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팀의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다양한 장애인복지증진 시책 추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노인복지팀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노인생활안정 및 여가 복지 확대 지원, 여성아동팀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가족 여성 문화 정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 전문성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유공자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문원동 31-3번지에 연면적 6,219㎡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2004년도 10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 일시용역 중지 후 2006년 7월에 용역을 재개, 2006년 9월에 최종 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100억 이상 공사로 2월 중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용역 결과를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본 사업은 실시설계 및 공사는 건설과에서, 용지 매수는 회계과에서,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위탁자 선정 등 행정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 제정, 위탁자 지정 자료 수집과 2008년도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정서 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하여 방과후 교실, 체육교실,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활용한 성인 장애의 의료재활, 직업 재활, 고용 촉진,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으로 장애수당, 의료비, 보장구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콜 승합차 운영 및 아파트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업으로 작년에 약제비 지원의 금년부터 입원 치료비까지 지원하고 지원액도 1인당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및 비상이자 약제비도 50%에서 100%를 지원하고 호국보훈사업으로 설날 및 중추절에 위로금 지급과 보훈 대상자들의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적지 및 참전비 참배 지원 사업과 6.25 행사 및 체육행사 등 기념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요양시설의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과 가족의 부양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지원 및 설치사업으로 구세군 양로원 및 요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재가복지시설인 치매, 중풍,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신규 은빛사랑 1개소를 설치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신축은 금년도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농지 매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 노인 생활 안정 및 여가복지 확대 지원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수당 지급 등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여건 조성으로 노인이 안심 및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과 활기차고 노년이 즐거운 경로당 운영을 위한 취미여가교실 운영 노인복지관의 실버스쿨,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의 평생 사회 교육을 실현하고 저소득 경로당에 대한 식사 배달, 경로 연금, 장수 수당 지급과 가족간의 화목한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고자 실버 주말농장을 개설하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바람직한 가족여성문화 정립입니다. 여성회관 확보 및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여성 행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확대 운영하며 바람직한 여성문화 정립 사업으로 그레이스 호텔 6층에 여성회관을 확보하여 강의실, 공동 작업장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양성평등 사업 및 사회봉사사업 등 추진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열린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가족간의 화목한 관계 증진을 시키고 기예 경진대회 및 단체체험 한마당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역할 증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입니다. 가정 및 지역 중심의 아동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며 아동들이 건전한 가정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를 양육하고자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공간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학습 지도, 상담 및 문화체험 등 사업과 저소득층 등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정 식당을 위한 급식 지원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양육비, 다자녀 입양 축하금 입양 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동요 부르기 대회, 사생대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되도록 철저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자녀 및 보육아동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둘째아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등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경감 시책으로 저출산이 사회 책임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의 여가활동 확대 및 안심하고 일할 분위기를 위한 일시보육시설 운영, 저소득층 및 둘째아 이상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하여 다출산 가정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보육 기능 강화 및 보육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최신 기자재 도입과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 종사자의 보수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한마음체육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교부 교재 경진대회 및 동화구연대회 실시, 특별활동 및 평가인증 비용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 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 건립 위치가 문원동 청소년수련관 앞쪽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앞쪽 문화회관이 있고 바로 도로 옆입니다.

