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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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모두가 성의있게 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 등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중지를 하여 즉석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특위를 운영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득이 서면답변이나 추후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일 감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일정을 진행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확인 시에는 소관 실과소장과 팀장이 배석을 하고 현지에 연락하여 효율적인 현장확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사항은 핵심만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으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개동과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실과소동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설명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감사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때마다 별지 안내문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당 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총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신오성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오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총 18건으로 공통자료 4건, 자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14건을 포함한 총 1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미흡하거나 의심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행감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모니터로 지적부분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정회하셔서 뒤에 모니터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준비를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 : 39 감사중지) (10 : 4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희위원

배영희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보조금 세부집행 정산내역이 맞게 작성되었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세부집행내역의 토탈을 하면 보조금액만 명시를 했습니다. 자부담금은 명시가 안되었는데 저희가 정산할 때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산은 기 실시했습니다. 표기할 때 집행내역에 있는 내역에 자부담은 표기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자부담까지 다 집행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왜 정산액에 자부담액이 합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보조금액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가 잡혀서 정산이 되었고 올해 결산 때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료를 낼 때 전체 금액을 포함해서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할 때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배영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첫번째 같은 경우도 새터민 초청강연회 같은 것도 차량 임차비 같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임차비가 실지 55만원인데 25만원만 표기를 했습니다. 30만원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표기를 안 하고 보조금액에 맞추어서만 작성을 했습니다.

배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산하실 때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표기를 해 주십시오. 11페이지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3건이 맞나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과는 3건이 맞습니다.

배영희위원

석면지도 작성을 통해 건축현장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 왜 목록에서 아주 삭제되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계과 시민회관 공사 관련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회계과에서 조치결과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희위원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대폭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도 우리 의회 건의 취지는 지금 기금 특별회계 이자로 사업하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심층적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는데 처리결과 내역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많은 의견을 집합하여 내놓은 건의사항인데 그 핵심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 의회든 집행부이든 믿고 해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 작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경을 써서 실무자 선에서 누락되었다면 과장님이 챙기시고 체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 모든 문제의 핵심을 피하지 말고 본 취지를 잘 이해해서 한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작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사업기금 그것도 폐지를 했고 통폐합 하라고 해서 하나 기금을 폐지했고 지금 기금을 보면 4개 정도의 기금이 100억에서 200억 단위로 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한마당축제, 체육기금 지식정보타운, 지역발전기금 이 4개는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10억에서 20억 정도 소규모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즉시 하겠습니다. 통폐합의 근본취지가 재정융자 등이 필요할 때 자금을 통합관리할 재정융자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조금 말고 사회단체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에 대한 정산내역은 빠졌는데 실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활동이 자부담도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결산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부담 가운데서도 어느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 보조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은 마땅히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출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투명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올해 들어서는 그 제도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라 해서 52개 단체 106개의 카드를 발급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에서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집행상황을 볼 수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가고 있고 올해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일부 보조금이 많은 몇 개 단체에만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서면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지 감사를 하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결산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답변계획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자부담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정산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지출되는 모든 액수가 체크카드입니까? 일정부분 현금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100%는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체크카드를 쓰라고 되어 있고 현금은 일부 항목에 따라서 체크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압축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6년도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중에 모든 과를 다 뒤져봐도 해병대 과천전우회 하절기 근무복 구입 350만원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기감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지도감독입니다.

서형원위원

수시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실지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서형원위원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이라 믿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서형원위원

주민자치지원단에 다른 것은 있는데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해당 과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내역 일체를 요청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2006년을 기준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제가 받은 것은 2007년도 우리 시 사회단체 상환 기준액인데 모든 시군구 시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환 총액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2007년에 5억 4,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006년에도 비슷한 금액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2006년에는 5억 5,400입니다.

서형원위원

산정산식하고 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단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계획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 기준액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2006년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기준액 산정산식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억 5천 정도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상환액인데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방 언급하신 사회단체 기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 기준액에 산입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중앙정부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기금은 기금대로 중앙부처에 별도로 냅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총액 한도 넘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별도입니다.

