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건제순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 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식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4일 해누리체육공원 격려방문 시 의전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경황이 없던 터에 발생한 최고책임자인 본인의 전적인 실수로 거듭 사과말씀 드리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9월 27일자로 새로이 채용된 3개 센터의 관장과 10월 1일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박진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승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영호 양천센터관장입니다. 김성우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장일출 목동센터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각 부문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장과 본부장을 포함하여 93명의 직원과 105명의 일용근로원이 2명의 인턴사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43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6개의 체육시설 등 12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68억 100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62.6%를 달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63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58.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경영 부문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수정되어 자료를 새로첨부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션 및 비전 수립을 위해 구민과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아 1, 2차 선정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공단의 미션은 고품격 서비스와 안정적 시설관리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객의 행복실현이며 비전은 고객감동 최우수 공단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경영방침은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의미에서 직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 성과와 실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취지로 성과를 중심을 한 책임경영, 항상 구민을 제1로 생각하는 공단이 되고자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감동경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전 직원의 참여속에 비전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공단의 미션, 비전, 경영방침, 전략을 충분히 공유하여 고객감동 최우수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입니다. 조직내 다양한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유대강화 및 열린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화목데이를 매주 운영하여 전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단의 발전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중심의 조직구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 차원에서 관리직 인사 드래프트 및 직원 직무공모를 실시하여 관리직 17명, 지도직 1명 등 총 1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해누리타운 인수운영시 인력배치와 관리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11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추석연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시설물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였으며 수지균형을 위한 지출예산 추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휴자금을 1개월씩 회전식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약 250만 원의 이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BSC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경영목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3/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0년 11월 중으로 개인별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57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5,152㎡의 해누리타운 관리운영 부서가 저희 공단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물 임대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 메뉴얼 등을 제정하여 조속한 정상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차질없는 시설 인수를 위해 준공 전에 인수팀의 현장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무중심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진을 국내 최고 시설관리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서브원의 강남본사와 상암 GS그룹 CNS전산센터의 서비스교육에 참여시켜 경영효율을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 취득자산 및 구청 수탁자산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로 수량 및 상태를 대조 확인하고 수급 및 재고현황의 실사를 통해 공단의 재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차·시설부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입체식주차장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내에 시설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안내문 부착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기습폭우로 인해 해누리체육공원 및 계남다목적체육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누리체육공원에는 공단직원 93명을 현장 비상동원하였고 자원봉사자 10여명, 물청소차량 2대, 관내 소방차 1대, 관외 방역차량 등을 지원받아 황토침전물 제거 및 물청소와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훼손부분 AS를 통해 구민들이 신속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시설부문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분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제점검으로 구획선 및 구간번호 등을 정비하여 점검결과와 정비대상 주차계획을 구 관련부서에 협조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다목적 활용 및 수지개선을 위하여 이용인원이 극소수인 현재 2층 휴게실을 활용하여 요가교실 2개 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일정기간 홍보와 가접수를 받아본 후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고객층 확보와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체육센터 부문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천센터 93개, 신월센터 84개, 목동센터 87개 등 3개 체육센터에서 총 264개 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5개의 신규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유아스포츠단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이며 양천센터 77명, 신월센터 30명 총 1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을 위해 각 센터별로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석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목동센터 총 420톤, 신월센터 총 408톤의 욕수를 교체하였고 성인·유아풀의 수조 내부 및 수영장 통로, 바닥, 배수로 등의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목동센터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산부 요가수업 일수 및 요금을 조정 시행하였으며 헬스 프로그램 지도강사에 대한 근무자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회원확대를 위하여 회원추천운동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8명의 회원이 등록하였습니다. 2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과 목동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화재예방 및 진압요령, 화재시 행동요령 등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방화관리 대행전문업체와 방화관리자를 강사로 해서 10월 중에 소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유아·어린이·청소년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12월 말부터 내년도 2월 초까지 각 체육센터별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활성화와 수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는 2011년 유아스포츠 단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대상은 미취학 유아 5세에서 7세이며 수영·음악·체조·미술 등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로 인한 지붕 누수로 지붕 마감재인 골강판 연결부와 파손된 법랑 판렐 조인트 부위 코킹 시공 등 긴급보수공사를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실시하였습니다. 14일 오후 지붕 마감과정을 현장방문 확인하였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시공으로 보여지나 추후 세밀한 관찰을 통해 추가 누수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사랑나눔 바자회」운영입니다.체육센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0월과 11월 중 바자회를 운영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말에 지역의 불우이웃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3개 체육센터 회원의 밤 개최입니다. 체육센터 이용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2월 중 양천문화회관 대극장과 신월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회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며 회원의 밤을 통해 프로그램 홍보를 하여 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빠진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갈산공원 새집달기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실현이라는 우리 공단의 미션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행사로 우리 양천구의 에코이미지를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환경과 생명보호 인식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취지로 개최된 행사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디 참석하셔서 주민들과 좋은 교육적 만남의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9월 24일 해누리체육공원 격려방문 시에 의전이 소홀했던 부분은 전적으로 최고책임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팀을 통합하여 진행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경영 부문, 주차·시설 부문 그리고 체육센터 부문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도 또한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 부문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를 나오실 때 한 번 보고 오시죠?

예, 검토하고 왔습니다.

