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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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마지막 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소관 부서별 현장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현장감사 대상 소관부서를 말씀드리면 신월 및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며,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은 여성복지과가 소관 부서인 점을 참작하셔서 현장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가운데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시 시정·보완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재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장동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대상자 중에서 여러 가지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탈락된 명단이 있으면 탈락된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순덕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창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금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정남주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은 총 2,400만 원 중 10월말 현재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1층 임대료 수입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징수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100% 징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은 247억 8,309만 5,000원으로 10월말 현재 209억 6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풍요로운 복지공동체 구현 9억 2,863만 5,000원, 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 5억 1,902만 3,000원, 취약계층 보호 190억 8,605만 원, 5쪽에 인력운영비 1,743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861만 8,000원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2억 4,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올 겨울에도 저소득구민이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끼면서 소외되지 않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기업체, 단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목표액인 6억 원을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탈락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의 부적격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지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소득, 재산, 부양여부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을 검토하는 맞춤형 통합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2010년 양천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여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김미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푸드마켓 운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식품을 기부받아 매장에 진열하면 저소득층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들이 대상입니다. 푸드마켓에 오셔서 본인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빵굼터가 있는데 그 빵굼터에서 만든 빵도 푸드마켓에 진열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맛은 일반제과점과 차이가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빵굼터에서 제작하는 빵은 푸드마켓에 진열하는 게 아니라 배달하는 봉사자가 있어서 저소득 각 가정에, 주로 독거노인가정이 되겠습니다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반제과점과 똑같은 맛이 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맛은,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이 맛 보셨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맛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방부제나 어떤 유해식품을 사용 안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입맛에는 일반제과점 빵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요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빵굼터에서 빵을 만들어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반시민들에게도 조금 저가로 푸드마켓에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을 빵굼터에 재투자하여 제빵사들을 채용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확보될 수 있다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제과점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과연 수요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경쟁력보다 빵이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반제과점보다 빵 맛이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더 맛있다고 느끼셨다면 어떤 경쟁력을 떠나서 푸드마켓에 진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푸드마켓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상균

신상균위원

그건 저소득층에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런 맥락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이 와서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빵굼터에서 만드는 빵을 푸드마켓에 진열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수요처만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것을 하나쯤 정책을 변화시켜서 뭔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구민들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자치구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해당 부서장들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런 어떤 색다른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지혜택이나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차원에서도 저희 자원봉사프로그램 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빵굼터의 빵 판매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제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사회적기업으로 개발할 수 없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 오는 중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일자리정책과는 별도로 있지만 주민들의 가장 큰 복지사업입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보셔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들까지 배려를 하면서도 뭔가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 중이고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추진계획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너무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십자라든가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은데 목표는 작년 대비로 거의 동별로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동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별 여건이 지금 사회여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종전 방식대로 동별로 목표액을 지정해 주지는 않았고요, 6억 원 목표는 작년도 목표액에서 약간 상향한 상태로 정했는데 목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거는 최소한 그 정도는 모아야지만 연간, 성품의 경우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기간 중에 배분을 하지만 성금은 연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의료비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걷어야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잡은 거고요,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못했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는 안 나오게끔 하려고 동의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느낌은 너무 불신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은 어떨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쓰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내면 뭐해, 매스컴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불만과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종전 방식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6억 원의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너무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종전대로 진행해서는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구체적인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정말 이 기금을 가지고 써야 할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저소득층 배려를 위한 우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모금이 안될까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월 28일 사업이 마감되고 난 뒤에 모금액이 어떻게 걷혔다는 걸 소식지 등에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모금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작년도에 모금액이 얼마였는데 어떻게 쓰였다는 걸 다시 한 번 알리고 최소한 우리구에서 걷히는 건 이렇게 투명하게 쓰고 있다는 걸 알려서 가가호호에 홍보하시는 분들도 힘을 받고 주민들도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단적인 예로 1대 1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차라리 어디를 연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주민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금만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1대 1 사업도 발굴해서 연계를 시켜서 해 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대 1 후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만이 아니라 연중 모금도 가능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구와 재단이 협약을 맺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간이 끝나더라도 연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심사숙고 하셔서 저희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는 사항이 없게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소장 임용이 안된 상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지난 연도 행감에서 올 연말이면, 그때 당시에도 바로 임용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위탁 재단측에서 모집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12월 중에 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번 수해 때도 리더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타구나 단체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왔지만 명확하게 진두지휘가 안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인력낭비가 되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번 겨울, 작년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올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임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복지재단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임용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예산적인 지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추진 시마다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에 소장이 채용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활성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축제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집행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헛되이 지출되지 않게끔 지원비가 용도에 맞게끔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200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문제점이 없게끔,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비용을 써야 되는데 어떤 단합대회나 자체프로그램으로 봉사자들의 축제에 너무 많이 예산이 집행되는 건 적절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거에 맞게끔 정확한 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채용되면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수해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수해 시에 지원했던 내용들은 자료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어느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해에 대한 지원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행감자료에 특별히 넣지는 않았습니다. 수해기간 동안에 민간에서 성금·성품이 답지가 되어서 1억 1,100의 기탁금이 있어서 수해가구에 골고루 적절하게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별도로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별개로 하셨다는 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자료 8쪽 실적란에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에 대해서 최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은 성금 관리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구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일방적으로 모금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는 것이고 단, 저희구의 경우에는 후원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양천구 계좌로 별도 후원계좌만 개설했을 뿐이지 들어오는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모금한 것은 전액 양천구 계좌로 들어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모금하는 것은 저희 계좌로 들어오게끔 홍보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갔다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간 중에 들어온 성금은 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떼어서 서울시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오진환위원

쓰이고 나머지는 우리구에 온다는 얘기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년간 저희 저소득주민들의 생계·의료비로 후원해 주게 됩니다.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공동모금회에서 해당 계좌로 넣어주는 형식으로 집행됩니다.

오진환위원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각동별로 모금을 한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금된 금액을 쉽게 말하면 통장님 단위로 해서 어떤 물품 이런 것들을 지급해서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 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법은 어렵게 통장님들이 모금에 동참하셨고 또 지역실정에 밝고 어떤 분들이 어려운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통장님들에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라고 해서 전달하신 예가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도 어렵지만 배분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모금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행감에서 지적도 받고 그런 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공동모금회에 요청해서 배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에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통장님들께서 15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를 추천하신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님들의 손을 거쳐서 돈을 드린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그런 공동모금되는 부분들이 투명해야 되겠고 전달과정이나 수급을 받는 분들 또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가 모아졌던간에 모아진 금액이 정말 철저하고 투명하게 전달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원칙과 기준에 철저를 기하셔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 2010년도를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민생안정 대책추진사업 이런 것들이 미집행이 아직 있네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면 꼭 필요한 일들인데 2009년에도 미집행이 있고 2010년에도 미집행이 있어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신청 시에 상담을 통해서 기준여부를 따져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100%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주어진 예산이면 물론 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배해야 되니까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예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꼭 지원받아야 될 세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쪽에 2010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규 모집을 철저히 하고 모집된 봉사자에 대한 기초교육, 또 기존 봉사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겠고 그리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게 말 그대로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특수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히 시기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이웃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주어진 예산으로 정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잘 챙겨보셔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마켓의 지적사항으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실 겁니까? 정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2011년도에는 인건비를 대폭 축소해서 정말 실제적인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의 지원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시에 답변을 충분히 안 드린 것 같은데 푸드마켓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푸드마켓의 여타 상품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은 민간후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마켓의 주요예산은 인건비와,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혹시 2011년도에도 인건비를 잡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감소된,

