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당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길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에서 25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책자 15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03쪽에서 205쪽이고 세입·세출현황은 33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4쪽과 17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부분인데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매일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저희가 단속이라기보다는 매일 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어떤 계도, 새롭게 진입을 안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 노점상 중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거나 하는 이런 노점상은 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또 한단 말이에요.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금 부과하는 부분을 좀 강화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교통사고 유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든지 견인조치 하든지, 물건을 싣고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해야 되지, 가고 나면 또 해요. 아니면 번호판을 안 보이게 가려놓고 영업을 하니까 이동식카메라가 찍어도 표시가 안 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애로사항도 그겁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완화를 해 달라, 어떤 시민들은 완화해 달라, 어떤 시민들은 강화해 달라고 하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위치나 사안에 따라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하게 해 달라는 취지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변상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를 초과하기는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한테 강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돈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민원을 일으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행위를 계속 하지 말라고 사정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도 잘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대개 보면 양천구 관할 주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지역 민원이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보호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마을버스가 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시장도 살려주고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면 시장 상인들도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또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도 해야 되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강하게 할 것은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신중히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 현액하고 수납액 대비해서 월등히 많이 증가됐어요.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평균 31.5%가 더 증가했거든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108% 증가하고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51.9%, 토목과는 32.3% 다 증가해서 좋은 현상인데 혹시 세입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거 아닌가, 아니면 예산 현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우선 수치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나 변상금은 시민들이 위반을 해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추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도로점용료랄지 그런 것도 본인들이 차량 진·출입로가 필요해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예측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 중에 화물트럭터미널 토지보상금 같은 것은 한꺼번에 13억 정도가 예측하지 않았던 수입이 지속적으로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도시계획 사업이 완료되고 보상협의 절차가 끝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입에 잡게 되는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 예측을 그냥 아주 중구난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과는 대부분 수납이 감소되고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의외로 다 증가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중에서 현재 변상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비록 금액은 224만 원에 불과하지만 전액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관리과 소관의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작년에 경기가 극도로 어려웠고 또 대부분 위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변상금과 과태료 처분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포상금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를 금년에 부과해서 금년에 징수 못한 부분은 원래 익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년도 징수금은 징수액의 연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각 과에서 맡는 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세무2과의 세외수입계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지난년도에 체납금만 받는 팀이 신설됨으로써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쪽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포상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누구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까?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묵어 있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그 공로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고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업무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세무2과로 이첩되었으면 통상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이첩되면 연도 중에 추경을 하거나 할 때 이 예산을 이체하잖아요. 그랬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해당부서에서 쓰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자징수 제도에 의해가지고 많은 사무관리비가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감액편성 되었어야 되고 추경에서 예산 이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작년, 올해 최근에 양천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이러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잡아놓고서는 이체가 되어가지고 이 부서에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놔두고 전액 불용시켰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오길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체가 행정절차상 될 경우에는 업무이체 뿐만 아니라 예산이체도 기민하게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신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에서 25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에서 210쪽,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3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6쪽에서 180쪽에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세입·세출 결산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토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많이 불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살펴 보니까 도로굴착비를 오수관 정비공사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연기하느라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참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들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데 오수관거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렇게 지하에 매설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하시나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해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의 5단지 사잇길 원일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연기요청을 했는데 오수관거 공사하고 그 다음 해에 다른 공사와 겹쳐서 계획이 잡혔다고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불과 연말에, 예를 들어 원래 10월에 공사가 잡혀 있었는데 3월에 오수관거 공사가 또 있어서 이걸 같이 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들을 결산연도 시점으로만 보시지 말고 해를 넘겨서 좀더 공사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취합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아스팔트를 너무 자주 도로를 굴착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가지고 양천구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제대로 가지를 펴지 못해요. 뽑았다, 심었다를 계속하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더 많이 감안하셔서 도로굴착공사가 덜 되면서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려할 부분이고 잘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표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사업 결산내역이 되어 있는데 등촌로 보도정비 공사는 어디를 한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법원앞 사거리에서 진명여고 건너편 한 쪽과 목동역 건너서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제물포길까지 나가서 제물포길부터 강서와 양천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강서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비를 한 겁니다.
