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9월 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9월 7일 조재현 의원, 신상균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회에서는 9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경자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임옥연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여 총 3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원안가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재현 의원, 신상균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총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동만 의원, 부위원장에 오진환 의원을 선임한 가운데 9월 15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각각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사항입니다. 9월 16일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누리타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관해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막식행사 참석관계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이석을 하겠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아직은 부족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지난 7월 1일 선서를 통해 50만 양천구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구민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양천구 치안행정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학 구청장님, 본의원은 지난 9월 9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고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우리 양천구는 주로 문화·교육·복지·환경과 시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목동지역과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 등 각종 개발제한으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신월·신정동 지역이 뚜렷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오던 경인고속도로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이 최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서울 제물포로 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50만 양천구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 의장이 우리 양천구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임을 고려할 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로부터 여의도 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규모로 지하도로 상부에 광장형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완공 후 지상공간에 각종 상업·복지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별다른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는 신월·신정동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평소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던 양천구에서 여의도까지 30여 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곳이기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5월 기획재정부의 투융자 심사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로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9월 9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올해 안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이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일방적인 안건보류로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양천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9월 13일자 지역 모신문사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50만 양천구민은 분노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월·신정동 주민들의 실망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사에 의하면 지역내 모시의원의 인터뷰 내용에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안건보류에 대한 사유로 당초 계획은 왕복 4차선이었는데 이럴 경우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 느려질 수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좀 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6차선으로 재수정하라고 주문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안을 다시 올려 왕복 6차선 도로로 수정하면 다시 기획재정부의 심사부터 받아야 하므로 확보해 놓은 예산마저도 백지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압력에 의해 보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지역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왜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지 이것이 교통의 흐름만 좋아지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께서는 왜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부족하여 사업성이 떨어져 참여업체가 사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완료후 양 도로변을 상업지구와 녹지대로 조성한다면 충분히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경전철사업까지도 빠르게 진행되어 낙후된 신월·신정동지역도 개발될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역주민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보류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으로 서쪽에 치우쳐 있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양천구의 동서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학 구청장님, 50만 양천구민의 염원과 특히 25여년 동안 개발에서 소외받아온 신월·신정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인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물론 무엇보다 구정의 집행자인 구청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명하 구청장 이제학 다음으로 최근 우리 양천구에서 벌어진 목동아파트 여약사 살인사건과 옥탑방 살인사건에 관해 구청장님의 치안행정대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두 건의 살인사건이 우리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서 벌어진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7일 목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약사가 납치 살해되고 8월 7일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옥탑방에서 넉넉하진 않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가족이 단지 행복하게 웃었다는 이유로 범인의 흉기에 의해 가장을 잃고 행복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묻지마식 살인사건이 우리 관내, 내 이웃에서 벌어졌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행정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도 최근 CCTV가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CCTV 하면 사생활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처해 있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CCTV는 다양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양천구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CCTV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제학 행정지원국장 김종구 끝으로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을 한 번 되돌아보는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구의회 폐지법안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잘된 일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초에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뵙고 지역의 숙원사업 세 가지 그리고 시비요청사업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정문진 시의원님하고 이정찬 시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했고 그리고 허광태 시의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역대 어느 구청장으로 볼 때 시의회 의원들이 이 정도로 협조해서 한 걸 못봤다, 그리고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떠나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숙원사업이 정말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구의원님 두 분 구정질문 해 주신 거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낭독함으로써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93회 정례회를 통해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예년에 비해 비도 자주 내려 힘들고 어렵게 지낸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리구에서도 수목이 뽑히고 간판, 가로등, 도로시설물 등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구·동 직원의 발빠른 현장투입과 함께 의원님들의 솔선수범과 지역 자율방범단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피해복구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기금 5,000만 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기능별로 복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복구작업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부의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손을 맞잡고 양천구의 보다 나은 발전과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뵙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우리구의 현안사업을 심도있게 상의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올렸습니다. 