상희

나상희위원

2009년도에는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은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최진표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계획을 보면 11월 17일자에 공개를 해서 12월 15일경에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서류접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접수가 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현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역할이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달라진 거 아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공개모집 기준에 적합한 지도 사실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공개모집 기준이라든지 임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처럼 바라보고 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푸드마켓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관장 채용시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자격기준이 제대로 공고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검토를 1차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상희

나상희위원

계속 중간 개입을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적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모든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연계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나와 있지 않고 직접 사업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라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양천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천구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확인하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이 바른 것도 있지만 사실 바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잘 구분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치사항 답변이 본위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서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금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 성금과 성품들이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양천구민들도 적은 액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선정기준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재단의 모금에 대한 공개부분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재단이 직접적인 모금은 못하지만 공동모금회와 협약에 의해서 연중 모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와 협약한 재단 모금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공개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쓰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내가 낸 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해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관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월이 어려우시면 분기별로라도 성금모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만 나와 있는데 사실 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는 대다수의 양천구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나 지역신문, 아니면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여러 홍보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주신다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투명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주 적절한 지적말씀입니다. 되풀이되는 말이라서 공동모금회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금하는 거하고 재단에서 모금하는 연중 모금에 대해서 모금액 뿐만 아니라 배분부분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알릴 수 있게끔 저희구 홈페이지나 양천구소식지 등 대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각 동주민센터에서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해서 추천되어진 사례들이 혹시 양천사랑복지재단 기부를 통해서 전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다른 국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서 어떤 것들을 시정조치하기 바람이라든지 시행하기 바람으로 끝나는데 조치사항에서 보면 똑같이 추진하고 있음, 시행하고 있음, 진행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외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요식행위로 끝나서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조치결과가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제나 횟수부분들이 분명하게 조치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에 해당된다면 이런 행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깊이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희 국장님 그리고 김미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앞에서 최진표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과 관련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보면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성금이 비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나타나서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급대상자가 5,0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5,00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형평성 있게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 불만이 있는 저소득주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선정과정이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모금회에 어떤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었던 대상을 생계비 기준에 150% 이내인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리고 성품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품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종류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겨울보내기에는 무엇보다도 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쌀을 성품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혹 잘못 운영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금액과 배분액을 명확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를 하실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모 자치단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모집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들은 바는 없고 저희가 성품을 지원할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선거법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우선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거기는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경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게 그리고 진정 도움을 받아야 될 불우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박순주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복지구현과 공동체 구현에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아시죠? 본위원이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현장감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정7동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아파트 내에 있는 푸드뱅크가 월, 수, 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나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신정7동 양천아파트에 푸드뱅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입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과죠?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감사를 나가 보니까 여러 군데의 사회복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중점을 두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하신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 사회복지 구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창출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짜서 주민들을 위해 항상 힘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파악된 가구 중에서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일이 터진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보장과 다른 점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기준에 맞는지를 다음에 따집니다.

김영주위원장

누가 신청합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당사자가 주로 하게 되지만 친지라든지 제삼자도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장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변에 행정활동 같은 걸 아시는 분들 아니면 누가, 홍보가 잘 안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득자의 사망, 폐업,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인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 그거의 150% 이내니까 기초수급자보다는 평소 생활이 조금 높은,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계층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신청액을 보면 2억 5,900인데 1년에 한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2010년도에는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어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22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홍보 리플릿도 만들고 사업 시행시기부터 현재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주민센터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초수급자보다 약간 높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은 1회성입니까?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회성이고 긴급하게 사망, 폐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 이 제도를 통해 그런 대상들한테 수혜가 가는 제도입니다.

김영주위원장

1회성으로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도 보시면 긴급하게 위기에 처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렵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파악을 해서 기초수급자로 들어가든가 차상위로 들어가든가 결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미용

김미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을 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여부도 저희가 따져보고,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도가 혹시 중복되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을 요한 사항은 더욱더 시정하고 개선하셔서 더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현황하고 사랑의 소리함 내용.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박종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달순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10년도 세입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세출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개 사업 총 471억 331만 7,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83.9%인 395억 6,1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업무일정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8, 9, 10쪽 단위사업별 특별회계 기금 총괄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조성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업으로 교회나 성당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1억 6,344만 5,000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1억 7,184만 6,000원, 설날이나 추석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쌀 지원에 3,091만 1,000원, 동 경로잔치에 1억 2,600만 원, 저소득노인 무료건강진단사업에 20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노인 사회참여 및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180억 1,303만 3,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17억 6,479만 원, 경로식당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 7억 9,181만 6,000원, 일상생활을 혼자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지원이나 말벗서비스 등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4억 7,82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22개 사업에 7,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5억 4,987만 6,000원, 경로당 150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등 6억 3,900만 원, 구립경로당 49개소에 도배나 장판 교체, 보일러나 화장실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담장이나 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유지보수를 하거나 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 14쪽, 15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차관리, 도서관리, 동료상담, 행정도우미등 2억 6,95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23억 7,736만 4,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를 구매하여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비치하여 주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거나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으로는 16개 단체 23개 사업에 3,54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한마음축제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비장애문제행동 아동에 대해서 아동심리검사 및 언어치료·인지학습·놀이치료를 하는 등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89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LH공사나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416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틈새계층에 특별구호를 지급하고 특별치료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은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사업으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로식당 등 무료급식시설 9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이나 위생점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노인요양시설 위탁체 선정 사항입니다. 지난 26일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3개 법인, 구립노인요양시설에 2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완료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동주민센터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해소하며 일손이 부족한 동주민센터에 복지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과 진정민원을 종합하여 총 70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착오기재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8쪽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서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금액이 14억 8,83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억 8,692만 9,000원이 발생하는데 이중에서 자산취득비 4억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248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 평가에서 전국 4위로 기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행복도시 인센티브 평가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안재연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감사자료 4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35%로 되어 있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희망키움통장이 무엇이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하고 민간단체와 본인의 부담금으로 3년간 저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이라면 민간단체, 민간단체는 중앙자활기관을 얘기합니다. 중앙자활기관에서 본인이 낸만큼 100%를 지원하고 국·시비가 60대 28대 12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낸 부분에 거의 10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월평균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것이고 3년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3년 후에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인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가입이 적습니다. 현재 24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꼭 이게 3년입니까? 규정되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3년을 저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좋은 제도인데 실적이 왜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할 때 신문이나 방송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에도 제공하지만 가장 쉬운 홍보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가입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복지사들이 개별면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나 통·반장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공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분야 인센티브 평가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분야에 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하여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어서 상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장애인복지분야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는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수구로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시에서 구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예정인데 내려오게 되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장애인분야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인센티브가 우리구에서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는 장애인복지분야에 재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분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5번 사항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구립 49개소, 사립 101개소 해서 총 150개소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각 경로당별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면적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아니라 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 이런 거기 때문에 인원수보다는 면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지원시기가 매월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매월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보통 용도를 어디에 쓰도록 지원하고 계시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운영비이고 TV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난방비나 냉방비는 별도인데 1개 경로당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평균 30만 원 정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전기, 가스요금이 30만 원씩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10여만 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운영비를 쓰고 일부 남은 금액은 식사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식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은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닌데 어르신들께서 자체적으로 식사하면서 일부 본인부담과 후원금과 운영비에서 남은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갈 때도 있고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동 복지담당께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정산을 받을 때 동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힘이 세고 우격다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은 감히 옆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관할지역 내의 경로당을 벗어나서 타 경로당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나 민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께서 새로이 그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와 같은 경로당이 상당수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다른 심약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마음놓고 편안하게 즐겁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개소에 8억 8,3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용도대로 잘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번 11월달에 경로식당 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한 것이고요, 회계점검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도·점검을 해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떤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구에서 지원된 운영비가 적정하게 잘 사용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안재연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체납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79가구에 11억 3,300만 원을 융자해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의 대부이율도 3%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그리고 체납현황을 보면 18가구에 4,440만 원이 체납됐는데 체납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2008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고 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체납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포함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체납은 없고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새마을소득 특별융자 18가구 4,440만 원에 대한 자료만 저희가 받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세우지는 않았는데 감사자료를 하면서 저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소를 파악하고 있고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체납자가 이름만 넘어와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굉장히 오래된 체납금이어서 지금 현재 이사를 갔는지 등이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미루지 말고 최대한 체납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을 강구하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다음 번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것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융자해 준 돈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을 보면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양천구의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가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의 건물들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꼭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안한 곳은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엑스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작년도를 보면 과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해서 예산 범위보다 과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과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올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되었나라고 생각했고 내년도에는 꼭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기금은 기금계좌에 따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고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과집행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지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시정이 좀 어렵고 이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처리를 하겠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추세에 맞게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진행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부분 만큼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장애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워낙 집행이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어서 점점 욕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자율에 맞게 집행을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추이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1년에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철저하게 해서 또다시 2009년도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장애등급 재판정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어떤 병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2,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연금과 관련되는 1, 2, 3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급이 하향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시기에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등급판정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직원들께서도 개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권장만 할뿐이지 10년 이상 재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로만 권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고 그만큼 어떠한 법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으로 대안을 삼더라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장애등급이 예전에 어떤 잣대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작은 걸로도 장애등급을 해서 차량을 소유한다든가 할 적에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거든요. 장애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불필요한 국가의 세금이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정당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으로 집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판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권고하고 자꾸 통보를 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적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만 규율이 잡히지 지금처럼 계속 진행만 하고 있다면 10년, 15년, 20년 계속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2010년도를 마무리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현장 행감을 다녀왔는데 위탁업체들이 많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위탁업체 전반적으로 물품·장비 현황을 체크해 봤는데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있는 각 단체별 지원계획 및 집행실적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목동 시니어클럽이라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건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복지관에 제공한 건데 정확한 사업내용은 제목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것까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그런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는 말인가요? 사업 내용도 모르시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신청내용을 보면 영어교실이나 고전무용,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끝났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업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기금사업은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을 해 줬고요,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4월에 일시금으로 다 집행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에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11월까지 끝났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연중사업은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획서를 받고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영어하고 고전무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니어클럽의 원래 목적은 뭐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여가문화를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입니다.