박태문위원
거기도 등촌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목동사거리에서부터 강서 등촌역까지를 등촌으로 봤는데 보도공사를 한 게 없는데 왜 이게 있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제설대책이라고 예산을 1억 8,900만 원을 썼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충분하게 다 반영된 거라고 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충분한 게 아니고 제설작업은 계획 자체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2개년을 걸쳐가지고 그 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남은 잔액은 금년 10월 15일부터 다시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달에 폭설이 내려서 이 남은 잔액 1,200만 원 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큰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구비고 시비가 다시 지원이 됩니다. 재료비와 제설용역비 일부가 지원이 내려오면 저희들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시 집행이 계속됩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금년에 15억 가지고 지금은 집행이 거의 되고 4,000~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거의 3, 4개월 가까이,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등원되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로가 오래되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파손이 되고 움푹 패인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할려면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네순찰을 잘 하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내년도의 사업물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동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금년에 15억을 집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현재 수합된 개요로 봐도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건 추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저도 지역의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새롭게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지는 말고 좀 올려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도로가 깨끗해야 차량이 다닐 때 사고도 없고 보기에도 좋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와서 쓰고 남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가지고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도 시에서 반환을 안 받겠다고는 안 하죠?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주관과에서 그건 반납 안 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편성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까운 예산인데 우리 양천구의 예산도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예산이라도 알뜰하게 잘 편성해서 쓰면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1억 663만 3,800원을 미집행해서 불용처리되어서 그걸 예산에 다시 편성했으면 우리가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걸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꼼꼼하게 안 쓴 게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 합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낙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1억 600이 나와가지고 그걸 시에서 반납 안 해도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편성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잘 되었네요.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나오면 꼼꼼히 챙겨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구를 위해서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비가 36.5%로 많이 남았는데 왜 남았을까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이건 보안등을 저희들이 3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한전에서 해 주는데 그 3년 주기에 걸리든지 2년차에 걸리든지 아니면 보안등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다시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건 예상물량으로 추정을 해놨다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등을 덜 교체한다든지 하면 그 잔액이 절감됩니다. 일부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갔다가 유지관리비에서 예를 들어서 1대당 300만 원을 받는데 차가 고장이 안 나서 1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남은 발생잔액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도 36.5%면 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자금수요에 대한 정책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이나 하수관을 하고 깔 때 그 도로 위에 덧깝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닙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908-31호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관 같은 것을 위에 더 높게 하는 바람에 도로가 더 높아져서 옆 건물의 주차장으로 물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다른 과 소관 결산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도로를 보수하고 굴착할 때 그 옆에 건물보다 더 높게 자꾸 덧포장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또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고장 난 것을 보수하고 포장을 할 때 지표면이 적어도 종전과 같을 수 있도록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에 자꾸 반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이번에 끝나는 대로 나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할 때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재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신규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로 구조개선 용역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사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 신월로 쪽이 낙후돼서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남부순환로를 보면 이쪽 구로경계 서부화물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끝이 신월지하차도인데 신월지하차도 위에서부터 신월IC까지는 도로의 노폭이 일정하지 않아서 노폭을 조정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고 또 신월IC에는 작년에 서서울호수공원이 개장되면서 신월7동이나 이쪽에서 신월IC를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접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IC부터 강서구 경계까지 나머지가 한 1,800m 정도 되는데 거기 좌우측에 자전거도로를 형성하려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용역한 용역비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832만 3,000원이 편성됐다가 현재 거의 100% 집행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아직 3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용역은 다 됐습니다. 끝이 나서 사업비를 시비지원 받아서 공사를 부분적으로 착공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계획된 용역은 100% 다 예상대로 됐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끝났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편성돼서 잘 집행됐다고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등은 차도가 있는 지선도 있습니다만 주요 간선도로에 서 있는 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에 별도로 전주가 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거의 건물에 부착해서 필요시나 어둡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주는 게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가 11억 1,9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가 3억 5,000,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가 3억 5,000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전체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는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공사 2건은 연간단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때 수시로 공사를 해 주려고 연간단가를 체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유지보수 11억 1,900만 원은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오늘 의제하고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토목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도로가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큰 도로는 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입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주로 어떤 도로가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12m 이하 지선도로, 뒷골목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큰 도로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은 어디에서,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그것은 시 조례로 유지관리 지침에 구분을 해서 시도상이라도 보도와 측구경계석은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차도 아스팔트 구간만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살아오면서 쭉 지켜본 결과 보도블록의 교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년 연말만 되면 언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최소한 15년 이상 된 것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등촌로 같은 경우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구간을 정비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소규모 굴착도 있고 자꾸 파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고 잦은 굴착이 많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저희들은 지나다니다가 실감을 합니다. 