우선 우리구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핵심사업이 될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의 노선변경에 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을 위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과 또한 건립한지 20년이 넘는 시립 양천도서관의 열악한 시설을 증축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누리타운 내부시설 설비와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건립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3개 사업 47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 건의사항과 지원요청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더 좋은 양천발전기획단을 만들어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같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활구정 100일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동장의 인사발령에 이어 어제와 그제 6급 팀장과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성품과 업무능력, 경력 등을 파악하고 장기간 간부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단행한 가히 인사태풍이라고 할 만큼 전면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이였으며 화합형 통합인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된 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친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를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구청의 모든 일은 의회와 구민들의 협조와 도움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정은 구청장이나 집행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과 상의하고 조정하고 힘을 모을 때 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구민들은 안심할 수 있으며 양천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양천구 1,200여 명의 공무원은 우리가 꿈꾸는 서울 서남부권의 중심도시가 되어 따뜻한 복지와 건강한 일자리가 있고 정말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구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양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구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919번지 8호 구유지 등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토지는 1999년 5월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매입한 양천의 금싸라기 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시 63억 원이었고 현재 시가는 644억 원입니다. 약 10배 정도의 차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견본주택부지로 임대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도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근의 SBS방송국 등 목동의 주변시설과 어울리지 않게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고 이 부지를 견본주택 등으로 임대함으로써 2000년부터 지금까지 78억 원, 연간 약 8억 원의 세수를 거두어들여서 우리 재정에 나름대로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구는 본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가치를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일례로 2009년 2월 6일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어 법인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 호텔 하나도 없어 주민들의 결혼식 등 대형행사를 강남 등 타지역에서 치르고 있는 실정으로 그 불편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 되고 있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권장용도가 영상문화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건립하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SBS, CBS 등 방송시설과 내년에 들어서게 될 한국예술센터 등과 연계해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특히 취약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금부터 충분한 검토와 연구개발을 통해 서울 서남부권의 특색있는 산업단지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땅과 안압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도 극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제물포길 지하화 동의안 보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은 우리구의 중요하고도 역점적인 사업으로 교통체계 완화, 지역간 단절해소를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 산업기능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이 지난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25회 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민자투자사업으로 기존 양방향 8 내지 10차선의 제물포길 지하에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여의도 대로까지 9.72㎞의 양방향 4차로의 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지상도로는 2차선 정도를 축소하여 녹지공간과 보도등을 확대함으로써 제물포길로 단절된 양천-강서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유통단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자투자사업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의회 동의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당초 지상도로 8차선 중 6차선에 차량이 통행함으로써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효과성에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양방향 8차선에서 4차선이 지하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병목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방식에 따른 사용요금 부담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숙고한 후에 10월 중에 통과가 전망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인근 강서구와 공동대응하여 서울시의회 의장님 면담, 강서·양천구의 시의회 의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불미한 사건과 관련한 우리구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민과 안전한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및 가로등을 곳곳에 신설하거나 밝은 조도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에는 양천경찰서, 강서교육청 그리고 우리구청이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하고 300여 명이 투입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밤 시간대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개동 18개 방범대 48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배움터지킴이 36명과 어르신 안전지킴이 116명이 초등학교에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14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20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주변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27개 초등학교 내에 CCTV 12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별 분산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고자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증축해서 금년 1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치안과 관련하여 양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롭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 이석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구 차원의 치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드려서 저의 답변이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고 있는 각동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14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이와는 