일반현황 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정·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99명이고 현원은 93명입니다. 그럼 과부족은 몇 명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와 현재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과부족을 따진다면 마이너스 6명이 맞습니다. 그 사이에 3명의 계약직이 충원됨으로써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에 보면 정원 2명, 현원 2명인데 과부족이 2명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서를 최소한 보고서를 한 번은 검토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쪽 예산현황을 보십시오. 지금 2010년도 세입목표액이 108억이죠? 그러면 3/4분기가 75%인데 달성률이 62%입니다. 그럼 13% 정도 부족한데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108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그동안의 기후변화,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카드사용 결재금액이 과다함으로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 등등 해서 수익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과 결손비율을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감소하고 수입을 최대한 발굴해서 수지균형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수료를 인상하여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최소한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팀별 목표나 대책이 이 보고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월 단위 내지 보름 단위로 수입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짐으로써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보고가 형식적이기 보다는 실적직인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입대책,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치에 근사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견인보관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견인보관소 자체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견인은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지를 보면 보통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비지니스로 운영할 때 수입과 지출 그 자체만으로 놓고 보고 거기에 온갖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부대비용을 여기에서 보면 기획홍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부수적인 비용이라고 볼 때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월등하게 적어야 운영경비가 나올 텐데 견인보관소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계남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자기운영비용 조차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입과 지출을 사업장별로 굳이 구분한 이유는 사업장별 예산서를 기준한 겁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기준했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수입부분은 사업수입, 지출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제반요건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 전체의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오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시설관리공단 입장으로 기획, 홍보라든지 경영지원이라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인. 공단 자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시설별, 사업별에서조차 또 다시 여기에 그런 경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지에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됐다거나 수입이 적게 원가가 계상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2011년도부터는 원가에 준해서 지출예산도 편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급 계약직이 어디어디인가요?

3급 계약직은 3개 센터의 관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보니까 목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연면적이나 프로그램에 비해서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견인사업 위탁하는 회사의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월별단속을 오성산업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탁 주는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최근 3개월 동안 어디어디 동에서 몇 시에 견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견인보관소에 몇 시대에 주로 어느 동네에서 견인해가지고 갔는지,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견인을 많이 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요청한 지가 두 달이 넘었거든요.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료제출을 안하고 그 뒤로는 책임자 분이 바뀌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날 바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아마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고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 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시설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다른 데보다 적은 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영평가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부분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평정단위 요소들 중에 수지부문도 물론 있습니다만 경영수지 부문은 100점 만점에 5점을 차지합니다. 다른 여타 요소들이 있는데 경영평가 그 부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면서 내년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별 수지전략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사항으로 다 말씀드리고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회원확보, 어떤 이벤트 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영평가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약 8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비율이 타공단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인력을 조정하고 있고 그동안에 최종 금년 말까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인력조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이나 다음달에 구체적인 인원이라든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구조비율,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70% 이내로 떨어뜨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인원을 최소 지금보다 약 10명, 비정규직으로 다시 말해서 일용직급들을 10명 정도 줄여야 되고 정규직을 3, 4명 줄여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용직 4, 5명, 전기직 2, 3명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수지개선을 해결하는데 꼭 만능이냐 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구 일자리창출 그런 면에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신축성 있고 또 효율성있게 운영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해누리타운도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서도, 이제 1월부터 입주할 건데 적어도 얼마가 예상되는데 수입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지출은 세목별로 어떻게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기획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고 일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연간 12억 원을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 지출은 약 6억, 그래서 수지개선은 총 5, 6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막상 와서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양천구청 공기업이거든요. 이사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열심히 할 생각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68억 정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95억, 96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과 지출이 가능합니까?

9월 30일 현재까지는 거의 수지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연말에 가면 지출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계산으로는 7억 정도의 적자가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인건비 삭감 또 수입재원 발굴에 대해서 같이 궁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상의를 할 때 직원들한테 매우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인건비를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직원분들을 어떻게 할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새로 오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분명한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양천구청이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으로써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직 인사 드래프트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마케팅 하는 데프팅 방식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드래프트가 말 그대로 열풍이 불고 있죠.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항공관리공사, 관광공사 이런 큰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이 인사 드래프트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래프트제 이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착안한 사항이지만 경영평가단들이 왔을 때 항상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인사할 때 서로 소통이라든지 드래프트제를 실시해서 서로 매칭시키는 것이 조직의 효율화 어떤 업무의 능률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제를 실시해서 인사발령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경영평가에 상당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왕에 드래프트제를 실시해서 인사발령을 한 겁니다.

혹시 타구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개구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지금 24개 구에 공단이 있는데, 24개 중에 주로 이 12개 공단이 상, 중, 하로 볼 때 하위권인가요?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있는 공단이 어디어디 구인가요?

경영평가 성적을 말씀하시면, 주로 상위계층이 많이 있고 제가 아까 말한 12개 공단의 수치는 과거의 것이고 지금 아마 인사를 실시하는 공단들도 이 드래프트제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드래프트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프로야구나 배구에서 선수들을 선발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 인사 드래프트제를 실시하고 났을 때 팀장이 선발을 하거나 조직이 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명을 해가지고. 그렇죠? 드래프트라는 게 그냥 막연히 드래프트제라고만 알지 그 체계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중심의 조직기구다라고 하는데 그 드래프트를 말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 선발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만약에 직원 10명 중에 여기 업무에 맞는 것 같다고 골라서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직원 90몇 명 중에 신월센터에 분야별로 다 업무분장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직책을 누가 지금 새로 구성된 부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성격을 볼 것인지, 그 동안의 BSC를 도입한 지도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떤 평가를 갖고 어떤 직원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힐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과 후를 주셔야 제가 뭘 볼 텐데 없어요. 어떤 분이 어디로 옮기는지, 96명 중에 새로 들어오신 세 분의 얼굴은 지금 봤고 96명의 얼굴은 거의 100%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월, 목동센터 해서 96명의 얼굴을 다 알고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50%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변경 전과 후가 없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변경이 되었을 때 항상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의 인력구조가 다시 말해서 직종이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으로 정규직은 그런 직렬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35명, 27명, 28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그 직종에 맞게 관리직만 우선 드래프트제를 한 거죠, 분야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방법은 본인 자신이 희망지를 써냅니다. 그리고 팀장이 차출할 적에 추려냅니다.