같은 곳의 보도블록을 또 가는구나, 얼마나 아까운 예산낭비인가. 그리고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너무 자주 교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구민들이 "예산이 남아 도니까 또 교체하나 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꼭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어서 기간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적당한 구간을 정해서 또 갈고 갈고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15년마다 교체한다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한 15년 이상 된 것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도 등촌로 일부하고 강서로 일부를 정비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15년, 20년 정도 된 겁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신정네거리 부분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체가 다른데 시에서 서울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순수한 시비를 지원해서 가로변에 있는 한전은 지하로 넣고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거군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건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건 너무 자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덕철 위원님께서 가로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어떤 이유냐고 물었을 때 주택가의 컴컴한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별도로 구분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는 당초 저희 예산에 구비로 편성한 것이고 밑에 취약골목길 보안등 설치공사는 작년 10월달에 시에서 뒷골목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비 50%를 합해서 사업을 하겠다면 시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 1,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50%를 보태서 별도로 뒷골목에 보안등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에 연장선상으로 등록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취약골목길하고 주택가 보안등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같은 보안등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가로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구비로 이미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밑에 취약골목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10월달에 취약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 구비 50%를 보태서 사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이 예산이 나와서 별도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50%를 부담하면 시에서 50%를 부담해 주겠다는 거네요?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보면 몇 년 전에 목동중심축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됐고 신월로에도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중심축에 월촌중학교 평강교회 뒤부터 한사랑교회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됐고 한 지 한참 됐죠?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작은 화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까지는 다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월촌중학교에서 행복한세상백화점 정도까지를 보면 미라지광장에 조성하고 나서 바로 소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해달라고 여러 번 민원을 넣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을려면 서서히 죽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참 걸리는데 지금도 보면 트윈빌 뒤하고 행복한세상백화점, CBS 앞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과에 이야기했더니 이 사업은 토목과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는데 넘어왔을 때는 이미 다 죽어 있었고 하자보수기간도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시비를 갖다가 토목과에서 조성을 하고 나서 조경부분의 업무분담이 도시디자인국 푸른도시과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지났다면 구예산을 편성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제 말씀은 그런 관행이, 그러니까 업무인계가 언제 되느냐면 사업이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푸른도시과로 업무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무는 다 죽었는데 하자보수로 나무교체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토목과 소관일 때 이미 목동중심축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난 겁니다. 나무를 심고 조경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푸른도시과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김경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하고 국장간에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작년엔가 푸른도시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는데 이미 나무들이 다 죽은 채로 넘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토목과 소관이라 자기네가 안했고 그러면 토목과가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다 점검해서, 지금도 신월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될 때 분야별로 전문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목로 확장공사하고 오목로 르네상스 조성공사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규호
신규호토목과장
지하철 5호선 신정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데 당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잡았던 건데 실제 확장을 안하고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주변에 조금 손실되는 보상비를 2,500 잡아서 일부 보상하고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오목로 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디자인거리와 같은 식으로 르네상스 거리라고 해서 각구에 시범거리로 시비 대 구비를 50:50으로 지원해서 할 구청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목교역에서 목동역까지 보도정비를 시범적으로 한 지역입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16쪽과 34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설명서 181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세입은 25쪽이며 세출은 211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32쪽에서 341쪽입니다. 또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현재 빗물펌프장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명예관리관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리관들한테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수당하고 그다음에 명예관리관들이 비가 많이 와서 펌핑을 할 때 현장에 오셔서 도와주면 그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한 8,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장마기간이 많았고 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예관리자 근무시간이 적었던 것 같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20여만 원이 지출되었으면 시간당 8,000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한 2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분들이 근무를 안하신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필요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불러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빗물펌프는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보는 것은 실지 펌핑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의 관리라든지. 