오진환위원

어떤 여가문화도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는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를 주기 위한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걸 기금으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굳이 별도로 기금을 추가해서 예산을 그렇게 전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관내에 프로그램이 다 있을 텐데. 다른 복지관에도 보면 꼭 시니어클럽이라는 명칭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지관에만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복지관도 사실은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공모사업도 많이 하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이런 기금사업도 일종의 공모사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나름대로 모자라는 운영비를 이런 기금을 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시니어클럽에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내용하고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소요된 예산 및 집행내역 22쪽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 4월 21일 개최일 날짜가 쭉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장애인 한마음축제가 다 같은 목적의 사업이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올해는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은 날 같이 하자, 어차피 장애인의 날이 있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주간에 같은 날 행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은 따로 되어 있지만 2011년에는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식과 동별 경로잔치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목적은 다 어른을 공경하자는 의미인데 중복된 예산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은 예산이 나가더라도 행사를 행사답게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게끔 한 날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저도 올해 행사한 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같은 주간에 하면 장애인들한테도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주간을 정해서 그때 모든 행사를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효과적으로 의미있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공경하는 마음들을 느낄 수 있게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나는, 불균형하게 운영하는 실태들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내부시설도 많이 차별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모여 계시는 구성원 어르신들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중에는 보면 거기에 가입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텃세라고나 할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일반사람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혹시 경로당을 가입하는데 집행부의 규정이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만든 규정이겠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어떤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실 경로당의 실태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지만 여러 시설이나 내부시설 특히 주방시설 이런 게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점심식사를 하실 때 식사하는 문제로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어르신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식사를 해 주시는 분에 대한 지원.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2009년도에 희망근로가 생겨서 그전에는 식사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희망근로가 생기면서 아마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해지고 필요해 지기는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제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식사지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아침부터 나오셔서 식사를 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운영기금 받은 것에 10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라도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을 모셔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운영비 가지고는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자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본위원의 바람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하는 입장이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른공경의 모습들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4쪽인데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의 생업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지도,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의료비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1건이 지원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금 2건이 되어 있고요, 혹시 2009년도에 지원되고 나서 현재 관리상태를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원한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만큼 자립을 해 나가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점검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이건 중간에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바빠서 이것까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으시겠지만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립자금 융자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다른 장애인 분들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구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2010년도에 왜 2건밖에 안되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걸로는 2건을 해 줬고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대여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총 몇 건인데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4건에 3,720만 원.

상희

나상희위원

그럼 총 6건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4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은행 여신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금 중도에 탈락된 14건의 내용을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6쪽에 보면 현재 미집행으로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높이 제거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유도시설도 없습니다.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거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거의 안되어 있고요, 동사무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입구도 안되어 있는 데가 아홉 군데나 되고 내부시설 중에서 주출입구에 대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산 남은 부분으로 유도블록이나 출입구 이런 부분들을 올해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공공기관만이라도 우선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원래 우리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 예산은 없고 해당 공공시설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정1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저희가 빨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가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에서 보면 2010년도에는 그 내용이 없고 2011년 상반기에 다른 장애인관련위원회와 조례 개정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2010년에는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제가 회의할 때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재되어 있어서 "실시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회의를 하지 않았고 지금 2010년도까지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니까 위원들을 새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조례 개정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좀 더 완벽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한 번도 못하신 거네요?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됩니다. 위촉하고 나서 분기별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알려주고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구립경로당 지원사업 중에 서울시에서 구립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 양천구의 예산 삭감액은 얼마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4,500만 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시립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노인복지관이 구립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0만 원이 삭감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91개 경로당이 참여를 하고 있고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도 물론 예산 사정 때문에 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력해 주시면,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을 반영 못하신 것은 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아니, 필요한데 구비부분을 작년과 똑같이 동결시켰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영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우리 예산사정도 너무 안 좋은데 시에서 내려주는 시비를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2011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산심의 때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인지하셔서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말씀도 하셔서 그것이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신월복지관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나가셨죠?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신월복지관이 이주를 하더라도,

