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오세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3억 4,170만 8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4억 179만 5천원, 사업예산의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운영비 1억 4,100만원 및 청소관리용역비 1억 7,500만원을 포함한 5억 5,352만 6천원, 정보봉사에 인건비 1억 7,674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185만 6천원, 사업예산의 무인 자동반납기 구입비 4천만원을 포함한 7,950만원, 문화활동에 일반운영비 1억 7,095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310만원, 수서정리에 일반운영비 1억 9,231만 1천원, 일반보상금에 192만원, 사업예산의 일반도서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2억 4,470만원, 과학관 운영에는 인건비 8,726만 7천원, 일반운영비 2억 7,884만 2천원, 시험연구비의 토리 아리 사이언스 페스티벌 실험부스 재료구입비 1,250만원을 포함한 4,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국비 50%로 해서 230일간 야간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몇시까지 실시되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달이 되고 있고 몇 시까지는 10시까지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들어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직 시민들에게는 공지가 안되어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 안되어 있고 국가에서 시달하는 사항인데 대체적 윤곽만 있고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형원위원
아직 지침도 안 내려오고 공지도 안된다면 10시까지 개관하는 게 큰 변화일텐데 준비가 완벽하지 않겠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문광부 주관으로 워크샵도 했는데 시행초기이고 일선 시군에 대한 예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6시부터 10시라서 상당한 변혁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9시까지 하던 것을 10시까지 하는 것이라서 큰 변혁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형원위원
지침이 내려오면서 예산만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인력은 어떻게 확충한다든지 ...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예산이 내려오면서 일용인부임 5명을 기준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에 일용인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일부 사서직이 합동으로 보충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서분들이 근무연장을 합니까? 새로 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새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사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당번제로 해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새로 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서형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던 사서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계산하기에 달렸는데 종전 6시부터 9시까지 일용인부 없이 하던 것을 같이 하니까 앞에 5명이면 4명 3명 줄여서 합니다.
서형원위원
전보다는 강도가 약해진다? 어쨌든 시간은 늘어나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늘어납니다. 그런 완충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야간개관은 시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긴 한데 잘 준비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 도서관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문 사서직이 부족하다는 것 사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이 벅차서 도서관에 사서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듣거든요. 그래서 사서의 확충이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인 어떻게 보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서전문직에 대해 최근에 고민하신 적이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정원은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될 차원은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모집할 때 문헌정보 사서 자격증을 가졌든지 전공학과 이수를 전제로 해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기존의 행정직 일부를 사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에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개인 문제인데 하루이틀에 자격증을 따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얼른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야간개관시간이 10시까지라고요? 일일당 61만 4,219원이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산출금액이 있지 않고 총 남은 금액을 가지고 총 국비가 1억 60만원 정도가 나오고 국비가 그만큼 나오면 지방비도 그만큼 세우는 것입니다. 2억 100만원 넘는 금액을 가지고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배영희위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운영비는 과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6시를 10시로 늘렸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공공요금 성격의 계산입니다.
안중현위원
469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업무보조로 5명이 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일용인부임은 야간이지만 6시부터 10시까지가 아니고 일일을 사용해서 ......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10시에 끝나도 실지로 마치는 시간은 11시나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이라고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키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오후에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5명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임금이 적은 것 같아서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문제점으로 중앙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4대 보험료 책정하고 그러면 임금이 적다 어떻게 반영시켜 지침을 내려보낼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운영비가 난방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보면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73원×7만kw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10만kw였었습니다. 야간개관을 하면 전기 사용료가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 사용료와 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전기가 별도로 나가는지 아니면 야간 개관을 포함해서 전기사용료가 예산에 나온만큼 나가는 것인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전기 사용료가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이것은 야간 것이다 주간 것이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조된 분야하고 기존예산하고 사용료에 따라서 집행을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딱 잘라서 야간 것이니까 야간으로 지불하고 주간 것이니까 하고 구분은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안중현위원
전기요금이 1억 정도 나가게 되어 있네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40%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야간개관을 하면서 전기료 사용은 급증할 텐데 전기요금은 4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전기요금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 비해서 300톤이 늘어났습니다. 야간개관을 염두에 두고 상수도요금을 증액시켰다고 보이는데 전기요금은 훨씬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기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절약형 반사갓을 설치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절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도비 내려오는데서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요금체계가 잡힌 것인지 지역난방요금도 보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463쪽을 보면 지역난방요금이 6만 5천×135M㎈×9월로 해서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만 1천원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지역난방비가 20% 이상 인상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단위당 요금이 이상되었다고 하는데 요인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요금도 5만 4천원에서 6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열량도 작년에는 130M㎈이고 올해는 5M㎈만 인상되었는데 야간개관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부분은 늘어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역난방요금을 전년에 준해서 그냥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개관에 대한 운영비가 1억 4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거기서 충당을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출하는 항목은 정확하게 늘어나는 만큼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쓰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야간개관은 어느 수준까지 개관을 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문헌정보실 1실 2실, 가족열람실을 열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상승했지요? 작년엔 일당이 3만 4,660원이었고 올해는 4만 950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인상하게 된 것이 잘 된 것이라 생각을 하고 4대보험도 포함이 되었구요.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업무보조는 돌아가면서 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사람을 따로 뽑습니다.
황순식위원
이 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운영비라 해서 묶여있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지침은 또한번 받아야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야간인데 그 이전부터 하기 때문에 8시간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8시간을 맞추는데 임금은 바뀌지 않는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오후 6시부터 10시가 야간인데 거기에 한정시키지 않고 6시 이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오후 1시인지 오전 9시인지 야간을 하려면 오전 9시부터 하면 8시간이 넘어가니까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건비는 4대 보험료 하고 나면 상당히 적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반영은 지켜봐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12개월은 상시 고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위에 보면 자료실 업무보조는 12명에 170일로 되어 있는데 6명씩 170일을 나누어서 두 번 내지 세 번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혹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야간개관 업무보조는 12개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과거 연도에 그런 식으로 퇴직금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정규직이 나오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12인×170일로 되어 있는데 상시 고용되어 있는 자료실 업무보조인원은 12인 그보다 적게 되어 있지요? 현재는 몇 명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5명입니다.
황순식위원
170일씩 나누어서 고용을 재계약하는 형식이고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연중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황순식위원
야간개관 업무보조는 아직 조정이 안되어서 예산만 세워두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표기는 12월이지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황순식위원
자료실 업무보조 170일씩 잘라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통채로 12월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란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일용인부임과 야간개관 때 쓰는 인부임하고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편차를 두고 누구는 170일짜리 누구는 12개월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비정규직 대책과 야간개관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9명씩 2회 해서 126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운영위원회 현재인원이 9명이란 말씀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가 9명입니다.
