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지난 9월 22일 추석연휴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기습폭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침수피해가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복구와 구호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제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에 대한 마무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5월, 7월, 8월, 9월 각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향후계획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날 최종보고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책자가 발간되는 대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6일날 개최예정이고요,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가구는 121가구가 되겠고 회의는 저희들이 월 1회 총 4회를 했으며 수시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비스연계 실적을 보면 법정급여 선정·지원한 세대한 9세대, 기타 여러 가지를 합하면 전부 1,365건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선아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4/4분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 복지쪽에서 했던 업무 일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라든지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천노인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월·신정복지관, 한빛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91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해서 11월 중에 해당복지관에 통보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저희들이 9월 말일까지 사업기간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40명, 양천장애인자립센터에서 7명 등 총 47명이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리더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까지 17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한 번 강의를 하면서 인원은 약 25명입니다. 교육은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교육실에서 하고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신규위탁체 선정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구립노인요양시설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안에 있는 장애체험관 역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양천구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모집공고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위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연중 계속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가구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식사라든지 세면도움, 외출동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월 3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교실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전시기간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하겠으며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을 활용하겠습니다. 전시내용을 보면 여성교실 및 장애인여성교실 수강생들이 제출한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간 계속 운영되는 알뜰가정 벼룩시장 운영도 10월달에는 이번 주 토요일날 10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 주변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 신축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신축 계획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정1동에 소재하고 있고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존 다섯 번째 행사를 10월 23일 토요일 10시부터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해서 오목공원 및 목1동 축제의 거리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0세아 정기 돌보미 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0세 아동입니다. 0세 아동이라고 하면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 이하의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상시 가로청결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대표거리를 조성하고 또 간선도로에 생활폐기물 조기수거를 하고 물청소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등에 대해서는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단속반을 상시 투입해서 가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의무대상시설이 있습니다. 힘찬병원 등 점검대상은 112개소인데 11월 말일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년 하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폐수배출업소가 86개소, 대기배출시설이 17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56개소로 총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분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체납금에 대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이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변경고시가 됨에 따라서 저희구의 영향권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세대나 가정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녹색성장 추진 주민홍보 캠페인도 수시로 시행을 해서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남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관계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두 가지 단체명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심의와 행안부에 건의를 하게 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관련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까?

예, 올해 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10월 12일날 중기복지계획 관련해서 심의회를 가졌는데 주로 다룬 내용이 복지계획 발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최근 자료로 최종적으로 한 번 걸러보고 또 탈북자 관련부분이 일부 미흡하다고 그걸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심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복지계획 발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체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무원 중에서 8급 사회복지직 직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독립적으로 협의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실무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에 관한 협의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안을 협의해서 대표협의체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하부조직으로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또 실무분과간에 역할조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집행부의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떤 명의만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우리 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고 또 필요한 자원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업무공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침수피해가구 이재민 구호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침수피해가구에 대해서만 해놨거든요. 혹시 2차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지급됐습니까?

구호지원금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차는 치수방재과에서 지급했고 2차분은 최종결정이 10월 7일날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문접수는 10월 12일날 됐고 그것도 당장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에서 어떤 액션을 주면 그때 바로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지금 90% 이상 완료하고 시에서 어떤 액션이 있을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1차 지급을 받고 나서 도움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청장님도 지역순방을 하면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바로 지급할 것처럼 주민들한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발표를 미리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꼭 주면 관계 없겠지만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면 아직도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은 10월 7일날 확정이 됐고 단, 저희구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자치구도 다 수합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파악이 저희구는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수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거의 100% 계좌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바로 내서 이 돈은 저희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재해구호협회에서 바로 계좌입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침수현장을 가봐서 알지만 사실 침수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차 지급을 할 때는 완전침수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까?

재해구호협회에서 1차 구호지원금이 나갔던 세대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정원보다 세 분이나 모자라는 편입니다. 업무상 사회복지직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2차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1차에 장판 정도만 침수피해를 입어도 100만 원씩 지원을 받은 상태인데 2차도 똑같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한 동에서 두 분 정도가 이 정도 피해 가지고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람한테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보상을 받아서 공 돈 들어왔다, 보너스라고 해서 회식을 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내에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가는 집행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침수피해를 많이 본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는 것인지, 별도의 지원이 있게끔 행정에서 접근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에서 구호지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고 도와드린 바가 있는데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 구청이나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복구를 도와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하자는 말씀인데 건의는 분명히 드리겠고요, 차등지원이나 1차, 2차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제가 끝나면 건설교통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구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센터 소장이 없는 상태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지재단 운영이 아직 100%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재단이 정상화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훌륭하신 분을 선임할 계획으로 재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해 때에도 약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그동안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복구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각 자치구별로 자원봉사 구성을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왔는데 이게 제때에 배치가 안되고 정확한 통계수치를 잡지 못해가지고 허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수해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는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이 더 먼저 시행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 부분이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이런 피해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현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양천구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는 통합사례회의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중사례에 대한 정보가 민, 관이 협력하면서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사실 민, 관들이 현재까지는 의사소통이 조금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민, 관 소통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지금현재 하고 있고 통합사례회의를 좀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내년부터는 이걸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매월 사례회의를 할 때에 계속해서 그 사례를 지도해 주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고 또 서비스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이번에 심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간기관의 대표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15년부터 2018년도 차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금현재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잘 조율이 되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좋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수해복구에 특별히 더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책자에 보면 7개 단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량사용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용차량이라고 해가지고 2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보면 구청 행사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보훈단체 차량들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량이 보훈단체 각처에 있는 차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어서 나가 있는 차인지, 또 어느 보훈단체에 지원되어서 나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고 만약 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다면 서면으로 해서 7개 단체 중에서 구청에서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7개 중에 차량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에 각 1대씩 차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5개는 어떠한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고 누락되어 있는 데는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개 단체 중에 유독 2개 단체만이 차량지원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 분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타구의 사례를 한 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여러 단체가 있지만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단체만이 차량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12쪽 풍선아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략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5만 명입니다.