팀장이 추려낸다는 거는, 추려내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에 저 직원이 적합하겠다, 그동안의 근무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 사람이 여기에 적합하겠다고 하면 추천하는 거죠. 1, 2, 3순위까지 본인들한테 써내게 해서 매칭을 시켜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전혀 매칭이 안된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근무평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배치는 하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래프트제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모든 제도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행해 봐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이 많으면 계속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단점,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시행과정에서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래프트제를 실시한 명단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쟁을 강화시키는 실력싸움이네요?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구도로 간다는 의미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꼭 경쟁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 적재적소,

아니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뽑히는 게, 실력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잘 하시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알겠지만 시기적으로 본부장이 7월에 오셨지 않습니까?

9월 1일날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천구청에서 근무하실 때 봤던 분들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있겠지만 일단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또 이사장도 공석이었고 6개월 뒤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제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봤는데 같은 직원이었다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력이 없으면 팀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보다 후배 밑에 들어가서 수모를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고를 받잖아요. 처음에 경고를 받고 두 번째 또, 다른 공기업은 삼진아웃제까지 적용하게 되는 거에요.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공단에서 얘기를 못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새로 오신 이사장님과 바로 드래프트제가 실천된 이유가 잘해 보겠다고 하는 건 맞지만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직원을 파악하고 일의 성질이 업무분장에 맞는지도 파악하신 다음에 내년 정도에 해도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 하면 드래프트제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본인에 대해서는. 똑같은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이런 대기업처럼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경우도 아니고 공단같은 경우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96명 중에 공채로 들어온 분은 몇 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분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8명인가 9명 정도 됩니다.

96명 중에 10%도 안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느 줄이든 뭐든 본인이 일 하고 싶어서 들어온 직장에서 그런 수모를 겪고 잘 하려고 윗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수치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공단 설립 때부터 들어오신 어떤 지도자가 새로 들어온 중간 후배들, 체육계는 거의 선후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팀장으로 있고 본인은 그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빨리 고쳐야 된다, 왜냐 하면 본부장님도 구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많고 후배가 먼저 과장이 되면 선배가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공단이 다 공채를 안 하고 자기 쪽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했나는 나중에 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라는 거죠. 96명 중에 10%도 안되는 80명의 직원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특성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드래프트제도가 맞는 건가, 그러면 자기 옆에 줄 선 사람들한테 "너 와라, 너 와라" 이러면서 줄 없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서 수모를 겪고 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교육시켜서 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해서 전대 이사장님은 모든 직급을 로테이션 해서 그 직급에 맞게 했다는데 새로운 체계로 들어서면 사기가 저하되고 일 할 생각이 안든다는 거죠.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안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시장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마케팅하고 시장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장원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수요자가 공급자가 만나서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아무튼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과 후를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안되게끔 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특성을 알고 계시라는 거죠.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직원분들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올 들어서 바뀐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작년에 개정작업을 해서 금년 1월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크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건설교통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세 명으로 했었는데 세 명 중에 건설교통국장을 제외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했던 것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걸로 계산하는 걸로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행감 때 볼 겁니다. 지금 새로운 3급 가급 세 명 뽑을 때 전에 직원 분들 중에 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계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복수겸직제를 도용했다 그러면 그것도 정관을 바꾸셨습니까?

예, 그것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빠뜨리십니까? 말씀하셔야죠.

이건 그때 당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는 공단의 정관은 자주 볼 기회도 없고 요청도 안했지만 일단 그 당시에 겸직을 할 수 있다, 복수직급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각 센터 세 군데의 관장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도 없이 막연히 새로운 임원 가급이 들어올 때까지였는지,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9월 27일자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9월 27일까지 그 분들이 관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27일까지 그분들이 나가신 게 4월인가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4월부터 9월까지 저는 분명히 임시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하면 그 자리가 항상 선출직자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빌미로 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구청장이 바뀌면 항상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 거에요. 차라리 공석으로 놔두든가 정관까지 복수직급제로 바꿔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정식 관장으로 임명장까지 주면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하는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고치실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나감으로써 복수직급제에 의거해서 세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했으나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직입니다. 지도직들은 본래의 어떤 기능, 본래의 강사기능으로 가야죠.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마인드라든지,

본부장님, 지도직을 관장으로 앉혀놓고 임명장까지 정식으로 발령을 내놓고 지금 와서 "지도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분들을 관장에서 직위해제를 시켜서 본래의 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장들을 경영마인드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정관까지 바꿔놓고 관장이 나가니까 새로운 관장을 다시 뽑아서 직위해제를 시킨다?

복수직급제는 정관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저희들 내부 인사규정입니다.

그건 누가 고치셨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했습니까?

이사회에서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 개정한 것은 임원부분을 개정한 것이고요, 따라서 복수직급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지도자급으로 주셨나요, 관장급으로 주셨나요?

지도자 직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직무대행 성격입니다. 임시 직무대행 성격으로,

직무대행 성격의 관장인데도 계약도 없이 임명장을 주시나요?

내용적으로는 직무대행이지만 그 조직의 공석을 메꾸기 위해서 임명장을 준 거죠.

지도자가 경영능력이 없고 해서 다시 내려왔다면 이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지도강사나 그런 걸 하고 있죠.

본부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계약직을 채용하셨을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정확하게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몇 달 동안 해서 임명장 줘놓고 다시 직위해제 해서 지도자격증 있으니까 강사해라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인사드래프트 같은 큰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직위해제라는 말과 그걸 임시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사규정을 바꾸셨다는데 그 당시에 공단 이사장님이 정유성 이사장님이셨나요?

