훈련 때 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군관협동으로 하면 예비군 중대랑 이런 데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제가 예비군인데 서바이벌 장비를 과천에서 본 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대대로 가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대대로 갑니다. 호계구장...
황순식위원장대리
거기서 하는 것을 지역의 시군들이 나누어서 하나요?
동권
김동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지요.
황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총 152억 7,009만 6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2억 1,093만 4천원을 포함한 4억 6,114만 9천원, 사업예산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에 9억 1,054만원을 포함한 11억 2,835만원, 청소행정에 경상예산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32억 2,269만 1천원, 일반운영비 9,059만 8천원을 포함한 35억 5,014만 9천원, 사업예산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원 32억 2,198만 8천원을 포함한 54억 7,763만 7천원, 환경시설에는 경상예산의 4,374만원, 사업예산의 자원정화센터 운영관리 위탁비 41억 8,960만원을 포함한 45억 6,571만 2천원, 위생관리에는 경상예산 4,3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사업예산에서 재활용자동화시스템 설치비 1억 3,200만원을, 환경시설에 사업예산에서 환경상 영향조사용역비 5,1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도 기금 보조금 990만 5천원, 예치금 회수 1,673만 7천원, 과징금 수입 1,129만 8천원 등 총 4,280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525만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교육 840만원, 증거제품 구입비 50만원 등 총 1,4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79만원은 재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환경홍보물 제작하신 것을 받아보았는데 마우스패드를 제작해서 배포하신 것 같은데 다 끝났지요? 환경신고 전화번호도 써 있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는데 이왕이면 문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의미가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무엇을 만들지 먹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정하지는 않았지요? 천연섬유로 만든 장바구니도 좋고 요즘은 환경상품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서 좋은 제품이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브랜드샵에서 팔아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DVD 만드신 것 사업내용이 과천생태탐방 다큐멘터리 3개년 사업 시리즈로 만드신 것 같은데 두 해 사업인데 케이스도 서로 달라서 시리즈 같은 느낌이었고 매년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한 질로 엮을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급하게 받아서 내용은 아직 못 보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작권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도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 좀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대기오염 전광판 관련 돈이 요소 요소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망 유지관리위탁비가 3,400만원 들어가고 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상황실하고 전광판 유지관리비가 1,6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 위탁비가 6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측정망은 두 곳에 있지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문적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당초부터 위탁관리를 해왔거든요. 과천동과 별양동 두 군데가 있는데 과천동은 여기서 관리했고 별양동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다가 이관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계측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데이터 나오는 계측장비는 시청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센서만 문원중학교와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이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그래도 감지장치라든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상황실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데이터 출력은 시청에서 하잖아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전광판이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수리중에 있습니다. 정상가동을 하다가 최근에 공사차량이 받아서 책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한달이 넘었는데 모니터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차제에 측정센서를 중심상업지구로 추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대기측정이기 때문에 문원중학교 옥상하고 중심상가쪽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쪽도 우회도로 쪽에 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측정한 수치가 시내 측정치하고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은 시가지 부분의 오염도인줄 알고 과천동과 문원중학교 옥상에서 측정되고 있는데요, 전광판이 수리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348쪽 개방화장실 운영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현재 30개입니다.
배영희위원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한달에 1개소당 1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배영희위원
과장님은 개방화장실을 자주 이용하시는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도 가끔 가봅니다.