풍선아트 전문봉사자가 몇 분입니까?

수십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30명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까?

예, 강사료.

지금 우리 구청이라든지 또는 산하기관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풍선아트 설치 수요처에 어떤 특정한 1인에게만 단독적으로 기회를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봉사자들은 여기에 따른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까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풍선아트 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분야에 있어서도 특정인을 떠나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봉사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서 봉사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금전적인 것과 연결이 안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하고 관련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유도를 해가지고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봉사자들에게 고르고 공평하게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봉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할 때 풍선같은 것이 상당히 모자라서 구청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해누리푸드마켓 1% 행복나눔의 날 운영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주요목적은 무엇입니까?

해누리푸드마켓의 물품이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입니다.

일회성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행사장소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매달입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하는 겁니까?

이건 행사가 있을 때마다니까 정기적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시장 같은 데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누리푸드마켓에 나가서,

첫째 질의는 이 모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성금으로 걷혔을 경우에는 해누리푸드마켓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고요, 수급자라든지 나누어줄 수 있는 생필품을 구입하게 되고 성품의 경우에는 그대로 해누리푸드마켓의 물품으로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하루동안 자원봉사자 2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금이나 성품의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어차피 하는 행사니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이 걷힐수록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안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김미용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사회복지서비스에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파악되는 겁니까? 8쪽에 10월까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계가 나온 겁니까?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대해 조사해서 책정한 숫자 또 조사결과 제외된 숫자,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세대는 2009년 이전부터 보호되고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책정된 471세대 포함해서 현재 한 4,800세대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적인 조치로 자식이 있을 때에는 혜택이 안되고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추석명절 때 위문금 아니면 쌀 같은 걸 지원해 주었을 때 그걸 파악하지도 않고 그 집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쌀만 던져놓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던지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지 타당성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수급자가 되어 있는지, 정말 위장전입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있고 정말 도와주어야 할 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미비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다시 통계조사를 할 때 파악을 해야 되고요, 2010년 추석명절 때 쌀나누기라든지 3만 원씩 이건 계좌번호로 가기 때문에 파악은 그대로 되겠지만 위문품을 전달할 때 정말 그 분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까지 되지도 않고 그냥 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동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바쁘니까 아니면 그 집안에 예를 들어 200가구면 200가구에 그냥 전달하는 형식만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위문품을 전달할 때 파악까지 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해당이 안 되는 자에 대해 추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하나 해 주셨고요, 또 위문금 전달에 있어서 살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쌀등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당이 안 되는 자의 추후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책정을 할 때 소득인정액 조사를 해놓고 나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 해당자의 재산의 늘고, 줄고의 여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책정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사항이 해소가 되고요, 두 번째 "쌀을 전달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 수급자에 대해서 쌀을 구청에서 사서 전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우리 동의 대상자한테 주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시행을 해서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직원들이 최소한 분기 1회씩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착안을 해서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행정적인 사항으로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통계조사를 하거나 가서 보면 그렇게 가식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인 서류절차상 아무 것도 없지만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46세대에 91명, 그다음에 장애연금 422세대에 422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질환종류는 혈우병 등 특수질환이 있는데요,

그 한 가지입니까?

132종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질환자 가족이나 질환자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저희과로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다시 보건소로 보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를 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우를 해 주십니까? 돈으로 지급됩니까?

예,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환자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장애연금이 있는데 이 장애연금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등급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실제적인 업무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각동으로 해당자가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사회복지과로 보내서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장애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급부터 6급까지 쭉 있잖아요. 그런데 몇 급부터 장애연금을 탈 수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연금은 1급, 2급만 지원됩니다.

모든 장애에 1급, 2급은 장애연금을 타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소득, 재산조사를 한 뒤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급과 2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급인데 재산에 관계돼서 예를 들어서 재산 얼마 이상은 등급을 받아도 연금을 못 타는 거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재산과 소득기준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등급은 1급과 2급인데 재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발령받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종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달순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금 지급을 받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지정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다가 지급정지가 되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물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을 받는 중에 집행유예자가 되면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시고 그 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양천구 관내에 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집행유예자로 판결이 난 사람으로서 현재 7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급했던 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일곱 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데 환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환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가난한 노인 집행유예기간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아직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니까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분들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구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게 물론 법적인 것은 없지만 실제적인 상황이니까 혹시 고통받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구비 지원이 아니고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만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위기가정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해당이 전혀 안 됩니까?