서형원위원
조례는 15명인데 안 늘리실 계획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분들 임기가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 시점에 가서 추경에 방침을 따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묻는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운영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역할이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도서관의 특성상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실제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조례상 규정된 비중이나 도서관의 특성이나 최근에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해 내고 있는 목소리를 봤을 때는 일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운영위원들이 주로 하시고 앙케이트 조사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모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2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해서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원도 좀 늘리고 아무리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기에 한번 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그렇게 집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떻게 회비를 추경에 세운다는 말을 해요? 원래 그렇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정원에 맞추어 본예산에 설정해놓고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 2007년 예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 연간 이용객 추계가 잡혔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는 있습니다. 계절마다 시기마다 다른데 통상 일일 2천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이나 지역인근에서 독특한 도서관으로 인기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도 지난주인가 들렀더니 장서 교체하느라 직원들이 노동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이 내년도에 23억 4천을 신청했는데 왜 이용객을 묻느냐 하면 국도비 신청하는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도에 강력히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내년도 23억 4천 중에 7,700을 도비로 지원받지요? 국비가 1억 63만원, 실제 저희 과천 정보과학도서관이지만 경기 이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도 도서담당자들한테 요구를 당당하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보면 인근 차량이나 외지에서 와서 도서관 좋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가 재정상태가 좋고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최상의 도서관을 유지할 의무는 있지만 도에서 지자체 관련사업 예산을 이것보다는 많이 내려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은 재원이 좋으니까 너희들 예산으로 운영을 하라는 마인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과천시에 있지만 경기도 관련 도민을 이렇게 많이 소화하고 있다 이용객들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지금 7700보다는 더 많은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바쁘시지만 직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66쪽에 민간위탁금 셔틀버스 위탁 예산이 전년도 대비 33% 인상되었는데 인상율이 상식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셔틀버스를 관내 한바퀴 도는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뒤쪽에서 타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미 차서 오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해서 순환코스를 두 개 코스로 나누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운영코스가 늘어났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러니까 한바퀴 전체를 돌던 것을 반바퀴 돌고 반바퀴 도니까 마지막에 타는 사람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편성을 전년도 이전 투자사업비를 전부 이전을 안해 놓았어요. 2007년 본예산만 하고 2007년 이전 투자사업비가 있으면 대비하기가 좋은데 세부계획을 봐서 왜 33% 늘어난 줄 이해가 안되니까 유류비가 올라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버스노선이 증가되어 그렇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새로 신규로 들어온 사업 전년도보다 예산 증가율이 높은 사업 또는 전년도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예산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외람되게도 2007년 신규사업들에 대한 직원들 의지가 없어요. 사전 설명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에 꼽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열정을 가지고 해보자고 하는 사업인지 그러면 노선만 추가되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 한바퀴 돌면 마지막에 불편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전에는 9회를 운행했는데 변경시키면 평일에는 15회 주말에는 17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도 통계낸 것은 300명에서 600명 가까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서관 이용차량을 잘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간 위탁료가 8천 가까이 들어간다 하면 시에서는 소모성 경비인데 장기적으로는 직영처리하는 방법에서 원가계산해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연간 8천이면 원가분석하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예산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바라는 민원의 답변을 시청 홈페이지보다는 신속하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건에 대해서는 한달이상 답변을 못 하고 대기로 있는 것이 있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인터넷 온라인상에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수시로 체크 하시는 것이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인근 쓰레기 집하장 문제를 뜨거운 감자라서 관장님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일주일 답변이 넘어가지 않는데 한달째 대기로 있는데 쓰레기 시설이 도서관으로 출입구가 생기는데에 대해서 도서관장으로서의 견해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저로서는 도서관도 시정 전반의 총체적인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의견은 냈고요.
임기원위원
도서관 의견을 시로 제출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오픈해 주면 되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내용은 도서관도 전체 시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 따로 도서관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시 본청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도서관장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임기원위원
곤혹스럽겠지만 도서관장으로서는 도서관의 본연의 생각들을 강력히 피력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회 자료실과 관련해서 잘 운영이 안되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분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의했더니 당시에 분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지요. 2007년에 예산 관련되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DB구축을 했습니다. 분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일부 이동을 해야 되고 인원이 배치되면 특별할 것은 아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회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나 싶어서 중앙동 주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데 저는 차별화를 해서 행정책이나 차별을 해서 분야를 좁혀서 몰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관련되어 하려면 인력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장께는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께서 집행부 부시장한테 인력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소속이 된 인원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 소속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지요.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의회 직원을 둘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타시군 예를 보면 어느 도서관이고 적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관에 가면 마을자체로 자원봉사자가 와서 하든지 자체 해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빼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분관에 가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앞으로 인력은 추가확보는 되면 좋지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규직을 할 수도 없고 의장께서는 공익요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로는 한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확실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 가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주차장문제인데 시도 마찬가지인데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비를 내잖아요. 서비스면에서 주차시설을 개방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수요가 안 맞으니까 주차비를 받으면 상당히 준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차를 거기에 두고 다른 일을 보러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여러 면을 관리해서 유료로 하려면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몇 면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 충당할 것이 지금은 안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몇시간씩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달 정기권을 끊는다든지 사실 시청에 들어오는 차만 가지고도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한 사고는 확 바뀌지요 거기 가면 요금을 받더라 하면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불필요한 차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도서관에 차를 대고 다른 일을 보고 서울 갔다 오고 그래서 방지를 위해서 주차비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노면 주차장에 2층 정도 주차시설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정도의 보완책도 해보고 하게 되면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요금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주차장 증설에 관련해서는 실무자하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서관 땅이 아니라 공원땅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변경이라는 선행조건이 따라야 되고 GB지역 행위허가도 따라야 되고 다만 그런 게 선행이 되고 나서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면당 2,300만원 지하로 넣으려면 3,500만원 이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주차문제가 몽땅 해결되느냐 어쨌든 민원은 계속 상존하니까 투자 대 효과가 너무 적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면당 2,300만원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은 땅을 사서 하는 경우이고 지금은 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남의 일같이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설 사람이 에어드리공원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직접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봤습니까? 도서관 오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주도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의지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안되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증설문제도 검토한 것은 강건너 불구경하려는 차원은 아닌데 투자비가 과다하다니까 자료 수집을 다시 하겠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문하신 사항을 해서 투자비나 유료화하는 문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교육문화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연동화교실이 없어지고 애니메이션 교실 독서교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환경강좌가 새로 생겼는데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이용자들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없애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새로 강좌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는다든가 요구가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없어지는 것은 만약에 100명을 모집했는데 기준 이하로 희망자가 없다 그래서 폐강되는 경우이고 신규 개설되는 것은 주로 시대 흐름 요즘은 독서치료라든지 자녀지도라든지 시대 흐름에 맞추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강좌는 상당히 도서관마다 많고 적고 편차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황순식위원
시대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판단을 해서 강좌를 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의 필요한 강좌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해마다 운영하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 평가도 있지만 시민에게 설문을 주어서 강좌가 좋았나 불편한 점이 없나 질문을 주어 의견수렴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강좌는 충분히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예를 들면 중국어반의 경우는 처음에 왔다가 다 유지가 못되고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황순식위원
영어 관련된 강좌 문화환경강좌 해서 예산대비를 해보았더니 64% 이상이 영어관련 강좌인데 계속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어학은 몇 개월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도 한도 없는데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디스커버리나 큐스텝이라든지 등등 호응도가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떻게 보면 영어강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교육문화강좌를 한다고 하면 좀더 새롭고 도서관에 맞는 강좌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어강좌를 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강좌를 많이 발굴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려는 의지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관련 강좌가 2/3 가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강좌의 60% 이상이 영어다 지금같은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시민 의견수렴도 해서 새로운 강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받고 금년에 새로 한 것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녀지도하는 법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좇아가고 있습니다. 독서치료 우리가 아는 외부강좌 같은 것도 유치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대한 것도 받고 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여론조사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영어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데이터를 뽑으면 더 영어를 강조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 중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자기가 관심있는 강좌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수요를 계속 발굴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강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교실은 2개반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학생들이 겨울과 여름 방학 때 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글도 쓰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발표도 합니다.