지금 설계를 할 때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건설과하고 설계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시설 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설계 발주를 했고 추진 중에 실질적으로 설계 부분하고 공사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더 커서 그 부분은 그 쪽으로 업무를 이양했고 실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종합회관 또 장애인복지관이 그 쪽에 모여 있는데 저는 과천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있고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섞는다기보다는 시설 이용을 상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복지관에서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같이 옆에 인근에 있어 가지고 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노인들한테 굉장히 활력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도 노인들 모습을 보고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 위치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지만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해서 같은 시설이라도 청소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또 노인들도 청소년수련관의 일정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호 교류 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현재까지는 그 지역을 복지타운으로 건립하는 게 기본 개념이고 거기서 지금 최초로 지어지는 게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회관이 설계가 들어갔고 문화회관이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 중에 문화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기계실을 공동으로 사용되는 게 감사원에 지적돼서 그 시스템을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돼 있고 나중에 건설이 다 된 다음에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업무 협의를 함으로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경로당이나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그런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노인들을 외진 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공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탁업체부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프로그램 업체하고 건물 유지관리 또는 방범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위탁 가능한 단체가 건물 관리를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데라도 건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위탁자 선정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은 기본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위탁하는 업체에서 건물 관리하는 데는 적은 인원 가지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다른 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애인 관리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고 건물 관리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잇는 분야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뭉친다고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백남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 업무 처리 과정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하고 저희 속기록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계과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나 시급성을 급박하게 느끼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회계과에 철탑 관련 협의를 위해서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철탑 이전 부지 관계는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했는데 계속 산자부 쪽 담당자도 바뀌고 업무도 지연돼서 작년 말까지 왔고 맥시멈을 금년도 2월까지 철탑 부지가 옮겨가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말씀한 게 전에라도 우리 부지는 별개니까 살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한전에서 일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팔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가 되지 않으면 토지 매입을 한전에서 못해요. 이용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맥시멈이 2월이라고 하는데 2005년 하반기부터 항상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는 맥시멈을 3˜4개월 뒤라고 해요.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요. 거짓말이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회에서 계속 그 토지 소유주하고 갈등이 사실 굉장히 깊고 산자부에서 전기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예 2005년 당시부터 일반회계를 드리든 아니면 지중화 기금을 쓰든 차라리 뒤로 한 기를 더 물리자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뒤로 한 기를 더 지중화를 해 버리면 나머지 기는 40억을 한전에서 땅 속에 묻어 놓은 지 벌써 2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 한전에서 40억 들여서 공동구 다 묻어놨는데 마지막 철탑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공동구도 지금 방치돼 있고 우리가 조속하게 해야 되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회관도 그 당시 저희들이 백남철 위원님하고 일본 다녀오셔서 이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면 저는 2008년도에 과연 될까 그 동안에 한 두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산자부에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쉽게 점령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시 장애인이라든가 종합회관 이용자들이 시급한 문제라는 걸 직시하시고 좀더 쫓아다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또 드려보는 거예요. 산자부 직원 바꿨다고 우리 행정이 계속 끌려가야 되고 또는 토지주 한 사람이 고집 부린다고 우리 행정이 올스톱돼야 되느냐 이거지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마저도 우리가 140억 가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세워놓고 2004년도에 110억 세웠지요? 그 막대한 예산이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기만 뒤로 물러 가지고 그 당시에 10억만 더 투자해서 물리면 나머지는 지식정보타운 예정지 부지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개발할 때 동안양선이 공동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대로면 구리안길에서 지식정보타운까지 철탑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동안양선은 다 공동구 지하로 들어가면서 어정쩡하게 구리안길 3단지 뒤에 철탑이 두 개 있다니까요. 3단지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도 거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당연히 거기는 지중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때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말에 뒤로 물렸으면 장애인복지관 벌써 오픈했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땅값 올라간 가격이 한 기 물린 가격보다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이 사업 속기록 한 번 보세요. 업무보고할 때 예산할 때 계속 지적하면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는 3˜4개월 뒤에는 확실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맨날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났다는 게 이번 5대 의회 되면서도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9월에 할 때도 답변 자료에도 나와요. 연말까지는 다 처리된다고. 그런데 오늘도 와서 2월 말까지 돼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지요. 2월 말까지 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진행돼 가지고 2월 말까지 수용하는 걸로 회계과장님한테 내용은 들었고 기본적으로 2월 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회계과에서는 잡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복지관의 시급성을 안다면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게 답답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대안을 수없이 의회에서 제안을 하는데도 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10억 한 기 물리고 땅값 훨씬 더 세이브되고 실익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임 위원님한테 제안을 들은 것 같고 ........

필요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수없이 말씀드렸고 진짜 이 사업이 적기에 필요로 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회계과하고 지금 오시면서도 보세요. 회계과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오시잖아요. 주무 과장님께서 최소한 연초 사업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관련 과의 진행 상황을 체크 안 하고 오시는데 평소 돌아가셔서 다른 잡무로 또 사회복지과가 일이 좀 많습니까? 바쁘신데 회계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콜 주지 않으면 챙겨보시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협상이 안 되는 토지주가 자기 사유재산권 갖고 어떤 이유를 갖고 끊임없이 시 업무와 비협조적일 때는 그렇게 쉽게 저는 수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제안을 누차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가 일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돌아가셔서 회계과 업무라고 소홀히 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무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쫓아다니고 산자부도 가서 왜 우리가 복지관을 신속하게 지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단순히 그게 전기 관련법에 의해서 철탑 하나를 세우고 말고 이런 뜻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무 과에서 향후 추진 일정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는 구성에 있어서 공간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결이 된 건지 종합회관에 들어가는 단체들이라든가 관변단체와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정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들이 많이 있고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공간 배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방침은 돼 있고 차후에 준공됐을 경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겠지요.

