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194회 제2재해대책특별위원회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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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원

강웅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2차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서울지역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개청 이래 일시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우리구 일부지역에 주택침수 등 수해를 가져다 준 사실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좀 더 건전한 대응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결과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철주야 재난방지와 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및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로 애쓰신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답변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이어서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번 수해와 관련한 피해복구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명하입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강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1일 물폭탄식 게릴라성 집중폭우시 헌신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어려움에 동참하시고자 도움을 주신 군·경·소방서 등 각급 기관과 독지가님 그리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10월 1일 간담회 보고시 보고드린 편제와 같이 내용이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월 25일 침수피해지역 중앙합동점검기획단 합동점검 보고시 보고드린 자료에 의거 우리구 침수피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침수 피해현황 조사 그리고 침수 피해복구 현황, 원인분석, 종합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점검의 목적은 9월 21일 물폭탄식 집중호우로 우리구의 주요 피해현황 및 원인분석과 종합대책 마련에 있었습니다. 9월 21일 강우량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는 13시에 시작해서 16시 40분까지 계속 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당 93㎜가 내렸고 신월5동의 경우 228㎜가 3시간 안에 내렸습니다. 이 228㎜는 200년 빈도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3㎜는 30년 빈도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과거 우리구의 침수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8월 4일 약 4일간에 걸쳐서 500㎜가 내렸습니다. 그때 2,166세대가 침수되었고 2001년도에 이틀간에 걸쳐 총 강우는 271㎜였지만 시간당 최대 75㎜가 내렸습니다. 이때에 5,300세대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도 피해를 보고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항구적인 수방대책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목동펌프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358억 원, 5급 펌프장 기능개선에 145억 원, 신월간이펌프장 증설공사에 15억 원, 화곡동 별도의 제2저지수로 건설에 325억 원 등 약 8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피해 입은 지역을 살펴보면 신월1, 2동과 저지수로, 고지수로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목동펌프장 주위에 신정2동 이 지역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 침수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이 2,342세대, 상가 452세대, 공장 88세대 등이 있었고 신월1동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고 두 번째는 신정4동, 신월2동, 신월5동 순으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또 기타 피해사항으로는 신월7동의 한신연립 옹벽이 전도가 되었고 계남다목적체육관 주변의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매봉약수터 주변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신정7동 우성2차아파트 도로부분에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구에 펌프장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목동·오금·신일펌프장은 30년 빈도로 건축되어 있고 오금펌프장과 양화펌프장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문은 총 13개소에 45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당시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빗물펌프장입니다. 목동펌프장의 최초가동은 13시 12분입니다. 전 펌프가 가동된 것은 14시 30분에서 14시 40분까지 약 10분간이었고 6호기만 끝까지 돌렸고 유입물량이 적어서 펌프가동은 사실상 16시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오금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최초가동은 13시 34분입니다. 16시 35분부터 20시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전 펌프가 가동되었습니다. 가동이유는 우선 목동펌프장은 해발 약 8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 수위에 자연방류가 있었고 또한 신월1동에서 우리 오금교까지 약 7㎞가 소요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펌프장의 펌프 설계용량이 10년 빈도가 돼서 그 펌프가 계획량보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20시까지 펌프가 돌았습니다. 다음, 긴급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2,342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 원, 공장·상가 침수 540개소에 긴급복구비 개소당 100만 원 등을 지급했고 아울러 응급구호비, 도배, 구호물품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주요 복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한신연립 옹벽 전도는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2%입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 주변 사면과 신정7동 우성2차 도로사면은 이 공원이 신정공원, 갈산공원과 같이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해놨고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향후 시비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 피해사항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피해 원인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홍수가 나면 항상 "펌프를 안 돌렸다", 또 "관을 준설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이 설계용량이 관입니다. 저지수로, 고지수로의 설계용량이 간선은 현재 1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지선은 5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빈도 이상의 비, 예를 들어 75mm 이상이 된다면 또 와도 침수가 된다는 점을 우선 유념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월1동은 저지수로 부분입니다. 저지수로에 2연 2.7m×2.5m의 높이의 관거가 있습니다. 또 3연에 1.8m×2.7m의 관거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지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지수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주변의 CCTV를 보면 여기 물이 관거에 차서 그냥 시냇물처럼 흐르는 그런 현상이 CCTV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2동도 마찬가지로 고지수로 및 관선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건 10년 빈도이기 때문에 물이 차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람아파트 주변입니다. 다음, 신월4동도 고지수로 부분의 용량부족과 간선에 하수도의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사거리부근입니다. 다음, 신월5동 부분입니다. 신월5동은 여기가 화곡동 대우아파트이고 여기가 수명산입니다. 