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철준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의관계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 농촌지역 주거환경 종합계획 수립 등해서 도시공원 관리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중규모 취락지구의 해제된 지역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가시화 됨에 따라 도시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2월 중에 공청회 준비를 해서 3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에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부골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삼포마을에 대해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종 변경,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며 당초에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보고 결과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GB해제된 농촌지역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6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1차적으로 도로 39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차는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데 3월 3일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누락되었던 도로와 공원, 기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35억을 들여서 남태령 외 5개 노선으로 해서 보상 착수를 했고 2007년에는 65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되면 도로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8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토지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 광역 교통성 검토와 용역을 주식회사 삼안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3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수도권 광역계획 일정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지구지정을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10월에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타당성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관광시설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사업부지로서 경마장 앞에 면적은 5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대응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계획에 관련된 행정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실있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원 나들이길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시민들의 산책로에 휴식공간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서 연장은 515m입니다. 1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안이 되면 기본안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발주 중에는 틀림없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승인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무칩 포장관계는 전체 폭 6m 중에서 3m폭 정도를 고무칩으로 포장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인 공원 관리계획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중앙공원과 2단지 앞의 소공원 문원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풀뽑기라든가 병해충구제 방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중에 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급수화분 초화류 구입 건은 중앙공원과 소공원 내에 연 2회에 자동급수화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상 관리비를 계산해서 연중 유지관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촌지역 주거환경 종합계획 수립에 80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 2차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까?

네.

올해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이 있나요?

6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지 보상비입니다.

향후에 써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예산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땅값이 인상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해서 기채를 얻어서라도 먼저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화훼유통센타라든가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에 기채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채 사용하는 것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연중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로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한 400억 정도 예상했었나요?

재건축과 관련해서 토탈 700억 정도로...

이 기반시설 비용은 거의 다 충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큰 무리없이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업비 계산한 것은 토지보상비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 변화까지 어느 정도 감안한 것입니까?

현재 가치를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자기마을 용역보고가 나왔지요?

그 내용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건축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별도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6쪽에 복합문화관광단지 타당성 용역계획이 나와 있는데 장기적이고 큰 계획인 것 같은데 5만 6천평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들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 주변에 관광시설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방향만 잡았습니다.

방향만 잡은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관광단지 계획이 문화체육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천시 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부분이 그린벨트인데 현안사업부지로서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풀어주는 용지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크게 계획은 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명시해 놓았지만 일차적으로 일정용지는 문화예술센터라고 해서 전시 및 공연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수련원도 계획을 하고 유스호스텔, 문화컨텐츠 체험관이라 해서 멀티미디어관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 시설을 지원하는 쇼핑몰이 될 수 있고 업무기능을 부여하는 시설도 집어넣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네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마장과 서울대공원 또 옆에 과학관이 들어서면 내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 관광객도 있지만 과학관을 방문하는 학생들 대공원 경마장 해서 문체과하고 말 타는 코스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쪽에 이 정도 공간이 있으면 물론 일정한 시설이 들어가겠지만 이 지역에다 horse ride 라고 해서 코스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나 청계산과 연계시켜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만 용역을 주는 것인지요?

그 이용계획을 수립한 기준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한 과천관광 종합계획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후자에 말씀하신 승마 체험코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개별법으로도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포마을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틀 자체는 기 수립되어 있는 관광 종합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과제는 지난번에도 대화를 했지만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보면 용역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답변을 하다보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문화전시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시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책방향 또는 개발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대로라면 2월에 용역이 나갈 계획이라면 기본적인 과업지시서가 완비가 되었습니까?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준비가 되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답변 과정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문서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문서로 내려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이 다 광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활용범위 조정가능지역 활용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범주 내에서 쭉 여러가지 시설을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그런 범주 내에서 관광 종합계획에서 기 검토했던 사항을 중도위에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그 정도 범위까지만 활용하는 쪽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현안사업 활용범위를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열람이 가능하십니까?

네.

오늘이라도 주었으면 좋겠고요.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은 과천의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때 실제 활용범위가 지침상 제한이 되어 있다면 진작에 그런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개발방향이 어떤 부분이 지침에 저촉되는지 참고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재발주가 진행이 되어서 용역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규모 결정을 위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되었다가 재용역이 나가서 중간보고회가 금년 상반기에 있겠네요?

2월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거쳐서 도시 규모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시민 공청회는 그 다음달 정도에 하고 하반기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용역 착수할 때 자료들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과천시 도시기본계획도 과업지시서가 2005년에 나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재착수할 때 수정되어 나간 자료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과천시에 변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간적 시간적 범위에서 다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이 아이템을 바꾸어 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건 변화되는 부분은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관에서 과천시의 공간적인 변화는 다 반영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네.

12쪽 도시공원 관리에 과천 관내 공원 세부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사진 기사난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스텐드 공사는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중앙공원이 양재천 복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스텐드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상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부분은 정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지역인데 보니까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게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데 손을 보시겠다는 것인지요?

양재천 복원 후에 중앙로에서 중앙공원을 조망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중앙공원 개념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식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조망권 관점에서 보는 리모델링도 좋은데 일단 스텐드가 많이 훼손되어서....

일상적인 관리는 총괄관리비 1억 4천 중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풋살경기장도 공원계에서 합니까?

그쪽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다.

준공되어 넘어가면서 아예 거기서 합니까?

네.

그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윤현숙입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15대로 사업신청자가 우선 자부담으로 시공을 하면 사업비 총액의 45%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시설자금으로 30억원의 융자를 알선하고 시비에서 4% 이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희망업체 중 7개 업체를 선정하여 부서 설치비로 국내에는 200만원 국외는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노총과 과천시 노동자협의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상업지역의 상권이 계속 침체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등록된 2개 시장에 대하여 수요자들의 신청을 받아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입니다.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자재를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꽃 생활화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07년 수도작 화훼 등 농업대상자 중 456농가가 신청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녹지계획의 수립추진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녹지 단절과 각종 개발로 인하여 주거 및 자연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친환경 도시 녹지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오늘 오후 3시에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 및 외곽 녹지관리사업입니다. 중앙로, 관악산길 등에 수목전정, 병충해 방제 등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호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수목을 적기에 병해충 방제 및 전정으로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쉼터 등 11개소에 대해 화단 화분 꽃벽을 조성하여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과천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입니다. 관악산 효령대군 사당에서 관악구 경계 지점까지 돌쌓기, 안전로프 설치 등 6종 공사에 대해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헬기 공동임차 운영입니다. 우리 시, 안양, 군포시와 공동 임차 운영하는 사업으로 헬기 임대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차기간은 2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40일간 운영됩니다. 다음은 푸른산 푸른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시민 밤줍기 행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7년도 중점사업으로 과천화훼종합센터 개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사업입니다. GB관리계획 수립 일정에 맞추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에 태양열주택을 포함해서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한 집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의 이용도와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태양열 온수기를 작년에 13대를 보급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대당 4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개인 가정에 온수기만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한 수치는 현재 없습니다. 연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온수기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1월부터 8월 사이의 연료비 절감액을 파악해 본 결과 연간 800만원 정도 이익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시설들은 고장없이 잘 가동되고 있을까요?