혹시 비가 단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주를 하루가 아니라 2, 3일씩 계속되면 직원들이 지칠 염려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필요하면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소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지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과다책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는 우리 관내의 침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불과 20여만 원이면 몇 %입니까? 한 30%도 안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여기 예산에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잡아놓은 것 중에서 전체 부분에 미집행된 부분이 13.5%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요원 보상비로 미집행된 부분이 20만 6,000원이 있고요, 나머지 전기요금등에 의해서 미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명예관리자나 모니터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적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하고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엇비슷한 것 같은데.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양천하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라든지 아니면 자재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에 대한 연가단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물차 아니면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이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일용인부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밑에 건 순수시설 유지관리비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하수 악취 없는 서울만들기에 예산이 1억 600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악취가 하수구맨홀 있는 데서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양천구에 맨홀이 약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 7,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주로 악취에 대해서 민원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홀도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빗물받이 관계입니다. 빗물받이가 공공하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가 대부분이 상가나 주택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빗물받이 덮개에 악취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덮개를 덮어놓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맨홀은 대부분 다 밀폐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주택가의 창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느껴보지 않는 이상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생긴 부분이면 저희가 별도의 고무바킹이라든지 이런 걸 덮어서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게끔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냄새나는 데가 하수구보다는 빗물받이네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악취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의 밑을 긁어내는 작업을 어떤 구에 보니까 주기적으로 그 기계를 동원해서 하더라고요. 우리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가지고 노선별로도 하고 있고 지선별로도 하고 있고요, 또 혹시 빼먹은 것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많은 빗물받이를 관리하는데 1억 600이 책정되어 있는 그 금액이 타당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금액가지고는 수용을 좀 하고 있고요, 준설비는 금년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예년에는 1년 강우량이 한 1,359mm 정도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mm 정도 가까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사라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기 전까지 준설이 다 완료된 상태라서 현재는 금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2차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일단은 퇴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강연숙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빗물받이 악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이미지 관리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수구 관리 부분에 예산편성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지역내에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국지적으로나 그 일대가 피해를 본 사항들은 없고요, 다만 가정하수관이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시간당 50mm 가까이 비가 내려서 가정하수관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침수된 가구들은 몇 집이 발생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난 번 펌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호우주의보도 내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불철주야 재난방지에 특별히 빗물 범람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치수과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철새보호구역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철새보호구역 관리는 안양천변에 있는 하천부분 관리인데요, 물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이물질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철새들이 잘 와서 서식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일용인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7명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기 보고내용에 보시면 예산현액의 24.4%에 해당되는 1,259만 2,620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용인부들이 휴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일날 쉬고 또 시간외근무하는 일수가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한 예산이 좀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4.4%가 미집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게 혹시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시정하셔서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또 적게 편성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이 지적된 부분을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과장님,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하수도구조물 빗물받이 개량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용도 평균 12%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각지역에 빗물 유입이 안 되어서 역류현상이 일어난 게 많이 있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목3동에 거의 4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신월5동에 2가구 정도, 신월2동에 한 가구 정도 됩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목2동에 503번지인가 505번지인가 그쪽에 범람해서 상가로 물이 유입되어서 전자제품이 빗물에 젖고 이런 게 있었는데 목2동사무소에서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 온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주민이 해서 동직원하고 또 비상근무하시는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모르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이건 왜 범람이 되었느냐면 예를 들어 시간당 비가 100mm가 온다고 예상했을 때 하수도내에 준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내시경로봇이 양천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퇴적물이 쌓인 걸 검사해야 긁어낼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금 CCTV 한 대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게 범람을 했는데 CCTV 한 대로 양천구 전체를 커버 못하기 때문에 제때에 준설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빗물유입이 안되고 범람해서 좀 이상하고 빗물이 하수구로 유입이 안되어서 그게 도로로 넘쳐서 한 30㎝ 이상 상가유리라든지 안에 전자제품이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불용이 약 12% 정도 세 가지 다 있는데 로봇을 구매해서 우리가 우기에 항상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나 구조물공사에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차액이 보통 한 13%에서 15%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전부 낙찰차액에 불과하고 이 낙찰차액은 이 공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2동 같은 경우 9월 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화곡1동사무소에 