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기간에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수해복구 등 지역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지원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7일간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일을 할 수 있다거나 10일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강웅원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 추석을 하루 앞두고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소규모 상가 및 주택 등이 침수피해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빗물펌프장 가동실태, 비상시 공무원의 비상근무 실태와 대응능력 상태 등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현장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및 복구방안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에서 전입해 온 민경용 의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서 전입해 온 김상두 의안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입해 온 의정팀 김수연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입해 온 의사팀 장석준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입해 온 의정팀 최현택 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심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석 연휴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던 심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회기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수해현장 방문 격려 및 지원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4일 10시 목동빗물펌프장 등 7개소에 대해서 수해 피해 및 복구현장을 방문하시고 협조방안 및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 수해대책 추진상황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일 15시 의회 의정자료실에서 의원 열여덟 분께서 수해대책 추진 주요부서 국·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난피해 사항 및 조치사항, 복구 및 구호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받고 질의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6대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홍보물은 홍보영상물 CD와 의회안내책자 2종이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서울시 및 각 구의회, 구청 등 약 82개소에 배부를 하여 우리 양천구의회를 홍보하였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체련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이었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2박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이유는 최초 의원비교시찰 일정을 10월 4일에서 10월 6일까지 결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으로 인해 9월 24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10월 26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 일부 의원님들의 지역행사 참여와 10월 27일과 28일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개최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참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다시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장소는 고흥군 체육시설과 우주센터와 장흥군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의원님 전원과 사무국 수행공무원 10여 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구와 나카노구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방문사항입니다. 방문기간은 11월 8일에서 11월 10일까지 2박 3일이 되겠으며 방문인원은 구청에서 구청장 외 6명, 구의회에서는 의장과 운영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 등 5명, 주민대표 4명으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방문목적은 양천구-나카노구 간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6대 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을 2010년 10월 25일에 위촉하겠습니다. 그날은 의정모니터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의원 나카노구 비교시찰 실시 계획안입니다. 방문기간은 11월 8일에서 11월 11일까지 3박 4일이 되겠으며 지역은 일본 나카노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단 구성은 부의장, 행정재경위원장, 최진표 의원님 등 3명이 되겠으며, 방문목적은 빗물펌프장, 상수도 시스템, 개호보험 등 시설 및 제도 견학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10월 하순경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6쪽 의사운영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는 10월 15일에서 10월 25일까지 11일간 개회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에서 12월 21일까지 23일간 개회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 의사운영이 전부 종료되겠습니다. 잔여일수는 39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3쪽에 수해현장 방문 격려 및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이 해누리축구장을 한 번 방문해서 수해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때 보고자가 구 시설관리공단 무슨 팀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선출직공무원들에게 팀장이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날 수해현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면 상임이사라도 보고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팀장이 보고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저희가 조정했을 텐데 갑자기 두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팀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자존심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4쪽에 양천구-나카노구 간 자매결연 체결 방문을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구청 6명, 구의회 5명, 주민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자 선정기준을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장님이 간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참여자가 5명인데 여기에 선정기준과 주민 4명은 어떤 분이 참여를 하는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이며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서를 제가 제출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강길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의원 나카노구 비교시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3명이 연수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의장, 행정재경위원장, 최진표 의원님인데 다 재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문목적을 보면 해외 지방자치 현장체험으로 해서 선진의정활동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재선의원보다는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성되기 전까지 다른 의원님들은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어떤 협의나 통보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이 비교시찰 실시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분의 의원님들은 재선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가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섯 분의 의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서 다섯 분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는 4회에 걸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포함되신다면 임기 중에 네 번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최진표 의원님, 재선의원이신 의장님이 계신데 그 분들께서는 먼저 갔다오셔야 되는데 선거라든지 여러 사정이 있어서 상반기에 못가시고 하반기에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저는 어느 분이 가셔도 좋은데 그 절차를 다른 의원님들도 사전에 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 오후 2시에 해외시찰에 관해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박태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태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아니, "계셨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단이사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박태문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강웅원 위원께서 그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거든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거는 그 자리에서는 안하시고 펌프장에서 좀 하셨습니다. 저는 그건 못봤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9월달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위촉장 수여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연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두 분씩 해서 36명이 오셔야 되는데 약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추천을 안 해주셔가지고 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다리다 지금 이번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36명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식을 할려고 합니다.