온수기 사업이 20년 이상 오래 사용한 가정은 재사용을 신청하면 새로 설치해 드립니다.

아직 파악이 잘 안되셨을 텐데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온수기 파는 사람한테는 유리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보급되어 있는 태양열 온수기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 같아서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태양열 온수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나 재생가능 에너지 하면 흔히 태양열 온수기 중심으로 사업이 되는데 요즘에는 다양한 다른 시설도 가능한데 혹시 이 유수한 사업에 관련해서 국비지원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온수기와 난방을 겸용해서 같이 온수기나 난방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안 내려왔는데 아마 2월 중순에 내려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양열 온수기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되면 잘 시설을 할 것입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농촌에서 태양열 온수기를 가짜로 해서 불량품을 공급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이 먼저 신청을 하고 잘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도 특별히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일반주택 단독주택이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그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부담이 55%가 되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그냥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잘 활용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해서 에너지 절감방안, Co2감축방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도 건축비의 일부를 에너지 효율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라는 면에서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연계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찾아내는 주무부서를 선정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다 연결되는 게 Co2감축이거든요. Co2감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축을 했다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고 향후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Co2감축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지역시장 육성 및 상권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착안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새서울 프라자와 제일쇼핑센터 이 두 지역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2003년 10월부터 상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주차빌딩 건립사업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상인들의 자구노력 의지가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원래는 재래시장 특별법이 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2개 시장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면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상가가 비교적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할 힘도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을 깨끗케 해준다든가 여기 계획에 보면 꽃도 배치하고 토요거리축제도 유치하고 노점상도 단속하고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상가를 이용합니다마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가주변을 통행하기가 상당히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서 일부러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가를 따라서 난 주차장 그 상가에 면한 주차장을 모자라지만 없애고 통행하기 좋게 만들면 아무래도 통행량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게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를 뺏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 차량 열댓 대 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 주차장을 없애고 여러가지 시설을 좋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통행량이 증가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차장사업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요. 실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변공간이 훨씬 쾌적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가꾸면 상당히 쾌적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잖아요? 우리 지역은 거론된 곳 특히 상가 슬럼화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은 차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 국도비를 끌어와서 쓸 수 있도록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3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으실 거잖아요?

상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지원만 가능합니다. 계획서가 2월 중에 내려오면 2개 시장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시장 자체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상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교체하겠다든지 그런 게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2월에 신청을 받겠다고요?

2월에 계획서가 중기청에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려오면 곧바로 새서울프라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계획서가 내려오는 대로 빨리빨리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가 법률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지역 상가를 활성화 하느냐 마느냐가 큰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갖춰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형평성 저런 형평성 다 고려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어서 어서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상인조직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랑 동네에서 이야기하다가 동네 중요한 상가에 에스컬레이터가 서고 이게 말이 되느냐 시민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법이 개정이 되고 상가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지원하면 다른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에 고객 편의시설은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처럼 제때 제때 빨리해서 오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에스컬레이터는 공동시설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객 편의시설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에스컬레이터는 관련법에서 볼 때 고객편의시설로 보아서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 적은 예산이지만 상인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예산이 있었고 짐작하기로는 특별법상 상인조직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인연합회 구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상인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두 개 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나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인회도 재래시장특별법을 보면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되었는데 국도비 신청을 하면서 상인회를 조직하면 관련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인회나 상인연합회를 지원하도록 독려를 하고 상인연합회 급식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인연합회 회원들 회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상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간담회 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상가별로 상인조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서울 프라자의 경우 협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특별법상에 인정되는 조직이잖아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를 조직 안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상인조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가별로 조직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상인회라는 것은 새서울이면 새서울 자체의 상인회를 조직하고 150여 점포가 있는 상인들이 구성이 되어서 상인연합회는 전체적으로 과천시 상인연합회에서 도에 등록을 해서 어떤 협회를 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여쭈어본 게 우리 지역 전체의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고 어디까지 왔나를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새서울이나 제일쇼핑이나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하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설 및 현대화사업을 위한다든지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인회를 조직하면 결속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인회를 조직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까지는 된 게 없습니다.

상인연합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상인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유도하겠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상인연합회 급식비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나 유도를 해서 우리 시 전체 상인연합회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독려만 한다는 것이지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인회를 만들어라 들어라 이렇게 할 것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상인연합회 간담회 150만원은 그 의미가 아니고 재래시장이나 등록된 협동조합 시장상인이나 다 같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 명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번 설명하실 때와 내용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구요. 상인회를 조직하면 자구노력으로 이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상인협동조합하고 상인회를 별도로 또 구성하기 위해서 요건을 밟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률상으로는 현재 있는 협동조합도 충분히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굳이 별도의 상인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새서울이나 제일쇼핑이나 협동조합으로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국도비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상인들이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은 자기들 단체의 회원 친목은 아니지만 상인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상인회를 조직하면서 시장의 활성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인회를 조직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상인회를 구성한다고 강제성은 없고 상인회는 조직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행정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상인이 모여 있는 데서 기존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친목조직이라 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다 인정되는 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단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상인회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행정에서는 간단한 생각일지 몰라도 백 명 넘게 모여 있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특별법 65조에 보면 상인회를 구성하는데 그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인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나 두번째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할 때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고 상인에 대한 교육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유지, 고객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을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이롭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서 여러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등록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제일쇼핑센터의 현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제일쇼핑이 과에서 제시하는 육성이나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2월 8일 자체적으로 관리인단 총회를 개최합니다. 제일쇼핑에 대한 인터넷에 뜨는 내부적인 상황은 개인적인 민사문제로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어쨌든 제일쇼핑에서 자구노력을 하려고 이번에 회의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과 결찰서에 민원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요?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하는 시장 자체의 환경을 정확히 아셔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일쇼핑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몇 년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 영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예산지원을 일시적으로 투입한다고 영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어떤 측에서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한쪽에서 방해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를 하는 게 첫째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고를 드린 게 아니고 새서울이나 제일쇼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네 자구노력을 해서 어떤 시설 지원을 요청하면 하겠습니다.