방침은 어떤 것이지요?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단체별로 위치라든지 면적은 기본적으로 최종 용역보고회 할 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때 사정이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가서 최종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왜 둘째아부터 지급하도록 조례를 고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우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 때문에 둘째아부터 집행부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논의할 때 계시고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지 더 많은 주민들한테 돈을 주자 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하자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하셨던 것처럼 셋째아에게만 특정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사회복지 정책으로서는 역진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보통의 부부들 가정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둘째아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데 셋째아까지 낳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셋째아를 낳는 분들이 다 부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더 어려운 사람보다 아이를 키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가능성이 많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행처럼 셋째아 지원하는 게 정책이 되고 있지만 이벤트에 불과하고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정책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 소요까지 다 계산을 했잖아요. 얼마나 들지요?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이 정책이 부모님들이 보면 셋째아부터 주겠다고 하면 싫어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실제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확대하도록 한 것이고 예산 소요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둘째아부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수혜자가 차등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복지 같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를 한다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국가에서는 말만 출산장려 정책을 한다고 하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기본적인 취지로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둘째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했고 저희는 그러면 금년에 한 번 셋째아까지만 지원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정책은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셋째아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 둘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정책도 그런 기조에서 셋째아부터 100만원 주는 게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지를 분명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고쳤는데 별다른 협의 없이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를 둘째아부터 지급할 의지가 생길 때까지 폐지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조례를 폐지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바꿔서 둘째 아이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바꾸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을 풀어갈 것인지 다시 의회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출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몰라서 시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이행해야 될 게 맞으면 셋째도 저희 시에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궁여지책으로 또는 선출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을 앞서서 하고 있어요. 하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둘째아부터 할 건지 셋째아부터 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첫째아부터 하면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셋째아부터 한 겁니다.

자꾸 언론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야 1억 5천만원이고 제가 추정하건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이 출산율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에 사시던 분이 출산 가임기에 있는 그러니까 신혼 초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많아야 1억에서 1억 5천만원 안 드는 게 저희 과천시 재정에서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의회에서 집행부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시민 잡아 놓고 1억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것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이행 못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사업은 사업의 정책적 실익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수혜의 대상이 둘째냐 셋째아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 과정은 지난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됐고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시정 질문에서 발표를 했고 집행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의회에서 수정하면 안 하는 자세를 갖고 일하세요? 바로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목소리가 시민이 목소리이고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받아들여 주시는데요?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과정에서 나왔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니까 임의 조항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백남철 위원께서 해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사업 범위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혜 대상을 선택적으로 하라는 걸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수혜 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고 안 되면 추경을 세우든 중지하라는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조례나 법의 근본적인 제정 취지는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보다 많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조례를 수정 발의해서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시장께서 셋째아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 정도부터 다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신 걸로 보고를 들었고 아까 이 조례의 폐지까지 나오셨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살려놔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례로 그냥 살려두는 것이 좋겠고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단언할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시기 조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장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행부에 의사전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요구했는데 아직 의장님한테 저희들은 들은 바가 없지만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 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상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집행해 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출산장려금 100만원, 50만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사후 평가가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문제점이 온라인으로 돈 주다 에러 난다든가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궁색한 이유를 대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산, 군포, 시흥, 화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럴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는 시민의 이익과 직결된 조례지요? 의회 일곱 분이 생각을 합의를 봐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일곱 분의 의회 생각은 판단은 전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오류가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것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기 문제는 어떤 법이든지 유예 기간도 있으니까 시기 문제를 금년부터 해야 된다 추경부터 해야 된다, 하반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조례를 수정 발의해 주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시면 이행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기도 저희들은 둘째아 셋째아가 동일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사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섯 분이 심의하면서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던 안건을 집행부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린다면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시기 문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과천시의 모든 정책은 결정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시장님 나름대로 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재정 운영 자꾸 말씀하시는데 1억이 재정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궁색한 답변이라는 게 다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과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이 부분에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할 수 없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눈치에 그 정도 확신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조례 만들면서도 물론 지금 부시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어필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100억이나 200억 들어가는 정말 예산에 부담이 가는 큰 사업도 아니고 기껏해야 1억 5천만원이 우리 예산 규모로 봐서 1억, 1억 5천만원 사업 갖고도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둘째아 출산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하셨는데 지금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50만원,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을 조례 의결할 당시에 그 내용은 물론 그 조항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내세우는 것은 그 당시 조례 제정 본래 취지에 상당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답변이고 조례의 처음 제정 취지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정 문제라든가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이유지 본질 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별도로 더 협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례 내용에 충실하는 것이 조례 내용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를 들자면 둘째아까지 장려금을 주면 그것이 여러 가지 언론에 확대되면서 과천의 재정이 풍부하다는 여론과 함께 세수라든가 과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이상 사실 그걸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또 과천에 보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에 대한 지원은 다른 시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과천이 아이들이 낳고 살기에 상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육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다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나라 전체로 봐서 어디도 없다고 봅니다.