2007년도에 인사규정이 복수직급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전관장도 "본인은 선거 때 나가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선거 때만 되면 나가고 이런 자리가 안되도록, 그래서 저희 공단이 사실 부실경영이거든요. 매번 꼴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위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구청장님을 하셨던 정유성 이사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성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4년 동안 믿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공단을 경영혁신 시키고 공단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단운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여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저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유일한 우리 양천구의 공기입니다. 그 공기업이 지금 경영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은 우리 양천구 발전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를 알아야 현재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짧게라도 과거 3년 전 경영실적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대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익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에는 흑자가 난 걸로 알고 있고 2008년, 2009년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2009년에는 10억 정도로 적자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7년, 2008년은?

죄송합니다. 2008년에는 3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고 2009년에는 다소나마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4,000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2007년도에도 적자가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황파악이 되어야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 가야 될지 방향제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여태까지 저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는 하나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양천구에 발전을 가져왔으면 하는 뜻에서 여태까지 말씀을 구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부탁을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사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견인센터가 위탁으로 가면서 직원들을 기술직으로 전환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까 견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착오답변을 드렸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견인업체를 구에서 위탁하냐, 저희 공단에서 위탁하냐?" 하셨는데 저희는 "공단에서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구청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정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모집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가지고 내년에 해누리타운이 우리한테 인수되면 거기에도 투입시키고 인력을 최대한 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환을 안하고 그 분들이 대기 중인가요?

지금 기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기능직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따서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인수할 해누리타운이나 이런 데에 투입하고자 희망자를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원래 그 분들이 임직이었습니까?

원래도 기능직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전환시킬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시켰을 때하고의 채산성과 직영했을 때의 채산성을 따져보셨습니까?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때, 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차에 걸쳐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한 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급지를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수익이 훨씬 더 낫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개천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구간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하고는 수지라든지 인력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주는 게 저희 공단 수지 면에서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은 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의 재배치, 또 인력의 어떤 감축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력과 노상주차장 이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 내지 직영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할 수 없겠죠.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구획이 30구획 정도 되는데 30구획 이상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인력운영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세밀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위탁 내지 직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경영실적에 채산성이 나아질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새로운 체제로 돌입하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영부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양천주민들한테 어떠한 부분을 서비스 할 것이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날 기습폭우로 우리 양천구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 빗물이 유입되었는데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양천구 신월동 및 목동 일부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진, 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도 대통령님께 재난특별피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 요청한 적이 있는데, 23일에 체육공원에 대한 청소를 했죠?

예.

그러면 이 계획은 이사장님이 하셨나요? 위원장님, 이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한 퇴적물 청소계획을 이사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과 간부진에서 계획했던 겁니까?

그 현황을 저가 보고를 받고 상의해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월동지역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하방이 침수가 되어서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테 축구 이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굳이 인원을 100몇십 명 투입하고 또 물청소도 하고 했다는데 며칠 연기해도 됐지 않았나,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나 하는 뜻에서 이사장님 본인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신월동 현장에 가봤을 때 그 분들이 참 절박하고 참담한 상황인 것을 알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저희가 맡은 시설, 저희가 맡은 지역에 물이 심각하게 많이 차고 많이 훼손된 상태라서 빨리 이걸 복구해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주말이나 계속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예약이 되어 있고 또 구청관련 행사도 있고 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비상동원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시설을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축구 프로그램이 예약되었던 부분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니까 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침수피해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굳이 바로 다음날 청소를 해야 했나,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 즉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이나 정치인들이 대통령님한테 재난특별피해지구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한 상황에서 재난복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이지 않았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일의 순서를, 그러니까 일 머리를 알고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숙의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준비 해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해누리축구장 예약부분에서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로비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 회의록을 보면 우리 조위원장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테니스장 수요인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과부화가 걸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테니스장을 오히려 축구장으로 개조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질의를 했고, 그때 답변이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조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진이나 본부 직제팀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말로만 하겠다 하고 넘어가고 또 본위원이 1년 있다가 질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구청 측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라든지 그 쪽을 활용하는 주민들도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운영을 위탁하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기를 "테니스동호인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해서 하겠다. 또 목동테니스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추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과부화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만 하지 말고 본부장이 바뀌었다고 그 계획을 전면 철회 하지 말고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면 어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과라든지 구 관계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검토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의사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운영을 맡기면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저희들이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현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현재 축구가, 우리 여자축구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우승도 해서 축구의 저변확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해누리축구장 1면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지난번 답변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원들에게 로비가 들어오는데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지를 충분히 알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월문화체육센터나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에 자격증 소유자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원칙은 있어야 되는 거에요, 없어야 되는 거에요?

안전관리자격증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 강사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격증을 전부 다 소지하고 있고 소지해야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원을 뽑을 때 그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수영장이 있는 데는 수영장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공원의 시설물에 보면 자판기가 있는데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자판기는 저희 공단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공원자판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저희들이 일정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전부 18대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센터 내에 있는 자판기와 공원에 있는 자판기 전체 18대가 다 그렇다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있는 18대는 다 민간위탁이고 체육센터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한다면 그 안의 시스템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 자체에서 한다면 체육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갈아끼우고 소독하고 청소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해누리공원 수해복구 작업 시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그날 복구작업 시 청소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건 비예산이고 축구연합회에서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차량 온 것은 무료로 사용하셨나요?

자원봉사 차량이 한 대 있었고 구청 소유 청소물차 2대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최신형 물차가 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게 하루 사용비용이 15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건 모르십니까?