위기가정 지원대책이 지금 저희 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동에 있을 때는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계속 그 분들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어떤 해당이 된다면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겠지만 지원이 된다라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활하시기에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보건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과에서는 하절기, 동절기, 특히 봄에 해빙기 때 시설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하절기에는 위생점검을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방역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절기마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일부 경로당의 주방시설에 가 보시면 바퀴벌레가 많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고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 그런 환경에서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한다는 게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같이 합니다. 사실상 해빙기라든지 점검을 하고 나면 시설의 부족한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다하고 나서 유지보수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시설부터 먼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서부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 담당분들이 가 보시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와 유사한 경로당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위생문제가 청결하지 않으면 그 분들의 주거생활에 여러 가지, 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병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주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방역을 해야 된다면 방역을 해 주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절기마다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절기 대비해서 각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시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 2차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다음에 65세 이상으로서 2차 검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 중에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지역주민에게 제가 이 내용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 80%, 후원금 20%로 맞춤형 정형외과형 구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공짜로 장애인 보조용 구두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상담해 보면 자기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봉투에 보면 우리 양천구 마크가 들어가 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75 사회복지과로 나가고 있고 새로운 변화, 다함께 희망양천 우리 양천구에서 사용하는 봉투하고 똑같습니다. 주소가 들어가 있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정형외과형 구두 홍보안내문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이게 양천구에서 발송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을 불러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신정동 쪽으로 일부 나갔는데 그다음에도 저희가 불러서 그 분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 장애 5등급까지 이미 다 발송이 돼서 이 분들이 생각하기를 양천구청에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장애인분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됐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청 사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지를 시켰다는 것만 가지고 답변이 되겠는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청장한테도 누가 될 수 있고 전 구의원의 명예도 걸려있는 것이고 집행부의 명예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구두를 사용하신 분이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고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고스란히 이 부분은 지역에 계시는 당사자분들한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현재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답변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그리고 피해가 장애인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고문변호사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굉장히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28쪽에 보시면 12월까지 신규위탁체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구립노인요양시설과 장애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인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늦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내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부터 위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위탁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선정을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법인이라든지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25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실시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회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향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노인여가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1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현황에 7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신월복지관, 한빛, 신정, 목동, 신목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가 5개만 들어 있습니다. 양천노인회하고 목동, 신정, 신월, 한빛. 왜 장애인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은 빠져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에 강제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경로당도 신청에 의해서 다 하는 거고요, 150개 경로당을 강제로가 아니라 원하는 데서 하고 운영주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과 신목복지관은 신청을 안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은 장애인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신목복지관을 같이 순회프로그램에 진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관에서 신청을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재연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추석맞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쌀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양에서만 쌀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지역별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여러 지역이 있는데 사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쌀 지원 신청을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저희가 한 번은 순천에서 하고 한 번은 부여에서 하고 한 번은 담양에서 하고 매년 똑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질의내용이 경로당이 지금 150개로 되어 있고 노인회지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노인회지회는 1개가 있습니다.

노인교실은요?

노인교실은 28개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20㎏ 쌀을 지원해 주고 그 회원수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471포 중에 372개소에 20㎏씩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 77포라는 게 20㎏로 바꾸어서 10㎏짜리 22포로 생각을 하면 전부 449포거든요. 449포 중에서 186개 2포씩 해서 372포씩 나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77포가 남았는데 그 기준이 노인정이나 회원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 그냥 행정적인 절차에 노인경로당의 인원수별로 추가로 쌀을 지원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20포를 주었고 3포 간 데도 있고 4포 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포, 4포 다 20㎏는 너무 많으니까 10㎏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20㎏는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는 10㎏로 계산해서 추가로 주었는데 경로당별로 아니면 노인교실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인원숫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하고 싶은 게 노인교실 같은 데서도 식사를 합니까?

노인교실 같은 데서도 식사를 합니다.

노인회지회에서도 식사를 합니까?

노인회지회에서도 식사를 하고요, 어르신들은 보통 10시부터 노인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끝나고 식사를 꼭 하시고 집에 가십니다.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서만 식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노인교실에서도 식사를 해서 드시네요?

노인교실은 주 1회 내지는 2회 정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질의했던 추가부분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인원은 48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일곱 분이라든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실상 행정적인 인원은 많은데 노인정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걸 과장님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가 변경되면 즉시 파악이 가능합니까?

일단 동에서 현장파악을 하고 있고 이 파악은 사실 주민지원과에서 계속 파악해서 오고 저희는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일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상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 답변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 한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심을 좀 갖고 이게 있어야만 과와 과, 국과 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 결산시에 장애인등급 재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10년이 넘도록 재검진을 안 받고 그냥 진행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었어요. 이게 통합시스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장애수당이 나가야 될 대상자한테 정확히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치료나 등급에 따라 법에 의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고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의해서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못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다 보니까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어떤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항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정확히 받아야 될 분들이 받게끔 행정적인 서비스 부분에 누가 안 되게끔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시기.

매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에서 딜레마가 뭐였냐면 전에는 추석이나 설같은 명절 전에 그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서비스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날짜만 맞춰서 해 주다 보니까 추석연휴가 그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노여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돈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1년에 두 번 명절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그 돈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드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끝으로 노인복지카드 참여업소가 지금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참여업소가 지금 4,798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죄송합니다. 대상업소가 4,798개소이고 참여업소가 520개 업소입니다.

예산상으로는 복지카드나 카드용비닐제작이 지금 100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에 노인복지카드 발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0년도 9월 현재 45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잡혀 있는 예산하고 실적과는 다르네요?