상희

나상희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이주를 하더라도 일단 이주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빈 장소는 있는데 그게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4개 장소가 나왔는데 전세는 원하지 않고 주인께서 월세를 원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상 꼭 전세로 해야 된다, 월세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세자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일단 하셨는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돈이 안 맞는 거잖아요. 모든 집주인들은 전부 월세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집을 얻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찾고자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고 애로사항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전세나 월세로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월세로 준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월세로 줬을 경우에는 그 돈이 보전되는 게 아니라 지출이 되는 것이고 전세로 줬을 때는 그 돈이 보전됐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월세를 꺼려하는데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더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임대라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전장소를 기관의 종사자들에게만 맡기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많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 이전장소를 찾는데 함께 도와주시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장, 신상균 위원과 사회교대)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복지구현과 공동체 구현, 주민복지에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질의한 내용인데 신정7동에 소재하고 있는 푸드뱅크를 아시죠? 푸드뱅크가 음식물을 월, 수, 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수시로 월, 수, 금에 가서 음식물을 배식해 주는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이 가면 갈수록 수급이 맞지 않아서 배식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 상당히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면서 왜 그럴까?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배식후원처가 학교 급식업체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태다 보니까 음식물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민원과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후원처가 학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후원처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그날 저도 감사장소에 있었지만 9개 단체가 후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9개 단체로서는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이런 푸드뱅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단체급식소도 있습니다. 그런 급식소를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지금 푸드뱅크 실태를 보면 봉사자들은 주로 음식물을 배식하는 봉사만 하고 있고 음식물을 후원받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후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또 담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주는 대로 갖다주는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왕 좋은 생활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이 움직이는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는 차량일지를 봤는데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지휘·점검하고 감독하시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공처인 학교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뷔페나 웨딩홀을 보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장소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식을 받는 자체도 처량하고 불쌍한데 그것마저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회의도 하시고 담당복지관하고 같이 연구도 해서 좋은 제도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 지원 및 안전점검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도 하고 계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구립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예산으로 다 지원되고 있고 내부시설을 설치한다, 아니면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구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주위원

사실상 보면 그렇습니다. 말만 구립, 사립, 시립이지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것은 같은 겁니다. 단지 내에 있으니까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주택에 있으니까 구립, 시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노인을 모시는 경로당은 사립일 수도 있고 구립, 시립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지원과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립이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시립이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도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어르신들이 어느 단지를 보면 더 불쌍한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은 다 똑같이 주머니가 비어있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시는 동대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찾아보지도 않는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단지라고 단지에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에 점심식사 도우미가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우미가 끊겨서 단지 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하기는 하지만 노인식사 제공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희망근로대상이 갑자기 많아져서 저희구도 2,000명 넘게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시적으로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로 보낸 겁니다.

박순주위원

아무튼 예산이나 구청 행정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하시겠죠. 경로당 지원 및 안전점검 내용이 나왔으니까 지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경로당에 필요한지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방문하셔서 지원상태나 어떤 안전점검을 원하고 있는지를 상의하시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똑같은 경로당 입장에서 지원과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고덕철 위원입니다. 안재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운영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금년도에 회의개최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그 옆에 있는 회의수당 총액은 예산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입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감사한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위원회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 제일 많이 책정해 놓은 반면에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들이 사실 임기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을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회의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잠시만요, 나상희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반복되니까 보시고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덕철

고덕철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최소한 장애인극복상심사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통합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사회복지과장

장애인극복상은 상을 주기 위한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되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실상 조례에 보면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가 지났지만 2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극복상을 심사하기에는 인원수 차이가 크고 극복상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상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철

고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복지 향상에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복지과 전 직원은 구민복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형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대일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우현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7,439만 7,000원이고 10월 31일 현재 수입액은 1억 1,170만 4,000원으로 8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별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473억 6,685만 9,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380억 1,73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0%이며 연말까지 92억 1,890만 4,000원을 더 집행하여 집행예상액은 99.7%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취득반 등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3개월 과정으로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촉식을 개최하고 아동·여성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립 한아름어린이집 이전 개관으로 보육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보육교사 연수를 2회 실시하여 관계자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방학 중 저소득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저소득아동 관리·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리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천구 청소년교류단 20명이 우리구 자매도시인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하여 두 도시 청소년간의 문화·예술 등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요보호아동에게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운동확산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추진계획입니다. 기금지원 규모는 7,000만 원으로 지원범위는 한 개 단체별 2개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액은 7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1월에 기금지원계획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기금지원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2월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고 점검대상은 보육시설 281개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전기안전장치 이상 유무 및 전기안전검사 실시여부와 소방기구 등 소화장비 작동실태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겨울방학 동안 저소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1일 1식 3,500원이고 꿈나무카드를 사용하여 지정음식업소에서 식사하는 아동에게는 4,000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대상아동을 선정하여 급식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1건, 일반민원 1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21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김영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감사자료 5페이지 하단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과 42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둘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숫자가 좀 다르네요? 징수액 120만 원은 같고 다른 내용은 전부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페이지에 예산액은 900만 원이고 수입액은 320만 원, 징수는 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36%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왜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입예산액을 900만 원 책정했는데 수입액은 왜 320만 원밖에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산액을 900만 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및 담배에 대한 과징금 처리부서 이관으로 주류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담배판매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서 금년도 수입예상액이 32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예상액은 320만 원인데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42페이지의 부과액에는 12월에 부과할 100만 원에 대한 부과액이 안 들어가서 220만 원입니다. 체납액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11월에 납부를 했고 남은 50만 원은 어려운 조그만 슈퍼라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행사 추진에 있어서 교육미디어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1,6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남기는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행사 축소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되었는데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800만 원은 구비이고 800만 원 시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다른 사업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이번에 청소년독서실 현장감사를 나가 봤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장이 청소가 너무 되지 않아서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보기 민망하게 거기에 심한 낙서가 되어 있어서 감사받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과장님 낙서 보셨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꼼꼼히 지도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미리 나가서 보고 지도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감사를 받는 자세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미리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기분 좋은 감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감사장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감사와 이렇게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첫 번째 질의할 것은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봐도 상당히 대기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명단 중에서 여러 어린이집에 중복되어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감사자료 조치사항에 "구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대기자 수가 많으나 분석한 결과 다른 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대부분으로 전화안내를 통해서 대기신청을 취소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로 취소한 아이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 등록을 해 놓고 구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로 등록해 놓고 다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으로 여러 군데 대기신청을 해 놓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로 취소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취소한 숫자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자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담당자들이 해소방안으로 요청하는 게 대기중인 아동이 타시설에 입소를 할 경우에 알림서비스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해서 시설장이 확인해서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완하든지 또 등록도 여러 군데 하지 않게 한 3개소 정도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담당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관리하는 데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반복되게 업무보고 때도 많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대안제시도 여태까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에 방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해소방안을 자꾸 요청하고 또 원장님들이나 시설장 교육 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라도 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많게는 1,000명, 적게는 500명, 600명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문제점에 대한 물론 전화로 취소하면서 정리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취소안내만 했지 대안제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오진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이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구청 관계자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도 목동지역은 대기자가 많고 신월동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지원센터가 우리구에 개설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과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직원 몇 명이서 구립과 사립을 맡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하겠고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지켜봐 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네요?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수용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내년 이후에 구립어린이집도 확충하고 보육센터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도감독하고 저희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인지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다시 나오지 않고 대안제시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때 구립 신월2동청소년독서실 공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현장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화장실 공사를 집행한 것이 아래층에 있는 치안센터 화장실을 개·보수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오늘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건명이 신월2동청소년독서실 1층 숙직실 누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고한 내용과 지금 제출한 보고항목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치안센터 숙직실 천장에 물이 새서 불러서 알아 보니까 2층에 있는 독서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돼서 밑으로 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보면 가정집도 밑에서 새면 위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위를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층 천장하고 위에 화장실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수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럴 수 있는데 보고할 당시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와서 찾아 보니까 물이 샌 것은 밑에 치안센터 숙직실인데 이것은 위에 화장실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때 보고받을 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위층의 화장실을 보수했음에도 거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했다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실무진조차도 업무의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몰랐던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확인해본 결과 위에서 새서 밑에 숙직실 천장이 그렇게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또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 업무에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진조차도 내용을 확실히 모른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됐는데 사용목적이나 내용을 모른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알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날 물어봤는데 담당은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그때 당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자료가 없다,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기능보강한 거라서,