최신형 물차가 어떤 종류의 차인지는 모르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공단에서 나간 예산은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누리축구장이 본위원의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일정표를 제가 구에서 봤습니다. 어디에 누가 오셔서 거기를 청소하고 누가 오셔서 청소하는데, 거기에 의장님 외에 몇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신 것 같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실 때는 그 지역 구의원한테도 연락을 좀 주십시오. 몇 번 제가 물차 쓸 때 보고 끝났을 때 가서 봤지만 청소를 언제할지, 그 다음 다음날 40대 상비군 창단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치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150명이 모였다면. 한 장소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 150명을 보기는 극히 힘든 일이였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그 지역 구의원한테,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자리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 안 갔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급히 할 때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습니다. 퇴적물이 하루만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할 것을 며칠간이 소요되고 인력이나 장비가,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일부 구의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격려차 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옥연 부의장님한테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미처 말씀 못드린 사항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해누리축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누리구장을 사용하는 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저희 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구장을 한 번 빌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인터넷으로 접수 받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축구단체나 조기축구회에서 가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구에서도 많이 오죠?

단체나 협회, 축구동호회 이런 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요?

저희구 주민이용실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양천구 내에 있는 생활축구단이나 단체에 해야지 타구에 하면 아무리 구장을 더 지어도 과부하가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누리축구장 물 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잔디는 진흙탕물하고 섞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로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시설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체육관에 제가 아침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는데 저번에 청장님이 시설점검할 때 체육관 천정부분 떨어졌던 걸 오늘 깨끗이 잘해 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수납장, 사물함 과장님 잘 아시죠? "사물함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10월 임시회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그 당시 위형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목동체육센터가 적자가 나죠? 적자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물함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물함을 설치하면 월 1만 원씩 받으면 100개면 100만 원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모자란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 "옥상에 설치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옥상에 가봐도 설치가 안되었는데 아까도 해누리축구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임시회 때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하겠다."고 다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물쩡 1년이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서 답변을 했으면 답변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전희수 관장님도 분명히 "설치공간이 있으면 추가설치를 옥상에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센터내 사물함이 지하 1층에 230개, 검도사물함이 약 40개, 골프사물함이 98개 있습니다. 지금 박위님께서 지적하신 "사물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 알고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지하 1층에 한 200여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반영되면 1월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고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목동체육관 건물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나눠져서 연결통로만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등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등반하시는 회원이 있습니까?

한 명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벽을 철거하고 스포츠숍 등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한 명이 하는 시설치고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처음 설계 할 때부터 잘못됐던 거 맞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이였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휴게실이라든지 스포츠 전문 강의실이라든지 구내매점 같은 걸 해서 수익사업으로 적자부분을 메꿔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암벽타는 공간 1층, 2층, 3층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유아스포츠단 올해 했던 거는 신월하고 양천에서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 시행계획에 보면 신월만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만 왜 굳이 하는 건지, 아니면 목동이나 양천체육센터는 계획이 없는 건지요?

지금 여기에 기재되기는 신월문화센터만 되어 있는데 양천센터도 내년에 똑같이 합니다. 모집을 하고요, 다만 목동은 유아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수영장이 있는 곳만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거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유아수영장이 있어야 인기도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다는 유아수영장이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양천, 신월, 목동 다 해당되겠지만 요즘 걷기대회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 거 아시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걷기프로그램이 마라톤 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걷기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초빙해서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나 해서요?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말 프로그램을 앞으로 추가 개설하고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발굴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걷기대회도 하나의 검토대상에 넣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살빼는 프로그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천 쪽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양천에도 전문자격증 가진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하루 한 시간이라도 걷기프로그램을 넣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힘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 목동, 양천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수영강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43명, 37명, 30몇 명씩 해서 1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거의 강좌가 끝날 때가 돼요. 서울시에서 6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연 1,500만 원 이상 각 센터별로 500씩 세입이 되고 있는 거에요.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관리를 좀 더,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체크는 아직 못해 봤지만 새로 관장님들도 오셨고 해서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수영을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게끔 할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안 나오는 아이들한테는 강사님이 체크하셔서 연락해서 나오도록, 다른 아이들과 다르거든요, 수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개별관리를 하면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센터 부문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중한 모범음식점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우리구 관내 146개소의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다소 미흡한 신규지정업소 또는 재지정업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집중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정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범음식점 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앞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문구점, 분식점 등 먹을거리 취약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2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진열대, 소독시설, 냉장·냉동 쇼케이스, 손씻기 시설 등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등에 대해서 취급하는 의무표시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과 자율확대 품목인 농산물 7종, 수산물 14종 등 21종에 대한 원산지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원산지관리음식점 3,084개 업소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12건, 미표시 3건 등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시정명령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상시 지도·점검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가임기여성 건겅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와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서 임산부 건강관리, 결혼 전 건강검진,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환경조성, 산후조리원 관리 등 가임기여성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추진반 구성과 동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유행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르신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수명연장으로 노년의 삶에 대한 행복추구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서 관절염과 인공관절관리에 대한 교육, 낙상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실 운영, 어르신 정신건강 강좌,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 교육 등 다양한 건강정보와 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어르신 행복 더하기 건강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문, 재활간호, 재활진료, 후천적인 장애예방 교육,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활운동실 및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재활서비스체계 구축과 장애예방 교육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2차 장애를 예방하여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재활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연·금주 건강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거리, 안양천 산책로 등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28개소에 금연·금주공원 조성과 6개소의 금연아파트 인증 및 1,200개소에 대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연·금주공원 및 거리표지판 설치 그리고 금연·금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의 전 단계인 대사증후군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을 확산함으로써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및 진료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으로 방역기동반 2개반 6명, 마을사랑방역봉사단 19개 반 134명, 전염병역학조사반 6명으로 구성하여 전염병 발생, 생물테러 등 재난과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방역활동 및 전염병 예방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초·중·고생 및 공무원, 운전자,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생활속의 응급처치 및 기본 인명구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용 마약류 취급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난 6월 1차 교육실시에 이어서 금번 2차 교육은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마약류 불법유출을 방지해서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난민인정신청자, 외국인등록증 소지한 산업체 연수생과 근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외국인들의 질환진료를 도와주고 전염성질환 검사로 질병 확산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민을 위한 체력증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과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접목한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주 2회 체조교실 운영, 골밀도검사를 추가하여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성인병 유소견자에 대한 동맥경화 측정,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상담 및 운동처방 등으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아토피 안심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교육 실시 및 아토피로 확인된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봉 숲속마을 캠프 지원, 저소득 아토피 아동 1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체험강좌 등을 실시하여 아토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토피 아동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토록 해서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만 5세에서 6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보건소 1회 방문으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 충치를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신장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는 5쪽, 6쪽의 일반현황과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에서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새로 발령받은 보건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필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문윤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추진현황에 LED전광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광판 사업에 대한 미집행률이 너무 높은데 그 사유가 뭐죠?