별도로 학교주변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7개 초등학교에 CCTV 12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지역 치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20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치를 위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와는 별도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고자 지난 4월 21일 신정3동 현장민원실을 증축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CCTV 추가설치 및 통합관제센터가 완료되고 정상 운영된다면 방범CCTV 344대, 기타 기능별 CCTV 230여대 등 총 570여대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범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치안과 관련해서 양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백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 919-8호 구유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토지의 조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1995년 3월 서울시에 목동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상업용지로 개발한 토지로서 우리 구에서 1998년 9월 중소기업육성단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조성원가로 매각을 건의하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1998년 12월 4일 도시형 공장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동년 12월 24일 조성원가인 65억 3,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입니다. 이후 1999년 7월 19일 1만 9,172㎡인 목동 919-7호 토지를 1만 578㎡와 8,594㎡로 2필지로 분할하여 모지번인 목동 919-7호는 주식회사 콘티코에 25년간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홈플러스 매장으로 대부 중에 있으며 분할된 목동 919-8호 토지는 견본주택 부지로 금년 8월까지 대부하여 왔습니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목동 919-7호 및 8호 재산을 통한 세외수입은 모두 501억 원으로서 목동 919-7호에서 422억 원, 목동 919-8호에서 78억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 919-8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권장용도는 영상문화산업 관련시설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44억 5,800만 원입니다. 그 간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의 권장용도인 영상문화산업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5년 5월 영상문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영상문화 산업시설 건립에 대한 민자유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08년 3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탁개발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업무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모두 5회에 걸쳐서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협의결과 사업비가 2,115억 원의 규모로 일부 임대·분양수익을 통해 28년 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최종 사업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최종 검토 후 일부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 건립 시 난개발 등이 우려됨을 자산관리공사에 전달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자회사인 한국전파진흥원과 영상 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부지매입비 600억 원 이상은 예산의 과다 소요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성원가로 공급하거나 또는 1/2 감액 매각 시 매입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추진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제반여건상 동 부지의 권장용도에 따른 영상문화센터 건립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기업의 본사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목동 919-7호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 부결함으로써 매각 또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 부지는 견본주택 부지로 대부하여 왔으나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와 높은 대부료 등의 영향으로 2010년 8월 견본주택 부지 대부계약 만료 이후 새로운 대부 신청이 없어서 현재에는 무단점유 방지 및 인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임시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동 부지에 대한 그 간의 활용 실태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 내의 노른자위 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부를 통한 세입 증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에는 대부받은 자가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서 대부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에 따라 시설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상호 수익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동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요재산 매각에 따른 주민 여론과 양천구의회의 심의, 의결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그 동안 다양한 검토와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암 DMC, 부천 애니메이션단지, 고양의 한류우드 등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를 아우르고 인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그리고 한강변 등 입지여건을 활용하는 등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도시의 자족기능으로 삼아 신개념 문화도시의 조성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영상문화센터 건립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즈니스 호텔 등 근린 업무시설을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인근 SBS, CBS와 어우러진 영상콘텐츠 및 방송 문화관련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향으로 구유지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구유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위형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영기 의원님께서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목동중심축에 구유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손가부지는 현재 1층은 고유 주차장 업무부지로 하고 있고 2층은 사회단체를 입주시켜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지 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8월달에 주민공모를 해서 172건의 공모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익사업을 선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우리구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세외수입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25회 서울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물포길은 통과 위주의 자동차전용고속도로로 양천, 강서지역을 40년간 단절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가구조물 등 지역 이미지를 낙후시켰고 또한 그 주변에 공원, 녹지 등 생활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입지적으로 상권의 단절과 지역경제의 집적화의 한계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물포길 지하화를 요구해왔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시는 우리 구민의 열망을 담은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수도권의 상습 정체구간인 제물포길 교통난 해소와 발전이 정체되었던 서남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으로 검토되었던 제물포길 지하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올림픽도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 연장 9.7km의 규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그 상부는 지금 현재 6차로에서 10차로에 걸친 차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축소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1월에 착공해서 2016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발표한 바에 의하면 5,551억 원입니다. 