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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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신장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8페이지와 198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또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10페이지이며, 세출결산은 231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에서 세입결산은 11페이지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02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구에 지역보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0.6%, 전년도의 11.9%에 해당되는 7억 4,407만 600원이 발생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크게 발생돼서 사업 진전이 적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기타잡수입의 징수결정액이 880만 370원이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여기에 과오납 착오지급분 환수금하고 과년도에 부당지급된 가족수당 환수금하고 물품매각대금, 강사료 환수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매각대금은 기타잡수입이 아니라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세입예산 과목으로 세입조치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런데 왜 불용품매각대금을 기타잡수입으로 하신 거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잡수입 처리지침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이 물품 매각된 30만 7,500원이 기타잡수입으로 잡힌 것은 결핵실 X-ray 필름이 연도가 다 돼서 폐기하는 그런 잡수입입니다. 이것을 물품매각대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잡수입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의견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금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물품매각대금은 정확히 기타잡수입이 아니라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X-ray 필름은 일종의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물품매각대금으로 처리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30여만 원에 불과한데 정확히 이야기해서 물품매각대금이 기타잡수입은 아니고 불용품매각대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가 끝났는데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조성하시죠?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강연숙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중앙위생업소 양천구지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지회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발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식객업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생업소 그러니까 식당 영업주들 중에서 어떤 선정기준으로 뽑아서 자기네끼리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리스트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따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알아서 선정합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직접 관여는 하지 않지만 관리하거나 그쪽에서 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다면 그게 올바른 선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후에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고 저희가 계속 갱신하고 또 취소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한 번 모범음식점이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그런 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기금 융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에만 맡길 게 아니고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해서, 물론 식품업주들하고 같이 의논하되 객관성 있는 선정기준을 가지고 임원들을 객관성 있는 집단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객관성을 자기네 내부적으로만 맡겨두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하지만 시설이나 위생상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1회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나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우선 모범업소 심사위원을 선발할 때 식객업주들로만 구성할 게 아니라 관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물론 식객업주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구성하면 앞으로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니까 그쪽에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식품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불량식품 포상제도는 1회에 포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신고하는 것마다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건수당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내에 파라치 행정이 이 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식파라치 제도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식파라치도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약사라든지 약파라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연숙위원

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파라치 제도는 행정편의상 좋은 제도이나 이웃간에 서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행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이웃을 믿지 못하는 제도를 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희망양천이라는 슬로건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당에 파라치제를 자꾸 활성화 시켜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제도 같습니다.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저희가 식파라치나 약파라치 제도를 양성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기금을 주는 곳에서 저희 단속인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약국이나 위생업소나 할 것 없이 자율적으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지만 오히려 자율점검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지 그 분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속도위반 같은 경우도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과징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걸 준법정신에 의해서 지킬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규제를 두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막말로 이런 것을 장려해서 사람들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에 주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는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비단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파라치 제도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만연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양상까지 가느냐면 파라치학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발해서 먹고 사는 직업적인 파라치가 생겼습니다. 이건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파라치 제도를 없애고 고생스럽더라도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 중에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회적인 또 인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살아남아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상처에 대한 케어서비스가 개인이 정신과를 등록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어느 정도 교육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건 지역사회가 책임져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부나 시나 우리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는 지역보건에서 정신보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나 저희 보건소 역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각 연령대별로 맞는 정신보건 교육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예방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 이런 교육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좀더 확산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청·장년층을 대비한 그런 제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특별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크고 나서 정신적인 우울증들이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변에 보면 요양보호사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그게 복지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건지.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이동간호 서비스나 가정도우미는 여기서 하고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나 방문진료서비스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방문진료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뇌병변이라든지 이런 환자들도 많던데 그러면 치료는 여성들보다는 오히려 남성들이 힘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서비스에 임하는 직원들이 남성분도 많으신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 방문진료팀에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는 남성분이고 대부분 간호사는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분들을 케어해 주면 좋지만 우선 저희들이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옮겨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119나 저희 보건소 앰뷸런스를 이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방문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1급 여성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시는데 이동을 해 주는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런 집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철난간을 돌아서 업고 내려가서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가고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혹시 업고 내려가다 다치실까봐 안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장애이동이라든가 노란 차가 다니는데 구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자기네한테 위탁된 사람도 다 그 서비스를 수용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댁 중에 어느 댁은 아이가 보조기구가 있어야 걸음을 걷는데 학교는 갔다오는데 일체 외출을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서울시에 장애차량 이동서비스 신청을 하는데 그게 웨이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 이용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보건소에 보면 많은 차량이 있던데 그런 서비스로 이용되는 건 없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시, 구 차원에서는 아직 없고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가 사회복지과를 넘나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체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건 사회복지과이고 어느 건 보건소이고 하다 보니까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형편은 어렵고 분명히 저소득층인데 사회적으로 준다는 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주는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서비스 정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부분 또 옮기기 어려운 와상환자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라든가 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중에서 1급 장애로 그렇게 집에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신보건이나 그런 측면으로 그런 아이들을 방문하면서 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일 집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교는 마지 못해 갔다 오는데 그러고 나서는 누구도 접할 수 없게 집에 혼자 방치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상적인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부분들도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보면 현재 보건소가 8.7%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 7.1%보다 1%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3개과 중 지역보건과의 불용액 비율을 보면 10.6%로 양천구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보다 한 3.5%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이처럼 3개과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은 주로 국·시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사업을 불용한 불용액이 좀 높은 이유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느냐, 국·시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내려주지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얼마만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 명칭이 지역보건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가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집행부 간부명단을 보면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과명칭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지역보건과가 맞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좀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역 방역활동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현재 방역차량은 지금 몇 대입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방역차량으로 2대하고 작업차 1대하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들어서 방역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한 가지는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차량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에어컨도 전혀 안 나온다고 해서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차를 신차로 더 증차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 차량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대를 바꾼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폐차는 저희들 차량의 기간이 있습니다. 차량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바꾸기는 어렵고 차량을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적인 문제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지역주민들은 방역활동 횟수가 너무 적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신종플루 예방사업으로 전염병관리 쪽에 예산이 잡혀서 이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불용되고 그런 이유로 시예산이 내려와서 잡혀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책을 모든 기관에서 약에 손을 넣었다 빼는 걸로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그 약품 소독성분이 화학약품 성분이라 인체에 해롭다고 쓰지 말라고 제약회사를 지금 이상하게 돕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약을 해서 모든 기관 부서 입구에 다 놔주는 걸로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손씻기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약을 사다 나눠주는 걸로 하지 말고 신종플루가 돌 때 반드시 나갔다 와서 손을 씻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이 오히려 그 균은 죽일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약 성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벤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분이 들어 있어서 직접 손에 지속적으로 비비는 게 안 좋다고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제약회사 장삿속에 놀아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책을 그 부분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최소화해 주시고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손을 많이 씻는 기본적인 걸 홍보하는 정책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