상가 관련해서 지도감독권이 건축과에 있지 산업경제과에 있는 게 아니지요?

저희는 시장 등록만 받습니다.

주차장이나 비상구문제는 건축과에 확인하도록 하고 돌아가는 상황은 산업경제과도 예의주시를 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가 돌쌓기 외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우드테크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지난번 관악산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연주대에서 관악문까지 했는데 효령대군 사당 쪽에서 뒤에 보니까 산사태 비슷하게 산이 많이 험해져 있어서 거기는 돌쌓기 계단으로 하고 안전로프도 설치하고 경계지점까지 저희가 데크도 필요한 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돌쌓기나 돌계단 설치 안전로프 설치 그런 등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재 데크도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급한 지역이고 필요하다면 이 지역에 목재로 전망대 부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려오면서 한번 사진을 찍는다든지 과천쪽으로 또는 연주암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스페이스도 만들어 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는데 현장점검할 때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에서 과천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내려볼 수 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등산객들한테는 아마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꽃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문사거리 교통섬에 예년에는 봄부터 겨울에 초화류를 설치하고 겨울에는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양배추처럼 생긴 것을 매년 심었거든요. 갈현삼거리하고 다 심었는데 금년에 겨울 식재를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문사거리 가로화단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섬은 가로화단이 아닐텐데요. 옛날 꽃탑 있던 자리가 가을국화가 말라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다 뽑아내든지 아니면 청사 앞마당 쉼터공원처럼 매년 겨울에는 다 심었는데 갈현삼거리나 앞마당은 심었는데 관문사거리 국화는 말라서 그대로 있던데요.

국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되지요. 그래서 저는 빼먹은 것인지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쓰다보니 부족해서 못 심은 것인지요?

이번 아름다운 꽃거리사업 올해 예산에서 3월부터 할 것이니까...

그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소국을 늦게 심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빨리 꽃이 말라죽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국화를 3월 중에 식재하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가로 식재할 예산이 없었다면 인부들을 동원해서라도 깨끗이 뽑아서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고 화사하지만 특히 동절기가 오면서 말랐을 때 보기가 미관상으로 안 좋고 이 교통섬 지역과 맞물려서 남태령 정상에서 과천대로로 가로수 밑에 금계국을 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가을에 마르고 나면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 부분을 통상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낫으로 다 벴어요. 숙근초로 낫으로 베면 다음 봄에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년은 미관정비를 왜 이렇게 팽개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전부 예산부족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산부족이라면 살림살이를 일년 풀 사업과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게 주무 과의 기본이 아닙니까?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없으면 굶어버립니까?

꽃을 자연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말라 죽은 거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남태령 양 길과 과천대로를 가 보시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기가 지저분하다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손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사업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도시미관작업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세우든 적절하게 예산 안배를 해서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실 주문사항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에 신청해서 2005년 사업에 화훼유통 가구들에 대한 플라워가든센터 사업을 두 곳 하신 적이 있지요? 이게 도비 2억과 시비 2억 자부담 1억하고 5억 한 사업인데 사업목적이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농가의 소득증진이라든가 여러가지 초화농가가 과천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결국은 국도비를 4억씩 8억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철골조 유리온실 두 동을 준공하셨지요?

네.

저는 사업 자체를 찬성했던 사람이고 앞으로 과천의 초화시장이라든가 화훼농가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동의를 했던 당사자로서 향후 운영관계를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실망 정도가 아니라 배신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눈먼 돈이라고 흔히 언론에서 농업 경쟁력이라든지 농어촌 경쟁력에 지원되는 사업이 방만하게 지도감독이 안되고 낭비되는 전형적인 형태가 과천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이 사업의 향후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최소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 두 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 이후에 지도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정명령이라든지 나간 사례가 있고 변경이 있으면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미림 경서 플라워가든센터 사업의 특성상 비수기에는 난방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고 전시할 물품이 적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꽃 출하되는 봄 가을 성수기에는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이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문드렸던 사항인데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주문드렸던 것이 새로운 시설을 만듬으로 일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고 생태계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렸는데 그런 생각에는 변함 없으시지요?

설계 시 의견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용역설계가 나오고 나서든 직전이든 현장에 같이 가 볼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대로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목 병해충 방제 시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화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 화훼산업의 영향이 어떤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비해서 자체 화훼산업은 경쟁력이 한국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이 되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이라기 보다는 .....

그러면 어쨌든 시장개방에 따라서 농업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어느 분야가 그것으로 인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이 항목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관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득을 보느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 하는 것이 짐작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 산업인데 하나의 기업이라 하면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피해나 돌아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을 타산을 해서 계획을 잡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화훼의 경우는 큰 회사도 있겠지만 작은 상인들이 모여 있는 형태다 보니까 상인들이 시장개방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한번 같이 용역이라도 해 보았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화훼에 관련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기업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상도 안 하고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훼산업에 시장개방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나 이런 것이 시에서든 상인 차원에서든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화훼집하장이나 재래시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화장실 문제도 호텔에서 다 볼일을 보고 현장에 나가서 계약을 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진단에 관한 부분이니까 행정이 돈을 쓰는 일이라 기업에서나 자기 집안에서라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진단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치밀하게 되지 않으면 돈을 써도 잘못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단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제 생각에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개방이 우리 지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화훼산업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시장상황이 어떻고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산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파악된 사항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발효퇴비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나 이런 것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농협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과천시 관내 주민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70% 해주고 3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자가 농협 조합원이냐 아니냐는 무관하고 공평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소지가 과천이 아닌 직원이 농협회원일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민의 경우는 시가 7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조합원은 농협을 통해서 하고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것인가요?