이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신월IC로부터 여의도 진입이 4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우리 양천구, 강서구 주민은 도보로써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그 주변에 녹지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우리구의 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난 2월 18일날 양천문화회관에서 제물포길 주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난 다음의 결과로 2월 19일날 시장님을 방문해서 지상부 평면화, 경인지하차도 지하화, 서부간선 및 양천길 진·출입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는 5월에 자체 및 기획재정부 투·융자 심의를 완료했고 6월달에 환경검토를 마치고 추후 강서지역, 영등포지역까지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9월 의회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8항에 의해서 제삼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하도로 차로수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조정하고 또 민간투자방법 외에 재정사업 추진도 검토를 하라, 또 사업추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를 조정하라는 등의 사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심의에서도 2차로로 했을 경우 인천방향에서 4차로로 오던 차량이 2차선으로 들어갈 경우 체증이 될 수밖에 없고 중간에 나가는 출구도 없으므로 다시 차가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주된 서울시의회 심의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측의 답변은 "당초 민간제안 접수대로 4차로로 하였고 또 이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및 타당성을 받았다, 또한 6차로로 변경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약 3년 정도가 늦어진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부의 도로폭이 상당히 큰데 그 폭을 다이어트할 경우 교통수요에 부족함이 없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업체의 투자비용 회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7,000억 정도의 재정사업을 추진해도 서울시의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측의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왕복 4차로가 6차로로 건설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대로 투자비용 과다 및 민간투자업체가 없을 경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먼저 강서, 영등포 등 3개 단체와 공동대응을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강서·양천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10월 5일날 서울시의회가 개원될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 분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제학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의원 조재현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이유는 구유지인 목1동 홈플러스 인근 919-8번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제학 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 만큼 구정질문이 아닌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목동중심축이라고 일컫는 목동중심 상업지역은 문서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시설, 공원, 관공서 등의 비중이 매우 크고 업무시설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을 변형한 아파텔 등이 많이 들어서 있어 실제로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더 큽니다. 특히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목1동 상업지구 내에 총 면적 중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약 53%, 관공서, 공원이 약 17%,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30%입니다. 즉, 목1동 상업지구 내에 주거지역과 관공서, 공원 등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은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자치구의 상업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비율이며 또한 상업지구 내에 비정상적으로 주거면적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목1동 중심상업지구 내에 하이페리온Ⅰ· Ⅱ, 목동파라곤, 트라팰리스 이 4개의 고층아파트의 세대수가 무려 3,300세대에 이릅니다. 이것은 목동아파트 1단지, 2단지를 합한 세대수와 맞먹는 규모이며 면적은 2개 단지의 약 30% 정도 됩니다. 면적은 좁지만 고층이어서 이렇게 엄청난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30%밖에 들어서 있지 않고 좁은 면적에 무려 3,3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이 곳을 과연 사대문 안의 상업지역하고 비교하여 같은 수준의 상업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주거기능이 더 강화된 복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1동이 상업지역의 기능보다는 주거기능이 더 강하다는 의견은 비단 본의원만의 의견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내용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목1동에는 목동아파트 2개 단지와 맞먹는 약 3,300세대의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섰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세대수 증가와는 달리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학교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목동아파트 2개 단지 꼴로 초등학교가 1개, 중학교가 1개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목1동에 학교가 얼마나 필요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트라팰리스나 하이페리온Ⅱ 주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곳에 이사 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목원초·중학교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며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양천구 세수에 상당히 도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근간과 기본은 교육이며 이 지역주민들의 교육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목1동은 좁은 면적에 무려 1만 세대가 몰려 있어 상업적인 기능보다는 주거기능이 더 강하고 또한 그 주거의 목적이 교육인 곳입니다. 이런 곳 근처에 비어있는 공공용지에 과연 무엇이 들어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육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의 뜨거운 교육열기를 촉진하여 활성화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919-8번지의 구유지에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주민정서와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주민과 구청의 충돌이 예상되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 교육하기에 훨씬 뛰어난 장점은 바로 양천구가 전국에서 유흥시설이 가장 적은 자치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양천구는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교육도시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양천구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보류시킨 경인지하차도 지하화 사업을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월IC부터 목동웨딩홀까지의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 버리며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 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 유치를 희망하는 신월·신정지역 주민들의 희망도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경인지하차도 지하화 사업은 단지 신월동 주민들만의 염원이 아닌 목동, 신정동, 신월동 50만 양천구민의 염원인 것입니다. 만약 컨벤션센터나 각종 비지니스시설들이 우리 양천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경인지하차도 지하화를 실현시켜 그 주변을 상업지역화하고 이곳에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목동중심축에 상업시설이 실제로 매우 적기 때문에 양천구 내에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이러한 계획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두 가지 당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폭설과 폭염, 태풍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재난을 극복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이동만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결산안은 2010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 요청되어 9월 13일부터 안건을 상정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세입추계의 부정확, 세출예산 불용액,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간주처리 미흡, 예산의 빈번한 변경,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과다 등 재정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큰 대과없이 집행되고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결산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계획대비 실적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향후에는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불용률이 50%를 초과하는 일부 사업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시비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에 대한 부정확한 관리와 국·시비 미집행으로 구비 매칭펀드로 편성된 구비예산까지 불용되고 국·시비 미사용 반납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당초 확정된 