이제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이 3만 7,000명인데 현재까지는 84%의 발급률을 기록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복지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실적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업소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는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4,789개 업소 중에서 520개 업소만 참여하고 있다면 저조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용이라든지 일부업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참여업체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서 활성화 노력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경로당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특히 서울시에 보면 경로당이라고 하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구립도 아니고 사립도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당 추진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지 독거노인 안전망구축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많은 업무가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주로 사립이나 구립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동에 있는 사립이나 구립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도를 해 주고 점검을 해 주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기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알고 싶고 그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립이나 시립, 구립에 대한 것하고 아파트와의 차이점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립이 49개소이고 사립이 101개소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다 사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다 사립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동에서 구립이나 일부 노인정에는 구에서 상당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특수단체에서는 대표회의하고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과의 마찰로 인해서 노인정이 소외된 아파트 단지가 많거든요. 구청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내의 대표회의나 부녀회에서 관리하게끔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립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해주고 있고요, 사립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운영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대부분 해 주고 있어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데서 내주는 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시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원한다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단지가 잘 운영되는 데는 관리소라든지 대표회의 회장단에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반목되고 안 좋은 단지는 특히 몇 단지, 몇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서는 소외되고 노인정하고 반목이 돼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단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단지를 동주민센터에 파악을 시켜서 점검을 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우대 할인업소 운영에 참여 중인 업체가 2010년도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방금 전에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520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에서 복지하면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나 민간단체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기미가 보이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소외가 되고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구청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복지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안재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에 시비 재배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1억 1,200만 원 상당 미집행이 됐습니다. 34.1%가 미집행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분기별로 집행을 했는데 4/4분기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업은 4/4분기가 집행됐습니까?

분기별로 한꺼번에 집행하는 게 있고 시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또 월별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쌀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자매결연도시가 담양하고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로 지원된 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식으로 자매도시가 체결된 게 부여와 순천, 울진, 강화 그리고 자매도시 말고 화순, 담양도 해당되고 9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안배를 한 겁니까?

그것은 도시가 어디인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장애인 리더양성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육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리더십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장애인을 말합니까?

장애종류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 받을 수 있고 이 교육은 자신감하고 긍정적인 거, 적극성, 또 남을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의기소침해 하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자신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육과정의 인원이 25명인데 수강신청률은 어떻습니까, 미달입니까?

늘 사람이 넘칩니다.

상당히 교육효과가 좋다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받아야 될 교육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수강신청이 미달될 경우에 일반인들도 같이 장애인들하고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 수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사립경로당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 150개소에 지급되는 쌀 지급기준과 연간 쌀 지급량을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에 매월 정기적으로 쌀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만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면 여느 구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쌀 좀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안인사차 경로당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각 경로당에 물론 잘 사는 경로당은 예외겠습니다만 어려운 경로당에 쌀을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당초 경로당이 식사제공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식사는 어르신들이 편의상 거기서 해 드시는 것이고 애초에 경로당 설립목적은 식사제공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30만 원 이상 주고 있지만 거기가 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가정집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합쳐도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내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면적별로 계산해서 주지만 30만 원 이상 주면 절대 운영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회비나 후원금으로 식사를 해 드시는데 운영비로 식사를 많이 해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죠. 사실 저희가 운영비를 줄 때는 식사비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정부양곡을 사고 싶어 하지만 거기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쌀은 경로당 결연사업 시설에서 한두 푼 갖다주는 것하고 본인들 회비를 걷어서 드시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속에 쌀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비용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운영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야만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형구두라는 것이 그 분들이 100%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부지원으로 나가는 것인데도 사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행관계는 제가 정확히 여기서 하라고 한 것인지, 거기에서 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상담을 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애인담당 쪽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담당은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애인팀에 제가 확인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가?"라고 사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정말 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홍보를 요구한 것이고 그 당시에 봉투를 만들어서 줬는지, 거기서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내고 나니까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와서 담당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길래 그러면 이게 특정병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처음에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고 나중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부터 중지를 시켜라 해서 중지를 시킨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가 없을 때 다시 찾아왔었는데 그때 앞으로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저희들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회의가 끝나면 나가서 타부서로 발령 난 전 담당직원들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한 뒤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봉투가 제작돼서 배포됐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10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10월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를 여기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이 왔었던 것은 9월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 담당직원이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10월 중입니다.

구청 허락없이 이렇게 했다, 또 일개 직원이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마치 구청에서 보낸 것처럼 해서 보냈다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여기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은 과장님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고문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즉각 고발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적구성원 전체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활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동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학기간 중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위원회가 맞습니까?

이 인원가지고 도시락배달이 방학 중에 가능합니까?

제가 할 때에는 배달을 직접 했었거든요. 보건소 자원봉사 일정을 잡아서 여름, 겨울방학으로 했는데.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도 여성복지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위원회의 총 위원들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별도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인원이 굉장히 줄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동위원협의회의 활동이 이전처럼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실제로 대상들이 정말로 도시락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좀더 활성화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천구운동본부 출범식을 14일날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정보센터를 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출산지원팀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동확산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걸 만들어놓고 어떻게 애를 낳자는 거에요?

캠페인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결혼정보센터를 다시 운영하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니까 4기 여성교실 수강생모집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어린이집 3층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강실적은 어떻습니까?