황순식위원
교사들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7개반인데 2회밖에 안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최소한 8회를 하는데 2회를 하면 2시간 해서 되나 해서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방학 때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요. 방학 때 일주일간 합니다.
황순식위원
일주일동안 하는대 7만원 가지고 7개반 운영하는 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오면 강의내용이 원고 쓰는 법, 책자꾸미기 독서 책에 관련된 일반적인 강의를 받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책을 하나 만들어본다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7만원×7개반 해서 2회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 다른 것과 편차가 나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게 다른가 묻는 것입니다. 교사가 없습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시간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순식위원
거의 자원봉사같이 교사들이 와서 하는 것이네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니까 독서교실을 일주일 동안 운영한다고 했지요? 일주일에 7만원을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1회당 7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독서교실 운영하는 게 몇 시간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2시간합니다. 거기서 하는 내용은....
황순식위원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산책정된 게 하도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7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5일 하면 35만원이잖아요. 7개반을 운영하신다면서요. 이게 7일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반 구분이 학교의 1반 2반 이런 식이 아니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한마당, 어떤 과목을 한 반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요.
황순식위원
그러면 매일 다른 반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정보과학도서관장
독서교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운영이 되고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데 4시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강사가 두시간 오고 내부강사와 자체 책읽기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권영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9,221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수관리 일반수용비 1천만원, 시설비 지하수 시설보수 등 8,221만원, 공기업 지본 전출금 12억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1억 666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6억 9,823만 5천원, 영업외 수익 15억 5,388만 5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3억 5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 9,594만 5천원, 일반운영비 2억 4,745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억 9,138만 7천원, 재료비 19억 2,364만 8천원, 민간경상이전 9,054만 6천원, 급수공사비 2억 9,130만원, 시설비에서 문원- 갈현간 상수도관 확장공사 8억 7,500만원, 배수관 및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59쪽에 보면 원수 기본료가 64원이 나와 있고 사용료가 톤당 152원, 지난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양재천 방류와 관련해서 일일 7천톤씩 하는데 그때 353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원수가 기본이 64원, 사용료 152원을 더하면 216원이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353원이란 수치와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제 입장에서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요금 부과하는 것은 기본 64원 사용료 152원 부과가 되고 초과량이 생기면 초과료를 부과하는데 초과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수를 구입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와는 아무 관련이 없이 별도로 원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인데 원수를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공급을 받는 것이고 별도로 수자원공사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급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7천톤씩 180일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잡았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보다 더 액수가 많고 126만톤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는 67만톤입니다. 180일 동안 일일 7천톤 하면 126만톤이기 때문에 실제 상수도에 사용되는 원수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3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 216원인데 차이가 왜 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수 지급하는 금액은 정확히 계산이 된 것이고 원수 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17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원수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집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량을 제시를 합니다. 원수 하루 공급량은 1만 9천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10%는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900톤까지는 매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는 기본료와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초과료는 안 냅니다. 그래서 원수 공급에 대해서 일년에 6번 정도 변경을 합니다. 아무래도 하절기는 더 쓰고 동절기는 덜 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기감실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이것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나중에 차이가 나는 원인이 왜 그런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어제 재난안전관리과 하면서 이 부분이 무려 4억 4천입니다. 180일 기준으로 그래서 톤당 단가문제도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 받아보았는데 마침 상수도사업소를 보니까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조건이 상수도사업소가 하는 이 조건보다 나쁘게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톤당 거기는 353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물론 양재천 수질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를 흘려보내는데 기술적으로 거기는 과천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바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물론 상수도사업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여러가지 용량이라든가 거기는 실제 정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계약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맺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계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시스템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용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수를 공급받는 이유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떻게 수자원공사에서 규정되고 있는지는 한번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기감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관련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은 27명입니다. 상용이 3명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본급 하는데 과장급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업소에서 받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수관련팀은 두 방향으로 예산편성해서 뒤에 나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구분을 해놓았군요. 37페이지 인건비하고 61페이지 인건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손익계산서에 보면 118쪽에 단기 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중현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대체로 보니까 영업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1억 이상 늘고 영업비용은 1억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수도사업소에서 2억 정도의 이익을 운영을 잘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월금이나 타 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올해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보면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2007년은 14억 5천이고 2006년은 23억이 잡혔습니다. 거기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중현위원
9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로 인해서 단기 순손실은 12억 정도,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에서 2억 정도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손실이 크게 늘어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런 내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손익 계산서도 2007년도 1년을 내다보고 하는 예정치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전에 결산검사를 했던 회계사를 하루 불러서 상의를 해서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타회계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영업비용과 수익면에서는 2억 정도의 전년 대비 이익을 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회계 부담금 수익에 비해서 비교적 이익이 적게 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자비용도 감소했는데요.
영구
권영구상수도사업소장
이자비용도 전년도에는 5천만원 잡았는데 2007년도는 1억을 잡았습니다. 증가이유는 2005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고 2007년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9,100만원이 감액된 총 81억 9,600여 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27억 800여 만원, 자본예산이 54억 8,800여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0억 2천 여 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5천만원, 국고보조금 29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5억 6,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8억 8,200만원, 이월금 등 유보자금으로 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10억 8,800만원, 운영경비 9억 1,100만원, 이전경비 6억 6,5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3억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 6천여 만원, 기타 내부거래 및 예비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 편성요인은 2006년도 이월예산자금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84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81억 9.6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6억 3,2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9억 2천만원 전액 삭감, 이월금에서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19억 8,5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을 1,500만원 증액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2억 4,100만원을 증액한 3억 7,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사업소 내에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위탁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부지가 만평됩니다. 여기에 조경수, 관목, 교목, 잔디가 있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나무는 전체 몇 그루나 됩니까?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1만 6천 주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그 정도를 위탁준다는 것은 무리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해주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노수
박노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하다보면 잔디 제초하는 문제 병충해 방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년동안 전체적으로 조경수 유지관리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4,500만원 산출자료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38 회의중지