농협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천 주민에 한해서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회원이면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과천농협에서 지원합니다. 실지로는 친환경농업 회원이면 다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농협조합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과천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조합원인데 시민인 경우는요?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요.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공평하게 조합원이든 아니든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신청하면 다 하거나 이런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찾아내거나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오늘 질의는 생략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로 실적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을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TNR프로그램에 대해 정책제안이 들어온 게 있는데 담당직원에게도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무조건 포획해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보다 인도적인 정책이라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나 야생동물 보호론자라든지 수의사로부터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이왕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의 플라스택 귀이표를 다는 것보다는 귀를 한쪽 잘라내서 표시하는 방식이 고양이에게도 바람직하고 귀에서 떨어져서 다시 해야 되는 염려도 없고 비용이나 시술면에서도 간단하다고 제안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 시가 2002년부터 귀에 동전크기 모양의 텍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천시와 고양이 잡은 장소를 기록해서 귀에 부착을 하고 있는데 장점은 중성화수술이 된 거냐는 구별이 쉽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고양이가 찢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말씀하신 일부 제거하는 방식은 동물 애호가도 티핑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것도 없고 차이점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서 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3월 중에는 준비된 게 텍 방식입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라도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업무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한 경유사용 차량을 특정 경유차로 관리를 해서 과거에 정밀검사하던 검사를 특정 경유차 검사로 대신해서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다거나 저공해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와 시비가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원인 7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인 만큼 개선대책사업과 단속을 병행해서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양재천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복원된 양재천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시민과 친숙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재천 생태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또 양재천 옛 이름에 대한 유래라든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나 청결작업 환경보호사업, 썰매장이나 어르신 나들이 행사같은 주민들이 양재천을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과 도 환경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중장기계획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과거에 양재천은 4, 5급수 수질이었는데 지금은 개선되어 3급수 좀 나은 것은 2급수 수질이 됩니다. 지금은 3급수인데 2급수로 개선해서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질안전대책을 하고자 합니다. 오염방제장비를 상시 설치를 해서 오염사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고 감시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실시를 하고 상류에 있는 오염원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양재천 배수구를 일제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해서 오염원을 색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과거 파행적인 운영행태를 보여왔는데 앞으로 NGO나 환경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지역환경문제의 공론의 장이 되도록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교류위원회에 고물자연사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자체 조정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천 생태탐방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과천의 주요생태 서식지를 탐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친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2편이 작성되었고 올해 3편을 작성하게 되면 한 세트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또 필요한 분에게 공급을 해서 우리 시의 토착 생태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 피해방지사업입니다. 비둘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최근 발생을 하고 비둘기의 유해성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비둘기가 집중 서식하는 곳이 7단지와 6단지인데 7단지는 자체사업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6단지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2월 중에 동대표회의에 상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둘기 피해 및 먹이주지 않기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2개소 있는데 여기서 측정된 자료를 전광판과 연계해서 24시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추진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측정결과를 홍보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자연학습장 관리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자연학습장을 좀더 보완하고 어린이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서 야생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쪽에서 유치원 어린이 상대로 환경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도강사가 환경21에서 주관하는 생태학교를 수료한 수료자가 지도강사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무도 법정사무인데 시설물은 주택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입니다. 우리 시는 부과징수는 다른 시에 비해서 높습니다마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 조성계획입니다. 과천 청정도시 이미지와 맞는 현대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쓰레기 사각지대가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건축단지나 지식정보타운, 국립과학관이 건립될 시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도입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11단지는 단지 집하장이 완료가 되어서 쓰레기 수송할 수 있는 차량도 구입 중입니다. 또한 도로 노면도 철저히 청소를 해서 먼저 없는 도로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가로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계절별 특성에 맞게 청소를 하도록 해서 가을에 낙엽청소라든가 겨울에 강설시 골목길 눈을 제거한다든가 해서 필요시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청결관리대책입니다. 단독 음식물 쓰레기통이 고양이 먹이통으로 전락을 했고 그에 따라 악취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단독가구수가 1203가구인데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가 764가구이고 현행유지가 439개소입니다. 4개동은 찬성을 하는데 문원1,2단지가 현행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교체를 원하는 곳부터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환경미화원한테도 연간 60만원 정도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도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대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환경오염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봄철, 장마철에 중점적으로 해서 민관군이 전체 동참하는 환경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9단지 상가와 제일쇼핑 3개소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기존 개선되어 있는 개방화장실과 모범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좋은 식단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과천 한마당축제와 연계해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과천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양재천 만들기 중에서 추억의 썰매장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애초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미루어진 이유와 추진이 어떤 식으로 될지 12월에 가능할지도 의문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금년겨울에 하려 했던 것은 얼음축제였고 썰매장은 2007년말 겨울에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금년에도 포근해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인공적으로 얼려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겨울 몇 달 동안에 얼음이 어는 기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얼리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데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2월에도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번 겨울을 봐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러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저도 걱정입니다마는 예측 불허가 날씨 아닙니까? 언제 또 큰 추위가 올지 모르니까 양재천에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테마행사를 하나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이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날씨가 안되어 못 하게 되면 사업이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날씨가 그렇게 되어 못한다면 이월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배출가스 단속을 남태령 고개와 갈현동 군부대 고개에서 주 2회 이상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고 일단은 길 옆에서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단속 업무라는 것이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지나가는 차량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차를 대충 전방에서 보면...

차를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주행차선에 정차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지요.

유도를 할 때 도로 외 공간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도쪽으로 유도를 해서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뒷차선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남태령 정상이라는 것이 수방사쪽에서 오르막차선으로 급속하게 차량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그 차의 매연 여부를 확인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서 앞을 보고 무엇으로 차를 단속할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단속원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물론 매연나오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대충 보면 뿜는 게 앞에서도 보인답니다. 실제 현장에서 관찰은 못했지만 단속원들이 나가서 잘 단속을 해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위치에서 겸용해서 과적차량 단속을 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로 크로스체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적단속차량 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루에 수만대 다니는 차선에 세워서 한다는 게 과연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느냐 또 고갯마루가 차 운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개에 올라오면서 악셀을 밟아서 매연가스를 더 많이 내는 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용이해서 이 고개를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속이 중요하지만 전체 차량흐름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적차량 단속지역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오염원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게 그동안 환경위생과가 업무보고나 사업예산 올라올 때 보면 매년 사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재천변에 유입되는 오배수관 지천까지 포함해서 특히 화훼가 집중되는 과천동 주암동쪽에 배수관에 고유번호 작업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조사된 게 8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110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하고 상황판을 다시 제작중에 있는데 2월 중에 배수구별로 구멍은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은 한달에 한번씩 계속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120여 개 되는 데를 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나름대로 현황도가 작성되었습니까?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인 화훼 비닐하우스에서 그동안 주거를 단속 못 하다 보니까 생활오수와 오폐수가 그린벨트에 합법적으로 상하수도를 못 하고 자연스럽게 양재천으로 방류되면서 양재천 오염이 해결이 안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단속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을 단속하지 않는 이상 생활 오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오수를 줄이는 부분을 지도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천 전역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합병정화조가 노후가 되었다든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주거용으로 지었다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실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고 나오는 음식물 폐수라든지 설거지를 하면서 나오는 세척오수 이런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유번호나 현황판 파악이 다 되었다니까 2007년부터는 양재천에 냄새나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가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상류 지천 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지도는 관리자들을 작년 말에 교육시켰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설에 제대로 가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하수도 오접 개선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워낙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자신감은 없습니다마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음식점 또는 축산폐수 이런 부분은 철저히 기술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 환경미화원 대기실과 노조사무실을 가 보았는데 컨테이너에 노조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악하던데 동사무소 신축과 연관시켜 개선한다고 써놓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문제잖아요?