늦으면 접수가 안 되고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일텐데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목5동 안압지 주차장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 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점으로 임대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구가 곤혹을 치르고 건물에 대한 상계처리를 해가지고 건물도 지금현재 부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신월동 쪽에 이런 여성교실이 있는데 이와 같이 안압지 부분에도 여성교실과 주변의 인프라 측면으로 해서 자발적인 어떤 모임장소, 회의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있는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 공간이 160평이 있는데 이 여성교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약간 차별성을 두어서 운영을 해나가면 구민들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는 좀 버거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한 번 감안해서 그런 것을 진행했을 적에 과연 괜찮은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신월7동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하면 저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해서 거기 인원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그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또 양천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모임장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이 부족해서 갈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을 진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시대를 맞아 아이낳기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녀양육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서 양육을 부담해 줄 믿을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 낳으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정말 맞벌이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적으로 물론 가정어린이집이 사설로 운영해 나가지만 동별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일부 활용을 해서 0세아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정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 1세, 2세 그런 아이들은 있는데 0세아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0세아 정기돌보미 사업 홍보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0세아 아이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맞벌이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대가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요. 빠르면 8시까지도 있는데 대다수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나 가족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과 출근하는 시간 틈새에 어디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주부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돌보미시스템을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맞벌이부부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한두 시간 정도 유치원을 가기 전에 중간 틈새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상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 있는 부분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 가지 질의부분도 명확하지 못했는데 같이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 직원들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42쪽에 대해서 아까 이동만 위원님이나 최진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양천구 운동본부 출범식이 10월 14일날 양천구청에서 열렸잖습니까? 사실 보면 아이를 낳기 좋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를 낳게 되면 교육비라든지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이 낳자, 0.78인이다 해서 상당히 저출산 국가로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양육도 양육이지만 출산을 했을 때 출산지원금이 지금 우리 양천구가 2명을 낳았을 때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50만 원,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넷째, 다섯째를 낳는 사람은 드물고 하나 아니면 둘인데 하나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자꾸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지원금가지고는 턱도 없는 아이의 장래 양육에 대한 거죠. 그렇지만 25개구 지자체구별로 자료를 보면 강남이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양천구가 강남에 버금가는 구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중랑구, 서초구, 종로, 도봉구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낮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구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묻고 싶고요,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답변까지 제가 하겠습니다만 중간도 아니고 꼴찌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에 꼭 써야 될 내용이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양천구에서 아까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까지 하는 처지에서 또 저출산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까지 우리구의 출산지원금이 중간도 아니고 꼴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 아무런 혜택도 없이 말로만 하는 그런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타구에 대칭이 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아동보육료 지원이나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이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사업 추진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집행된 부분이 아직,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강남구가 12만 5,000원, 용산구가 11만 원 등등인데 여기서도 양천구가 4만 원으로 또 꼴등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예산을 항상 공사하는데 쓰는 것인지 보육이나 노인정 등의 복리시설에는 우리 양천구가 꼴등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교육비가 중간 정도라도 가야 좋은 보육교사들이 우리 양천구에 머물 텐데 항상 적게 주니까 좋은 분들은 타구로 가고 좋지 않은 분들이 우리구에 남아서 이런 운영에 참여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최저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복지시설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육비도 꼴등은 아니지만 아예 안 주는 곳도 세 군데이고 양천구가 25개구 중에서 22위, 4만 원씩이고 3만 원짜리도 한 군데 있고 보니까 주로 12만 원에서 10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 하고 있네요.

이런 내용도 잘 검토하셔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보육교사나 그런 분들이 타당성 있게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문이 타구에 나간다든지 주민들이 알 때는 복지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게 도표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립도가 적어서 예산은 없지만 많이는 못 주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중간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양천구가 유명한 양천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요즘 가을날씨에 김영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26개소가 있고 정원이 2,653명, 그다음에 현인원이 2,511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 보육료 총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수입이 파악 안됐으면 구립어린이집 연령별로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0세부터 3세까지는 얼마인지 수입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6개 구립어린이집의 총 예산 수입내역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 업무파악할 시간이 됐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수입 총 예산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육료 수입내역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장래의 희망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들 식단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계획을 뽑으면 공통적으로 26개 구립어린이집이 똑같은 배분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다 다른지, 과장님한테 한 달 식단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그게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고 잘못하면 음식 때문에 탈이 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소홀하게 넘어가거든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서면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식당 식자재를 대주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대주고 있는 식자재 업체하고 몇 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 바뀌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점심이나 아이들 먹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구립청소년독서실 현황이 7개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A급이 2개, B급이 5개. A급은 200석 이상이고 B급은 100석 이상인데 지금 현재 3만 3,972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수입상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현황이나 장비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으로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시할 부분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보고할 것은 하고 해야 이런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육수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4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서, 제가 구의원님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천구가 살기좋은 양천구를 꿈꾸고 있고 희망양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좀 더 투자를 해서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생각하셔서 보육교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36쪽을 보면 보육아동 수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원이 정원보다 적게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부족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반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보육아동수 중 영아가 적다고 하면 출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과 맞물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38쪽에 보면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시설이 개선된 청소년독서실의 예산지원 내역이라든지 사업계획서 부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월 이용자수, 직원수, 예산지원내역, 기타 집중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부분이 있다면 같이 요청을 하고, 끝으로 아까 이동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결혼정보센터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달리 지원됐던 내용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주체기관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결혼정보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이동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그거 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좋은 내용이라면 사업의 장점을 살려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1동 923-14번지에 청소년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임대는 누가 하는 거죠?

300만 원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주직원 3명이 있는데 이 직원은 구청 직원입니까?

그러면 상주직원 3명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적은 돈이 아닌데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청소년들입니까?