이거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쓰고 남은 겁니다.

전기료 부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설치이기 때문에 전기료 들어가는 거는 청사관리요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료는 따로 떼어놓은 거고요?

예.

그러면 사업기간은 얼마죠?

이건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 아래 외국어 메뉴판 구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외국어가 몇 개나 됩니까?

4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6개 업소인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죠?

선정기준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각 업소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음식점이 3,309군데인데 16개만 지원된다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지금 외국인 이용식당은 한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업소에 외국인이 평소에 몇 명씩 방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이 업소에 방문하는 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소에 외국어 메뉴판을 지원하는데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500만 원이면 한 군데에 보통 3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데 외국인이 평소에 얼마나 방문하는지 파악이 안되면 과장님께서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원수보다는 모범업소에 일단 지원하고 평수가 큰 업소를 우선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출입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예, 그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외국인이 평소에 많이 방문하지 않는데 굳이 외국인 메뉴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 8쪽에 보시면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 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2명이죠?

예.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이 12명은 선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발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양천구민입니까?

예,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시에서 일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시간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연 35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 35시간인데 하루에 근무할 때 몇 시간씩 일하는 거에요?

이거는 하루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추석 때 기간을 정해서 단속한 거와 같이 단속기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이 2인 1조라면 6개조인데 156개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감시를 하시는데 평균 1조가 26개의 식당을 방문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4일간 방문한다고 하면 하루에 일곱 군데 정도 해야 되는데 연 35시간 해가지고 양천구의 식당, 이 업소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시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가 지금 대상업소가 156개입니다.

156개인데 연 35시간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6개조로 나누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6개인데 6개조가 하루에 일곱 군데를 방문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추석 전에 9월 27일 29일까지 3일 동안,

연 35시간이면 한 개 조가 35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1개 조가 35시간을 하루에 해서 이 식당을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35시간 동안에 이 156개를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영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적발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용업소인데 숙박업하고, 숙박업도 보면 방이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되면 어떻게 방마다 들어가서 점검을 다 하시냐고요? 화장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올을 쓰던 부분, 소독 이걸 다 35시간 내에 1개조가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확대할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불편함을 못느꼈는데 한 번 면밀히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연 35시간 내에 6개조가 나누어서 하면 6시간씩밖에 안 되지만 1개조가 35시간을 한다고 해도 이 156개소를 다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점검이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추석 전에 6조가 4일 동안 점검해 봤는데 그 기간 안에 156개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1인이 35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면 충분히,

1인이 아니고 두 사람이 35시간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가는 것이 35시간 이내니까 시간은 도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두 사람이 따로따로 다니는 거에요?

같이 다니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이 35시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조가 26개 업소를 평균 한다고 하면 미용실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다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가위소독이 다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 못하지 않나 해서요?

지금 25개를 맡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기간 안에 25개는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숙박업소가 양천구에도 몇십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이 많은데 방마다 다 다니면서 35시간 내에 다 점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박태문 위원님, 부분은 나중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별도로 설명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1쪽에 보시면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146개소입니다.

그러면 전체 등록된 음식점 중에 몇% 정도 됩니까?

3,305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4.4% 되는 것 같습니다.

5%가 안되는 것 같은데 좀 적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 이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재심사평가를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말 모범업소에 해당되면 확대하겠습니다.

너무 적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너무 많으면 모범음식점이 남발될 수 있으니까 5% 정도로 맞추든 10%로 만들든지 해서 더욱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된 후에 지정이 취소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된 업소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주된 취소사유는 뭐죠?

저희들이 기준표에 의해 관리실태를 조사하는데 거기에 미흡하면 취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시설이 잘못됐다든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주는 거에요?

업소별로 한 20만 원 상당의 필요한 물품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 반찬그릇이라든가 수저세트라든가 남은 음식 포장용기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예, 이건 서울시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은 연 1%입니다.

그러면 아까 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요?

그 20만 원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잘 하는 음식점에 대한 보상품 아닙니까, 20만 원 정도의 반찬그릇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좀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적인 건 저희들이 육성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이런 융자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겨야, 보건소가 하는 일이 위생업무 아닙니까? 주민들의 식중독이나 이런 걸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범음식점을 육성해서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사업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1년이면 얼마 정도 수납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과징금 7건에 1,6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에 쓰시는지요?

이건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귀속되었을 경우에 서울시가 40%, 저희가 6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예.

그럼 이 기금은 모범업소 육성자금으로 쓰시나요?