국·시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예산의 집행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상 신축성 유지를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신비목을 설치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명확히 계상함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예산변경 사례를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관련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분석하고, 지출 결정 과정에서도 예산의 소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예산편성시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9월 10일 당위원회로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여건 변동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을 감경정한 것으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한 88억 3,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9,500만 원, 특별회계에서 49억 3,600만 원을 감경정하여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수길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술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사업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노고가 많으셨던 위형운 의장님, 이동만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제일 먼저 순서입니다만 결의문 낭독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마지막에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조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하고 합창에 자질 있는 우수한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국위선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어린이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단원으로 구성되고 총 단원 수는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두되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의 기능을 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연 연습을 위해 양천구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기업으로 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보다 요건이 완화한 규정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후 지원·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경영지원, 시설비 등 융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및 구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위한 노력 및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하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당시보다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점차 농촌지역이 사라지고 있어 구청장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특례지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재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 최근 투명성 문제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위해 조례의 관련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재단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7조, 안 제18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규정 중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밖에 운용상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김경자 의원외 17명의 우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면서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각국의 의회와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하였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죄와 반성요구가 지나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입장만 취하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진실을 호도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거짓 역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50만 구민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즉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할 것, 우리 정부에는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배상 그리고 역사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적극적이고 명백한 역할을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대표발의자이신 김경자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경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편의상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 뜻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형운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패망한지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의 당사자로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처사로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도 생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와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외교협상에 나설 것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그리고 일본대사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낭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65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와 국제적으로 관심을 일으키면서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각국의 의회와 각종 국제기구들까지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인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와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공적보상을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서가 2008년과 2009년에 잇따라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결의안을 수용하여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라. 우리 양천구의회는 한국과 일본이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며 동시에 위안부피해 생존자의 건강상태가 심히 악화되고 생존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양천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기획하에 군대의 성노예화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양천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 의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양천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공식사과 하고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반영을 이행하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9월 17일 양천구의회 의원일동.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15일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다양하게 발언하시는 내용 모두는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진실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호간 양보와 타협의 슬기로운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한가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여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홀로 외로이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가위는 긴 연휴로 각종 사고와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사장 김기식 【보고사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30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월1일 임옥연 , 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임옥연 찬성자 위형운 김경자 박태문 최진표 , 이동만 , 조재현 , 박순주 , 강웅원 , 심광식 , 김영주 , 이강길 , 오진환 , 장영기 , 고덕철 , 신상균 , 강연숙 , 나상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7일 조재현 , 의원, 신상균 , 의원외 15인 발의) 발의자 조재현 신상균 찬성자 김경자 임옥연 박태문 최진표 , 이동만 , 박순주 , 강웅원 , 심광식 , 김영주 , 이강길 , 오진환 , 장영기 , 고덕철 , 강연숙 , 나상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7일 양천구청장 제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9월1일 김경자 , 의원외 17인 발의) 발의자 김경자 찬성자 위형운 임옥연 박태문 최진표 , 이동만 , 조재현 , 박순주 , 강웅원 , 심광식 , 김영주 , 이강길 , 오진환 , 장영기 , 고덕철 , 신상균 , 강연숙 , 나상희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