박태문위원
몇 사람 의원이 추천을 안 했다고 자꾸 미루면 안되고 업무보고 때 약속했던 부분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너무 많은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6명에서 10명 정도가 빠졌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태문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독촉을 해서 빨리 제출해서, 이 분들은 그래도 의원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생각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당겨줬으면 좋겠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자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리고 아까 고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나카노구 시찰 부분은 부의장, 행정재경위원장, 최진표 의원이 가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관례가 맞습니까? "5대 때 못가서 간다. 그래서 관례상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게 관례가 맞습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관례"라는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공교롭게도 일곱 분의 의원이 못가셨습니다. 그 중에 모당의 세 분께서 다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5대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 분들의 얘기는 "5대의 몫"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2010년도 의회가 물론 5대하고 6대하고 연결선상이지만 의회 측면에서 보면 한 해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몫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010년 예산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런 게 아까 고덕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관례를 주장한다면 초선의원들한테 관례에 대한 설득, 이해 등 협조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관례다.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초선의원들이, 아마 나상희 의원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도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미리 사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우리 초선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요청드립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하여튼 해외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원님들 간에 다 굳어져서 저희 사무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관례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것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여덟 분의 의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무국의 입장입니다.

박태문위원
그래서 본의아니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라고 할까, 기분이 좀 묘했던 부분은 의장께서 물론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저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가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꼭 내가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가지." 이렇게 했는데 또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못가십니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은 게 내가 가고 싶어한 것도 아니고 또 안 가고 싶어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박태문 의원이 스스로 안 갈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니까 가만히 있는 제가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국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조율해서 가게 될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의장께서 박태문 의원이 가도록 추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초선은 안된다." 이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장으로 바뀐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올려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묘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미리 확실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러한 사실을 저는 몰랐고요, 일단 앞으로 해외 운영은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과 사무국과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강길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이번 나카노구 비교시찰 실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의회 의원들이 5선이라든지 재선이라든지 초선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의상 서로 양보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4회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아홉 분이 두 사람 몫을 가지고 가실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또 아홉 분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해외시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좀더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해 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의원님들의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해서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기 위원님.
영기
장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건 딱 짚고 넘어가고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아까 5대에서 6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산 같은 것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지금 우리 의장단이 있고 평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의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하기 곤란해가지고 두루뭉술 넘어가게 되면 불신이 더 쌓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대 때 의원님들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지금 2010년도 6대 의원들의 공통된 경비나 예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맞다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아까 제가 분명히 2010년도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5대 재선의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틀리다는 이야기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5대 의원, 6대 의원을 따지기 전에 지금 6대에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2010년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5대 의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5대하고 6대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상반기는 5대 의원이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영기
장영기위원
7월 1일부터 6대가 구성된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6대 의원이나 지금 현재 18명의 의원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2010회계연도 예산이니까 2010년도 7월 1일부터는 6대 의원들 누구나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무슨 말이냐면 지금 5대 때 의원들이 자기들 예산이 넘어온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왜 못합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러니까 몫이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들은 바도 없고 저한테 의논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 답변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재선의원들 이야기가 자기들 몫으로 재선의원 3명이 먼저 연수를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세 분의 의원이 일본 나카노구에 간다는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먼저 3명이 가는 것은 맞는데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5대 의원들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식
심광식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2시에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사무국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죠?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박태문위원
장영기 위원님 질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예산이면 상반기에 5대 의원들이 안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6대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예산을 6대 의원이 쓰는데 5대 의원들이 자꾸 "자기들이 안 갔기 때문에 재선의 몫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영기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시게 된다면 3명의 의원을 비롯한 의장단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영기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우리가 11시에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2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의장단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시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영기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왜 물어보느냐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것을 나상희 의원이 거론하지 않고 다른 분이 거론하지 않았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지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의회사무국을 총 관할하는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는 남아 있는 1,600여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18명의 의원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의 의원이 가시고 나머지 예산 1,000여만 원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이 다시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몫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분의 의견이고 저희 사무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다섯 분의 의원이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3명이 선정되기 이전에 "5명을 더 해서 여덟 분 정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설명을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3명이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5명이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국장한테 와서 누가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불용시키지 말고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에 예산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3명이 가기로 결정됐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분도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세 분이 가게 된 것은 세 분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의정팀에서 "8명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3명 외에 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설명을 드렸어야 맞는 이야기인데 3명을 선정해 놓고 나서 말을 안했으니까 그걸 안한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죠.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아니죠, 세 분을 하고 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공교롭게 재선의원 3명이 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반 초선의원도 몇 회 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때 설명이 됐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3명 외에 올해 몇 명이 더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끔 딱 3명만 가기로 결정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장영기위원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6대 의회는 18명으로 구성이 돼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오해라든지 의혹이 없도록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무국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25일 오전 9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