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도 쓰고 일반 휴게 제과점이나 위탁급식소의 시설자금으로 쓰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으로도 쓰고 식품제조업소 시설자금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자금하고 시설자금은 서울시 자금이 일부 내려오죠?

예, 시에서 40% 내려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구분이 있습니다. 지킴이 비슷한 게 5개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얼마 나온다고 답변은, 제가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지난번 회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하시는 위원들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모범업소를 경영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성 있는 분들로 재구성하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모범업소를 여기 보니까 재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범업소 기준을 강화해서 다시 일부 선정하시겠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미달이나 이런 데는 제외시키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더 육성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모범업소를 객관적으로 정말 모범업소다운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을 객관성 있는 분들로 각계 인사들을 위촉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객관성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이 점검항목에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있습니다.

오목교역 쪽에 있는 볼떼기집에 아직도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저희 시민단체에서 10년 전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체크해서 처음에 시작 전보다 감량되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반찬을 내놓는 시스템 안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게,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 보건소에서 주는데 청소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계가 돼서 요식업소 시스템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고 실제로 감량되었을 때 그런 항목도 인센티브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웬만한 아파트 작은단지만큼 나오더라고요, 체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모니터단 체크항목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되신 것 같아서요.

고귀한 의견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하는데 현재 5개소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이 융자가 되고 8,000만 원이 미집행되었네요?

예, 이건 신청을 하면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신청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그건 모범음식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자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양천구 총 3,305개의 요식업체가 영업 중인데 그중에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5개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이거 주는 건 모범업소만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은 음식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중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상이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개 업소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든지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건 어쩌면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까지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들 문맹을 위한 교실을 연다는 걸 어느 구청에서 인터넷에서만 홍보했다는 뉴스가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이나 홍보가 식당에서 하루종일 영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동사무소에 공문 붙여놓으면 일반 영세업자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런 기금이 어려운 분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예,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문서상으로 보면 보면 구분이 되겠지만 언뜻 듣기에는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내일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책자를 받아봤잖아요. 제가 4년 전에도 한 번 받아봤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된 계획서가 있는지, 앞의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이번에 9월 1일자로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내일 설명드릴려고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거고 건강협의회는 국민건강실천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심의사항은 내일 심의할 사항이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두꺼운 책이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마는 4년 전 책하고 비교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궁금하거든요. 내일은 승인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4년마다 하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사증후군 사항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거 끝나고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4년 전하고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27쪽을 봐주십시오. 이번에 침수 때 과장님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신월1, 3, 5동 중에 특히 제 지역구인 신월1동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방역차량도 지역보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차량이고 저희는 보건소 소속 방역차량 3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해 보니까 들고 다니는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양천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 한 60대 정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방역단에도 많은 대수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제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반납을 안했는데 달라고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거해야죠?

예, 수거를 곧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꼭 말씀하십시오.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해 때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침수지역 특별방역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요새 저녁에 마을 분들하고 벤치나 이런 데서 이야기 좀 나누려면 이야기가 잘 연결이 안될 정도로 모기가 많고 어제 저녁에는 개인적으로 15층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온가족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기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차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막 나고 그럴 때. 그래서 침수가 되고 난 끝에 마을차원에서 마을방역봉사단에 업무를 다 맡기는 건지,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계획을 더 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목2, 3동 주민 중에 말라리아 환자가 있어서 병문안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은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택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아파트는 단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기를 주택지역만 몰아넣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총력 수해방역에 매달렸다가 최근에 수해가 정리되면서 모기방재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모기들이 대부분 바깥에서 여름철에 활동하다가 따뜻한 집안이나 건물 안으로 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는 추우니까 건물안이나 이런 데서 모기들한테 많이 물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구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아파트나 건물, 개인소유가 있는 데는 소독의무 대상시설로써 그 소유자들이 공동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모기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지금 사는 데가 경인고속도로 완충지 바로 옆에 동들입니다. 그러면 단지는 그 밑에 있는 나무부터 하고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서울시 관할이에요. 그러면 완충지인 경인고속도로 변의 둑방길은 우리구 보건소가 한다면 그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체계가 연계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소독시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송충이가 많을 때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어긋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변의 둑방길 완충지를 소독하면 송충이들이 전부 아파트 단지 숱으로 내려와요. 그랬다가 단지를 소독하면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구분 없이 이렇게 송충이가 많은 여름에 송충이 방제라든지 모기가 많은 계절에는 지역차원에서, 지금은 공동주택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 주거든요. 옛날에는 같은 놀이터라도 주택지역 놀이터는 구에서 관리해 주고 아파트놀이터는 각자 했거든요. 그런데 더러 가로등 같은 경우라든지 단지 안의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소독은 반드시 연계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니까 따로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개인 공동주택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하고,

그 지역에 방제를 할 때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변이나 녹지 같은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녹지는 푸른도시과에서 수목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해충이나 송충이 같은 방제는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하고 갈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독할 때는 지역단위로 적어도 도로가 건설교통국 관할이면 그 옆에 있는 건 다른 관할이다 하면서 부서가 왔다갔다 하니까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총 63종입니다. 그래서 각 군별로 1군에서 4군, 지정전염병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1군, 2군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충 종류가 어떠어떠한,

1군이 6종,2군이 10종, 3군이 18종, 4군이 19종, 지정전염병이 10종입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가 전염병 종류별로 다를 것인데 도심에서 가을철에 창궐하는 전염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발열성전염병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는 랩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이런 병들이 주로 발병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요?

우선 저희들이 홍보를 2주 전부터 대대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야외에 나갔을 때 절대 들판에 그냥 눕지말고 자리를 깔고 누워라"라는 홍보물을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조치를 합니다.