어디도 없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일본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영세 경우 보육비로 한 달에 20만엔 우리 나라 돈으로 160만원 정도를 매달 받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경제 규모의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걸 다 합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는 그 다음이고요. 지금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보육비가 아니고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보육비는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집에 있다고 해서 충분히 보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에 가서 .........

그러니까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비가 됐든 양육비가 됐든 아이들이 커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계속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국가 정책이고 우리 시의 시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안 되니까 확대를 못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정에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필요한 게 보육만이 아니고 양육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게 맞는 걸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양육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육보다 훨씬 파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3,500명 정도 우리 보육대상자가 있는데 10만원씩만 지급한다고 해도 42억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일부 우리가 둘째아하고 셋째아하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도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24개월까지 보조를 해 주고 셋째아 같은 경우 우리 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 지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는 외국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여건상 어려우니까 ........

그 여건이 바로 옆에 시군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안 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대신 게 없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이라든가 더 많이 지원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일단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일부를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이 나와서 확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생기게 되고 요구가 되면 거꾸로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복지 1등을 했다 만족도 1등을 했다 이런 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 하는 것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들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과천이 여러 가지 평가에서 1등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더 앞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던 것 아닙니까?

셋째아를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셋째아부터 보육료도 지원했고 도에서 2006년부터 24개월까지 보육료를 확대 보조해서 지원하는 걸로 확대됐고 그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여파를 미친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도에 국비 보조를 신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여파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시행하지 않는 시책에 이만큼 예산을 지원하는데 굳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국비나 도비 요청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둘째아부터 할 것인지 셋째아부터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사실 둘째아부터 100만원씩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50만원, 100만원으로 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저도 사실 지금 흥분이 되기도 하는데 의회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내 장애인 재활 작업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재활 작업장은 공급할 상황이 못 되고요?

네. 장소 마련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진행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장애인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면 2008년 전까지는 재활 작업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저희도 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 현재 장소 마련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원예교실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예교실은 복지센터에서 성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센터에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시에서는 재활 작업장을 회관이 지어지면 그 속에다 유치를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네.

하여튼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금전적인 지원보다 일자리를 가지면서 부족하지만 또는 미숙한 상태지만 자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 장소가 협조가 되는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중식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현재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만원의 금액을 경로당마다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까지 섭외를 하는 겁니까?

도우미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도우미를 결정해 가지고 20만원을 주는 겁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선정하고 지급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중식 도우미 20만원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현재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만원 정도의 지원이지 실제로 노인분들이 오히려 도우미라고 급여를 받고 하는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협조가 안 되는 면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다고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해야만 되느냐 물론 노인분이 좁게 생각하신 거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또 도우미를 실제로 20만원 갖고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시행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지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넉넉히 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인정에서 뽑아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기곤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지원 확대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학교급식지원 확대는 초등학교 전학년 급식 지원 확대 및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비를 인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전 학년에 확대 지원하고 그것에 따른 학교 급식 시설 및 기구 확충 등 1, 2학년 확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문원초등학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4억 6,645만 4천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앙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은 금년도 완공 계획으로서 건립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1층 면적이 1,102.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억 3천만원 중에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계 계획 중이며 3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총 30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52억 8천만원 중 60%가 해당되는 31억 6,800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 6개 교 20개 사업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고등학교 4개교, 11개 사업 5억 3,999만원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확대지원은 현재 초중고에서 8개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초중학교 중에서 6개교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생 1인 2특기 활동지원은 학생들 개인의 적성 발굴 및 특기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 학년에 1인 2특기 습득 목표로 강사료, 재료비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일부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2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달 중에 학교와 사업 협의를 해서 3월부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생․교직원 해외연수는 학생들에게는 비전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교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캐나다 청소년 어학연수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학생 해외 연수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3월에 계획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전체 학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평생 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천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 강좌 등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비효율적이거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천예원 운영은 다양한 예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 및 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청소년 예절 교육과 생활 예절, 시민 다도반, 성년례 등 전통문화 및 시연 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5개 부문 22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 책임제 운영과 동아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은 전문적인 컨설팅을 위해 청소년들의 학습 고민 및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학습 클리닉 운영과 학교사회사업을 주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건전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청소년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체험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어울마당 등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은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정보 문화 레저 등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욕구 충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 계획을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학교급식지원 확대에서 지난번에 학부모님들과 TF팀을 구성해서 200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이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로 하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이 잘 진행이 된다면 금액 문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에 대한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학부모들이 도와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학교장과 의논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좋은 급식이 되도록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요구한 문제 의식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는 못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특히 먹을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TF팀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개별적인 것이라든지 별도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만간 연락하시고 만나서 왜 그런 사항을 요구했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후에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나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학교에 지침도 아직 시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하고 사항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사업 계획이 되면 충분히 지난 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내지는 다른 대책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해성 논란에 관한 대안이 마련된 후에 집행하겠다는 지난번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시의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다만 유해성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에 여름캠프 프로그램도 나와 있네요?