저희 우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1동사무소에 나타난 우량계를 보면 40분에 38mm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면 50mm 넘는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때에 목2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가 오면 도로변에 일시에 물이 적체되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게 빠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왔을 때 주민들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이 준설이 안돼서 안 빠지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강우강도를 5년 빈도로 보고 시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0년이나 30년으로 늘리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그 부분을 해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요, 준설 부분에서는 간선도로나 지선은 준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잘 알겠는데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목2동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심지어 50년, 70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빗물이 안 빠져나가는 건 처음인데 안에 하수관이 막힌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내시경로봇을 집어넣어서 해 보시고 다음에 예를 들어 비가 시간당 50㎜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해 달라는 거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503번지 일대는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촬영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주민들 민원이 "박스 준설을 안 해서 그러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CCTV를 가지고 촬영도 했고요, 또 현장에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적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CCTV를 촬영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물론 잘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50년, 70년 살면서 처음이라고 얘길 하니까 그런 의문이 안 나게끔 사진촬영을 해서 동장 편으로 주위의 주민들을 불러서 아무 것도 없다, 국지성으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피해를 입은 상가주민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186쪽을 보시면 지하수시설 유지·관리 해서 민방위급수 및 중점관리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밑에 보면 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왜 이 두 가지가 중복편성되었느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시설 유지·관리비 불용이 29.6%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편성했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서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는 일반지하수 시설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는 민방위 때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급수정 정호가 저희가 7개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비용으로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다음에 이 지하수는 민방위재난 때만 쓰는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지하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수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식수사용을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150m 정도 암반까지 굴착해서 퍼낸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관 안에 있는 녹 부분이나 아니면 관 안에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사실상 음용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럼 거의 재난방지, 위급할 때 화재시나 이럴 때 쓰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출결산은 219쪽부터 22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 세입결산은 16쪽이고 세출결산은 189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27쪽, 세출예산은 162쪽, 세부사항설명서안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류택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과태료 징수율이 24.3%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년 2009년도와 거의 대동소이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20, 30%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타구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비슷비슷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징수율을 상, 중, 하로 등수를 나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중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볼 때 앞으로도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거는 몇 년, 몇십 년이 가도 여전이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보다 더욱 강력한 행정수단이고 인신구속까지 할 수 있는 벌금도 담당공무원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만큼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소한 50% 이상 더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날 입법예고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되면 운전을 못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시에도 지금까지는 그런 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재가 좋은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벌칙금을 내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가 필요한데 그런 제재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이전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도 내지 않으면 차량운행 자체를 못하도록 상당히 강화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실행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좋은 방향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돼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교실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이건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작년하고 올해에 선거법 관계 때문에 시행 자체가 좀 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에 관계없이 실시되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사실 정확하게 명시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가 안했으니까 우리도 안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못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례라도 개정해서 좋은 제도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죠? 예산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운영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로 보면 서울시에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이용되고 있죠?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학생들이 많고 단체, 주부, 청소년층이 주로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아닌 사람은 어떤가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 한 37.7%, 한 64% 가까이는 타구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그게 시비로 운영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전액은 아니고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소형공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안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공원이지만 사실은 우리구 구민보다 타구가 64%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육시설을 양천구가 서울시 교통교육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정책적으로 볼 때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적어도 예년도 수준, 그 이상으로 시비를 좀 가져오시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수