오진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아시죠? 거기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오진환위원

거기를 가보셔서 현재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 세 가지 정도가 파악되셨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쪽에서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넓은 장소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지금 현재도 검토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신월5동 신청사도 검토했고 신정3동 현장민원실, 자원봉사센터 2층, 탈북인자립지원센터, 신월5동 구청사, 구안압지 부지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하고 청소행정과가 저쪽 해누리타운으로 이전하면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다른 곳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찾지를 못했고 계속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양천구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복지하고 관련이 있지만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원해 주는 운영단체로서 정말 좋은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양천구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현재 있는 위치가 건물 4층에 있어서 계단이 좁고 이용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화재 시에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올바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다고 합니다. 32.8%가 1년 미만에 이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과중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했기 때문에 시급히 장소 물색을 통해서 좋은 공간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장소가 없어서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좋은 장소를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독서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월5동이나 기타 독서실도 역시 화재나 긴급재난 시에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난시 탈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탈출장비도 없고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시정조치 하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 지도권이나 감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체 지도점검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왜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가 서울형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타운영비, 기타지원 등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아직,

상희

나상희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2010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양천구에 구립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26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04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08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거기에는 법인회, 부모협동, 직장 포함해서 108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45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 중에 2010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총 13개의 기관에 대해서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하셨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하고 같이 교차점검을 해서 위생 관련이라든지를 하신 게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는 13개 기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도점검 현황은 금년에 자체 지도점검을 한 게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위생분야나 안전분야는 그 부분만 분야별로 한 것이고 회계부문, 운영부문은 종합적으로 하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1개를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91개 중에서 시정을 받은 곳이 몇 개 있죠? 그러면 91개 중에 시정을 받은 위반시설이 91개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91개 중에서 30개가 시정을 받은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위반시설이 91개로 나와 있거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니요, 점검한 곳이 91개이고 시정을 받은 위반시설이 30개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91개 중에 30개가 위반시설로 나온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특기활동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010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주요사항들이 변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기활동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특기활동이라면 어린이집에서 오후 2, 3시에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은 비용수납이 불가하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다음에 특기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보육료에 포함해서 수납할 수 없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활동비는 카드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리고 특기활동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200여 군데가 넘죠?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일일이 다 못하고 한 100여 군데를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본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요청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퇴직적립금하고 특기활동비 관련한 거, 통장 입출금 내역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1월부터 10월까지의 모든 내역에 대해서 통합보육시스템에서 전부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담당주임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특히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특기활동비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거가 됐죠?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고요, 계속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많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안 내고 있어서 임원진을 불러서 빨리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다 받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아까 "구의원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샘플링으로 일곱 군데의 어린이집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00명 이상인 이화, 세진, 양문 큰 곳 세 군데를 샘플링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용비, 수수료, 기타운영비가 다른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기타운영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가 왜 그렇게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화의 2월 공공요금이 512만 원, 1월에는 30만 원, 3월에는 50만 원, 5월에는 730만 원, 7월에는 제로, 8월에는 170만 원, 9월에는 57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특히 2월하고 5월에 512만 원과 7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왜 그렇게 높게 나와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는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5월이면 추울 때 1, 2, 3월에 쓴 게 그다음에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파악한 다음에,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30만 원, 2월이 그렇고, 3월이 5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두 달 전에 쓴 게 두 달 후에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두 번째, 법인 회계전출금 항목이 1월 중에 발생했습니다. 개인 민간의 경우 법인 회계전출금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법인 전출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차입금이 있습니다. 혹시 민간에 차입금이 왜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화의 경우는 월 1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1월달에 170만 원, 2월달에 1,600만 원, 3월달에 1,000만 원, 4월달에는 없습니다. 5월달에는 649만 원, 6월달에는 700만 원, 7, 8월에는 없습니다. 9월달에는 40만 원의 차입금이 되어 있는데 상환한 것을 보면 1월, 2월에는 상환한 것이 없습니다. 3월에 1,000만 원, 4월에 1,000만 원, 5월에 85만 1,000원, 6월에 20만 원, 7월에 578만 원, 8월에 600만 2,000원, 9월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입금 총 내역을 9월까지 봤을 때 4,159만 원을 차입했고 상환한 것을 보면 3,593만 3,000원을 상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화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9월달에 시설비용으로 2,03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까 140군데라고 하셨나요? 현장을 나가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보셨을 텐데 2,000만 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기활동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아동이 생기게 되면 특기활동비를 내지 않고 그냥 보육프로그램만 전담해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민간을 다 체크해 보니까 한 명도 특기활동비를 내지 않는 아동이 없이 전부 특기활동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런데 특기교육비는 부모하고 시설이 같이 협의에 의해서 내고 활동하는 거라서 저희가 자세히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낸다거나 하는 것까지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특기교육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종합점검 나갔을 때는 그것도 확인해 보는데 이화같은 경우 금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점검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차점검할 때 타구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우리구에서는 보신 게 없으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에서는 2010년도에 특기교육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내용이 없으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것만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양천구 3월 1일자 공문내용을 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결정통보라고 해서 기타비용 결정내역 중에 특기활동비는 교재, 재료비 포함 수납 한도액 해 놓고 특기교육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조치할 사항 해서 보육시설운영회를 개최하여 특기교육 과목 수 결정, 그다음에 특기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기 네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매월 특기교육비 등 수익자부담금 수납 및 정산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특기교육비 등 기타비용 결정사항을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시설게시판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구청에서 공문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 뒤에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시설 지도점검 시 중점점검 예정이라는 내용이 나갔거든요. 3월 1일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26개소, 민간어린이집 110개소, 가정어린이집 139개소, 직장어린이집 3개소, 방과후 교실 8개소에 이미 특기교육비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이 나갔고요, 또 하나는 2010년도 어린이집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해서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해서 결정사항으로 특기교육비 10만 원 이내 과목 수는 학부모와 협의해야 된다, 구청에서 특기교육비 부분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을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나갔는데 이 이후에 지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종합점검한 곳에는 특기교육비도 지도점검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운영회에서 특기교육비를 얼마 이내로 한다, 그런 게 결정된 다음에 내보낸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특기교육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그 쪽에 나가셔서 보셨죠? 혹시 문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특기활동 서류를 미비했다거나,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잠깐,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실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상희 위원님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화의 경우는 2,000만 원이 넘게 지금 남아 있고 양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진은 거의 비슷하게 맞았고요, 수익자부담은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세진 같은 경우는 10만 9,000원 그 다음에 양문은 평균 5만 1,000원입니다. 이화는 1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잔액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국·공립의 경우는 대표자가 별도로 있고 시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에도 대표자 외에 시설장이 또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민간의 경우는 시설장과 대표자가 따로 있는 건 채용된 시설장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자격기준이 안돼서 그런 자격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시설장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급·간식비가 평균 정해져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법정 급·간식비가 얼마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760원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740원 아닙니까? 1,74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740원이든 1,760원이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화는 1,054원, 세진은 1,400원, 양문은 1,052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 식대로는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메뉴와 명세표 이런 게 자료가 가능하시면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요, 대부분 1,200원 정도의 식대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식대 외에 다른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거의 1억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세진 같은 경우는 158명이 정원인데 특기교육비만 하더라도 1월부터 9월까지는 1억 5,539만 9,39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를 개인강사로 하든지 개별섭외 해서 개인적으로 지출하든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강사파견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또 만약 의뢰를 한다고 한다면 같은 업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 세진, 양문, 새새싹이나 기타 100군데가 넘는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어떻게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혼자서라도 가서 그런 실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너무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구의원의 자격으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너무 많은 항의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몰라서 본위원이 못 나가게 됐는데 많은 보호자들이, 지역주민들이, 양천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보육비는 떨어져 있고 시책으로는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에 내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으면 특기교육시간을 2시간씩 해서 적어도 3, 4과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그런 수업이 이뤄지는지, 어떤 강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기교육비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월동 같이 어려운 곳이라든지 목동에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죠, 신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런 거에 대해서 특기교육비를 안 내고 일반 보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혹시 그런 아동들이 있다면 그런 아동들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화의 경우는 기타 운영비나 수용비 수수료가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이 지출됐다든가 기타운영비가 690만 원으로 나갔다든지 세진의 경우는 수용비 수수료가 한 100여 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때에는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처럼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부분만 봤는데 급·간식비나 수용비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력도 확보하고 분야별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철저히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양천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를 봤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적당한데 가정어린이집 중에 크는 아이들이라고 17명을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 여기 1인당 식대가 3,118원입니다. 그래서 급·간식비가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했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거래명세표나 식단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또 시정을 하면 어떤 문제를 시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호박죽, 과자 5종, 잣죽, 떡 5종, 치즈케이크 6종, 연어말이, 화과자 종류, 월남쌈, 식혜, 오렌지주스, 크래커, 비스킷, 감말이, 체리토마토, 메론, 수박, 망고, 청포도, 거봉, 쇠고기말이, 커피, 녹차, 국화차, 이 내용들 아시겠죠? 저희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시설 종사자들이 위원님들이 수고하신다고 간식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쭉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융숭한 대접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준비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에 나가는 부분은 아마 현장을 이론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위로와 격려와 또 어떤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위원님들도 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붙듯이 과다하게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은 본위원의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종사자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보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모든 시설에서 그렇게 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슈퍼비전을 줘서 그 부분을 답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틀 어제하고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내용을 쭉 검토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었던 게 사실 대로 말씀드리면 지도점검을 거의 못 나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로구에는 9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8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계실 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연되고 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 여지가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답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어느 시기부터 복지 3과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볼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지 쪽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 관련, 독서실 관련을 보면 직원 한두 명이 수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2주 정도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이라는 게 정말 힘들구나, 압력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실제로 구의원이 하나 하나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민간어린이집에 수익자부담과 급·간식비 등 투명한 회계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까지 관리하고 계시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이나 민간은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니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최진표위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이 어떻게 선별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 아동으로 책정된 아이들의 학부모한테는 아이사랑카드가 나갑니다.