이 저지수로는 화곡동 대우아파트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수로는 지금 현재 재건축아파트 하는 그 수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현상은 수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에서 차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수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수로 높이의 80%가 찼을 때 물이 가장 잘 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로에 물이 찼다면 그 물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신정1동 침수현황입니다. 이건 고지수로 나가는 부분이 침수가 되었고 이거는 반지하 가정이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저지수로 부근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 신정4동에 산쪽의 높은 곳에는 반지하 가정내 역류현상으로 일어났고 이 밑에는 저지수로 간선도로가 용량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 홍익병원 주변을 중심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반지하 가정내 하수관 역류현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계 강우용량이 초과된 강우였다, 고지·저지수로 용량이 부족했다, 빗물받이 용량이 부족하다, 구조적인 문제, 또한 역지변을 미설치한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이 전체 지역을 시뮬레이션으로 해 보니까 지금 이게 고지수로 부근입니다. 여기에 강웅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날 제가 1시에 남부순환도로에 갔습니다. 신월3동 지역에서 물이 차서 그대로 남부순환도로를 역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서 못갈 정도로 이 물이 고지수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화곡동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빗물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월4동도 신월7동에서 그대로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도로를 넘어서 그냥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건 신정1동주민센터 부근에서 고지수로로 가지 못하고 신정3동 물이 그대로 법원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저지수로입니다. 저지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곡동 수명산, 대우아파트 이 부근에 있는 물이 신월1동 도로를 따라서 그대로 밑으로 원류되어서 화곡동 전화국까지 내려가는 현상이 화면에 그래픽으로 보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저지수로, 고지수로는 10년 빈도라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최종 원인분석이 용역과 중앙합동점검보고단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고지수로, 저지수로는 주위에 상가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위에 약간의 인도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류조를 세 군데에 건설하자, 가로공원 내 저지수로, 신월IC 부근은 고지수로, 화곡동 공영주차장에 저류조 이 3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또 아무리 저류조를 했다 하더라도 지선이 5년 빈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확장해야 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년 빈도로 헌재 지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30년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시내지역에, 종로나 중구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어느 지역도 30년 빈도로 관이 되어 있는 데는 없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용역값만 해도 7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로 확장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목3동지역입니다. 목3동지역은 이게 가양펌프장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강우 장비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다, 관거 확장도 하고. 세 번째 여기 목4동지역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법원청사 쪽으로 해서 다시 펌프장으로 옵니다. 여기에 별도의 관이 없어서 관거를 확장하지 않으면 여기도 대책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정3동 신정산 부근은 우리 수역이 아니고 개봉동 수역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위계 신설 등 관거 개량공사를 부분적으로 해야겠다는 게 저희 목적이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양화빗물펌프장과 여기 오금빗물펌프장이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30년 빈도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의 설계가 현재 끝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다음, 가로공원길 저류조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2007년도에 여기에 4만 5,000톤의 저류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다, 저지수로 홍수량만 해당되므로 고지수로 부분도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9만 톤급으로 하는 2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고 이 저지수로가 여기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지금 하이워터 레벨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목표를 정해서 오프라인, 일정한 물이 차면 넘어오는 그런 형식의 저류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9만 톤급 2안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 관을 고지수로에서 유입해서 저지수로 관과 연결해가지고 동시에 저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고지수로고 다시 넘어와서 지하 통수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신월IC 저류조 계획입니다. 신월IC 인터체인지에 현재 녹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류조를 약 7만 톤으로 오프라인 형식으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여기도 도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경인제물포도로 지하화와 관계없이 양쪽에 이렇게 해서 지하화 사업도 관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항상 수해가 나면 조사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말끔합니다. 수해당한 사람은 본인만 알고 또 이거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류조 공사가 안될 경우 이만한 공사라도 고지수로 관 개량, 저지수로 관 개량, 그리고 관 구경을 키우는 작업을 해서 최소한 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다음, 총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하 빗물저류조 건설사업에 가로공원이 232억, 신월IC에 180억,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30억, 저지수로 보수·보강공사에 10억, 종합정비용역이라고 했는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신월1동·2동·4동, 신정4동까지 하는 총 관 개량 그러니까 구경을 300mm에서 1,200mm로 확대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469억입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에 91억, 빗물펌프장 증설에 314억이 소요됩니다. 이것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화곡동 공영주차장에 저류조 1개를 개설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5만 톤급으로 해서 125억 원이 추가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로공원길에 있는 저류조는 서울시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렸고 신월IC의 저류조는 중앙에서 해 주도록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지하 거주 불가조항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서 재건축·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후도를 하향해 주면 좋겠다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이뤄진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로공원길의 저류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서울시는 현재 타구에 용역되는 것을 우리구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약 9,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렵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수방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국