류택수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저희들이야 별 힘이 없습니다마는 적극 돕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보다 시비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차기획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 주차기획팀장 김종신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11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7쪽이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는 24쪽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94쪽,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 책자 일반회계는 34쪽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5쪽이며 세입·세출예산설명서는 일반회계 193쪽, 특별회계 194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일반회계는 224쪽부터 22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206쪽부터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서안 34쪽, 세출예산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아마 주차장 과태료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403억 1,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3억 8,300여만 원, 미수납액이 139억 2,900여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액도 상당히 많고 다음년도 이월액도 114억 5,000여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몇 % 정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봤지만 한 53, 4% 정도 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떤 보상금 같은 게 지급됩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보상금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액에 따라서 그 연도별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포상금을 늘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상당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과태료 부분은 지금 상당히 다른 세금에 비해서 납부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공과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체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납부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는 차량과 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우선 채권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이 되면 우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또 수시로 체납고지서 안내문을 보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업무인데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구 살림이 좀더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하고 현재까지 견인된 차들에 대한 견인시간과 어디에서 견인이 되었는지 견인위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5동 안압지하고 손가네 부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죠?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원래 사업용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로 거기가 2000년도 당시에는 주차장이, 목동중심축이 크게 개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가네는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각 주차장 부지가 1층은 주차장특별회계와 맞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부분은 인수를 받아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압지 부분은 행정목적에 맞으면서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려고 주민들로부터도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2층을 임대나 무슨 사업을,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저희들이 임대는 생각하지 않고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임대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의 운영현황이 주차면수가 적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 관리를 위한 인원이 투입되었을 때 손익분기점 이하일 것 같거든요, 보통 기업수지로 볼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실제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저희 관리인원이 투입되었을 때는 수익이 창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꼭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조그만 규모의 주차장이어서 수익이 충당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의 운영시간이 달라서 말씀드렸더니 9시까지 요금을 받는다는 걸 바로 그 다음 날 지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는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일관성을, 구에서 위탁운영 하는 주차장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이나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동우체국, 도서관, 파리공원 그리고 집중적으로 목5동성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수요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면수가 너무 적어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손가네라든지 그런 부지들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과 제대로 맞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기반 시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용지 변경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혼잡을, 그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말이면 현대백화점을 가는 이러한 차들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순환을 해야 되는데 파리공원하고 목동우체국 사이에 횡렬주차를 함으로써 통상 2대 정도밖에 못지나가요. 거기가 4차선인데 2차선밖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체 목동중심축의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니까 근본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리공원 주변은 주말은 천주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평일은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파리공원 옆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보더라도 한 20% 정도밖에 수요가 안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대신 수요가 많이 있고 야간에는 또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체식이나 지하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안압지 부지나 손가네 부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압지 부지가 16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1층 부분은 최소의 면적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2층까지 입체식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2층 건물은 저희들이 이왕 변상금과 상계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주차장의 기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입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의 세입이 증가된 것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세입금이 당시에 증가된 거는 저희들이 목동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프로야구 경기 중에서도 기아와 롯데전이 열리는 날은 관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이 좀 많이 증대를 했고 그 수입이 한 6,000만 원 정도 더 증가한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919-8하고 신정7동의 한사랑교회 임시주차장을, 주차장 부지는 아닌데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공단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 사용료가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입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당분간은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부지인 한사랑교회나 919-8이 다른 용도로 결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수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예측된 세입을 반영 안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계상한 그런 것 때문에 증가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다시 해서 정확한 세입이 추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세입·세출 결산 193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있는데 양천구에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목3동과 신월5동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전용차로 단속하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교통불편 민원신고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외부인원 8명, 내부인원 2명 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이 879만 원이 집행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박태문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단속 해서 일반보상금이 4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한 거에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보상금이 주민과 함께 하는 건 한 번을 하고 한 번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주민들이 직접 주차단속에 참여를 해서 경험하고 여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1인당 1만 원입니다.