14 : 0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 보고는 3개동씩 두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동부터 순서를 하겠습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장석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촉액은 총 3억 4,860만 8천원이며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 2억 5,904만 3천원, 회계관리 8,920만 5천원, 지역개발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비로 1,500만원, 동 청사 화장실 공사 1천만원, 동 청사 주변화단 공사 900만원, 동 청사 연못시설 개선공사 500만원,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갈현동장 신오성입니다. 갈현동 소관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5억 2,567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액 7억 3,852만원보다 2억 1,28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세항의 주요내역으로는 524쪽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9,840만원과 527쪽 갈현 어울마당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요 경상비인 공공요금, 국내여비, 환경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 등은 2006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세항의 주요내역은 530쪽의 시설비로 동 청사 방수공사 1천만원, 동 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500만원, 동 청사 내 정자 설치공사 1천만원 등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륜차, 냉장고, 정수기 구입계획에 따라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세항의 주요내역은 534쪽 시설비로 동 회관 대강당 시청각 장비교체 1천만원, 동 회관 목욕탕 철거에 따른 기계설비 철거 850만원, 동 회관 냉방사실 보수공사 1천만원 등 총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의실 테이블 의자 및 자원봉사실 컴퓨터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갈현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별양동장 김명식입니다. 별양동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양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208만 4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9,936만원 등 서무관리에 3억 7,172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등 일반운영비 4,333만 7천원 등 회계관리에 6,036만 3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앙동 관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6개동 공통일 것 같아서 미리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어느 동은 가나다급 강사가 다 계시고 어느 동은 가나급만 있고 어느 동은 다급만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나다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가급은 공휴일을 제외한 상시 프로그램 강사를 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고 나급강사는 주 2회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등록인원 15인 이상의 강좌를 나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은 주 1˜2회 15인 이상이며 월평균 참여일이 10일 미만인 강좌 그래서 강사수당이 가급은 80만원, 나급은 40만원, 다급은 2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강의 질이나 강사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네, 참여인원과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주 1˜2회 다급은 하루에 7만원받고 상시프로그램 하는 분은 매일 10만원 받고 하니까 차이가 커지겠네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와 관련된 것인데 3동을 보면 중앙동에 1,500만원, 갈현동에 1500만원, 별양동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갈현동과 중앙동은 가보았는데 꼭 필요한 행사기는 한데 주민들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나가는 것보다는 이벤트회사에서 주도를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주민들의 참여폭 처음에 구성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벤트사에 지불하는 행사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 주도로 유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벤트 회사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팔구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프로그램 발표회는 무대설치를 요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나 앰프 이런 것 때문에 이벤트사가 들어와야 되고 주민참여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가 먹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주민 참여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음향장비는 이벤트사에 의뢰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이벤트사에 주는 돈은 팔구백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저희 동은 총 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이 이벤트사로 갔는데 갈현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분야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가수들, 사회자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차지하고 있고 별양동은 주민이 1부 사회를 봤습니다. 2부 사회도 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서 장기적인 숙제로 남겨놓았는데 올해는 재원을 발굴해서 직접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주민들 참여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가본 데 중에 문원동이 제일 잘되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이 천만원인데 이벤트사 부르는 비용 정도를 가지고 준비도 훨씬 더 많이 되었고요. 지역 사람들 안내영상도 있었고 인사 영상도 있고 여러가지 준비가 보였고 발로 뛰면서 하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제가 보기에 화려하고 미진한 게 보인다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참여하는 분들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돈을 어느 정도 들이느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스스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중앙동은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석호
장석호중앙동장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갈현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갈현동은 에어드리공원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천 관계로 행사를 잘 못했습니다. 참여율은 저조했지만 집행은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체육대회는 안 했는데 집행은 했다니 무슨 이야기인지요?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노래자랑으로 갔는데 비가 와서 진행은 하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먹는 것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성
신오성갈현동장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명식
김명식별양동장
저희는 청계산 등산대회를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2007년에는 상하반기로 두번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동에서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체육대회 하는 것도 선수선발이 어려워서 운동장이 없는 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게 맞지 않아서 갈현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것을 하려면 부기는 체육대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대회 한다고 해놓고 노래자랑을 하고 등산대회도 부기를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동네 특성에 맞는 체육대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동 단위로 체육대회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장님들이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잘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매일 나오는 그분이 그분이고 행사가 반복되고 무슨 동이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느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우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5억 5,711만 3천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총무행정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6,894만 4천원, 일반보상금 1억 2,654만 5천원을 포함한 3억 6,768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 428만 2천원, 사업예산 4,282만원을 포함한 1억 5,942만 4천원이며 지역사회개발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과천동장 장동철입니다. 2007년도 우리 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6억 6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 3억 5,439만 3천원을, 사회개발비목에 2억 5,1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총무행정비목에 2억 3,289만 9천원을, 동사무소 시설관리와 개선 자산취득비로 사용되는 재무행정비목에 1억 2,149만 4천원을, 과천동회관과 주암동회관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사회복지관리비목에 2억 2,177만 6천원을, 주민생활편익 설치를 위한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지역개발사업비목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우리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된 2007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은 병가중이므로 최기영 주무가 나오셨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보면 특별 기획행사라고 해서 200만원 8회가 잡혀 있는데 문화기획행사도 200만원 4회가 잡혀 있는데 문화기획행사와 특별기획 행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기획행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체육대회 지원비는 주민을 위한 각동마다 특색있는 체육활동을 하고 저희는 올해 등반대회를 150여 명 이상 참여를 해서 실시했고 문화기획행사는 주민을 위한 초청문화공연입니다. 마술이나 국악 일반시민이 즐겨하고 접할 수 있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초청 문화공연이고 특별기획행사는 초중학생들이 휴무 토요일이 있습니다. 유적지 탐방이나 생태탐방이나 이벤트를 학생들에게 주어서 마인드를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특별기획행사의 가장 큰 행사가 유적지 탐방입니까? 학생들이 한번에 몇 명 갑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한번에 50여 명 갑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안중현위원
연인원으로 따지면 400명 정도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지요? 강사는 전문가가 갑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합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특별히 초청을 해서 합니다.
안중현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동은 체육대회 행사비를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저희는 주암동 체육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이벤트사를 통해서 10개 종목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는데 300명 이상 참석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별도 부기별로 되어 있잖아요? 부림동은 150명 갔다고 했는데 500만원 나누기 150명이면 일인당 얼마 꼴입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그날 중식을 제공했고 참가 기념품도 제공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봄가을로 해 달라고 합니다.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일년에 한번 하는 것이라고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인당 3만 5천원에서 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동장님을 믿고 위원님들 이 삭감을 못 하고 다 주었는데 아이디어 부재로 체육대회가 노래자랑대회, 등산대회를 하고 제일 성실하게 한 데가 그래도 과천동으로 용도에 맞고 시민이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은 팍팍 밀어주고 잘 안되는 것은 폐지합시다. 그리고 문원동은 체육대회 행사비용이 부기에 맞지 않게 쓰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를 나누어서 해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총액개념으로 주면 되는 거지.
부림동은 특이한 게 노래방기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는데 노래방 사용하러 주민들이 옵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3층에 노래방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 1회씩 학생들도 오고 일반주민도 와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낡아지니까 좋은 시스템을 갈아넣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노래하는 게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방범시스템용역 112는 뭡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방범1은 경찰서와 연결된 것이고 방범2는 무인자동경비시스템 두 가지를 분류해서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12방범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112를 누르면 경찰에서 오는데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업무시간이 있고 야간에는 숙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분류를 해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동직원이 퇴근한 후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동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이 그것 같고 112방범시스템 용역이 뭡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낮 시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어디에 용역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 돈 주면서 112를 위탁하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경찰서와 연관이 되어 낮과 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의 관계 또 무인경비시스템 관계 ....