그것은 별양동이나 다른 동이고 과천동은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6개동 중에 몇 개동이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동 회관에 들어가면 좋은데 기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과천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과천동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교체해줄까 했는데 보수를 해주면 괜찮겠다고 해서 보수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집행할 것입니까?

날씨가 풀리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군데가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천동만 됩니까?

별양동은 바닥 난방공사를 하고 도시가스 연결을 하고 과천동은 보수하고 부림동은 컨테이너 자체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하려고 합니다.

과천동도 노조사무실이 들어가면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사무실은 중앙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네, 다 공사를 해 주었고 나머지는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음식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태우고 있는데 지난해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EM효소를 이용한 음식 쓰레기 발효 그렇게 되면 쓰레기가 아니지요.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어떤가요?

결론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주도의 시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봐야 감이 올 것 같아서 가봐야 되겠는데 아직 출장계획을 수립하지 못 해서 못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자료를 보니까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검토한 바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식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염분이 많아서 그것을 퇴비화하더라도 또는 사료화 하더라도 염분 때문에 먹이를 주기도 그렇고 퇴비를 해도 거름으로 쓰기가 좀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가 적당하지 못 하다는 판단 하에서 소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는 건조해서 소각하는 쪽으로 시설이 되어 있지만 위탁업체가 수거하는 것 말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개인들이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효소방식으로 하든 다른 방식으로 하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잘 처리되고 있는 곳을 견학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사례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EM효소 공급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선입관이 없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탁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제반 음식 쓰레기 퇴비화에 관심을 가진 게 만 12년 정도 되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을 퇴비로 만들어 쓴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심이 많이 들었었고 실제는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염분 문제까지 포함해서 완전 극복이 되어 비용효과도 괜찮고 실제로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퇴비로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는 굳이 국회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부의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환경업무를 보시는 것이니까 에너지를 들여서 건조해서 태운다는 것은 바람직한 환경행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소각장 이외의 다른 것도 검토를 하지만 우리 시의 음식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 쓰레기 수거통 악취나는 데 대한 대책도 있지만 악취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효소를 조금씩 뿌려주는 것만으로 악취가 거의 제거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종합계획은 위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네, 용역비는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음벽 설치할 때 소음조사라든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여를 하지요?

네.

올해 예산 중에 10단지 1026동 방음벽 예산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경우에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점이 있었고 방음벽이 도시미관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방음벽 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었고 다른 곳보다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음림을 하고 방음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만의 힘으로는 대책을 세우는데에는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소음이 그 정도로 기준치 이상으로 저해하는 정도로 발생하는지 측정을 해야 할 것이고 방음벽 모델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좀더 친환경 소재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이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림과 방음창에 대해서는요.

아파트 창에 방음창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언뜻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변에 방음벽을 해 놓았는데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지도 못 하고 그런데 방음림은 녹색이고 모양은 좋지만 썩 효과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외벽에 둘러싸는 것보다는 경제성은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에 방음창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소음방지대책을 찾는데 전문적인 역할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예산 삭감된 것을 알고 오랫동안 그분들은 요구해온 사항이고 인근단지에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7억이 든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놀라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어느 부서의 소관이라는 것을 떠나서 다른 지역도 이대로 가면 다 방음벽으로 꽁꽁 둘러싸야 되나 하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아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지역이니까 나서서 대안을 찾는데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결론은 방음벽이라 났었지만 사실 매연에 대한 관심도 크더라고요. 우리가 방음벽하면서 매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찾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방음벽 사업이 원래 1단지 2단지 2004년에 시작할 때 사업도 환경위생과에 편성되었다가 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건설과에 넘겨서 겉돌기 시작한 케이스인데 주무과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실제 방음벽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중복은 되지만 생각처럼 흡음율이 높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 방음창이라 말하는 이중창을 지원하면 예산도 훨씬 더 절약된다는 제안을 그때부터 본 위원은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개인 사유재산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A,B동에 주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로 주면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서형원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모델로 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항의하는 부분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잘랐다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주민들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도 근본적으로 주민들 너네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해법을 제안하고 이 예산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10단지 방음벽 소음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면 물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를 보면 주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살수차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농촌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을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디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는 곳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안을 주는데도 시행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과천지역에 살수차 운행은 매우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황사시즌과 맞물려서 미세먼지라든가 육안으로 보이는 도시 공기질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과천동 물사랑길입니다. 양측에 비포장된 비닐하우스에 꽃을 봄철에 실어나르는 차들이 엄청나게 흙을 묻어내서 물사랑길에 다니면서 먼지를 날립니다. 그래서 물사랑길에 살수차를 투입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안돼요. 그래서 금년봄에 투입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농촌지역에 운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사랑길에 투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시도로이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의 도로다 보니까 흙먼지 등 지금도 상당히 포장된 노면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쌓여 있는 위에다가 살수차를 뿌려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규도로라면 도로 관리부서에서 흙 같은 것은 다 제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흙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물사랑길이 도로든 아니든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할 문제이고 물사랑길 자체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흙을 묻어서 비산시키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세 먼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투입해서 먼지량을 줄일 수 있다면 이게 도로가 현안도로든 임시도로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목적이 먼지를 잡는 것이 주목적이지 도로의 법적 여건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포장도로에 보면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수를 해서 그 부분을 씻어서 없애는 그런 효과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의 농촌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사랑길도 상황을 봐서 살수차 투입 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고 한 것은 비가 자주 오는 시기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까지 시가 지역같이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봄에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답이 나오리라 믿고요 주무과에서 업무적으로 체크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주문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크린 도시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11단지는 예산집행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3단지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제가 1차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 집하장 건축공사비가 순수하게 건축비가 있고 장비제작과 설치공사가 있고 옥외 관로공사가 있습니다. 집하장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데 22억 8,800만원을요. 이 자동집하장 공사면적을 보면 대지면적이 9.73평이고 지하2층 지상1층 97.53평 백 평이 안되는 건물입니다. 일반건물보다 높아서 지하부분은 4.1m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건축비만 보면 13억 6,300만원이 나와요. 단순히 100평으로 해도 장비제작하고 설치비를 빼고 평당 1,300만원짜리 공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에서 이 부분에 공사비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든 아니면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내역서에 공사 적정가격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11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