서형원위원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3개 단체요. 지금은 예전의 정액보조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별도의 기준을 가진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냥 다 없어진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갔던 데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기금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기금은 과거 정액 보조단체의 운영비를 한동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하고 차차 줄여나가서 운영비 지원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은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반가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줄여가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2006년 대비 2007년은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첫번째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 이외의 과목이 사실상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전부다 넘겨 보았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내용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단체명하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장님은 어떤 과목에 포함되는지 구별할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이런 취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이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지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도액 이내에서 주고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자치단체 권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변화가 있게 지원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형원위원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과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이런 내용이 사실상 구별이 되지 않아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을 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목상 규정은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구별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느 단체 뭐뭐 그러면 어느 과목에 포함되는지 실장님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도저히 안되던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윤곽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별로는 같은 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가 한 단체에 지급되는 사례는 있지만 같은 사업으로는 보조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나 경상보조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 여러 목에서 받는다 이러기 보다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예전에는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였지요?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과목을 바꾸어 지금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쪽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체육진흥지원금 기금에서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랑 지원금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다른 것도 예를 들어 볼까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의 상당수를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에 맞게 일정한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상당부분 사회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사업들을 기금이나 여러가지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도 실상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제가 몇 개 실장님께 퀴즈를 내볼까 그러다가....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이중지급이 안되고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에 유념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롯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유사한 예산내역들을 2006년 기준으로 쭉 뽑아보고 추리는 중인데 제가 추린 것은 50억원이 넘고 그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삼사십 억은 나오거든요.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액이 5억 얼마라 그러셨는데 그 큰 금액이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물론 체육회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집행된 것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약 4억 민간행사보조가 2억 7천, 경상보조가 5억 정도 이렇게 11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환액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기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만큼 작년 예산 기준으로 기금에서도 5억 3천 가량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고 있었고 예를 들어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예전 같았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힐만한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는데 대략 뽑아놓은 것이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체육회에 10억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감사원에서 2006년에 어떻게 제기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등까지 확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지 않으면 심의도 실제로 되지 않고 상환액 기준이 무력하게 된다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서형원위원

우리 시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실장님과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고 다시 정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려고 하니까 여쭈어 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첫번째 문제는 사실상 보조금이 과목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네 배 다섯 배 여섯 배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도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심의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심의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데 제가 찬성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보조금이 보조금 같지 않은 명목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민간행사보조나 민간위탁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특정한 단체에 지급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지급되는지를 예산서 상에 부기로 표기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정단체에 주는 게 어떤 항목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원소절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형원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틀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과천시 경계탐사 추사 김정희 강독회 세미나, 생활체육진흥사업 제가 손에 잡히는 것 다 찾아봐도 찾아가는 국악의 향연 이런 것이 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경쟁입찰할 게 아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내용들은 예산서가 올라올 때 우리시가 인터넷에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가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보조금 지급에 실상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 중에서도 단체명을 표기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뒤져보니까 2006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사업인데 이것이 단체명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행감 제출 자료에도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제가 받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1억원인데 사실상 단체명이 기록이 안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대 의회 열리자마자 개정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희가 책임이 없어서,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아무리 봐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루는 내용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고 동네 사정을 알고 어떻게 민간지원을 해야 되는가 꼼꼼이 따질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는 것으로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며칠 전에 준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실질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대행기능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관련법규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인 운영을 그렇게 일부 ...

서형원위원

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데가 더 많습니까? 이것은 상위법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위법 따지자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상위법 문제가 아니라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들이 시의원님도 계시고 민간인들이 현재로도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대로 모여서 심의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분들이 재정계획 심의하는 전문가들이 무슨 행사 무슨 행사를 심의할 수 있겠어요? 심의하라고 하면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고친다고 하면 실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라는 상부 지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의사표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도 그렇게 그와 유사한 과목에 대해서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수 누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감사원 지적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전체 14명 중에 6명이고 나머지 8명 중 한 분은 최근에 퇴임하신 전직 공무원이신데 감사원에서는 이런 사례 때문에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1/3 이내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 자체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대체로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쓰이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시장뿐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비율도 그렇지만 공개모집 절차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경상북도나 서울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원사업을 심의하는데 계량화해서 하고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기획감사실장 신오성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행사가 많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일부 부서에서는 평가제를 확대해 가고 있고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정과에서는 하고 특정과에서는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총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 잘 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채점표를 달라하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채점표를 도입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 채점표를 입수를 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적도 없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

서형원위원

서면으로 한 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판단은 안 하고 앞으로 더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계량화 같은 것은 공직사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 안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행정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꼭 계량화로 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형원위원

공직사회 안에서는 BSC니 등등해서 다 점수화해서 계량화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고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평가 이런 것은 다 넘어가고 지방재정공시를 매년 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그 내용도 공시합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은 공시가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2005년 지방재정공시를 찾아보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는 또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말까지 공시를 할 겁니다.

서형원위원

우리 시 살림살이에 올려놓은 2005 과천시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내역 있고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못 찾았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 집행내역 다 되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무엇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계획서 41쪽, 42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행사보조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 대한 집행내역이 빠져 있다니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1쪽에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은 2007년이 아니라 지금 발표한 것은 2005년에 집행한 내역밖에 인터넷에 발표가 안되었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빠져 있는데 실장님은 있을 것이라 하시니까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고 보이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나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단체명이 없어요. 단체명이 없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 서식을 보면 단체명이 없습니다.

