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백남철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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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자치지원단,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교육지원과장 권영호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영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감 제출 자료는 총 27건입니다. 공통 자료 8건, 소관 자료 10건, 서형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6건을 기 제출하였으며 추가된 자료는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갈현초·중학교 신설 추진사항을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의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먼저 평생학습 도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었고 인조잔디 운동장이 유럽에서부터 독성 물질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일단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을 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시비 지원계획이 4억 6,6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문원초등학교에서 지금 교육부로부터 인조잔디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기준 권고안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문원초등학교에서는 사업 시작을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이 있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자원부 기술 표준안에서 발표한 유해 물질 기준안이 제가 방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FIFA에서도 규격이 인정된다고 국민체육관리공단에 통보가 왔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진행할 때는 안전기준에 맞춰서 시공해야 되고 품질검사 시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또는 화학시험연구원 공인기관에 의해서 반드시 검사에 통과하여야만 준공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문원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나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런 안전기준 품질기준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기된 문제는 새로운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추진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셔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고무칩을 안 쓴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고무칩을 사용하는데 고무 분말의 유해 물질 기준이 명확히 잡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유해성 기준을 통과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서 유해성 여부가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장 확인을 학교에 대해서 전부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현장 확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7월 초에 보도된 내용에서 6월에 교육부에서 조사를 착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이 나왔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화학 물질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금방 조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인 안전성을 따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보도되었던 내용은 학교의 일부 선생님들하고의 인터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유해성 여부가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부분이 아니라는 번복된 현장 조사의 내용이었고 고무 분말 유해 물질 기준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염려하는 중금속 기준인 납, 카드뮴, 수은 이런 중금속 기준과 유해 화학물질의 총량 기준 유기 화합물, 발암물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고무 분말에 대한 기준이 몇 이하로 정해져서 나왔고 그 부분이면 유해 내용하고는 기준이 넘어선다 안전하다는 기준을 갖고 현재 기준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조성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무 분말 안전 유해성에 대해서 6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점인 7월 30일까지 안전유해성 실태조사가 나올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사람들이 사실은 조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장 실사를 해서 해당 인터뷰하신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직접적으로 공사한 이후에 3일 정도는 냄새가 심하게 났었고 ......

서형원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서 축구를 내내 하던 애들이 1년 이상 뛰어보니까 두통이 생기고 코피가 나고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조성 당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여름에 냄새 나 가지고 문을 못 열 정도라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 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조잔디 구장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규격을 가지고 합니다. 아시지요? 물론 그걸 못 따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임의기구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가건강환경연구원에서 테스트하고 문제를 인정해 가지고 권고한 것이 사업 중인 인조잔디구장은 재검토하고 다른 구장에는 사업을 중지할 것을 권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타부타 대안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무슨 배짱으로 인터뷰하듯이 물어봐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고 고무칩에 대해서 납, 카드뮴, 수은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고무칩에 포함돼 있는 석유 화학물질 자체가 발암물질이라는 의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기준안을 보면 고무분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기준 이하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각 학교 운동장을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말까지 검증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결이 난다면 문원초등학교도 기준에 맞춰서 사업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저는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고 있기는 한데 단지 고무칩 유해 성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미 이런 독성물질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계시고 이걸 학교당국이나 특히 예산을 주는 시가 엄격하게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현장으로부터 저항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는 170여 개의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솔선해서 지금 7월 30일까지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또는 지금 마련된 권고안인 인조잔디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기준 그 이하로 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린다면 사업 시행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원위원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사업 추진 안 하실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

서형원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업 추진 안 하실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편성된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유해성 논란에 종지부가 찍어진다면 사업을 강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 안 하실 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보다는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고안이 있고 시설 기준에 맞는다면 .......