11단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물을 가지고 정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인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조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보조금 정산과정이 있는데 들어가기 이전에 염려하신 사항을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산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려두고 제안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할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체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평가자료와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주문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정화센터의 쓰레기 재활시스템 이것을 설치하고 활용이 전혀 안되고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차제에 정말 무용지물 시설이라면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계를 설치할 때는 지금처럼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수집을 해서 ....

바쁘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위생과 의지만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지요?

네.

작동도 안될뿐더러 방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검토중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혁구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 외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은 2006년도 당초 사업으로 현재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행자부나 도나 다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끝내게 되면 행자부 계획과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전국 13개 도와 합동으로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행자부가 1월말에 본 계획이 끝나게 되고 경기도는 금년 4월에 계획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자부와 도의 근간을 이루는 계획을 포함하면서 본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내지 3월에는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5개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잘 되었을 때에 내년부터는 내실있는 정보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이 따져서 빠지는 것이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1차 시군구 정보사업이라 해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위생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단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은 끝났습니다마는 부수되어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일정은 행자부가 추진한 계획 일정에 따라서 도, 시군 연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문제라든지 운영하는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제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인사프로그램 외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우리 직원의 교육이나 관련부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은 약 3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이 상당히 적습니다.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모든 수동으로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방송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인터넷문화 선진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유일하게 처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10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 해서 125회를 했습니다. 1만 300명 정도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러한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또한 강사는 위탁업체에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문화원 여기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7일 작년도 사업결과를 위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 수준을 변경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로 학교와 교육일정을 맞춰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이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하고 교육일정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강사님들과 상의해서 수준에 맞는 교육 학교하고 일정이 맞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 인프라 강화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천 인터넷 전용회선이라든지 IP주소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행정정보망 스위치 허브장치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입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총길이로 사업량을 따진다면 13개 사업에서 1050㎞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그때그때 자료를 보완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빠진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끝나고 최종 정리되어 오지 않은 문제, 민간업체에서 하고 저희에게 넘기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지리정보사업으로 사업이 예년과 같이 양이 적기 때문에 금년 한 해를 지난 10년 동안 한 사업 특히 최근에 이삼년간에 한 전수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질없는 사업이 되도록 관리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고화질 VOD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화면이 풀 화면이 나오는 것입니까?

현재는 손바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현재 컴퓨터 1/2이나 1/3 사이로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잡으면 바로 손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갑니까?

현재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찍은 것을 정보통신과 직원이 저 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차는 몇 시간 빨라도 그렇게 됩니다.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딩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네.

직접 카메라가 촬영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삼 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찍는 시스템 방법이 달라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변환시키는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직원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보통 밤늦게까지 그 자료를 변환시켜서 다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리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고 요즘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촬영하면 온라인상으로 바로 고화질로 보내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것 같네요.

현재는 방송국과 같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되면 의회의 모습을 찍는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수업도 할 수 있고 시민에게 강좌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가공하고 한다면 기대한 것과 효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카메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로 찍어서 인코더만 좀 빠른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의구심이 여러가지로 드는데 그렇게 하면 바꾸어 송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화질이 좋아진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만 가지고 나아지는 게 뭐지요?

그것은 화질이 나아지고 고화질 VOD서비스, 생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 ...

생방송이라면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 않고 그냥 아날로그로 찍어서 바로 온라인에 날릴 수 있다는 겁니까?

작년에 300만원 주고 산 카메라 소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야지 생방송으로 날아갑니다.

네, 여기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작년에 산 것은 디지털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생방송으로 하겠다, 그것은 알겠고요. 사실 화면크기를 온라인상에서는 작게 만드는데 커지게 되면 화질을 고화질을 선호할 것 같지만 실제 고화질이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회 것을 찍은 것을 보면 온라인상에 굉장히 느리거든요.

느린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인터넷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고화질로 점점 바뀌기는 하겠지만 속도를 더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화질로 방출했을 때 더 느리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책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면이 좋아지면 하나는 또 나빠지는 면이 있는데 사실 현재 보시면 화면이 너무 작지요. 너무 작다보니까 사실 젊은층에서 보는데는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도 40대 이후는 시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속도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망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모든 관이 커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수도관을 크게 한다고 해서 물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유관기관과 같이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간에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의 습관이라든가 세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렇다면 고화질에 꼭 집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서 고화질 저속이고 아무래도 중화질 내지 저화질 고속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트리밍을 같이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느리다고 하는데 더 느려지는 것만 방송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화질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통신부서에서도 용량을 늘리는 문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얼마가 좋아진다 그런 것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이 받아볼 때 속도는 똑같습니다. 통신관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똑같기 때문에요. 여기서 용량을 늘린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외부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서버가 빨라지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화질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속도도 신경을 써서 양쪽 다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은데 보통 방송을 보면 고해상도와 저해상도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해상도로 하는 게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여건이 좋을 때는 좋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저해상도가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동시에 서비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무래도 고화질로 보는 것을 거의 다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는 한데 인터넷이 홈페이지가 무거워지면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비슷하게 저해상도 방송을 같이 서비스해 주어야 사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방에서 이용해야 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용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서비스하는 게 공공서비스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염려한 것은 도리어 일반시민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 못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가지지 못한 분들까지 문제를 생각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개인 컴퓨터가 쓸만한 사양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관공서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시각장애인도 배려하고 무엇도 배려하고 이러는 것처럼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영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들이 알고 정보를 관에서 주민에게 공개를 하는 사항으로 중요한 권리잖아요. 비록 적더라도 화질을 높여서 도리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체크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해상도를 높인다고 하면 픽셀로 몇×몇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그것은, 아까 화면크기나 해상도 관계는 정확하게 실지로 도입을 해서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생방송이 잠깐 놀랐는데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디지털 캠코더 하나로는 생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의회나 나머지는 생방송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장비를 보유했다가 차후에 의회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생방송을 하는 시스템을 전환 안 해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시차를 두지 않고 생방송을 할만한 것이라는 게 의회 회의가 상당히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거야 꼭 생방송으로 할만한 게 없잖아요?