랩토스피라같은 거는 예방차원의 조치가 아직 없죠?

지금 예방약은 없습니다.

주의를 요할 수 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쉽지 않은 전염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나 성병, 매독 이런 전염병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인권하고 굉장히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계속 관리하면서 추적하고 또 에이즈의 병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그런 환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연락하고,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 중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침수피해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목2, 3동지역의 방역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틀간 나오셔서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소독업소 20개 업소, 소독의무대상시설 18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나 이·미용업소 이런 데를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독을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반하는 업소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소독 업소로부터 이 업소가 소독됐는가 아닌가 소독완비증명을 계속 받아서,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양천구에 숙박업소가 현재 9개입니까?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들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소독업체도 구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못하니까 소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다중이 이용하는데 전염병이 안 돌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정신건강이나 정신보건을 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주로 하는 업무가 구민의 정신건강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자살예방도 이쪽 정신센터에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 자살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 보니까 잘 사는 특히 강남 5개 지역은 자살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못사는 동네는 높더라고요. 양천구는 15%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신문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양천구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담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문도 보시고 강남처럼 10%대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잠깐 들러서 왔는데 저희가 이대목동병원과 치매지원센터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고 2억 8,000에 복지수당까지 하면 한 2억 9,000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걸 행감 때 보기는 보겠지만 궁금한 게 직원들이 항상 가면 조용해요. 그래서 일을 그 분들이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기타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가실 때 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화요일, 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계속 집계를 해보면 하루에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상담인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만 하고 가시는 분 말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추석 연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정신부분은 다른 질병과 달라서 응급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는 그런 치료부분을, 주로 투약하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치료부분도 평상시에는 이대목동병원에 컨설트를 해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라서 그런지 항상 조용해가지고, 나중에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이 안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신월보건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사실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된 바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이 양천장애인복지관하고도 월 2회 이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월센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 예산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보건소 업무가 매칭펀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주는대로 받거나 또 강제성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사업이 확장이 돼, 4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하면 어떤가 해서,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은 성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사업으로써 도봉구하고 저희가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동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약과 의무팀장으로 발령받은 채영암 의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7쪽에 외국인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이건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보다는 저희 양천구에 새터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300명이 넘어요, 신정7동하고 신정3동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런 사업은 아무 것도 계획된 것이 없나요?

현재 새터민 분들은 외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면 일단은 난민요청하고 인정한 외국인들도 대상화 되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부분 배려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검진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폐쇄적이세요. 그리고 병도 많으시고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병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할만한 여력들이 실제로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모르지만 외국인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한 번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그분들을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양천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해 보시고 만약 이게 예산부분에 부담이 간다면 대체로 새터민 예산은 통일부에서 국·시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그 쪽에서 예산을 타다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을 같이 이런 거에 포함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추석연휴 기간 중 당번약국 운영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운영기간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인데 21일 추석 전날은 87개 업소, 22일 추석은 16개 업소가 했고 23일 42개 업소가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석 당일날 16개 업소가 당번을 한다면 한 동네에 문여는 약국이 한 개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날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골에 안가신 분도 있겠지만. 16개 업소가 하기에는 양천구 전체 동이 너무 광활하다, 이것을 의약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물론 약국에서 추석날 다 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날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이걸 강제성을 띄어야 돼요.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배정해서 최소한 한 개동에 두 개 업소 정도 하면 30몇개면 충분히 3일 동안 평균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강제성도 없고 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그동안에 계도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추석 당일날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없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는 건 아는데 본위원이 하려는 질의는 총 180개 업소를 60개씩 나눠서 추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로테이션 하는 거에요. 명절 당일날 다 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강제성을 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불이익을 주든지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의 건강이 추석날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하는데 탈이 나면 약국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기는 그렇고. 그런 환자가 발생할 때 이 조치를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보건소도 문을 안 열텐데.

이게 지금 저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당국의 지침이 그렇다니까 양천구만이라도 보건소장님과 구청장을 위시해서, 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양천구만이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명절 때 60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저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이걸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접촉해서 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사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자율에 맡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보건심의위원회라든지 보건소 관련 행정지침으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나 담당국에서 하든 어떤 행정지를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아닙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동네에 한 개도 안되는 약국이 문을 연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양천구민을 위한 체력증진사업,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할 때 건강프로그램을 하나 부탁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걷기운동이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체조교실도 좋은데 걷기운동은 사실 1㎞를 걷든 10㎞를 걷든 본인의 역량에 맞게 걸으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문 프로그램 강사를 초빙해서 가까운 양천공원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전문적으로 걷는 방법, 자세, 시간 이런 걸 프로그램 사업내용에 넣어서 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위주로 주로 하면서 으뜸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걷기운동 활성화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체조교실이 있으니까 그와 유사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차피 양천구민 체력증진사업 아닙니까? 걷기도 체력증진사업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봐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 하나 증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재비 지원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잔액은 있는데.

올해 추세로 봐서는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혹여라도 그 분들의 기록부가 저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에 다 있고 의무실에 다 있고 또 제일 많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에요. 경로당도 있지만 경로당에는 항상 오시는 분만 오시고 안 오시는 분들은 항상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노인분들이 제일 많이 다니시는데 복지위원회 쪽에서 정보유출 그런 게 일어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건소 직원분들이 특수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정보유출에 대해서 간혹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만약 어떤 위원회 모니터요원 명단을 주시고 뭘 주십시오 하면 최00, 이00 해서 오거든요. 그게 법상 맞거든요. 정보유출이 저희가 선거를 치뤄봤지만 문자 한 번 잘못보내면 굉장히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분들은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모르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또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이사장 김기식 본부장 마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