연간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갔는데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의 청소년들이 상담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철저히 해서 이런 비행청소년들이 다시는 어떤 문제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행정과로 전입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처리팀 윤직한 팀장입니다. 음식물처리팀 정해현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51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때 침수 쓰레기를 치우는데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하면 양천구에 일이 많은데도 이번에 갑자기 내린 수해복구 작업에도 힘쓰고 그 많은 쓰레기들을 다 치우느라고 과에서 총출동을 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업체에 대한 수집분석 결과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때에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대행업체 정화조업체가 현재 단가계약이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 정화조는 강서구 가양동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갖다 버리는데 거리상으로 영등포나 구로보다는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적은 건 괜찮은데 강서구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청소 업체라든지 정화조청소 업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천구에 보면 제가 주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을 접해 보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통을 음식만 부어놓고 스팀세척이라든지 해서 음식물이 그 통에 묻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음식찌꺼기가 통에 묻어서 악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청소는 아파트에 있는 경비들이 슬쩍 청소를 해서 그 밑에 물들이 고여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쓰레기처리업체라든지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보면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앞전에도 파악해 주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구에서 이런 업체들을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도와 주시고 또 그런 도와준 사항들이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라든지 정화조업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왜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면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잘못되어가고 있는가, 또 늦어지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가을날씨에 청소행정과 장동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55쪽에 나와 있는 재활용센터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 서부재활용센터, 신정재활용센터, 신월가전재활용센터로 우리 양천구내에 4개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목동재활용센터가 2008년도에 690만 원, 2009년도에 1억 1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체납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2010년 12월 31일, 목동재활용센터는 2년 계약이 되어 있네요. 서부나 이런 데는 지금 체납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2008년도에 1억 1,322만 4,000원에서 690만 원이 체납액인데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그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나 제기를 하셨습니까?

올해 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고 지난 해 건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 27일인가 이 사람들 대부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다 납부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날짜가 2009년도 것도 2010년 12월 말일까지 대부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12월달에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업체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다 납부하라고 일단 독촉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체납기간하고 임대기간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게 690만 원부터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청소행정과로 넘어왔다면 지금현재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현재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면서,

체납액을 거기서 징수하고 있고 청소행정과는 현년도 거 올해 부과된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0만 원이 체납,

690만 원하고 2009년도에 1억 100만 원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2008년도에 690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그건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든 아니면 채무관계에 대해서 세금징수를 하는데 지금 2010년도인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세무2과에만 다 미루어놓은 거에요?

미루는 게 아니고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현년도 거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체납된 게 1억 1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정확히 해보세요.

2009년도는 과년도라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2010년도 것만 합니다.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이런 대부료나 임대료는 현년도 것은 부과부서에서 받고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현년도에 안 내서 체납된 것은 그 다음 해 2월달에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돼서 과년도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12월이 지나서도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세무2과로 넘겨줄 수밖에 없고 2011년도로 넘어갔을 때 청소행정과장님은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체납이 발생한다면 2011년 2월달에 세무2과로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지난해에 못 받은 것을 세무전문직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최대한 체납이 안 되게끔 해야만이 재활용센터나 이 상황에서 운영하는데 구 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세월 흘러서 자기 소관 동안에 채무관계를 못 받으면 세무2과로 넘겨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008년도 것도 세무2과로 넘어갔고 세무2과에서도 지금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2008년도 69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넘어오게 됐고 2009년도 예산도 1년이 넘어서 1억 100만 원이라는 돈이 세무2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소화해 내야 될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체납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년도 체납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침수피해지역 수해 쓰레기 수거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단체와 같이 참여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도 했고 같이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수해복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재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들여다 보면 스팀청소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의 역류뿐만 아니라 정화조까지 역류돼서 지하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화조 인분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내고 도배를 해도 냄새 나는 부분과 혐오감 때문에 집안 전체를 스팀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스팀청소를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가구의 예산을 알아봤는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을 소독하는 비용이.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에서라도 전부 다 그렇게 정화조가 역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피해복구현장에서 움직였던 분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지금 건물주들하고 실랑이가 많이 있는 게 "못 살겠다, 빼달라"고 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냥 빼줄 수가 없으니까 "계약이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살아라". 그런데 그 분들은 냄새가 나고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싶겠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스팀청소를 서비스 측면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현재 지역청소도 청소원 75명을 가지고 간선도로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뒷골목이나 음식물 처리 등 모든 것을 다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인데 스팀청소기가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음식물통 닦는 정도인데 거기도 영세하고 또 그것 가지고 집안청소도 안 되고요,

그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가정내에 스팀청소를 할 수 있는 다른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관계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 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는 과정에서 타구도 문제가 있지만 솔직히 양천구 관내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신월동 지역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성상검사를 했는데 반입돼서는 안 되는 물품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일주일 정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천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이것을 어디에 적재해야 되고 압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계속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과에서 동청사와 같이 더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성상이 제대로 된 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30일날 저희가 홍보물 세 가지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포하고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 일환으로 각 자치구별로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 물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앞으로는 물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물에 대해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로 물청소를 하는 부분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물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해로 인해서, 신월 가로공원 쪽 주차장부지에 저류조를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활용하면 비용면에 있어서 연간 4,000만 원이 아닌 단가를 더 낮춰서 안에 있는 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해 나간다면 구의 예산부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 물청소 하는데 있어서 물을 활용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런 물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류조 물이 과연 쓸 수 있는 물인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홍수대비 해서 거기를 비워놓고 장마 때만 물을 가둬놓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물청소는 지하수로 하고 있고 4,000만 원은 하수도료입니다.