최진표위원

아니, 선정되는 과정.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

최진표위원

지금 과에서 그런 업무를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초와 연말 새학기가 되면 불신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혜택을 보지 않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 법을 역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부모님 쪽으로 해놓고 남들이 볼 때는 남부럽지 않게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다 보고 또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세금 내면서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자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에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못 받게 해야 되겠죠.

최진표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를 보면 틈새계층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점점 생활하기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본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재물조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재산인데 너무 안일하게, 구청에서는 재물조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위탁업체의 재물조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도 10월까지 1,456명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작년에는 1,378명이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지난 194회 업무보고 때 출산장려정책으로 결혼정보센터를 다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출산 장려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지난 2009년 10월 처음 시작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만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라면 지역제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우리가 다른 곳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구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거주제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결혼정보센터는 거주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양천구 주민이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양천구 거주주민으로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서 2쌍이 성립됐다고 합시다. 그 신혼부부가 양천구에 살림을 차릴 수도 있고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역제한을 둔다면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역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거주제한을 두지 말고 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이 한 쌍도 없고 재혼이라든가 다양한 시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동참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금하고 아동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동위원회는 명단만 주셨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 캠페인은 한 번 했다고 하셨고 명단만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올해 몇 번이나 회의를 열고 캠페인을 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회의는 올해 세 번 열었고 캠페인은 27일날 한 번 했고 유해업소 단속은 총 6회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아동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열었고 캠페인은 몇 번 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임원 구성 중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2009년도 11월에 임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에 한 번씩입니까, 다시 구성해야 됩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내년까지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내년까지인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조례안을 2006년도 12월 26일에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가 경찰서 소관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저희 소관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지금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 소관이고 육성위원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건전육성은 경찰서 소관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회 명칭이 육성위원회는 경찰서이고 지도협의회는,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예산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에 대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 아동협의회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구청 소관 위원회가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1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은 세부사업명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세부사업명을 말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아동위원회 명단을 구성해 놓고 다른 타구를 보면 같이 통합해서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성북구나 강북구는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묶어서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중랑구하고 도봉구는 청소년 육성이나 아동복지위원회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아동위원회를 제대로 안했다면 이런 문제점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폐합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명칭하고 명단만 따로 따로 해서 한 번씩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1인당 10만 원씩 나가죠?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나갑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회의나 캠페인을 나갈 때도 나가고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캠페인은 나가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만,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제가 회의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의를 세 번 했는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가 안 돼서,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는 예산액이 9,61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 9,971만 5,000원으로 금액이 안 맞습니다. 오타인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아동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1,747만 원이고 지금 현재 올해 쓴 예산은 1,38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1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것은 시정할 게 아니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이고 준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금전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인데 오타가 발생하면, 동그라미 하나에 얼마가 왔다갔다 하는지 알잖아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여기에 지원비하고 모든 게 나와 있는데 회의를 열고 했던 게 18명, 30명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표창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전년도 예산이 올라오고 현년도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윗부분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틀린 거는 그것도 오타입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이건 틀린 게 아니고 11월달에 캠페인을 실시해서 일부 나갔고요, 이 금액은 맞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9,971만 5,000원은 뭡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그건 이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글자 오타하고 숫자 오타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신월5동과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을 가 보니까 그 내용이 운영상태나 모든 게 굉장히 미비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감소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프로그램 새로 구상하는 거 있습니까?