배영희위원
상업지역의 개방화장실은 그나마 휴지가 잘 비치되어 있는데 단지내 화장실은 화장지가 비치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별양 상가 화장실은 많이 가보는데 단지쪽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개방화장실을 보면 상업지역은 잘되어 있는데 배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내 3층은 중심상가지역보다 정비가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상가화장실 개보수로 작년에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주어졌는데 올해 3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좋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린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재비나 인상요인도 있고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좀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네. 단지내 상가들이 2층 내지 3층 건물인데 노후되어 바꿔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단지 상가들이 중심상가보다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여 2층이나 3층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336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비둘기로 인한 피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예방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비둘기집 시설로 3,860m당 2만 2천원 해서 849만 2천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는 8,500만원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산출기초로 삼은 것은 대개 저층 아파트 처마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동수를 합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공사길이 양을 따지니까 3,860m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43쪽에 보면 3,860m×2만 2천 하면 8,59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849만 2천원으로 나와서 갑자기 질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오기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대략해서 8,5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에서 물론 비둘기 서식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거든요. 실제 많은 시민들이 비둘기 피해가 현실적으로 닥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 사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년전인가 베트남에서는 이로 인해서 10명이 죽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재난이라 볼 수 있는데 비둘기 피해 예방사업에서 비둘기 서식지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중앙공원에서 노인이나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과정에서 비둘기 배설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 AI바이러스가 연관이 되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둘기 피해사업에서는 시설에 관점을 가졌는데 홍보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시설공사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진을 하고 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에도 자료를 냈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안내판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시민단체들이나 학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학교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하나씩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비둘기가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비둘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비둘기 사업은 몇 달 전 자료 받아본 것과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홀로그래피 스티커 제작하는 것과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마이크로칩 부착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11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에 안 넣고 버린다든지 함부로 재활용하는 것을 일반쓰레기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실제 현장방문해보고 아는 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현재도 무단투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괜히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들만 번거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들이는 효과만큼 꼭 필요할까요? 의심이 듭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용인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인 시스템은 수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11단지 시스템은 인식시스템을 추가한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봉투제작을 할 때 홀로그래피라고 해서 바코드인데 인쇄가 되도록 해서 나누어줄 것이고 어차피 손으로 열고 하든 바코드만 대면 자동으로 열리니까요. 설계상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에 패달장치를 한답니다. 패달을 밟고 대면 저절로 열리고 닫고 패달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문하는 시간이 서형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열어놓고 또 다른 것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요소가 있는데 공간구멍크기가 20리터면 20리터 하나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아파트의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스티커가 다른 지역에 검증된 것은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조금 더 발전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서형원위원
너무 예민한 시스템이라 댔는데도 안 열린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자동집하시설 32억원 이상 지워하는 것은 3단지 재건축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서형원위원
40%는 이미 지원된 것이고 60%만 하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내년 예산에 60%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이고 나머지 40%는 내후년에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3단지는 잘 알다시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게 된 이유도 3단지 자동집하시설의 위치나 출구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의견을 모으지 못 하고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시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가 도와주었다는 소리는커녕 분란만 일으키고 나오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나오고 이 예산의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다른 주민들 피해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 도서관쪽에 출구를 낸다든지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집하장의 위치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결정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3단지에서 내년쯤이면 공사를 공정상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것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서 모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공사를 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에서 보조할 때는 눈으로 보기 깨끗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면서 더 우애있게 지내는 마을을 만들자는 것도 있는데 기껏 지원해서 한 동네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지경으로 싸우고 시와 불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홀로그래피 스티커는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쓰시는데 그 봉투에 인쇄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인쇄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게 맞나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지금 11단지가 최초로 이것을 쓰게 되는데 단가가 1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이상 진행이 된다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사용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12개월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3단지의 1년 쓸 매수만 따지면 많은 매수는 안 나오는데 처음 제작을 한다고 할까요, 만들어 인쇄할 때 틀을 처음에 하려면 일정한 매수 이상으로 해야지만 인쇄하는데서 맞는답니다. 계속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3단지 관련해서 예산은 32억이 1차분으로 올라왔고 내년에 20억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총 3단지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50억 정도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3단지 쓰레기 집하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개략적으로 120억인데 조합이 70억 정도, 시가 50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기원위원
