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백남철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는 그 동안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0일 제12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대책 특위 운영을 레저세 등 재정보전 및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 특위 운영으로 부기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공보관리 인터넷 전자신문 홍보를 행정홍보비로 부기 변경하고, 경제현안 업무추진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908만 2천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인사관리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청소년 농촌체험 봉사 등 6개 사업 300만원, 총무행정 시정역점 시책추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추진 260만원 대외기관 단체협조 200만원 혁신분권대책추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 300만원 지역안정대책추진 260만원 여론업무추진 24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 320만원을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교육지원과 교육운영 시정홍보용 초․중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 일반운영비 3800만원 영어한마당(거리)운영 민간위탁비 3천만원 교육지원시책추진 200만원을 삭감, 주민자치지원단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부기 변경, 문화체육과 문화관리 문예진흥시책추진 300만원 체육진흥시책추진 300만원 과천 나무꾼민속놀이 1천만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500만원 과천시 경계답사 500만원 캐나다 에어드리시 과천공원 내 장승 세우기 1천만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시군의 날 1천만원 예술진흥 탐라합창제 참가 300만원 중국 남영시 문화교류 체재비 등 2,200만원 어울림 남성합창단 호국 보훈음악회 등 2개 사업 550만원 문화예술행사 상설화사업 5천만원 예술진흥 제22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책추진 300만원 여성아동복지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을 둘째아 이상으로 부기 변경 세무과 세정 관리 세수증대시책추진 200만원 삭감하고 산업경제과 녹지조경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 시설비 3억원 실시설계비 1,190만원 중앙로 가로화단 조성(관문체육공원 앞) 시설부대비 216만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240만원 산림관리 행복한 테마숲 조성계획 용역 5천만원을 삭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환경보전대책추진 240만원 양재천 얼음조각축제 8천만원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운영비 지원 5,400만원 청소관리 아파트청소대행료 민간위탁금 6,264만원 단독주택 3,816만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자본보조 32억 2,198만 8천원 주민지원협의체구성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원 자원정화센터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기금 4,171만 2천원을 삭감, 교통과 교통시설 일반통행로 정비(중심상업지역) 3천만원 교통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하철 게이트 이설 및 추가 설치비 3억원 이전설치비 등 1억원을 삭감, 도시과 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대책 추진비 240만원을 삭감,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 및 건설사업 추진 200만원 노점상 이주비 및 보상금 1억 2천만원 유도구역 정비용역 4천만원 도로관리 10단지 방음벽 설치 7억원 도시자연공원(갈현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교통성 검토용역 1,969만원 환경성 검토 용역 2,200만원 토지 적성평가 검토 용역 2,750만원 10단지 방음벽 설치 등 9개 사업 시설부대비를 주암동 단독주택지역 도로정비 등 8개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252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도블록 교체 1․4․8․10단지 보조금 2억원 전기관리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5천만원 남태령 지하차도 조명정비 등 4개 사업 시설부대비 31만 500원을 삭감,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 양재천 유지용수 원수 비용 2억 2,239만원을 삭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단독지역 나대지 및 노후주택 매입을 단독지역 나대지 매입으로 부기 변경 시설관리공단 혁신전략팀 해외교류추진 316만 2천원 시설관리팀 공단 CI설치 1천만원 종합안내데스크 구축 시설비 2,575만 6천원 실시 설계비 16만 4천원을 삭감하여 2007년도 본예산 총 60억 2,624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사회단체 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개 기금 운용 계획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91번 과천시 부실공사 조례 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를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15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담당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실과소동장, 공사담당 팀장,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를 ‘실․과․소장, 관할동장, 공사담당팀장은 주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1, 2, 3’호를 삭제하며 안 제9조 제3항 중 ‘ 및 관할 동장’을 삭제할 것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인 평가와 정주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여인국 시장님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는 요인 중에는 재정의 높은 투자율에 의한 행정서비스 향상도 있지만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의 자연 환경 조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의 급격한 팽창을 저지한 그린벨트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으뜸 도시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주거 안정 욕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과천시는 70년대 후반 서울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과천정부청사 건립계획과 이에 따른 배후지역 개발과 서울대공원 개발에 따른 취락지역 이주단지 조성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로서 도시의 기능과 구조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던 과천시 도시계획이 1991년 다행히 과천시의 독자적인 도시 계획이 가능함에 따라 1993년에 2011년 목표로 과천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정부에 의해 도시기본골격이 수립되고 추진되었던 도시 형태에 대해 시민은 성장 제약에 따른 많은 불편을 느껴왔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은 많은 고민과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안정적이고 쾌적한 도시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욕구는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시민께서는 시정의 주요 정책 분야 1순위로 도시환경(39%)과 도시계획(29%)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2순위로는 복지세상(27%)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시민의 의견에서 보시다시피 주거환경은 과천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개선의지를 갖고 있으며 시정의 방향 또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의 이념은 궁극적으로 양호한 정주 공간 형성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을 보면 많은 시민이 거중하고 있는 별양동, 부림동, 문원2단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년 이상 지남에 따라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의 시민 거주 현황을 보면 좁은 지역에서 별양동 향촌마을에 3,947명, 부림동에 3,737명, 문원2단지에 3,991명 등 11,6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과천시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과천시 전체의 50% 이상인 272 세대 476명이 주거하는 등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시 환경의 목표가 안정성, 보건과 복지성, 능률과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이라고 볼 때 3개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3개 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의 재정비 시점이 도래되었으며 재정비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급상승은 물론 주택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미래 도시공간이 편리하고 쾌적한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서 과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3개 지역 단독주택 정비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확정 지연으로 과천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물론 각종 도시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첫번째로 도시계획에 인구 계획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천시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12만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연도별 상주 인구계획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요식적인 시민참여 과정 외에 단독 3개지역 정비계획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거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셋째, 단독 3개 지역에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으로서의 추진은 광역 도시계획이나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의 애로점이나 장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3개 지역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 더 많은 고민과 시민 의견 수렴으로 단독주택지역을 정비하여 정부 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3개 지역의 단독주택의 인구라든지 재건축 관련 부분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업 내용 중에 과천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 제시는 해 줘야지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능동적이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제가 이런 계획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하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