박태문위원
몇 명이 관내에서, 이 건 체험적 성격이잖아요. 주민이 직접 하는데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각 동에 2.5명 꼴인데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동에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동에 지침을 내려서 희망자를 추천받아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박태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행할 예정입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그동안 저희들이 주로 한 게 학생 위주로 체험을 했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아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사람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선심성이랄까 그런,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선심성은 아니고요, 이게 주로 청소년층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루 정도 직접 주차단속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비적 성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박태문위원
체험을 하는데 중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신청한 사람이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한 동네에 두 명 반꼴인데 그 사람이 중복된다는 거는 동에서 선정할 때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니냐, 1만 원씩 여비를 주는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30명이 1만 원이면 30만 원 아닙니까. 30명으로 1만 원씩 30만 원인데 480만 원의 보상비를 책정해서 지출이 177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다섯 번을 한 거네요?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주차기획팀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태문위원
예, 서류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불용이 21%가 되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미 기존에 참여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불용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주차장을 건설할려면 제가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할려면 한 대당 7,5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되어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린파킹 사업은 몇 백 정도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많이 홍보하셔서 불용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인력운영비가 지난 해에 8억 4,912만 3,000원이 편성되고 6억 9,285만 1,800원을 지출하고 1억 5,300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주차단속원이 20명 있네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그 당시에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20명 있었는데 직렬전환이 되어서 다른 직렬로 7명이 전환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어떤 분야로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같은 기능직인데요, 주차단속에서 직렬은 조무에서 조문인데 단속업무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일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원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채용할 때는 단순기능직으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같은 기능직입니다.
김경자위원
기능직으로 하다가 행정직으로 갔을 때 업무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행정여건이 그 전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타자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직종이 있었고 주차단속원도 옛날에는 한 2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CCTV를 설치해서 자동단속도 되고 또 차량탑재 이동형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인력에 도움을 주고자 단순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업무로 전환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에 한 25명 내지 30명 가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전환을 구청에 많이 하고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현업부서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김경자위원
지원해 준 겁니까, 그 분들이 완전히 일반행정직이 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행정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등·초본을 뗀다든지 단순업무로 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인력운영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업무니까 계약직으로 하면, 여기 보면 기본급, 수당, 급식비, 휴가비, 연금부담금, 직급보조금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단순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인력운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6억 사건이 났을 때도 행정분야가 아니신 분이 오면서 그런 업무오류가 났던 것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맞게 인력들이 배분되고 필요에 맞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했지만 주차단속을 하는 CCTV를 체크하는 인력들도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보직이 왔다갔다 하고 다른 행정업무로 가서 그 행정오류에 의해서 26억 사건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계약직공무원을 쓰고자 했는데 지금 구정의 여건도 어렵고 또 지금은 버스 앞에 카메라를 달고 간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 업무를 순환시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 행정직이나 정규 기술직이 아니라 기능직 단순업무를 줬는데 지난번 26억 건은 회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도 직전에 감사과장을 했는데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분야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앞으로 이런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인원이 상황에 따라서 변한 경우도 있지만 과다하게 인원수급이 돼서 다른 부서로 기능직이 가서 행정업무로 오고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과장님께서는 총괄을 다 하시지만 주차기획팀장님께서는 자기 분야만 연구를 하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업용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은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트럭을 단속하는 게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예, 그런 버스도 있고 사업용차량은 택시나 화물차 이런 차량도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차거부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는 밤샘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목동운동장에 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물론 하이파킹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유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사업용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동주차장을 운영하는 하이파킹하고 주차장 정기사용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목동운동장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물론 하이파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원버스나 관광버스 등등하고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과태료 금액이 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대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버스전용차로 위반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 승차거부는 10만 원 정도이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는 2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는 잘 걷히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한 납부저항이 좀 심해서 납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질서행위규제법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사전납부하고 가산금제도가 생기면서 전보다는 많이 향상돼서 한 53, 4% 정도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책정되고 체납액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체납액이 잘 걷힐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주차기획팀장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사무국 심사를 포함하여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오진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존경하는 오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254쪽부터 260쪽까지이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별설명서 세입은 6쪽, 세출은 39쪽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예산안 1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의회 사업에 보면 구의회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모니터요원의 예산집행률이 낮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2009회계연도에는 예산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첫 번째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또 모니터요원들이 제출하는 안건자체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모니터요원이 결성되면 교육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를 잘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예산현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50%를 초과한 5,088만 1,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의회의 특성상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을 그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요구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누리가 건립되고 그쪽으로 사무실이 이전돼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자 해서 2009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안하고 청사보수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올해 집행부하고 보건소 쪽에 있는 집행부 각 실·과들이 이전을 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설치돼서 좀 더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부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동만
이동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 검토된 사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다만, 추경안 예비심사과정 중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연말 마무리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제외된 타부서 반환금으로 일괄해서 반영키로 하고 이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시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