120억은 공사를 어디로 기준해서 나옵니까? 흔히 3단지 주민의 논쟁이 되고 있는 쌈지공원 중심으로 120억인지 도서관쪽 기준으로 120억인지 아니면 소각장 기준으로 120억인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소각장은 아니고 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위치는 쌈지공원이냐 도서관쪽이냐를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하로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쌈지공원을 검토하다가 도서관쪽으로 바뀌면서 108동 앞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8동이 지상 4층까지 구조물이 완료되었습니다. 지하 램프도 공사가 끝났고 현재 집하장이 들어갈 공간은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108동 주변을 가보시면 5층 지상 콘크리트가 다 되고 지하 램프는 주차장 들어가는 램프로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집하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하고 120억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제시한 금액이고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부터 자료를 달라는데 안 내주다가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2006년도 7월 14일 대의원 회의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단지내에 설치할 경우에 총 설치비용 예상총액이 86억입니다. 86억에서 과천시가 지원 예상금액이 35억 세대 조합원들 분담금이 163만원씩 분담하기로 해서 86억이면 당시에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안이 소각장까지 바로 연결할 경우에는 131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몇 달 사이에 86억이 120억이 되었는지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없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카피를 가져왔는데 금년 7월 14일 회의자료입니다. 주무과에서도 이 공사비가 적정가격이 검증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지요? 거의 시공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킬로당 관로매설이 얼마이고 터미널은 용량에 따라서 ㎡당 얼마라든가 이런 품셈이 나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기계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자료가 구해질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지는 서초, 용인 이런 정도지만 공항이나 국내에도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송도 신도시에도 시행이 되었고 판교도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품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품셈의 기준치를 뽑으려면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3단지는 도면이 없습니다. 용인에서 보셨다시피 집하장이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15톤 짜리를 설계하느냐 10톤짜리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데 용량이 나와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4개월동안에 30억 가까이 늘어난 배경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와 품셈을 구할 수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우리도 시 예산을 50억 이상 지원하는데 이 지원이 정당한 지원인지 또는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서 과다하게 지원되었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가기 전에 최소한 자료검토를 해 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집하장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받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정책적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과천 12개 단지 예상 사업비 시뮬레이션을 뽑아왔는데 과천시가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될 것이 무려 4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상한 인센티브제로 전환을 시켜서 이 사업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 해서 주무과에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재건축시에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는 상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도 협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한 차례 이야기가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인력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율을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산정해서 주는 게 맞다는 정확한 판정을 할만한 전문적 지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수행하겠노라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문적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용적율 인센티브 비율을 뽑아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업방향을 이 정책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재정부담측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만 피력해 주시면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수정은 하리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인센티브 %까지는 계산을 안 하셔도 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서 의견을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 1억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1억원만 집행했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1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환경의제21이 우리 시에서 중요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협력기구로서는 아직은 제대로 모습을 못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노력에 관해서는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은 채로 예산만 두배 가까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특별히 두 배 가까이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지난 1년의 사업성과를 보았을 때 어떠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먼저 환경의제21은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과천환경21이 처음에 발족할 때 채택했던 의제들이 있듯이 주제에 맞도록 해나갈 생각이고 그럴려면 지금보다 좀더 관내의 환경단체들 NGO 이런 분들과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도 환경21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의제만들 당시의 의지를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는 잘 운영이 되다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활동이 부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하반기에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 할 때에 내년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사업도 전개하고 과천환경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자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분과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나 양재천이 복원이 되면서 공사가 하류지역이나 막계천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질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좋아졌고 식생도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사업도 추가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들어서 청계산 송전탑 때문에 화재가 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청계산 송전탑을 지중화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고 해서 그런 여망을 모아서 환경21 산하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1년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재천 가꾸기 사업이나 보물자연사박물관 전시회나 숲체험 자연생태체험 이런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효과있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담당과장께서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344쪽 345쪽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청소관련해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21억 3,300만원이 들어가지요? 전년도보다 1억 3천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청소대행료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아파트는 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운영 위탁료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억 3천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나 단독지역의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야 될 요인이 있습니까? 전년도는 1,280원에서 1,350원으로 해서 인구도 3만 6천명에서 3만 8천명으로 잡혔거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단가 인상요인은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정확하게 단가인상요인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파트지역 인구도 2천명 늘어났는데 아마 11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11단지는 쓰레기를 쾌적하게 버리기 위해서 막대하게 자동집하시설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서 청소를 하면 계산이 안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인구 수는 11단지는 자체 자동집하를 통해서 하고...