네.

그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전년도 것도 있으면 전년도 것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대해서 200원이 인상되었는데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다르게 학부모들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다른 현명하신 많은 분들이 다르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1,800원 가지고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재료비가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2천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영양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식생활 교육은 가장 기초적으로 학부모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시에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을 우리 시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할 것은 식재료의 구입이라든가 보관 상태, 시설 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히 하는 게 시에서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천에서 유기농을 쓴 농산물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상태와 관리 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의 초점을 보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식생활 교육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학교 쪽에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시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다른 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쪽으로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식생활 보관이라든가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저희 계획이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800원 인상 건은 학부모들이 400원 내지 5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원 인상 결정을 하고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원을 올리기는 했지만 400원, 500원 할 때 쌀이나 기타 부식에 대한 식재료에 대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했을 때 400원 내지 500원 인상했습니다마는 쌀은 정부미가 1년 이내 가장 좋은 쌀로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쌀을 빼면 100원의 상승 효과를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학부모가 부담해서 내는 급식비의 체납율이 경기도로 말하면 8% 내지 12%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100% 지원하기 때문에 감안한다면 130˜140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는 쌀을 뺀다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대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400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식생활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시로 반드시 그에 대한 게 있다면 고려를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학교장과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내지는 과천사랑지에 홍보도 해서 학부모 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보관 관리 지도는 사실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상당히 기준이 엄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물품 검수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학교와 협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급식 확대 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각 학교에서도 시설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학부모들은 금년 신학기부터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빨라야 2학기에 시행될 만한 학교가 어디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2학기에 관문하고 문원초등학교는 일부 교실을 활용하는 시설 보완은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청계초등학교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는 기존 학교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새 터에 짓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만 빨리 집행이 된다면 3˜4월에 설계를 해서 거기도 2학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수차례 띄우고 빨리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단가 200원 올리고 더 이상 올리는 게 양질의 급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식자재 검수 과정이라든지 관리 감독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급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관내 4개 초등학교에도 학부모들한테는 벌써 정평이 나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급식이 좋고 어디가 좀 아쉽고 그게 학부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벌써 회자가 다 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 그 동안의 운영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최소한 무료 급식을 하는 4개 학교를 시가 공동으로 식자재를 관리 감독 또는 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식자재의 우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단가 문제도 실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 검수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라든지 어떤 부분에 부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주무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법령에 의하면 식자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준을 강화시켜서 관리의 의무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단계에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최종 검수의 책임과 모든 관리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에서 또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가 잘 할 수 있도록 독촉은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식자재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영양사하고의 정기적인 회의도 개최하고 대화 또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공동 구입 관계는 지금도 각 학교별로 하려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특성도 있고 학교에서도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단가 구입 계획이라든지 입찰 경쟁을 통해서 거의 공동 구입에 가까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효과가 대등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도입 과정이라든가 운영 과정을 보면 4개 초등학교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 산하의 급식소위원회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학교측에서는 감시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계초등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착 단계에 완전히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나머지 학교도 청계초등학교를 모델로 해서 학교에서 개방적으로 학부모들을 참여시킨다면 지금보다는 급식 질이 저는 월등히 뛰어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시가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청계초등학교가 관내 4개 학교 중에 특별히 1개 학교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학교가 거기에 못 따라갈 이유가 저는 하등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좀더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4개 학교가 다 맛있다 어디 학교는 맛있고 어디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급식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문초등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학교급식시설 개선이 포함돼 있지요?