서형원위원

단체명을 기록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계획에 넣으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서식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형원위원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받아가는 것을 기록을 안 하고 보조금 사업명만 기록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동의 못 하세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감사라든가 여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서형원위원

정보공개를 한다고 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은 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건데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단체명 빠지고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해서 체육대회 얼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지요 체육대회가 몇 개인데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공개해야 마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체명 사업내용 지원예산 실지급액 운영비 사업비 구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공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2007년도에 2006년 것을 공개할 때 충실하게 보완되어 공시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하셔야 되겠지요? 아직 단체명 넣는 게 확신이 안 드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금년 계획은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 연구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부러 빼지 않으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일부러 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다 단체명이 나와있지 단체명 안 나와있는 보조금 관련 서류를 어디 가지고 계세요? 일부러 빼고 올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건당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금 30분 하셨어요.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길을 막고 시민에게 물어봐도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해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단체명을 써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 공시제도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단체명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제외시켜서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 올해는 그 항목이 들어가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공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빠졌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단체보조금 내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더 상급기관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관련지침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당연히 단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공시제도는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다시 한 번 보조금 규율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 조례로도 제대로 규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입장 밝히신 부분 중에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운영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도 운영비가 다수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80% 60% 30% 줄여나가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복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재천 환경정화라든지 전적지순례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몇 개 단체가 똑같은 사업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모아서 하거나 연합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올라올 때는 배제되고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30분동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매일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카드제를 제가 운영하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매일 지적하는 겁니다. 보조금 받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중구난방으로 한다 어떤 것은 자부담을 10% 부담하는 것인지 20% 부담하는 것인지 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20% 보조금 부담하시오 아니면 10% 정해주면 룰을 따를텐데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민간행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의 여러가지 활동을 계량화 시켜서 행사중심이 아니고 그 단체에 실질적인 활동 어떤 지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표를 계량화해서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사중심의 보조를 서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의 지표를 계량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삼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서형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본래 사회단체 활동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이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팀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감사는 경기도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수시로 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최소한 감사팀은 과천시 행정조직이 아닙니까? 감사팀이 1년에 한 일은 왜 의회자료에 안 올라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에 의해서....

임기원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면서 싱갱이 끝에 열람만 했는데 감사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4명입니다.

임기원위원

4명도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고 365일 무엇을 하는지 의회 자료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업무분장도 7쪽에 있고 감사실시 조치현황 22쪽에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의 감사내용은 기감실 업무만 하지 않습니다. 과천시 모든 실과소동 과천 예산이 나가는 사회단체까지 감사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지요. 저는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감실이 끝나고 나머지 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임기원위원

1년간 한 감사 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갔다 왔으면 감사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동을 갔다 왔으면 동 감사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별로 복사를 해서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봐서 의회 특위장에만 비치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대외비로 개인의 신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름을 처리해와도 좋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해 준 거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어쨌든 서류는 비치하는데 직원은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네, 그리고 직원 신상문제에 대해서 이름은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내려서 제출해도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위원회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이라든가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가 감사 자료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회가 중구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결산 때 서형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두번째는 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중복이 많아요. 과천이 작지만 전문성이 있는 시민이라든가 과천의 도시 이미지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위촉을 했을 때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목록상 확인한 게 많게는 6개에서 7개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혁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위원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명단을 받아서 지금같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있는 분이 소폭이고 저희는 인재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상이한 부분에도 동일한 위원이 중복들어갔을 때는 전문성이 의심스럽고 한 분의 생각 사고의 폭이 다양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부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는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결국은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의 오픈 마인드를 도입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저는 홈페이지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쨌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을 역점사업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으로 접수할 것인지 또는 시가 하고 있는 많은 시책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각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과천사 홈페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1년간 별로가 아니라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전체적인 홈페이지 운영방법은 기감실에서 통제관리를 하시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업무만 보지 이 홈페이지의 극단적으로 존치여부라든지 항목의 변화 여부는 기감실에서 다 조율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업무적으로 총괄은 해도 총체적인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기술적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정책적 판단은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배너의 존치여부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임기원위원