임기원위원
쓰레기 집하장 운영위탁을 월 3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거든요. 다음에 단지내 쓰레기통을 없애기 위해서 집하시설을 시 예산만 22억을 11단지에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동일하게 계산해서 청소 대행료가 나간다 하면 우리가 이 막대한 시설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 사람들은 전혀 쓰레기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 시설이 설치된 데는 1인당 200원이라든가 평균치가 다운되어져야 예산이 공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보거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든 원가 계산한 내용을 뽑아서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유가인상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한 게 노면청소 도급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거기도 살수차가 다니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청소대행료는 단가가 올라갔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으면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332쪽 양재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공모전 얼음조각 쥐불놀이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335쪽에 보면 추억의 썰매장 해서 양재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추억의 썰매장은 1,200만원이 잡혀 있고 얼음조각축제는 8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얼음조각 축제는 양재천 바닥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공원쪽에서, 물론 같이 연관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만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일단 취지는 양재천이 복개되어 있던 부분을 복원해서 시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하류쪽도 생태하천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좀더 친근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사진공모전은 시민 학생들 대상으로 양재천과 관련된 물고기나 새, 식생의 변화모습들을 찍은 사진을 공모를 해서 전시회를 할 것이고 얼음조각축제는 복원구간에 보면 풀이 자라지 않아서 삭막하다 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겨울을 이용해서 공원에서부터 복원구간 하상까지 연결하는 전시공간을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전시를 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하고 얼음조각도 직접 마들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쥐불놀이는 논두렁 밭두렁 풀을 태우는 행사인데 풀은 없습니다마는 옛날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대보름 즈음 해서 어린이들이 불깡통을 돌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자전거나들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가보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시기른 선택해서 마차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패달을 밟으면 두 분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임대해서 어른을 위한 행사를 계획했고 양재천 대청소행사는 국토대청결운동하는데 청소도구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재천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양재천의 모습을 관찰했다가 일기로 쓰면 그것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것이고 양재천 환경지킴이는 별도로 양재천에 가보면 자전거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걷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간간이 불편한 사항 거기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늘 운동하고 이용하는 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양재천 가꾸기에 참여하시도록 환경지킴이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천 및 생태 안내판은 녹지환경자문위원회 할 때도 의견이 나온 것인데 각 지천에 대한 명칭이나 발원지 유래를 잘 조사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억의 썰매장은 약제를 써서 강제결빙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은 임시 물막이뚝을 막아서 자연결빙이 되면 가족들이 썰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중현위원
양재천 얼음조각축제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데 실제 남은 것은 한두달 남았는데 그 얼음조각축제 행사를 한달 있다가 시행할 사업인데 며칠 기간에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대략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아직 완전하게 작성은 안되었지만 대략 구상은 끝났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고 대략적인 컨셉은 구성했습니다. 1월이 되면 혹한기가 오면 하려고 합니다.
안중현위원
얼음 시설물로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이글루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넣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넓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는 할 수 있는 공간은 못되고 하여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라도 들어가보고 예를 들어 말도 만들어놓으면 사진도 찍고 남대문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통과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얼음조각은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해보고요. 복원구간 박스쪽이 안 좋은데 가능한한 고드름이 열리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축제 계획서가 작성될 예정이라 하셨는데 작성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기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금년에 너무 날씨가 푸근해서 하지 못 하면 다음 겨울에 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날씨가 안 받쳐주면 안 되는 사업이지요? 그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과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날짜가 중요하고 사전에 홍보도 되고 해야 하는데 과천은 언제 이 기간에 날씨가 받쳐준다 영하 한 5도 이하로 쭉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고기온도 영하여야 되잖아요. 그게 며칠 이상 연결이 되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계십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일주일 정도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일주일동안 영하의 날씨가 계속 연결되는 날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과천이 따뜻한 지역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일주일 정도는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얼음조각을 벤치마킹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규모는 크게 하지만 포천 이동에 동장군축제라든가 양주의 얼음조각축제 등 자치단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우리보다는 몇 도씩 춥다고 하는데 여건은 비슷할 것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과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10년 전에 하얼빈에 갔는데 엄청 대규모 얼음조각축제를 보았는데 거기는 관문체육공원 이상되는 규모에 3층 건물을 타고 올라가고 미끄럼틀도 있고 영하 20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작가들이 와서 조각도 하고 가능한데 과천의 날씨에 언제가 날짜가 잡힐지도 모르겠고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8천만원이 소비가 되는 야외축제를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멋있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양재천에 한다고 하면 천변에 합니까 중앙공원에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천변에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그만 것 몇 개 세우겠네요? 거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확보해야 되고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천변에만 해놓으면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원쪽부터 시작을 해서 천변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사람들이 걷는 길 옆으로 해서 큰 것은 갖다놓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조각을 합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얼음덩어리를 가져와서 여기서 만듭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예산이 적게 들지 않을텐데 조그만 것 쭉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나올까 의구심이 듭니다. 