네.

지금 민원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환풍기 소리가 굉장히 심각해서 주변의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식시설 개선을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전에도 청소년 수련관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었는데 위탁 업체 선정시기와 함께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청소년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현재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구성 인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방법을 검토를 하고 구성 인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저희가 표현을 영어마을로 표현하시는 바람에 시각 차가 있었는데 영어체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내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 선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안을 잡아서 3월 중에 선정 작업에 들어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위탁 업체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가 시설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또 학부모 실질적인 수요자들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관내 동아리라든가 또 학교에서 추천한 청소년 또 일반 모집으로 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개진 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관련 규정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프로그램 논의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다양하게 구성하고 또 수요자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구가 돼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청소년수련관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역적인 건인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영어마을을 일단은 체험장을 이름을 바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대외적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9억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 상식이 200평 미만의 인테리어 비용을 9억 9천만원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이해가 안 되는데 체험장 설치비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 인테리어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비행기면 비행기 좌석도 있고 독특한 가격이 나가는 부분인데 대외 자료가 자꾸 인테리어 비용 9억 9천만원이라고 하니까 평당 계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단순 계산해서 물으니까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되셨는데 그렇게 수정해서 자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천 문원중학교 학교 사회복지 운영 평가 보고서 자료를 알고 계시지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그것은 청소년상담센터 내 학교 사회복지사와 3자가 공동으로 해서 만드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지에는 문원중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교에서 9개 교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서로 체계를 가지고 구성돼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 파견된 사회복지사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그래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건지요?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학교 사회사업은 기본 체계나 기본 프로그램은 있고 학교별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특이하게 더 해야 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담센터하고 상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추가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담당 주무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맞게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지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와 사회복지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한다는 거지요?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닌데 일부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히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교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3개 교를 받았습니다마는 학교 교실 여건상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해결해서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과천외고와 청계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데 실제 문원중학교의 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 실제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사회복지사와 학교에 있는 주무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학생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는 학교가 잘 되면 그 학교에 대해서 좀더 두 명을 더 보낼 수도 있고 좀더 체계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근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고 이게 국가적으로나 다른 시스템이 있어서 방침이나 계획이 없는 사항이고 학교에서 상당히 좋긴 좋지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담센터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인원이나 인력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주가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교를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더 해서 예산까지 더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협의를 하니까 학교장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대하는데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교육지원과 전체 사업 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저희 보조금이 31억 정도 나가고 또 중앙고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인조잔디, 급식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발주하도록 굉장히 유도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강제 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우리 건축과하고 교육지원과가 대표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는 과인데 교육지원과에서 실제 보조사업이 나가면 계약 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속력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역건설업체의 발주를 나가서 사실은 지역업체를 쓰면 하자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용이한 게 통계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하고 가버리면 하자 관리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홍보를 하신다든지 또는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이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회계 절차상 규정 때문에 저희 시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좋은 의견으로 보고 학교측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조만간 소문에 교육을 가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 언제 가십니까?

2월 12일부터입니다.

답변 다 해 놓고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안 되니까 시스템상으로 정말 이게 밖에 나가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지역 업체 공동 도급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일반 입찰 공사까지도 지역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40% 주라든가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 큰 도시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 규정도 없고 특히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최소한 시 예산으로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만이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육을 들어갈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길이라든가 관계 부처하고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이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줄 때 첨언해 가지고 공문에 나갈 때 붙여서 주십시오.