그것을 본위원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덜 쓰는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는 다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의 저류조는 평상시 비워놓고 우기 때나 급할 때 활용을 하는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하겠지만 그런 기능을 주차장과 같이 병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것을 비워놓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천구에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히 이번 수해 때 저희 신월·신정동 지역의 쓰레기 청소를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193회 때 자료를 보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행안부나 정부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타구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가지고 예산도 투입되고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통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깨끗하게 버릴까, 세척하는 문제까지 가다 보니까 계속 비용만 들어가지 거기에 대한 절감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출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타구에서는 예를 들면 싱크대에 부착하는 분쇄기, 또 미생물, 기타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부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양천구도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실제적으로 시범지역에 여러 가지 기계를 실험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작년에 하이페리온Ⅱ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기계를 가정마다 구입을 원하면 우리구에서 50%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약 4,5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 전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집이 있고 안하는 집이 있으니까 건조한 쓰레기와 건조를 안 시킨 음식물쓰레기가 결국은 같이 합쳐지니까 건조를 시킨 쓰레기도 효용이 없어졌고 전기료도 많이 나와서 하이페리온Ⅱ에서도 하다가 사실 중단되고 몇 집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만 낭비했고 타시나 타자치구를 봐도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안부나 이쪽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면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지금 섣불리 우리 양천구에서 먼저 서둘렀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타자치구가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조기를 하이페리온Ⅱ에 설치한 부분은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게 하이페리온Ⅱ는 공동주택인데 여유가 없어서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주택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한 기계는 건조타입입니다.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말린 다음에 쓰레기가 또 나오니까 또다른 폐기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하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기계종류를 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이페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와 주택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구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모두 같이 연구 고민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서 타자치단체에 견학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꼭 도입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까지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고 고민 한 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CCTV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것인지, 방지를 위한 것인지.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설치한 숫자에 비해서 예산만 투입했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CCTV로 잡아서 과태료 부과도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기계 자체도 판독이 안됩니다. 어떻게 부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제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나, 지금 현재 거 가지고는 판독이 안되어서 기능이 부족합니다.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단투기방지용 CCTV가 전부 가짜다, 전시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실여부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단속건수도 없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전시행정이고 비효율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사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상시 가로청결 강화 차원에서 클린대표 거리를 조성하여 상시 가로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것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주로 청소하는 지점이 대로변이고 사실 평상시에도 여기는 깨끗하게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이쪽 대로변만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잔뜩 나와가지고 물론 자원봉사가 나올 경우도 있고 단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다 모이는 장소가 똑같습니다. 목동오거리 아니면 신정네거리, 그래서 저도 참조를 했지만 물론 주변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좋겠죠. 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뒷골목에 가시면 사실 더 치울 것이 많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가지고 정말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을 보이지 않은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세워주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 행사는 전시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뒷골목 주변을 청소하도록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양천구에서는 뒷골목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신월7동만 해도 변두리인데 거기를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청소하니까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대로만 순찰했는데 뒷골목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군데서 할 데도 마땅치 않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로 사실상 대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지난 달 9월 21일 우리구 신월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신월, 신정 피해지역에 긴급 복구지원 및 지역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9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 2명을 소개해 올리겠니다. 환경행정 최석용 팀장입니다. 녹색성장 김석한 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또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환경관련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죠?

예, 그 4개 단체하고 양천환경의제21 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추진위원회를 보면 동명이인이에요, 세 사람의 이름이 다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김용배씨 한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양천 사랑모임의 대표자도 되고 양천생활환경 실천단도 그렇고 또 밑에 추진위원회 양천환경의제21도 마찬가지고 또 주소는 어떻게 다 다르게 해놓았습니까?

지금현재 주소 소재지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고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안양천사랑모임이라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실천단도?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얼마만큼 유능한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단체를 한 분이 3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분이 너무 여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그 관련서류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회원 중에 호선을 해서 정기총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용배씨가 3개 단체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각 단체를 대표할 만한 분들이 없어서 이 분이 3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김용배씨의 직업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안양천 정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 각종 캠페인에 물심양면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원분들보다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은 회원들이 호선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대해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이런 환경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한 분으로 인해서 물론 그 분이 적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쪽의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부분들은 대표자로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도 큰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은 다음 달 11월 중에 하겠다는 거죠?

예.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구에도 자동차정비업소 출장검사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있죠?

2급 이상 정비업소가 신정5동과 신정7동에 있습니다.

디젤 경유차량에 대한 부분이 검사를 하다보면 엄청난 매연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긴 한데 제때제때에 그 역할을 안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자동차검사 때문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이 아닌 주민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수시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기점점도 있지만 불시에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6쪽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 10월 11일경에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인 신정3동 전역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안내장이 각 세대에 대량으로 배포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내문입니다. 혹시 이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정동과 신월6동 주민들이 일인당 5만 원씩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불하게 되면 6년간 약 219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봉투를 보면 붉은 글씨로 항공기소음피해 배상금 현금지급이라고 커다랗게 도장처럼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봉투도 보셨습니까?