남철
백남철위원장
부림동장이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과천동장이 설명해 보세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진돗개라는 용역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주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 벨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것인데 누르게 되면 경찰서와 소방서와 연결이 되어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낮시간에 행패를 부린다든지 주정하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벨을 눌러서 출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낮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이 안됩니다. 해제를 시켜 놓아서요. 그래서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연결이 되어 상황 조치를 하고 밤에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을 해놓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와 연결이 되어 밤에는 저희가 없어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에서 나와서 조치를 하게끔 야간과 주간의 차이 때문에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112 방범시스템 벨을 누르면 진돗개 방범회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네, 그쪽에서도 나오고 파출소에서도 출동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무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과 사무실에 차량하는 것처럼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진돗개 프로그램 사용료네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문원동에는 민간행사보조하는데 체육대회 외에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외 어울마당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날짜에 합니까?
갈현동도 잡혀 있는데 비슷한 것 같고 부림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림문화의 집은 동으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언제 전환됩니까?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자치센터로 내년 1월부터입니다.
서형원위원
연말 작품발표회가 부림문화의집 발표하는 것 천만원 잡아 놓은 것이지요?
우환
황우환부림동장
내년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질 예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동 화장실 환경개선하는데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내용은 뭡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동 청사가 지은지 오래되어 노후되었는데 음악이 나오는 방송시설을 하고 화장실이 침침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하고 기타 일반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음악이 나오는 방송시설까지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분위기 관계로 상시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누가 틀어줘요? DJ가 있어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사무실도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원실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틀어주려고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에 화장실에서 음악 나오는 것 한 데가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화장실에서 음악나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그런 데가 어디 있나 해서요.
동철
장동철과천동장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원에는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동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 40 회의중지
14 : 4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성재입니다. 2007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대행사업비로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수입 예산 총액은 대행사업비 127억 9,080만 5천원과 이자 수입 720만원 등 2006년보다 6,014만 9천원이 증가한 127억 98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행사업비에 따른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사업 수입은 2006년 예산보다 2억 5,186만 2천원이 증가한 61억 4,6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127억 9,080만 5천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6,01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지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단 사업 비용은 2006년 예산보다 5억 5,101만 3천원이 증가한 121억 7,64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 지출은 2006년 예산보다 4억 9,086만 4천원이 감소한 6억 1,43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민회관 종합안내 데스크 구축, 해외우수공연 유치 등 공연 활성화, 각종 노후시설 개선 등이 있으며 2007년 한해를 공단에서는 ‘고객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캠페인 전개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소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단에서도 기타 체육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약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여 지출 예산 총액은 2006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175쪽 과천 브랜드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샵의 총 지출이 5,207만 4천원이 잡혀 있고 맨 마지막에 수익 부분을 보면 213쪽에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지출이 5,207만 4천원이라고 했으니까 매출이 총 7,207만 4천원을 예상하신다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브랜드샵의 지출의 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재료비 구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2천만원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매출액을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런데 매출액은 지출이라고 돼 있는 것에 수익을 합치면 매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3천만원 이상 손실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착오가 있는 건데 저희가 브랜드샵을 수입 예산 2천만원을 먼저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가 처음에는 1,200만원의 재료비 구입비를 했는데 저희가 1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이 재료 구입비가 안 된다고 해서 3천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3천만원으로 되면서 수입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갭이 생기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매출은 약 4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수입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브랜드샵에 잡혀 있는 공단 수입이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2천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지출 부분에 재료 구입비는 올리면서 수입 부분을 올리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는 4천만원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데 여기는 2천만원밖에 반영이 안된 거지요? 잘못 기록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수입 예산을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207만 4천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적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6년도는 2007년도보다는 적자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선이 되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재료 구입이라는 게 사실 상품 구입비잖아요?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늘리면서 경영수지는 약간 개선된 걸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보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브랜드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과천의 대표적인 개발된 상품이어야 되는데 그 상품 개발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나드리 상품이라든가 함평 제품을 갖다 놓고 있고 저희가 생필품을 갖다 놓고 있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경영 수지를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한 분이 근무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근무하시면서 상품 개발까지 할 여력은 없으시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시직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리를 뜰 수도 없고 다니면서 제품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단의 다른 쪽에서 그런 걸 담당하시거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담당과장이 주로 제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샵을 운영하는 게 공단 입장에서는 흑자로 전환될 구체적인 비전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아닌 것 같고 브랜드샵을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게 맞기는 한 건가요? 맡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맡게 된 경위는 2004년도에 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1년 동안은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수익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위치상으로나 아니면 전문성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여러 가지 특판을 함으로써 쌀도 팔고 수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품 구성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브랜드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의지이고 수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 의지라기보다는 시의 상징적인 샵으로서 과천을 홍보하고 과천의 특산물을 파는 샵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공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성보다는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건데 수익성보다는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 게 강한 브랜드샵을 적자를 감수하고 공단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적인 사업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브랜드샵의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시의 특이한 개발 ........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브랜드와 관계 있는 제품 혹은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도 경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강 말씀하신다면 간단하게 어떤 방향일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품을 우선 다양화시킬 수가 있고 .....
서형원위원
우리 시의 특징과 관계없는 것으로요? 그러면 가게나 슈퍼마켓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카페도 될 수가 있겠고 테이크아웃 커피샵도 될 수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공간을 똑같은 공간을 쓴다는 것 말고는 연속성은 없는 거네요? 브랜드샵과 관련 없는 완전히 신규 사업이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형원위원
역시 브랜드샵을 계속 운영해서 그것을 공단 입장에서 잘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군요. 지금 전적으로 맡아서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브랜드샵과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성이 있고 아늑한 다른 공간을 만든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브랜드샵이라는 개념을 유지한 체로는 공단에 도움이 된다든지 수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도 흑자가 중요하기보다는 공단은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시를 홍보한다는 입장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정쩡하고 왜냐 하면 적자를 감내하고 시를 홍보한다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샵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갖추면 좋겠지만 시를 홍보한다는 것 또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을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이번에 예산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만드는 기념품 같은 것도 이왕이면 그런 데서 팔 수 있을만한 품질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든 운영 주체에 대한 것이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공감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선은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2년 전에 경진대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의욕을 내지 못하는 형태로 브랜드샵이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브랜드샵이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품 구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판매도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7쪽을 보면 대행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127억 6,440만 6천원이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시에서 위탁금으로 받는 액수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안중현위원
대행사업 수익이 121억 7,644만 6천원인데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돈이 바로 이 돈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1억하고 자본적 수익 6억이 시에서 받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금으로 수입이자가 72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받는 민간위탁금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비용 측면이 121억이고 자본적 수익이 6억 1,400만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24억 1,793만원이 잡혀 있는데 약간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받는 소스는 하나는 기획감사실이고 하나는 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교통과에서 얼마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163쪽에 3억 7,287만 5천원입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행사업 수익이 민간위탁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124억하고 교통과에서 3억 7천만원인데 대행사업 수익이 121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오는 124억하고 교통과에서 3억 7천만원을 합해서 121억이 아니고 127억 9,8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적 수익으로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일반회계이고 교통과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안중현위원
액수는 더해 보니까 맞는데 대행사업 수익이라고 하면 이게 시에서 위탁을 받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탁금으로 124억원을 지출하는데 대행 수입이 더 적냐는 겁니다. 대행사업 수익이 액수는 안 맞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회계에서 124억이 들어오고 특별회계에서 3억 7천만원이 들어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대행사업 수익은 위탁금만 받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금을 구분해서 받는 거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기감실과 교통과에서 각각 구분해서 받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제가 개별적으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5쪽을 한 번 보십시오. 종합안내데스크로 1억 2,5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안내 데스크를 몇 평이나 만들 예정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20평 정도입니다.