당시 이 시설을 할 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논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향후 개선이 된다면 인터넷 방송 시스템과 호환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의회 회의를 생방송하려면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녹화방송이지요?

의회 것은 녹화방송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생방송입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만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생방송 시스템하고 서버용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서버용량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적게 하기 때문에요.

만약 접속자가 많으면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운로드 보낼 수 있는 양은 일정한데 많은 사람이 접속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든지 유저가 많으면 그렇지요.

고화질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접속자수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하려 하면 서버용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서버용량을 감안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이라 해서 어느 정도 서버용량만 되면 바로 생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어느 정도의 생방송은 고화질로 할 수 있겠구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녹화를 해서 올려놓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전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리밍 시스템 해서 스트리밍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혹시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촬영을 하면 물론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접속자가 보는 시청자가 많아서 다운될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두팔 걷고 용량도 늘리고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이 그만큼 욕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접속자수가 적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고화질로 해도 서버에 부하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에 어느날 갑자기 유저가 그렇게 확 늘어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점진적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빨리 유저가 늘어나서 다운될 정도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좋은 장비를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청 컴퓨터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서버를 안 씁니다. 컴퓨터 사양은 시청에서 쓰고 있는 사양에 뒤떨어지지 않는 최신기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망이 시청의 경우는 과부하도 걸리고 빠르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는 것보다 결코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 내에서 좀 느리게 보인다고 하면 시민은 더 느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서비스를 하실 때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화질 방송도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의회방송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었는데 전담할 수 있는 직원문제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방송을 보았더니 wmv파일입니다. 압축이 안된 파일이 올라와 있거든요. 굉장히 느리지요. 용량도 크고요. 요즘 어디서도 이렇게 파일을 올리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파일들은 mp3라든가 다 압축된 것을 올리지 압축이 안된 파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느리거든요. 이 부분도 압축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천수입니다. 2007년도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주차시설 대폭확충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단지 녹지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과 GB우선해제지역 내 토지매수 등이 가능한 지역에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개 아파트단지와 GB우선해제지역 9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지부와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 학교별 순회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시 공동으로 대중교통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사업 및 여객운수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보호 및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주차행정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수시로 순회지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사당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인덕원사거리부터 남태령 시 경계구간까지 교통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버스베이 등 시설물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비 분담입니다. 선바위역에 승강설비 설치로 노약자 등 지하철역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단독주택 나대지 매입 및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입니다. 단독주택 내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을 보조해서 단독주택지역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5, 8, 9단지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280대, 121대, 20대인데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일단 협의되어 가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8단지는 잠정적으로 121대에서 테니승장 부분까지 된다면 200대가 넘을 것 같은데요 만일 확대해서 요구한다면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년도에 일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효과도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고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아무리 확충한다고 해서 별로 나아지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8단지의 경우도 작년에 100대 이상 주차시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예전과 같은 수준의 주차난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수요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차를 한 대 더 산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주차를 시키던 것을 끌고 들어온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들이 다른 방면에서도 나와야 된다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내부의 통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주차장 확충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자동차 대수와 똑같아도 사실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단지 내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1가구 다 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일부 단지에서는 받고 있고 어떤 단지는 받고 있지 않는데 얼마 안되는 비용이라 실제 부담이 안되는 사항이고 다른 데다 세우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시에서 정책을 딱 해서 집행할 부분은 아니지만 주차비가 없는 곳은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안하고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이 아주 좋은 대안은 아니지만 가능한 대안이라면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보고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8단지 테니스장 용도변경 관련해서 단지 내에서 분란이 커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테니스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반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해결이 안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70% 이상의 세대 동의를 받아서 테니스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허가가 안남으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싸움이 나고 단지내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깊숙한 내용까지는 주민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70% 동의 하에 테니스장 부지 용도변경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니스협회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서류보완문제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간에 불화문제는 교통과 혼자만이 해결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관련되는 부서와 필요하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번 달까지는 안되었고 이번 달 말까지 서류 보완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투표를 했던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 무효가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냐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의회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물론 시에서는 거기서 알아서 잘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분란이나 골치아픈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긴 상황이 되어 분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재노력과 더불어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도변경 문제는 건축과장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8단지 테니스장 용도변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이 달라지면서 주민의 욕구가 운동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차문제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될 정도로 8단지나 5단지는 야간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밤12시 이후에 가보시면 조금만 교통관련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가장 시급한 게 8단지나 5단지가 무엇이구나 하는 느낌이 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도 싸움이 커지면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건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교통과가 어떤 사업의 아젠다를 던져놓고 주민들이 해결이 안된다고 해서 당신들이 동대표 입주자회의하고 주민들하고 결정해 가지고 오시라 결정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동안 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신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 방문행사 때도 시장님이 항의 그 이상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았고 지금도 8단지 주민의 기본정서가 결국은 시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유자 기준으로 1400가구 중에 71% 받은 것을 동대표 입주자회의에서 요식행위에 흠결이 있다는 의미로 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용도변경이 저는 협상과 중재가 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3면의 테니스장 중에 법령상 1/2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1.5면을 주차장으로 하면 운동하는 분들도 한 면 반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것처럼 반을 갈라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가 나서서 여러가지 상황을 조정해서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한 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지 두 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지 두 면을 줄였을 때는 테니스장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조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주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격이 되었고 외부에서 치는 테니스회원들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새로 과장께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업 자체가 주차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면 교통과에서 꿰차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해서 121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121면을 가고 여러가지 테니스하고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두 면은 테니스 회원에게 양보하고 한 면으로 갈 것인지 가닥을 잡아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주민들 몫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해 올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원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갈등을 풀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양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가서 양쪽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면 저부터라도 가서 보겠고 제가 파악한 것은 3면 중에 70% 이상 동의를 해서 1.5면까지 가능한데 초창기 단계부터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1개 면만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2개면을 남겨놓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테니스장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녹지를 풀 수 있다 저쪽에서는 녹지만 해라 그런 입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건축과 용도변경 문제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과천의 주차장문제라든가 상황을 인식을 못 하셨지만 행정도 일반 사기업처럼 개량화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통과가 과천시내 주차문제가 심각하면 어떤 노력과 협상안을 가지고 지역에 몇 면의 주차장을 만들어낸다든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라도 우리 부서의 주 업무가 주차장 확보니까 지난 하반기에 8단지에 몇 면 생긴 것 외에는 계속 특별회계하고 사업은 올라오는데 주차 면이 실지로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연말이 되면 흐지부지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더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대책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지하 주차장이 큰 면적을 그동안에 과천 관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관리나 지도책임이 있습니까?