제반 규정 사항에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동 방문 주민간담회 개최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동 방문 주민간담회 개최입니다. 동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과 대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함으로 다양한 형태의 현안 사항을 처리하고 시정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등 여가를 풍요롭게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생활 공동체의 공간으로서 보다 활성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개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 평가와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교육,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및 주인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통장들을 대상으로 화합과 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으로 자긍심 부여 및 시정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은 통장 정수의 15%인 고등학생 20명이 되겠으며 공납금 정액을 연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방범대 활성화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민생 안전과 범죄 없는 화목한 마을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적극 지원하여 취약지역 방범 활동과 청소년 선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방범 활동 활성화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월1회 지도 점검을 통한 격려 및 방범활동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추가 확대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신변 보호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1월 중에 설치 장소 확정 후 3월부터 6월까지 공사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배치 계획입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는 CCTV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 경비업체 모니터 요원을 배치하여 관제센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관제센터 운영 요원은 3개 소 6명으로 경찰 3명과 전문경비업체 아웃소싱 3명입니다. 2월 중에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모니터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 평가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사례는 각 자치센터에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자치기능 강화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해서 6개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교육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하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 리더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동 전략을 직접 세워보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체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시장님과 시민들의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순서에 의하여 참석 일정 및 대상자를 통보하고 5˜10명 이내로 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이버 모니터 운영입니다.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정 감시와 평가 기능의 부여로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시정 모니터 요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매년 공고 모집하여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불편사항 파수꾼 운영입니다. 기존 담당 부서에 국한된 생활 불편 사항의 발굴 한계를 극복하여 전 공직자가 모니터 요원이 되어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각종 민원과 안전 사고의 사전 예방을 통해 믿음직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및 출장 시 생활 현장을 능동적으로 수시 관찰하여 전자 문서 게시판에 관찰 사항을 게시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Happy Call’ 전화고객 관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동일 사항을 반복 설명하거나 여러 번 전화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각종 민원처리 중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되는 전화 민원에 대하여 전자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화 고객의 불만이 제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동 방문 주민간담회 건의사항과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건의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줌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방문 주민간담회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하는 거지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가 분기 1회로 바뀐 건가요?

분기 1회씩 하는 건데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최근 참석자를 배제하고 지역 유지들보다도 일반 주민들이 우선 참여한다는 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인지요?

각 동에서 통장님이나 다방면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해 관계나 직업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어쨌든 그 분이 자기 직업적인 이해를 가지고 주민의 일반적인 의견처럼 이야기해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주민들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개 동 간담회하는데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은 게 대상자를 다 선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인 참석 같은 것도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동에서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석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의의 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주민간담회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동장님이 그 지역 주민을 섭외해서 참여시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섭외합니까?

동장님이 주관이 되지만 각 단체장님들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 동원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계속 부탁을 해 가지고 이번 주민간담회에 참석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단체장님이 통반장이 새로 임용됐으면 그런 분들이나 물론 개중에는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중복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비교적 시정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 여론에 관심을 갖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그런 분들이 더 자주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중복을 배제하고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이는 게 물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동장님이나 관계되는 분이 일을 하는데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방금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개념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을 한다면 중복돼서 참여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중복을 배제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정 설명을 하고 민의 수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로 참여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간담회에서 의견 개진하는 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실제 과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직접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그 지역에서 어떤 여론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을 배제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분들도 더 자리를 많이 마련해 가지고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참석하시나요?

30˜4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20명 정도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원에 관계 두지 마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장님 방침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자리가 정해져 있고 뒤에 여분 좌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다 참여시키고 또 계속 참여했던 분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4쪽, 5쪽에 통반장 사기앙양 추진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주요 업무 계획이 예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저희가 워크샵 개최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시던 걸 계속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거지요?

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겠지만 주요 업무 계획에 올릴 정도가 되면 올해는 더 잘 해 보겠다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에는 저희가 6월까지는 월2회 정도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데 사업이 올라오면 약간 기대감을 갖고 보거든요.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올라왔겠구나 하는데 비슷하면 왜 또 올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를 주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종합 평가나 간단회 개최가 안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했고 또 연말에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모니터링 요원 배치계획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경찰하고 전문경비업체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문경비업체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CCTV 논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을 때 기록물들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그것이 인권침해라든지 또 불필요하게 개인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데 쓰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가장 근본적인 논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들 같은 경우는 CCTV를 하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노상 방뇨하는 사람도 잡고 청소년 담배 피우는 것도 잡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할 때는 목적에 맞게 상당히 엄격하게 써야 되고 녹화된 자료들도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될 것인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민간기업에서 참여해 가지고 관제실 모니터링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기업에서 녹화된 것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로 접근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이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 요원은 같이 근무 체제만 갖춰지는 겁니다. 물론 한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지만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이 CCTV 설치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제한 구역이라든가 통제 사실 저도 CCTV 가려고 하면 못 가고 어쩌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면 방문일지에 기록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통제나 규율이 잘 돼 있고 또 녹화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만 녹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특별한 자료로 사용할 경우는 예외지만 그렇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삭제가 되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민간업자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개인이 기술적으로 그 녹화된 것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을까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경찰서에서 특별보안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요즘 아시겠지만 뭐 하나 자칫 실수하는 게 인터넷에 금방 돌아 가지고 난리나는 게 참 희한한 게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후세인 처형 장면도 누가 돌렸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 엄격한 상황에서도 돌아다니는데 길거리를 아무 데나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별의별 장면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돌아다닐 가능성보다 돌아다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재밌고 센세이션한 뭔가 잡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하다고 하지 말고 잘 방지하지 않으면 아마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교육이 상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일정하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찾기 운영이라는 .....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강사 확정되시면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형원 위원님께서 교육 실시를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만남의 날은 실시되는 장소는 어디이고 접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실시되는 장소는 시장님실 옆에 응접실이고 접수는 본인이 희망하면 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아니면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해당란이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 과천시 소개에 시민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시장님이 나오시는 겁니까?