봉투는 아직 못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현금이 금방 지급되는 걸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내문을 잘 보셔서 알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접수처가 신정3동 현장민원실하고 신정3동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3동주민센터가 접수장소로 된 경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보다 좀 늦게 저희한테 내용이 접수가 되어서 "그러면 내용을 좀 보자"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공서를 접수장소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크게 관여할 바는 못되지만 하여튼 법무법인 청솔법인 변호사 김병재씨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거짓이다, 사기다 이건 말씀을 못드렸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 신정동하고 신월동 일부하고 고척동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변호사가 "장소만 제공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한테 장소를 제공해 주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주민을 위하는 길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돈을 5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함부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자치행정과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무법인 청솔에서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협조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신정3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접수장소를 마련해 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는 사전에 어떤 협의나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주관하는 업무라고 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견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인 변호사가 하는 일을 자치행정과장과 동장이 임의대로 장소와 책상과 의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사전에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일인당 5만 원 같으면 신정3동 지역만 해도 인구가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250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마치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이런 안내문이 나갈 때까지 제가 볼 때 구청 협의가 없으면 이런 안내문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아파트 현관문에도 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여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항의 비슷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신정3동에서 주관한 것이 맞느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접수처가 이렇게 된 걸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미 배포가 다 된 만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접수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접수창구를 폐쇄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접수창구는 폐쇄했지만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으면 일단 주민들은 거의다 일인당 20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상당한 분들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송금을 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것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접수했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안내문 뒤에 이제학 구청장님의 공약 비슷한 내용을 첨부해서 돌렸습니다. 여기 보면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신월동 일대 주민에게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를 반으로 줄이고 공항공단을 상대로 소송할 때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마크를 해서 같이 배포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구청에서 특정변호사에게 소송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접했기 때문에 지금 진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접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면서 저한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을 수십 년 하신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사전에 구청 차원에서 협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하고는 전혀 사전협의가 없었고 저희도 오늘 그 내용을 접하고 윗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아직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진위파악을 한 뒤에 세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물하고 안내문이 별지로 돌았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첨부돼서 돌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인물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구청장을 빙자한 하나의 상업적인 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이걸 봤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묻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고덕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76쪽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날 변경고시 반대 주민청원서를 1만 1,900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동별로 참여인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항공기 변경고시 이후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처할 예정이다 이게 향후 추진계획인데 지금 현재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10월 4일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1명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 1명 해서 올려달라고. 그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그에 대한 특별한 답변은 안 오고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공항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천구 구의원 2명이 위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까?

예, 저희 생각에는 항공기소음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월3동 일부 피해지역의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시고 저희가 네 분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거하고 통폐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책위원회의 구성현황입니다. 그 구성현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당연직이고 예전 의원님들이 김재천 전 의장님하고 문병상 전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신월3동 주민 윤영민씨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몇 년씩입니까?

2년씩입니다.

거기에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는 그 규정이 없고 피해지역에 주민대표 한 분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한 분 이렇게 딱 2명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가 시작돼서 지난 7월 1일부터 항공기소음피해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현재 우리 피해지역의 현역 구의원이 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관리공단에서 하는 소음대책위원회가 주민대책협의회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대책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임기가 내년 2월 말인데 2월 정도에 의장님 앞으로 저희가 문서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2월 말이면 불과 한 4,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관계규정이 개정되도록 공항관리공단이나 상부기관 등 관련기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될 것이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실적 그리고 구성현황, 거기에 임기까지 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관내에 대형 건설현장들이 많이 있죠?

1만㎡ 이상 되는 공사장이 11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옵니까?

주로 공사장에는 비산먼지와 소음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민원사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나가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예, 민원접수가 되면 근무시간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과 연락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런 대형 건설현장 특히 지역주민들과 시공사간 또 집행부와 민원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형 건설현장이라면 비산먼지도 있겠지만 특히 작업으로 인한 소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현장확인을 거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면 시공사와 주민간에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착공이 되면 저희가 세륜시설이나 방음벽 설치가 규정에 맞게 몇 m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사전점검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세륜시설과 방진, 천막이죠, 담장이나 부직포를 어느 정도까지 설치했는가를 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그냥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보고서를 꾸미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과 별개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철거 당시에 살수를 제대로 안한다거나 세륜시설이 순간적으로 가동이 안될 경우는 주택가를 지나가면서 먼지를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눈에 띄면 바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민원이 그렇지만 꼭 사고가 터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능하면 대형 현장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원만히 원하는 공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 주민 홍보캠페인 실시 자료를 보면 에코마일리지하고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이유는 온난화의 주역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차량운행을 제한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녹색성장 추진은 지구상의 온실가스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눈에 금방 띄니까 디젤 경유차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는데 사실 보이지 않게 각 가정에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해서 전기나 수도, 가스, 각종 에너지를 좀 덜 쓰자 해서 그게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가정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디젤차량의 매연단속이나 승용차요일제를 하듯이 차량을 좀 덜 끌고 나오자 이런 게 저희 눈에는 많이 띄는데 실질적인 것은 각 가정이나 물밑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의 홍보를 통해서 차량 운행을 적게 하게 하는 것도 녹색성장 추진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나 제약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행동 실천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몇 층 이상은 걸어서 다닌다든지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도 우리 관공서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천의 예로 자전거 타기 운동 캠페인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전등 끄기, 또 멀티콘센트를 이용하자 이런 6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실천과제 항목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홍보캠페인, 일방적인 강렬한 표현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행정과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먼저 본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도 좀 더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행사나 홍보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모터사이클, 전기그린카 보급운동을 해서 일반인에게도 오토바이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0여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해서. 그런데 올해 처음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그리고 각 현업부서에는 자전거를 고정배치 했습니다. 저희도 안양천에 나가거나 신월지역에 나갈 때는 업무용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녹색성장을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셔서 정부정책 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업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