손점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점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1쪽에 있는 수해지역 지원 예산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2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예산만 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간략하게 12쪽에 있는 침수피해 영세공장, 상가 긴급복구비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준은 침수피해 사업장 바닥 이상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이고 저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조사를 했는데 총 74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대상이 540건이었고 제외대상이 20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장당 100만 원씩 온라인 계좌입금 조치를 완료했고 참고로 중소기업 특별자금 융자지원을 80건에 28억 4,600만 원을 알선했습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사항은 보고서 13쪽에 있습니다. 2차 지원금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의연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구호협회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10월 28일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명단을 보내면 서울시에서 각자치구 것을 수합해서 재해구호협회에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10월 28일 현재 저희구 해당분을 서울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확인한 바, 타자치구가 수합이 안 돼서 아직 재해구호협회에 진달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정홍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장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피해로 특히 수목이 많이 뽑혀져서 지금 대체적으로 벌목작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어 있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산은 주등산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태풍 피해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본위원이 한 번 둘러본 결과 벌목 조치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밑동 뿌리가 잘린 부분들이 너무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미관상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산이 대부분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등산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뿌리 부분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방치되어 있는 밑동 잘린 뿌리들은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장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장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신정3동 장수산 뒤편에 보면 대주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언덕에 토사 유출이 많이 돼서 주민들한테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흙주머니를 해서 임시복구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38건에 대해서 응급복구만 한 상태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예산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토사유출지에 대해서 복구할 계획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파리공원에만 한 47그루의 나무가 넘어졌는데 그때 쓰러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나무들을 바로 베어버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채널로 약간 비스듬히 쓰러진 나무들은 심어달라고 했는데 다 베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파리공원은 조성된 지가 23, 4년이 됐는데 그동안 아름드리로 자란 벚나무, 느티나무, 스트로브잣나무가 다 베어져서 심을 수는 없었는지,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정말 궁핍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쓰러진 상태가 대형목일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리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23, 4년이 됐습니다. 심을 당시의 밀도하고 나무가 컸을 때의 밀도를 봤을 때 사실상 간벌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러진 나무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나무들은 부득이 제거를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간벌차원에서가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간벌이라는 것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간격인데 한 그루도 다시 심은 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진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옆 나무에 걸쳐진 것들을 적어도 포클레인이나 장비, 인력을 동원해서 몇 그루라도 다시 심으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재산이잖아요. 느티나무 20, 30년 넘은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나무가격은 비싼데 9월 2일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많은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차단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었고 또 시간이 경과된 나무들은 큰 나무일수록 세웠을 때 사실상 살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벤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곤파스로 쓰러지고 나서 폭우가 오기 전까지 쓰러졌거나 부서져 있는 나무들을 베어놓은 것이 많았는데 푸른도시과 차원에서 수거하기 위한 특별한 작업이 있었습니까?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9월 2일날 태풍에 의해서 3,000여 주의 나무가 쓰러졌는데 작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물을 현장에 많이 쌓아놨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수거를 안하고 폭우가 올 때까지 여러 곳에 다 방치된 거네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방치가 아니라 정리를 해서 쌓아놨습니다.