안중현위원
20평 정도면 560만원 정도의 평당 비용을 들여서 안내 데스크를 만든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산 기기라든가 각종 비용입니다. 공사비만 7천만원 들어갑니다.
서형원위원
공단의 입구가 분산돼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 체육관 옆입니다. 시민회관의 가장 센터가 되겠지요.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공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입구가 여러 개인데 거기다가 종합 안내 데스크를 1억 3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거기다가 종합 안내 데스크를 만들면 대체로 커버가 된다는 게 그래도 감안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 쪽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어떠신가 해서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70%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 접근로가 1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하2층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통해서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쪽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센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거기 들렸다 가는 것이 .....
서형원위원
불편하지요. 다른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들르는 건 불편하지요.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따로 있으니까. 감안하셨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이 정도 들이니까 감안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종합안내 데스크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몇 %나 커버를 하게 되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안내데스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편하냐 하면 모든 정보를 등록이나 모든 것을 거기 가면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각 매장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분산돼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이미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또 들릴 필요는 없겠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지요.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록을 한다든가 돈을 낼 때만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는 바로 매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형원위원
2007년도 본예산 설명서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데스크 교체 관련된 설명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률안 시행에 따른 계층간 혼돈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13명의 직원들의 업무가 직급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이 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의 구조 시스템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안내데스크를 함으로써 수행하는 직무를 분리해서 동일한 업무에서 동일 급여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접수를 하는 직원하고 단순하게 키만 나눠주는 직원하고의 업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직원은 접수 업무를 하고 임시직이라든가 일반직은 각 매장에서 단순하게 키만 나눠주는 업무를 해서 그런 차별적 대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은 동일 업무를 하는데 직급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도 다르게 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동일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차별화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꾸로 들으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안내 데스크가 네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일한 접수를 하는 사람이나 키를 주는 사람이나 혼재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명 내지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일반직도 들어가 있고 임시직도 들어가 있고 일용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다른 세 사람이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안내데스크가 되면 같은 사람끼리 모아놓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지금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대로 두면 같은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분리해 가지고 지금의 임금 체계에 맞게끔 분리를 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대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종합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통합한다고 하면 인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인력 절감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 인력은 남아 있고 거기서 한 두명씩 뽑아 가지고 종합 안내 데스크로 올려보내는 식이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직무를 분리하고 정규직이나 일용직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임시직으로 바꿀 수 있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연간 7,5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줄이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경영수지는 좋아지겠지만 이런 법을 입법한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차별을 금지하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라고 만든 건데 공단에서는 물론 경영수익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입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하시는 거네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을 직급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공단의 인력 구조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서형원위원
이게 따져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합 안내데스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비스 질과 관련이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건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재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기간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무기한 근로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형원위원
이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률안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를 못 거두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공단 CI 나비 네온조명 개선사업이 공단 명칭이 변경이 돼야지 시행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황순식위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지요.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이 금년에 ‘고객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려고 모든 공단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CI를 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업무보고할 때부터 이게 고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고객이라는 단어가 4˜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의도는 좋은 의도인 것 알겠고 어떤 의도로 이런 캠페인도 시작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쓰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때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과 같이 고객이라는 것은 구매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유효수요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공기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행자부에서나 정부에서 혹은 일반 기업에서나 공공기관에서도 고객이라는 말을 다 사용하고 있고 고객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시민을 포함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CS라는 C가 Customer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Citizens으로 요청하셔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CS는 Citizens Satisfaction으로 바꿨고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고객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지 특별하게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순식위원
단어라는 게 이해를 하려면 다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따지고 들자면 복잡 미묘한 부분들이기도 한데 고객이라는 단어는 사기업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계속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예산서 142쪽에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전기료가 4,600만원이고 문원체육공원이 3,725만원이 잡혀 있는데 관문체육공원이 문원체육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두 배 정도 되는데 문원체육공원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든요. 물론 축구장의 조명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면적이 두 배 정도 되는데 문원체육공원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전기료의 가장 큰 부분이 야간 조명시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에 사용되고 있는 축구장을 비추고 있는 조명에 의한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하고 문원체육공원에는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대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까? 관문체육공원에도 야간 조명시설이 있잖아요? 면적은 두 배인데 전기요금은 34,000kw, 32,000kw 해 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설이 전기를 많이 소비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방금 말씀하신 음악분수대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시설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많은 전기는 야간 경기에 조명탑을 쓰는 게 가장 큽니다. 크기가 크게 차이가 없음으로 해서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관문체육공원이 적고 문원체육공원이 면적에 비해서 많은데 그 원인으로서 분수 공원을 사용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전기세가 문원체육공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뭔가 시설상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관련돼서 시설의 유지비는 면적에 맞게 비용 책정이 돼 있던데 전기세는 유난히 많아요. 상하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비율대로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특별히 많은 나오는 이유가 뭔가 시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공원관리팀 예산을 보면 147쪽에 대형태극기 관문공원 에어드리공원에 각 한 개씩 두 개 12개월 해 가지고 35만원 잡혔는데 이게 한 달에 한번씩 태극기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두 개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곳에 한 개씩 가는 거지요.
서형원위원
원래 이게 길에 설치하면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되나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색깔이 변해 가지고 조금만 더러워도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태극기입니다.
서형원위원
155쪽하고 157쪽에 잔디하고 수목에 농약하는 것하고 잡초 방제가 있는데 잡초 방제 용역은 약을 뿌리는 건가요 아니면 뽑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녹지대 잡초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방제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잔디에는 약을 안 뿌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 외 다른 잡초들이 못 자라게 하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난번에 안전장구 없이 수목에 농약을 뿌리는 사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문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주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에 관해서 올해 예산 잡으시면서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살충제를 방제할 때 특히 주의해서 필요한 장구를 필히 갖추도록 하겠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하는 시기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기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사업팀에 섭외 공연 8건 해서 2억 4천만원 잡혀 있고 우수해외공연 유치하는 1건 해서 4천만원으로 공연 섭외로 2억 8천만원이 있는데 기획공연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실제로 공연을 유치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 공연 자부담금에 2개 작품이 더 유치가 되는 것이고 영화상영이 있고 해외유치공연이 있고 D&D 페스티벌이라고 4개 작품이 추가되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했었는데 문화예술상설화 사업에 2억원이 잡혀 있는 게 있지요. 산사음악회도 있고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공연유치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상설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그때 그때 좋은 공연이 있으면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비 성격의 기금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기금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때 그때 좋은 공연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유치해서 공연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해서 5건 정도 하실 계획으로 문화예술상설화 사업에 2억원을 잡아놨는데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면서 시가 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몇 개는 산사음악회 등등 해 가지고 고정적이기도 해서 이걸 굳이 시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잇겠느냐 한 두 개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단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민간에 넘겨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지적한 공연 섭외 비용이 공단의 전체 규모나 공단의 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공단에서 맡아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형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연 예산을 금년에 1억을 늘렸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저희는 크게 늘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4억 가지고 1년에 거의 삼십 몇 회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는 입장입니다. 다른 공단이나 다른 문화 전문공연장들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예산입니다. 성남 같은 데는 물론 규모도 크지만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양의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는 사실 전문화돼 있습니다. 기획전문가라든가 공연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전문화돼 있고 또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또 저희는 투자된 비용에 거의 60˜70% 정도를 회수를 합니다. 다시 세입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실제 4억을 쓰지만 2억 5천만에서 3억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1억 남짓한 돈으로 시 입장에서 보면 삼십 몇 회의 공연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좋은 공연이 있으면 아웃소싱을 하지 말고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흩어져 있는 공연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무료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유료이고 저희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료 공연을 함으로 해서 무료 공연에 대한 타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좀더 그렇게 해서 많은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문화 예술 상설화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공단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무료공연인데 어쨌든 무료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데 기획사 역할을 공단에서 하고 대신에 공연은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공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공연은 1년에 몇 개 정도는 수준 높은 무료공연을 해야겠다 대신 이것을 공단에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면 전부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무료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음악회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도 괜찮은데 실내에서 하는 공연 .......