김영주여성복지과장

프로그램 생각하는 거는 없고요,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홍보를 해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4동, 신월2동 이런 청소년독서실의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는데 다른 구에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설 자체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가 안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그래서 목4동하고 신월청소년독서실하고 신월2동 쪽은 제 지역인데 당장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영어, 미술심리치료, NIE교실, 종이접기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 봉천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기초학습지도, 컴퓨터 기초교육, 한문교실로 변형해서 하고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독서실이 세 군데입니다마는 인터넷반, 영어교실, 동아리활동, 한문, 예절교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구립청소년독서실이 학교 야간자율학습 및 학원 운영시간 연장으로 매년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고 또한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내부수리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공간 제공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서 적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7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데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반드시 검토해서 현재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관심사도 없고 적자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관장님이나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도 정확한 행정력이나 이런 모든 거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빨리 개선해서 리모델링 금액을 조금 지원하더라도 변화를 시켜서 양천구 지역주민에 맞게끔 개선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주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클린봉사단 활동비 지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직한 청소처리팀장입니다. 한석호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해현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3,172만 7,000원으로 12월 말까지 12억 9,072만 3,000원을 징수하여 90.2%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수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은 168억 9,443만 2,000원 중 12월 말까지 165억 7,565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98%를 집행할 전망이며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기간에 청소상황실을 운영하여 폐기물수거 등 청소민원을 처리하였고 노후된 가로휴지통을 교체하였으며 교복,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시설을 상·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폐형광등 수거함 33개를 교체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내에 악취제거를 위한 공사를 통해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0년 5월 10일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구는 10년간 15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는데 서울시 5,000만 원, 우리구 1억 원을 합하여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상반기에 지정·의료폐기물을 지도·점검하여 2건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고 7월에서 9월 중 관내 9개 학교에 음식물 감량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름철에는 휴가용품 나눔장터, 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지역 수해쓰레기를 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1,140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생활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 청소 차량의 외관 및 디자인 도색을 10월 중에 완료하였고 서울 클린업데이 추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종합대책입니다.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생활쓰레기 신속처리, 폭설시 청소대책, 김장쓰레기 수거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0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계획입니다. 가로청소업무량 증가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인력의 감소로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어 12월 중 환경미화원 19명을 선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0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27건, 진정민원 3건, 시민불편 살피미 163건, 기타민원 517건으로 총 710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21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장동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신정4동, 5동의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통합되기 전 쓰레기봉투를 각각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도 따로따로 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4동, 5동이 합동되고 주민들간에 길 건너면 각각 구입할 수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서로 왕래하는 중에 구입한 봉투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서 산 봉투를 살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또 이쪽에서 구입하신 분은 5동 쪽에서 사용할 때 그쪽에서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담아서 보관해 두면 서로 업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수거해 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한 업체로 선정해야만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 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0일 전에 두 업체를 불러놓고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무조건 치워가도록 해서 치워가기로 지금은 합의가 됐습니다. 구 신정5동 봉투와 신정4동 봉투가 길 하나 차이로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치워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두 업체가 한 행정동인데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계속 치워야 될 걸로 보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해상투기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비해서 타구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감량화 기기를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방법으로 처리기를 구입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구도 있고 직접 지원금을 줘서 개인별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천구의 앞으로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울시 세 군데에서 4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인천광역시 백석동 58번지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분담할 금액은 8억 3,500으로 2010년도에 2억 3,200을 분담했고 내년도에 4억 2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분담합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에 완공돼서 2012년부터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갑니다.

오진환위원

그럼 백석동에 공사하고 있다는 시설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 해서 1일 500톤 처리량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이라고 봐야 하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집하해서 그쪽으로 실어가면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오진환위원

처리하는 공장이라 이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러면 2012년에 준공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2011년 말까지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2012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양천구도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구청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앞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현재 분담금을 하고 있다고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저희가 2억 3,200만 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 4억 200만 원을 분담합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다 반입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처리시설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처리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시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리비용을 줄이고 음식물 양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저감처리장치 아니겠습니까? 타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감량기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이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저감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하이페리온Ⅱ하고 파라곤, 트윈빌 602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조시키는 기계라서 소음이 많이 나고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그 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기건조를 하니까 당연히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저희 양천구 조례 제8조 제8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1가구에 1대분만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로 하고 최고 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저감장치를 개인이 구에 신청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602가구를 한 것을 가지고 양천구 전체를 했다는 전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실효성이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건조식으로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영세업자들이 하니까 AS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다른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환경부에서 지정·평가한 물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없이 602가구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조례에는 있는데 예산을 잡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좀 더 알아보고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사례를 보면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각급 학교에 음식물처리기 무상 설치 운영을 원하는 학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0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시범사례로 이미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고 개인별 필요한 양식과 서류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책과 노력,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그에 따르는 예산지원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어차피 계속 들여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한다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타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좋으면 우리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타지역의 사례나 필요한 서류들은 제 나름대로 수집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배출되지 않습니까? 양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줄이고 환경오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계속 방치하고 관심을 깊이 안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준비하고 앞서가는데 비해서 우리구는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시고 검토해 보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된다면 좀 더 체계적인 예산과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라도 개인이 원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기나 이런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정말 환경부나 정부에서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들을 찾아보셔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기업이나 학교나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단속카메라 설치 이후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18대를 다 조사해 봤는데 현재 조금만 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4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수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CCTV에 사진이 찍혀도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진을 가지고 가서 물어봐도 주민들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홍보용, 선전용으로 해야지 이것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 활용해서 같이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앞으로 CCTV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한다든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돈 들여서 CCTV 시설을 해놓고 별 상관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10월달 업무보고 때도 넘어갔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효과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CCTV를 운영 안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대에서 보수하면 4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전봇대나 담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볼대를 별도로 세워도 빛이 밝아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볼대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을 해서 범인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목적자체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작동이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목적에 적합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효과가 없고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설치를 안하겠다"는 말씀도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2010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세입예산 징수현황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반입처리비가 있죠? 거기가 51.6%의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다른 목보다도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나면 50ℓ 이상만 저희한테 반입처리비를 대행업체가 납부하는데 올해는 봉투가 확인결과 20ℓ, 30ℓ짜리가 많이 팔리고 50ℓ 이상 대형이 판매가 많이 안 됐습니다.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ℓ짜리 하나를 팔면 50원의 반입수수료가 저희 구청에 납부가 됩니다. 그런데 20ℓ, 30ℓ, 10ℓ짜리는 그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50ℓ짜리를 잘 사용 안하고 20ℓ, 30ℓ만 주민들이 선호하는데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대책이 있으면,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반입처리비 문제는 대형 쓰레기봉투 판매량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큰 것을 안 쓰고 소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형쓰레기는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잘 안 쓰고 소형만 쓰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다는 이야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이 언제 재계약이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말입니다.

최진표위원

아직까지 미납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일부 수납이 됐다고 했는데 완납이 됐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9월 27일날 완납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 분이 2년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3년 이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동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결정은 안했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장해 줄 생각입니다.