단지 내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주차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넓은 지역에 또는 인적이 드문 데 여성 운전자 사고라든지 이런 관리감독 소관이 교통과가 아닌지 건축과로 가야 됩니까? 준공 전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CCTV 설치가 다 되었는지 혹시 과의 업무라면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확인해봐서 저희 업무이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단지나 3단지가 전면 통 지하주차장이라서 실제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3단지는 5만평 가까이가 칸막이없이 완전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CCTV나 모니터링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혹여나 그런데서 사고위험이 생겨서 과천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행정쪽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일단 현황에서 예를 들어 4단지의 경우 등록대수가 1,112대고 주차면수가 588대라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각 세대당 한 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축조례상 한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 건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대가 안될 것으로 압니다.

세대당 한 대가 안됩니까?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례상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4, 5, 8단지가 주차면수가 가구수보다 적은 건가요? 가구수 대비 몇 %입니까?

적을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주차 확보율이 한 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는데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차를 더 사고 한 가구당 두 대씩 가지고 그러는데 사람이 차를 사는 만큼 주차장은 시의 재원을 들여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한계가 어딘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은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주택의 내집안 주차장 만드는데 보조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동시에 차량을 한 대 두 대 세 대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도 국가에서 1세대 당 차량 2대 이상이면 세금을 과중부과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다방면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차량보유를 억제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시에서 규제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차대책을 만든다고 하면 차를 안 가지거나 한 대만 보유한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내서 차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구요, 하나만 더 주문드리면 아파트에 주차장 확보하면서 녹지훼손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에 따라서 녹지훼손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 만들면서 녹지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희한한 게 저는 전화를 받거든요. 4단지에서도 받고 5단지에서도 받았는데 실지 발언권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집주인들은 녹지를 훼손해서라도 대체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은 자기가 분명 집주인인데 주차가 조금 불편해도 녹지가 좋아서 있는데 오래 살고 싶으니까 녹지를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분명 다수가 있습니다. 삽 뜬 다음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녹지훼손할 때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녹지의 가치를 높게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광사 앞이 삼거리인데 거기에 교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교육원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시청에서 직진해서 좌회전하여 내려가는 차량하고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눈치를 보다가 생각없이 용감한 사람이 제일먼저 진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차선을 통해서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가서 괜찮기는 하지만 때로는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시청에서 직진하면서 좌회전하는 차량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 내려오는 차량 세 차선이 턴을 하더라도 어디쯤 가서 좌회전할 수 있게 교통표지를 해서 나름대로 구별을 해주면 아무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시설물 관련은 경찰서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 지역이지만 뭔가 표시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음벽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10단지 앞에 통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일일 3,800대 정도입니다.

양방향 전부입니까 편도입니까?

편도입니다.

노선버스만 그렇습니다.

버스만이 아닙니다.

버스만이지요. 승용차와 일반이, 과천의 통과차량이 20만대인데요.

하루만 아니고 오전 바쁜 시간 대입니다.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속도계가 있는데 물론 경찰소관이지요? 1026동 사거리 있는데 관악산길 가는데 속도계가 있는데 거기 속도가 60킬로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시속 60킬로로 간다고 하는 게 주택가인데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속도는 경찰서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도심지역이 40킬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남태령에서 내려오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신호등이 막히면 정지를 합니다마는 다른 문제보다도 주택가를 지나는데는 보통 30킬로가 적정수준인데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단지 주민의 방음벽 민원 있는데 이것이 차량속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음도 문제지만 진동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대형버스가 갈 때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 매연이 10단지 주민의 중요한 불편사항인데 속도를 낮추면 매연도 그만큼 적게 나오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량이 올라갈 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엑셀을 과도하게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더 큽니다. 거기도 물론 60킬로인데 경찰과 협조를 해서 30킬로로 대폭 낮추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속도는 경찰서에서 도로별로 도로 사정에 따라 현황에 따라서 속도를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췄던 것을 다시 상향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했나요?

그것은 어느 도로는 몇 킬로까지 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속도를 정하는데 주변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상황만 보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의 주택상황 이런 것은 그 상황에서 고려가 덜 되었을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속도를 30킬로로 낮추고 40킬로 이상 넘어갈 때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에 소음도 떨어지고 매연도 적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부림동 단독주택 어린 학생들이 학교갈 때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교통사고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0킬로로 낮추고 단속을 40킬로부터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10단지 주민에게 소음이 한 70% 정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방음벽과 관련해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되면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도 어린이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과하는 길이라 그런 것도 중요하고 소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단지 사이에 횡단보도, 그쪽에 학교가 둘이나 있고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7단지 단지 사이 입구 그 부분 말씀이지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간선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게끔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이 있을 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양동 사무소 있는데는 문원초등학교로 인해 설치가 되어 있는데 7단지 앞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이 반드시 옳은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설치를 해서 위험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감할 수 있고 저기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운행보다 주택가에서는 보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시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설치를 하면 여기저기 다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되지만 안전이 필요로하는 곳은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중요한지 지나 다니는 보행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나 도로정책을 하시는데 보행자 중심으로 안중현 위원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시정책이 입안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그것이 시대적인 방향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을 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로도 아니고 간선도로에서는 특히 거기는 단지 사이이기 때문에 단지 내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기도 합니다. 안전을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곳이고요, 저도 옆에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최대한 보행자 중심으로 정책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교통업무를 맡은지 며칠 안되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되어야 우리뿐만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우선 도로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각종 법규나 그런 문제로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회계과를 대상으로 1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