서형원위원
유진박 공연도 공짜로 한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안타깝지요. 저희는 왜 저걸 무료로 하느냐 하는 거지요. 연말에 유진박 공연은 무료인데 내일 모레 하는 송년 음악회라든가 콘서트는 다 유료로 하니까요.
서형원위원
실제로 시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비용을 받고 해야 되는 민간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상설화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옮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관련해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문화체육과나 공단에서 크게 이견이 있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특히 시에서 그렇더라도 한 두 개는 우리가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대체로 고정돼 있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갑자기 잡히는 것도 공단이 그 때 부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예술 상설화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넘겨받아서 집행을 하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셔서 올해 중에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이나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눈 이야기는 짧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내년 이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심의가 끝나는 내일 모레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양쪽이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진행시켜 주셔서 결론을 이달 말까지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간 진척 사항이라도요. 그리고 그 비용이 전적으로 공단이 다 쓰는 것이 맞는가 그것은 저도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다른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예산에 바람직한 집행에 대해서 양쪽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획공연비용에 대해서 섭외공연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집행 내역과 평가를 해서 내년 오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기획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섭외 공연이 8건에 3천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섭외공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입장료 수입 2억 7천만원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섭외 공연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영화 상영 자체공연 제작 이 수입도 2억 7천만원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우수해외공연도 포함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이렇게 지출되는 내역은 분할해서 부기별로 있는데 수입은 각 공연별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2억 7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 섭외공연은 어떤 걸 해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2억 4천만원 투자해서 얼마 정도 입장료 수입을 얻겠다는 게 사실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섭외 공연을 다 묶어 가지고 전부 2억 7천만원으로 모아 가지고 입장료 수입을 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섭외공연에서 얼마 또 자체공연에서 얼마 영화상영해서 얼마 이렇게 분할해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마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늦게 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문화팀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섭외공연, 자체공연, 영화사영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돈이 얼만큼 투자될 것인가는 나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효선
고효선문화사업팀장
섭외 공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서에 있는 대로 입장료 수입이 된 것이고 우수해외공연 유치비는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경에 수입 예산으로 넣을 예정이었고 그리고 ........
안중현위원
지금 우수해외공연 유치비는 지출은 했지만 수입은 안 잡혔다는 얘기지요.
효선
고효선문화사업팀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복권기금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수입이 별로 없는 겁니다. 1인당 참가비 2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수입에 큰 영향이 없고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섭외 공연에 대한 수입입니다.
안중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수해외공연 유치비는 나중에 수입이 잡히면 더 추가로 추경에 넣겠다고 했고 그런 내용을 나중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고정된 시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 과천에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화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상영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물론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상영만 적절하게 활용해도 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영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영화 상영이 총 8회 있었습니다. 총 수입은 3.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근 평촌에 대형 영화관이 생기면서 배급사들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과천에 영화를 배급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주면 그 쪽에 손님이 줄기 때문에 배급사들이 굉장히 망설이고 저희를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개봉되는 좋은 영화는 거의 못 가져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 쪽에서 손님이 줄었을 때 되면 저 쪽에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은 많이 받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게 금년에 8개 유치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개봉영화를 여기에서 상영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한 번 개봉이 끝나고 나서 그런 작품을 상영해도 아마 그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은 많이 낼 수 있는 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자면 영화 상영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획공연 비용이 4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으로 잡힌 건 2억 7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4억 3천만원에 기획 공연 비용을 들였으면 6˜7억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건이지요. 사실 저도 와서 엄청나게 문화사업팀하고 머리를 맞대고 워크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끌어 모을 것인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작다는 겁니다. 과천시민이 7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만에서 20만만 돼도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을 넓혀서 안양, 의왕, 서초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천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관내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되고 또 하나는 공연이 불황입니다. 우리 나라 전체 공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주변에 대형 공연장들이 평촌에도 두 개가 생겼고 인근에 많은 대형 공연장이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제가 명색이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에 서형원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하면서 무료 공연도 공단에서 받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지 적자 문제로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공공성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면 저희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개별 예산 부기 관련해서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사업이 2천만원 올라왔는데 행자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가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전 공단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런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 편성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것이고 자세한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 줍니다. 그 쪽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공단의 만족도 지수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족도 조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저희 공단이 추구하는 비전이나 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행복해 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최고의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즐거워하고 고객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임기원위원
본 용역을 통해서 공단운영 방향이 수정되거나 활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다음 주가 발표가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장기 비전에 보면 2010년까지 80점 이상을 유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72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75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에 노력하고 있는 고객 만족에 대한 일련의 노력을 지표로서 평가를 하고 또 각 팀별로 각 매장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장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팀장이나 매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행자부 실시 만족도 조사는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7월에서 8월이고 이것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고 행자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불만요소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평생학습 사업 관련해서 예산 부기를 보면 자체 4천만원 보조 285만원인데 합계는 1식, 4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자체 4천만원하고 보조 280만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사업에 세부적인 안건과 예산 부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평생학습 작년에 뉴패러다임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평생학습 체제로 구축해서 전 직원들이 한 달에 6시간의 정기 평생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스 프린트가 생겼는데 보조라고 돼 있는 게 280만원이 아니고 2,864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4천만원이고 노동부에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환급금이 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6천만원을 가지고 평생학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노동부 환급금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최초에는 6,800만원을 저쪽에 입금하셔야 되잖아요? 일종의 외상 강의가 되는 겁니까? 세입을 2,800만원 잡아서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웅
이관웅혁신전략팀장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을 6,800만원으로 잡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환급금을 다시 여입을 시켜 가지고 그 과목에서 재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산상으로 전용을 하지 않는 이상 환급이 환급 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안 해 주잖아요.
관웅
이관웅혁신전략팀장
4/4분기만 문제가 되는데 금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무리 긴축 예산을 짜도 예산을 이렇게 트릭으로 짜면 안 되지요. 긴축 예산은 아낄 수 있는 것을 절약하라는 것이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트릭으로 편성해서 위원님이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보라고 하면 저희들 머리 아프지요.