최진표위원

특별한 하자라는 게 지금 거기 잔재처리비용의 퍼센티지가 그만큼 올라갔잖아요. 30%에서 40%로 계약 변경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느 구청이나 40%씩 통일되어 있습니다. 40%까지는 구에서 지원하고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단 다 완납이 돼서 누가 선정되든지간에 제대로 원활하게 집행돼서 계약기간 동안 문제점이 없게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두 번 다시는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을 본위원은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대행업체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행업체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동에 신고를 하는데 동에서 대형폐기물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노인분들이 전화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알겠고요, 지금 타구에도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동안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접수는 주민센터와 대행업체가 같이 접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처리는 위탁업체가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부분도 있지만 이사 가는 분들이 대부분 대형폐기물을 놓고 가는 현상입니다. 정말 동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이 확인해서 캐고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구비용으로 다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같이 접수를 받아서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그런 처리과정으로, 지금 현재 갑자기 바꾸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넘겨서 업무이관이 바로 되다 보니까 루스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접근하는 행정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주민센터를 거쳐서 가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주민들은 곧바로 대행업체에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류가 겨울에는 냄새가 안 나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는데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자기집 앞에 2가구든 6가구든 차라리 작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놔 달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120ℓ정도 되다 보니까 양이 많고 내집 앞에 놓다 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 선호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공동으로 자기 빌라나 주택 앞에 쓸 수 있게끔 작은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 달라는 식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식인데 때로는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라도 음식물쓰레기통을 소형으로 적은 가구 수가 있는 데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작은 거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자기집 앞에는 안 놓으려는 경우가 특히 연립이나 빌라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음식물통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음식물처리비 한 달에 1,500원씩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분들이 같은 빌라에 살고 주택에 산다고 했을 때 통·반장이 혜택을 보지 같은 주택 안에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주민들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에요.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인센티브 받아봤자 1,500원인데 그분들이 음식물통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답변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식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해서 상하지 않은 부분 또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상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넣다 보니까 냄새 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피해거든요.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 하지만 냄새에 대한 부분이 여름철에는 특히 상하는 음식들에 대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남의 담벼락, 학교나 공장부지에 몰리고 있거든요, 내집 앞은 안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빌라 몇 세대, 그런 데에 맞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배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 확인해서 원하는 빌라들은 시범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아파트 쪽은 전혀 문제점이 없는데 주택가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여름철에는 주민들간에 언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부분도 제가 지난 5대 때도 벤치마킹을 해서 음식물통과 재활용센터 등등 해서 폐형광등, 건전지를 같이 박스로 해서 CCTV 설치, 방송시스템까지 시범으로 해서 에코스테이션을 하자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진행이 안되고 그 예산이 그냥 묻혀 버렸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우리구만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전국 사항이지.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더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만드는 부서나 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학자금을 몇 명에게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12쪽에 집행실적만 나와 있지 몇 명에게 지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찾으시는 동안에 주요사업내역에서 보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 35.8%로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2009년 것도 보니까 매년 집행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도 예산을 과다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그렇게 편성하고 계신지. 2011년에는 얼마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지.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은 해마다 기금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건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기금을 출연해서 만들어놨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상희

나상희위원

기금에서 빼서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또 하나는 청소행정과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6명씩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여는 나간 걸로 되어 있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집행실적은 있는데 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으셨거든요. 회의개최를 왜 안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는 회의수당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나간 거 맞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11월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올해 새로 위촉해서 11월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11월에 개최가 됐고 10월까지 자료면 그것을 보완해서 여기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제대로 전달을 하셨어야죠. 복지건설 위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가 안되었는데 학자금 대여가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게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 심의위원회 회의가 하나도 개최 안되었는데 학자금 대여가 4, 884만 원이 집행되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된 상태에서 학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매번 학자금 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집행한 거에 따른 심의를 잘 됐나 안됐나,

상희

나상희위원

그 결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 겁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 회의를 11월 초에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심의위원회 기준이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심의위원회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기금을 쓰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지 심의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학자금을 잘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학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이 학자금으로 대여가 가능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게 사실은 심의위원회의 역할로 맞다고 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1년에 한 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 내용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대로 그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에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섰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모든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요식적인 그저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냥 한 번 한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이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학자금 심의위원회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나상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업체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내역을 보니까,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에덴복지재단이라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파주에 공장이 있고 사무실은 구로구에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제작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그동안 한 걸 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왜냐 하면 업체를 한 번 바꾸게 되면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각동별 청소봉투에 새겨져 있는 신정4동, 5동 밑에 에덴복지재단이라고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동판제작비가 약 9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입찰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똑같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그 업체하고 동판가격이나 처음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하나의 특혜가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하는데 계속 동판이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봉투 하나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30ℓ짜리가 약 5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제작업체 마진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작년 1년 걸 계산해 봤더니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장동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부위원장

봉투제작은 바로 현금이거든요. 업체관리를 잘해서 어떤 오해소지나 투명성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김영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라고 회의를 한 번 하셨는데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연초에 양천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의제로 6대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깨끗한 공기 보전과 두 번째 맑은 물 관리,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 재활용, 네 번째 늘푸른 녹지분야, 다섯 번째 친근감 있는 거리, 편리한 교통, 여섯 번째 참여하고 실천하는 의식분야 이 여섯 가지를 6대 실천과제로 정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회의의제 아젠다21에 의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매년 2회를 하는데 연초에 실시를 합니다. 올해 하는 것은 12월 정기회,

오진환위원

했던 시기가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개최시기가 2월 정도입니다.

오진환위원

날짜는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1월달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6대 실천과제를 하시면서 날짜와 기록이 없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1월달에 회의를 안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보고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에는 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2009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했습니다. 6월달의 주제는 안양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회의를 했고 12월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해서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매년 이 과제가 다 다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지금 6대 실천과제 중에 맞는 것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금년에는 안했으면 6대 과제에 대한 집행결과나 실적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안했지만 활동은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양천구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거기에 따른 녹색성장 추진과 승용차요일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자 이런 내용으로 깨끗한 공기보전이나 맑은 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의를 열지 않고 어떻게 6대 과제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활동지침이 되고 또 매년 제목이 다 다르면서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6대 과제 중에서만 바뀝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매년 추진합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골라서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오진환위원

금년에는 어떤 겁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대기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내용으로 많이 홍보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홍보캠페인성 사업들이죠?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올 1년치 행사한 자료를 12월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12월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회의수당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어느 회의 때 지급됐습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저희가 12월 20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건 집행내역 아닙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의 집행계획입니다.

오진환위원

회의수당이 집행예정 금액입니까?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1인당 7만 원 15명입니다.

오진환위원

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자체가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잘 정리하시고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은 잘 보완해서 다음 보고 때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과 사업목적 그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로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이흥옥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연구·검토를 통해 진지한 감사활동을 펼쳐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민원사항처리에 대한 합리적 검토와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사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과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많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히 답변하는 수감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구체적인 자료작성이 미흡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 제출 시에는 보다 치밀한 자세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 보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지역별로 편중된 문제를 지적하였고,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신정7동 갈산지역의 효과적인 개발방안, 신월7동 330번지 일대 총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신중하게 검토·추진되도록 요구하였으며, 건축허가 관련하여 일정 노후도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토록 하였고, 신월2동 디자인빌리지사업 추진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영선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신월7동 우정아파트와 지양마을간 산책로가 훼손된 것을 지적하고 정비토록 하였으며, 새로이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등촌로, 고척로 등 일부 도로명 주소가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주변과 아파트단지 내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단속대책, 체납된 도로점용료의 징수방안을 지적하였고,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을 국과수사거리까지 연장토록 설계 변경하여 향후 예측되는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히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와 신안아파트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H빔 시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지적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목동아파트 11, 12, 13단지 사잇길의 가로등 조명이 가로수로 인해 너무 어두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조속히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발생과 관련하여 집중호우시 수중자동펌프 배부, 작동 등 현장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과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설치문제를 지적하였고, 6620번 버스 배차간격과 신정7동 고척동길 주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제기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월동 지역의 열악한 주차문제 및 불법주차 단속용 CCTV 설치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 종사자가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독서실 환경이 쾌적하지 않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대책이 미흡하였으며, 특히 이용자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시급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시급히 해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검수처리와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복지관의 경우 장비 및 물품관리가 일부 소홀하여 바코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특히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신정뉴타운사업 추진으로 복지관 이전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성금모금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모금된 성금이 선심성이 아닌 실제 불우한 이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출내역 등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신월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자 등 저소득주민 수혜자 선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선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현장시설에 대한 수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저감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도입하여 비용 절감,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12월 20일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주민들의 뜻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장기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마무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소홀함이 없이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감사 대상기관인 복지관, 독서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