김경자위원

특별히 그것을 더 치우기 위한 작업은 없었고요?
기준

박기준푸른도시과장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물포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의 간부가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이 부득이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토목과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도로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는 1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국장님,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하차도에 대해 저번에 폭우 관련해서 택시가 침수되고 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저감을 위한 도로구배 조정, 개선계획 수립 어떤 내용이 있고 본위원이 그때 경고등이나 경고음에 대한 차단막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하는 사업이 저희구의 기본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기 전까지 노력을 하고요, 지금 향후계획에 쓰여 있는 대로 유입구 증대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경고등 전광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름 되기 전에는 가능한 겁니까? 이번에도 긴급조치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었지 사실 이런 건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건데 감지기에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시급히 해놓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요청해서,

김영주위원

경고등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이왕 하는데 차단시설을 하고,

김영주위원

이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만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돈 들일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들어가다가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벌써 감지를 하고 안 들어가면 가능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속도가 나는 지역이라 내려가서 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돈 안 들여도 되잖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센서도 들어가고 전광판을 만들다 보면 불도 들어가고 구정도 소개하는 그런 전광판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표면에 보이는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번에 어떤 민원도 가로등 문제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급하면 돈 들일 게 뭐 있습니까? 전기줄 해서 매달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돈 있을 때 또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수재나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걸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예,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난 폭우 때 트윈빌 앞에서 여기 피해개요에도 없고 향후계획도 지금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쪽 목4동이나 트윈빌 쪽에 피해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지금 목4동에서 트윈빌로 해서 목동펌프장으로 물이 오는데 현재 거기 구배가 별로 좋지 않고 관거가 너무 작다고 해서 관거를 키우는 그것이 저희 사업계획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원인을 고민할 때 하수관거 설계도를 요청했더니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리되기 전 거라서 설계도가 없다"는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트윈빌 쪽으로 지나가는 관거들에 대해 준설작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가 있고 도면이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할텐데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강서구에서 분구되면서 도면을 못받아서 그 도면 설계도가 없대요. 저는 그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갔거든요. 안 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상은 안되었어요. 거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계획이 있을 텐데 설계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국장님 모르십니까?
명하

박명하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연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하수관거 신월5동부터 목동까지 이어지는 관거 중에서 굽어진 관거 지점이 어느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굽은 관거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지점이 파악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도로관리팀장

그건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주 하수관거 중에서 굽어진 관거가 어디어디인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펌프장 최초가동이 1시 12분이고요, 우리 구청 차원에서 비상근무 지시발령이 1시 40분이에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볼 때 목동지역 하수관거가 아까 국장님이 보고말씀 하실 때 8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원활히 배수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가득 찼을 때는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마을에 있는 비가 배수되는 기능이. 그걸 언제라고 보십니까? 몇 분부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시간대를 정확히 저희가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펌프장 가동한 시간은 계기판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을 발령한 13시 40분 이 지점도 위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1단계 비상발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관이 된 시점이 몇 분 정도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저지수로나 고지수로가 있는 부분에서는 수위계가 있는데 그 수위계에 따라서 시간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수위계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시 46분에 풀이라 기능을 못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트윈빌 통장님들 증언에 의하면 12시 30~40분부터 트윈빌 앞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트윈빌 주민들하고 관리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관이 가득차는 시점이랑 지금 주민들 증언시점이 12시 40분 전후로 일치하거든요. 그 시점부터 마을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오후 1시 40분에 1단계 근무지시 명령을 내렸다는 건 구청에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적시에 안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를 보고 확인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단계를 내리는 것은 주로 구청에서 발령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재해대책본부에서 발령이 내려와야 저희가 발령을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1단계 근무지시 발령이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고 한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4시 반에 서울시 근무발령 3단계 발령이 날 때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 내려온 건가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4시 반이면 물이 한창 빠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에서는 직원 비상근무발령이나 근무지시발령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네요?
원철

김원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수해 이후에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해 이후에 예년에 비해서 다른 어떤 병이나 징후가 나타난 게 있었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장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부터는 치수방재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요구나 총괄부서에 의문이 있을 시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및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위촉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일정을 조정해서 위원님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와 관련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