관웅
이관웅혁신전략팀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들이면 사전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 궁금도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고 아쉽고 예산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공단이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운영 문제는 이사장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안은 두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시에서 위탁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닌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공단에 같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리 운영됨으로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단이 같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마인드를 제가 확인해 보는 것은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됐을 때 저는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관련해서 시민회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거주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누차 지역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을 하라든지 지역 주민 우선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관내외 인증 절차를 밟을 때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할 때 방문을 해서 거주자 확인을 받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뀌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중간에 이사를 간 사람들이라든가?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은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은 거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지요.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이용자들을 만나보면 ‘나는 과천에 안 사는데요’가 30%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매번 할 때마다 확인하면 고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끼쳐드리는 꼴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요즘은 전산이 돼서 주민등록번호 관리가 다 되잖아요? 관리하면 실제로 등록된 지역이 다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욕구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다면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저희 시 본청에 민원봉사팀과 그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까지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확인합니다 하니까 저희들은 매번 등록할 때 확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최초 등록할 때만 관내외 인증절차를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은 불편하시지만 어떤 식으로든 담보를 해 주셔야지 민원이 거기에 많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의장님이나 시장님도 별도로 지시를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마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마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저희 과천에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인데 대부분 여기 시설을 이용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가까운 데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은 과천에 안 돼 있지만 다시 돌아오실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경합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비경합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관외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비경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외 사람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경합 프로그램에 관내 사람을 먼저 받아주고 남는 부분은 관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지 우리 공단의 모든 시설은 관외 사람을 터부시하라는 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새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저렴하고 시설도 좋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하겠다고 와서 막상 등록 신청을 하면 항상 신규 T/O가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의회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 주문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걸 알고는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공단에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우리한테 답변한 게 아닌가 이실직고를 하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주소지 확인합니다 해 가지고 저는 계속 확인하는 줄 알았지요. 실제로는 어떤 분들이 극단적으로 7년 전에 것을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소리잖아요?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등록하면서 일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매달 번거롭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저는 답변처럼 장래 과천으로 이사 오는 잠재적 시민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시나 시의회는 현재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저는 지론이고 그 분들이 다시 주소지로서 시민의 역할을 할 때 시민의 요구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응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시민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단에서 앞장서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민회관을 이용하는데 관내 우선을 두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과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과천만 유독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과천만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단계 큰 뜻으로 보면 우리 과천시민들이 또 평촌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유독 평촌에 사시는 분들만 과천이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관외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분기에 하든 반기에 하든 연 1회로 하든 그 방법은 다시 한 번 임 위원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관내외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싶지 않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지금 그런 관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세입자라든가 필드에 나가 보면 기존 이용자들이 우선 등록 받으면서 T/O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에서는 의외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주자 우선적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83쪽 건축물 유지관리비인데 배포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의 자료에 의하면 면적당 건물 유지비가 본청이나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단순 비교가 잘 안 되는 것이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련된 큰 항목의 비용들은 다 다른 데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장 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잡혀 있고 이 뒤에도 보니까 방염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지 관리비 예산이 다른 데 잡혀 있는데 단순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식
박명식시설관리팀장
지금 구체적인 개별적인 수리 비용에 대한 것은 다른 시나 다른 공단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부기가 돼 있고 종합적인 유지 관리비도 비율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라든지 음향 기기를 사오면 3/100이라든지 이렇게 %로 유지 관리비를 세우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서형원위원
94쪽에 화장실 자동 점소등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민회관 내 화장실에 조명등을 자동 점등 소등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신 거지요?
명식
박명식시설관리팀장
시민회관 내 화장실이 64개 소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쓰는 화장실은 늘 켜놓는데 자주 쓰지 않는 화장실은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들어가 사용할 때만 점등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2,300만원이고 공공 요금을 절감하는 게 1년에 거의 500만원 유지관리비 절감이 250만원 해 가지고 절감하는 게 1년에 거의 7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기 잡혀 있는 사업비 이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부정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효과가 없이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740만원 정도가 매년 된다는 거지요?
명식
박명식시설관리팀장
화장실이 늘 켜 있어야 되는 화장실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점소등 장치를 나쁜 의도로 장치를 가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관에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자동 센서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꺼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3년이면 거의 본전을 뽑는다는 건데 보통 에너지 절약사업이 3년에 본전 뽑는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데 보통 태양열 같은 경우 하면 20년에 본전을 뽑는데 제출하신 내용대로면 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보통은 20년 걸리더라도 하는 이유가 화폐로 바로 나타나는 효과 이외에도 환경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 경우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도 3년이 조금 지나면 본전을 뽑는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다른 지역이나 민간에 확대할 수 있도록 모델화 해 가지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만한 효과를 가진 사업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효과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2년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과 부시장님이 안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본청의 다른 기관들과 이 문제로 협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명식
박명식시설관리팀장
제안 제도에서 나온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돼서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제가 1년을 해 보고 예산 절감을 측정해서 ........
서형원위원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비용하고 기대 효과,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적시하시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을 적시하셔 가지고 아마 제안 내용에 이미 올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고 본청에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한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사업은 본인 생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원가 계산이 3년에서 4년 정도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아파트단지 계단이 대부분 이것으로 돼 있습니다. 벌써 시행된 지가 빠른 단지들은 10년 가까이 되고 저희 2단지 같은 경우 다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단 내 계단만 할 게 아니라 저는 공원에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에는 요즘 소리라든가 이것에 센서를 느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2˜3m만 가도 반응이 와서 불이 켜지는 첨단 기구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에너지 낭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봤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중학교에 인조 잔디를 한다고 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나왔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문원체육공원 인조잔디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잔디가 떨어져 가지고 신발에 많이 붙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행사장에 얼마 전에 그라운드 골프 할 때 시장님하고 위원님이 가셨는데 신발에 잔디가 붙어서 10분간 털었어요. 거기는 왜 그런지 원인 규명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에 내주십시오. 그리고 작금에 나오는 현상이 전부 다 인조잔디 구장이 인체에 유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도 예산 다루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양 공원에 포설돼 있는 고무칩은 EPDM이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 유해하다고 암 물질이라고 했던 것은 SBR이라고 타이어 파쇄칩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타이어 파쇄칩이 아니고 재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싸고 상당히 안전하다고 해서 이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파쇄칩하고는 조금 다르고 고급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안전하냐 하는 것은 아직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한 데가 코오롱이라서 코오롱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도 안전성을 의뢰한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타이어 파쇄칩도 거기서 나오는 먼지가 발암 물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의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문에 났고 텔레비전에 나온 타이어 파쇄칩은 아니다 저희 양 공원은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시공한 회사에 해 달라고 하면 나쁜 쪽으로 나오겠어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지요. 그 결과를 받아보시고 저희가 문원초등학교가 시작이 되면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까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잔디 구장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문원체육공원 잔디구장에 대해서 잔디가 떨어져서 몸에 붙는 원인 규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인조잔디의 고무 알갱이 유해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폐타이어 이야기가 보도에는 나왔는데 실제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관문체육공원도 FIFA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구장이고 실제로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같은 규격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폐타이어 재질의 것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실제로 저급한 폐타이어를 써서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FIFA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확인하시려고 하면 우리 시에 그런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쪽에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입수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수치가 오기가 난 것 같아요. 127억 9,800만원이 아니고 127억 9,080만 5천원으로 잡혀야 되는데 127억 9,800만원입니까, 127억 9,080만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자체 이자수입이 780만원이 있어서 그것만큼 덜 받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넘어온 것을 합한 것이 127억 9,080만원인데 그러면 이자수입도 넘어오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7억 9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통장에 넣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이자 발생이 720만원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7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그 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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