좀더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서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사업계획서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일단 기간부터 문제가 될텐데 언제 축제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축제를 계획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보면서 결론적으로 외람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이 많은 손발이 필요한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는 유지관리측면에서 집중해왔지 행사나 이벤트를 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보면 새로운 행사가 내년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대보름 쥐불놀이도 문화원의 정월대보름축제 예산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깡통돌리는 행사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에서 별도로 연날리기 하고 윷놀이행사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대보름 쥐불놀이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격상 안 맞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복원구간쪽에서 할 생각인데 문화원에서 하는 원소절 행사와 연계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원소절행사는 300만원이 잡혀 있고 별도 정월대보름 행사가 2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천변이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행사를 매년 관문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공원에서 쥐불놀이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양재천변에서 할 생각입니다.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부서에서 통제기능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각과별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서로 사업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해야 되고 물론 하나의 문화행사로 접목을 시키려면 쥐불놀이 깡통 몇 개 돌릴 게 아니라 과천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사이 양재천은 고무칩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갈대와 나름대로 하천의 양호한 식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오름 불꽃행사처럼 과감히 막아놓고 한번씩 태우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병해충 방제나 하천의 갈대가 훨씬 더 잘 자라니까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과천시가 파격적으로 못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논의한다든지 얼음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민간에 위탁을 못 하지요? 부기가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야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발주하든가 시행하든가 할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추억의 썰매장까지는 수용이 되겠는데 얼음조각 이런 것은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걱정스러움에 질문을 드렸고 관련 자료가 올라오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에서 다녀보니까 별양동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고생하고 오물치우고 샤워를 못 하고 집에 가는 형편인데 보수비를 보니까 샤워실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 건물이 향후 변동이 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어서 샤워시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제일 취약한 곳이 별양동 대기실인데 동사무소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방향을 회계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동사무소를 다시 지으면 공간을 할애받아서 미화원 대기실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미화원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쪽에 샤워실이 없어서 불편하더라도 막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통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해 놓으면 뒤 휴게실에 들어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간이로 현재대로 하겠다고 해서 대기실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별양동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사정을 잘 아실 테고 특히 중심상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오물에 많이 시달리실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동장실 옆에 샤워장이 있는데 거기를 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올라와서 하는 게 불편한지 안 쓰시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연구를 해보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재천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양재천 관련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양재천 청소내지는 관리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에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서 양재천 관련 113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같이 관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시에서는 따로 또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중복이 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양재천 환경지킴이는 거기서 정화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적보다는 시민 감시단 차원에서 양재천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자기 취미생활 운동을 하든지 조깅을 하든지 하면서 관찰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가 양재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해왔지만 양재천 전 구간을 각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 군부대 해서 구간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재정비하겠지만 일정한 지역을 어느 단체에 해주면 그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당신네들 좋을 때 나와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다른 양재천 관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사업을 할 계획을 잡았을 것이고 저희가 양재천에 대한 총괄관리라 할까 환경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국토 대청결행사는 물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정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보통 때는 각 단체들이 자기 지정받은 구역에 가서 활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여러단체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 의아심이 들 수밖에 없고 예산을 시민들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왕에 지원하는 것이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정비를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잘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각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하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내실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장대리
관련부서는 단체는 하는데 사업별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흩어져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천만원 이상 거의 같은 건으로 양재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에 천만원 이상 할당이 되어 있는데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각과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재활용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신용장 해서 납품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발주가 나갔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계약이 되어 납품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언제 계약을 하셨어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10월인가 11월쯤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렇게 늦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외자이기 때문에요.
임기원위원
확실히 발주된 게 맞지요?
도민
라도민환경위생과장
네. 11월 중순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 19일 납품될 예정입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캔을 압축시키는 기계를 그 당시 중앙공원에 2개 설치하겠다고 해서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대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을 다 잘랐는데 살려달라 해서 하나 살려서 꼭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월로 올라오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까지 1억 3천을 들여서까지 그런 재활용 특히 캔을 분리수거만 하면 되지 압축시켜서 버리는 것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의구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주가 나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발주가 안 나갔으면 삭감하려고 했는데요.
황순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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