해당 과로 자꾸 넘기시니까 행정추진예약공표제가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행정추진 예약공표제에 보면 주민과 밀접한 시정업무를 선정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초기화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사업진척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선정도 그러면 각 과에서 하고 맙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지금 건설과 창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건설과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한 예로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들은 청소년 수련관 개장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대로 수영장이 오픈되는지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자 보십시오. 건설과에 달랑 두 건 올라가 있습니다. 선바위길 보도확장공사하고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지중화사업, 건설과가 이 두 개만 일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40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주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알 권리충족 그런 차원에서 36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140개에서 36개로 줄었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140개가 과천시 1년 사업에서 관리하기가 많은 숫자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온라인 자료는 무지하게 많고 엄청난 양입니다. 어떻게 일년 살림살이 140개가 많아서 36개로 줄여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140개를 자체 입력하라고 하니까 작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시 인사이동이라든가 관심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었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주민생활과 밀접되고 궁금한 것...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밀접 안 합니까? 다음에 보건소를 볼까요? 보건소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가지 시민들과 직결되는 게 많아요.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 달랑 한 건 올라가 있습니다. 또 봅시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밖에 중요하지 않냐는 거지요. 36건이 넘어가면 과천시민이 도저히 머리가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컴퓨터 용량이 오버해서 관리가 안된다든지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36개를 관리하셔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내부적인 사항이 아닌 외부적인 사항을 선정해 보았고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적은 것은 더 검토를 해서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하는 일은 행정예약공표제 말고 부서별 안내도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행정예약공표제를 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도 이렇게 통기타와 영화음악이 언제 하는지 물론 별도소식지에 올린다 하지만 여기에 1년 스케줄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마당축제 그런 부분이 정리를 해서 자료가 다 파일이 되어 있으면 여기 올리는 것은 그렇게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다 파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안 하니까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홈페이지에서 이 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다음에 기감실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감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과천발전자문위원회지요. 이것도 의회마저도 발전자문위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창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활동현황 이것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금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도시건설 상황실에서 두번 회의 했고 전체회의했고 작년에 7회 회의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을 보겠습니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명단 정리 해서 2006년 10월 27일 올린 게 다 입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왜 하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그냥 관리되고 운영합니까?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은 또는 과천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도시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엉성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행감자료에 보면 시스템 오류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의회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만전을 기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본연의 임무를 하다 보니까 싸이트에 대해 관심이 약했다고 봅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약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체 시스템에 행정조직에 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본 위원도 싸이트 관리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듭니다. 각과에서 자료 정리해서 파일로만 주면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안 들어요. 다음에 대표적인 것 한번 볼까요. 홈페이지 온라인상에 시민과 쌍방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봅시다 지금 진행여부가 접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주택광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전부 완료가 아니고 답변 안 하시지요. 그러면 주택광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세요?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온라인 관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비방을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비방이 아닌 것도 많다니까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비방이 더 많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방 아닌 것은 그러면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비방이 많다고 몰아버릴 게 아니라 비방이 99건이고 한 건이 온전한 질문이 와도 답변하시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더 가관인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이 누구 게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시장이 누굽니까? 이성환 시장이에요 여인국 시장이에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여인국 시장님이십니다.

임기원위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시장님을 제대로 모시는지 반성 한번 하세요. 부시장님 이하. 지금 2007년 7월 과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시정방향과 역점사업이 민선2기 하반기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밀레니엄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 민선2기 주요성과 보십시오. 금회 5회째인 마당극제라고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즉시 정리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즉시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면서도 민선시장님을 말로는 제대로 모시겠다는데 무엇을 제대로 모십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이것을 믿고 앉아서 시정을 펼치고 있으니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상황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이 온라인상의 자료를 보고 과천은 도대체 여인국 시장은 시정이 뭔지 도대체 시민을 위해서 뭘로 끌고 가고 싶은지 보고 싶어서 온라인상에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주 나쁘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부시장님이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천시 2007년 홈페이지에 전임 시장님의 시정사항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잘못됐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최소한 시장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어렵다면 아예 홈페이지를 단순하게 가자는 거지요. 방대하게 용역사에서 온 모든 걸 다 섞어서 멋있게 하려고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홈페이지 업자가 처음 올렸던 자료상으로 몇 년간 섞어나가는 부분은 저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셔야지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사실은 더 심한 것들, 지금도 몇 건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면 도대체 1년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1년 지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료를 한 번 보시라고요. 전부 2002년도로 나오는데요.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오늘 중으로 고칠 수 없고 바로 다운시켜야 될 겁니다.

오성

신오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부분만 올렸는데 나머지 자료도 이런 식으로 미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온라인시대이고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식으로 저는 운영하는 과천의 모습을 보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직원들 나무라니까 좀 서운하신가 본데 부시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 이 정도 문제 보고 나무라하는 게 정녕 서운하다면 그 정도 자긍심을 갖고 일하십시오. 공무원들 거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공직사회 추앙받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로 시장님 앞에서 이거 띄워놓고 시장님 표정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저한테 전달해 줘 보세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99가지 잘하고 1가지 못 해도 1가지로 인해서 99가지가 무너지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운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느끼는 생각이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들보다 더 민감하고 크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선시장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니고 최소한 자기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관리 안 될 부분은 포기하세요.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다른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다 하겠다 그런 마인드는 개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