네, 시장님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관련 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주민자치지원단 생활민원팀장 그리고 민원인이 같이 모이는 거지요?

네.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걸 보면 총무과에서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사항 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물론 항의 집회라든가 강력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희망을 받아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가운데서 불만이 있으면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무작정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장님을 만나는 통로가 확실하게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런 의사 표시를 하면 이 일정에 맞게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갈등해소 상생을 위한 지역사항 관리 이런 정책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널리 전파를 하면 실제 매주 한번씩이면 상당히 기회가 많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라든가 집단 민원을 거기서 창구가 마련돼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시민과의 만남의 날 경우 이런 절차가 있다면 전혀 시민들이 불만스러워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2주 전인가 시립여성합창단 이것도 일종의 민원 성격을 띤 건데 그런 경우도 시장과의 만남 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무과를 통해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주민자치지원단을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이런 민원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 요구사항으로 시장님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단 민원이나 지역 갈등 이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시군과 시군간의 분쟁이라든지 집단과 집단간의 분쟁 같은 걸 조정해 주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주민과 주민간의 그리고 동과 동간의 갈등이 있을 때 분쟁조정 갈등해소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주민자치지원단에서는 개인들의 도움 발전을 위한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영행입니다. 항상 과천시 세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07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은 2007년도 과천시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가 4,850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지방교육세가 150억원이 감소된 결과이며 세외수입은 438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1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세입 전망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세 중 비중이 큰 레저세는 바다이야기 파동과 불법 사설 경마의 단속 등으로 2006년 수준의 징수를 전망하며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는 11단지 재건축 입주 호재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이 11단지 재건축 입주와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 수입은 2006년 수준으로 예상하며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입금 54억 5,7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교부세 및 보조금은 내시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가가고, 찾아가는 세무 행정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실시하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과오납금의 환급도 실과별 업무 협조로 신속하게 처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로 예정돼 있는 11단지 재건축 입주 시 현장에 나가서 취․등록세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 시는 2006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이 약 49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는 팀장 책임제를 지정 관리토록 하며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에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약 11억원을 목표로 정하고 체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4월 30일까지 공시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시 대상은 단독주택 450호, 다가구 주택 1,523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2007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은 29억 8,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장기 예금과 세출 자금의 적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자금 운용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입니다. 올해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라든가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과 토지 이동 등에 관한 지적 민원에 대하여 지적 공사와 합동으로 해피콜 센터를 설치 민원 처리 내용을 분석,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선정 공시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통한 토지 취득 및 이용목적의 적합 여부를 확인 관리하고 부적합 사용자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관련 자료는 2007년도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징수 목표 및 전망 관련 수정 자료가 올라왔는데 특히 레저세 관련에 2007년도 징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레저세는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행자위에 계류 중인데 ........

그 부분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혹시 경마장이 주로공사를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금년도 경마장 예산 사업에 본 장 주로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투입되는 전면적인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경마 수입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응을 제주나 김해 부산 경마를 스크린을 통해서 중계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 본 장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경마를 스크린으로 봐서 양이 안 차고 매출 규모가 다운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된다면 결국 매출이 줄어들고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염두에 두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전혀 사업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2007년도 세입 목표에 중요한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전체적인 사업도 비상 체제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걱정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게 우리 세무과에서 관련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허가 사항인지 지도 감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마장이 주차장에다가 자동차 전용극장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무료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 사업도 시 경영수익사업에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매연 문제를 들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협조를 해서 과천시 도시 컨셉에 자동차극장이 적절한지 이 사업도 진행 사항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에 작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워회는 도시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정보통신과, 교통과를 대상으로 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