서형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데 확신이 안 들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말을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유해성 논란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추진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결론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고 유해성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보류 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서형원위원

교육부에서 내린 결론이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샘플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확답드리기는 뭐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일단 답변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하시기 전에 사업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논란이 생기는 것보다 학부모들과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초등학교에서도 저희가 그런 유해성 논란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문원초등학교와 안양교육청에 공문을 통보해서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도 보내줬고 경기도에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계획도 통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문원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얘기를 복잡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까 하셨던 얘기이고 추진위원회는 추진하고 싶은 사람들로만 구성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분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고 그 분들의 의혹이나 불안감이 해소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으시겠느냐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밟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이런 문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다 고무나 플라스틱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결국 문제가 되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실험 대상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직 오래 살아야 될 아이들이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자주 이용해 봐야 일주일에 한 번 이용하면 되지만 아이들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이 내내 거기서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되는 양이 훨씬 많고 더더군다나 하나 또 알아두셔야 할 게 몸무게가 작은아이들한테는 같은 양도 훨씬 치명적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잠복기가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20년, 30년 되면 60세 먹은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논란이 끝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됐듯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롭지 않다기보다는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는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입증을 받아야만 만드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의사 결정을 할 때도 그런 의미가 가장 중요했어요. 실제로 고무칩이 계속해서 분말이 날리면 기본적으로는 해롭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서도 장판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도 인공 화학 물질인데 거기서 나오는 정도가 운동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입증을 할 것이라고 한 전제하에 이게 된 건데 지금 교육부 실태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 선생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문 형식으로 만약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것은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70개 학교에 대해서 샘플링을 전부 다 채취해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안중현위원

샘플링이라고 하면 분말 노출 정도는 나타내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안중현위원

그런 것들이 계량적으로 정확히 나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흡입하는 정도 이상을 넘으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안 돼야만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운동장이기 때문에 거칠게 다루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여러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또 그것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고 두 번째는 지금 염려하시는 유해성 논란이 완전히 종식이 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지만 결과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부모 그 다음에 시의회 시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조금 빠른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 급식 지원조례도 만들어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명문화되어 있고 작년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과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를 드렸더니 일단 과천시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나 여주, 순천 등에서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하거나 직영 농산물 공급 등을 센터를 통해서 급식 식자재에 대한 일부 지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데는 이걸 통해서 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학교로 전액을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황순식위원

지금 시스템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전혀 손댈 계획도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학교 식재료 관리 감독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 안전성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정액 지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학교별로 차이가 다르지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학교별로 급식 질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인건비 비중이라든가 운영비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 괜찮고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질이 떨어지냐 급식 맛이 없다 못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급식의 질이 서로 차이나는 문제도 지금 정액 지원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급식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발전기금 이자 수입을 통해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급식의 안전성 부분은 저희가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한 급식심의위원회나 저희가 정산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에 개최된 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급식 비율, 식자재나 인건비, 운영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식자재의 비율을 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도입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식재료 비율만 정하면 나머지 인건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하라는 겁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인건비 기준은 어차피 도 교육청 지원하고 시 지원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100의 기준을 봤을 때 현재는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80%선까지는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20%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마디로 지금 시스템에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요. 그 부분이 과천 같은 경우 과천시에서 자급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일괄적으로 분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성도 충분히 훨씬 더 제고가 될 수 있고 대량 구입으로 인해서 식재료 가격 인하를 시킬 수 있겠지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급식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재료 가격 인하를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친환경 급식 재료를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액 지원 시 인건비 비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별로 급식 질에 차이가 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고 식재료 공급하고 운영 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불만을 갖고 있고 교육청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만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가 될 수 있고 또 학교에 대한 급식뿐만 아니라 학생들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와서 과천에서 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천 나름대로의 학교급식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을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가면서 급식센터를 한 번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보자는 의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모델을 들여와서 그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과 고민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 계획 자료 요청을 하셨을 때 저희가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필요성이 없다고 일단 답변을 드렸고 현재 급식비의 수요자인 학부모 전액 부담이 아닌 시 지원 상태에서는 저희가 입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미 학교급식지원조례 7조를 보면 지원대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그 부분의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는 같이 개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책적인 고민을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어긋나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근거는 그렇게 마련이 돼 있고 센터도 설치될 수 있도록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도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이고 별도로 필요한 상태이고 또 시와 학교간 회계 처리 정산 등 혼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듯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당장에 시행은 어려우나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내년부터 당장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의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려할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과 합의를 해가면서 예산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따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과천시에서 식재료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회계 처리 정산이 힘들다는 말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훨씬 더 간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 자체를 학교별로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면 되니까요. 정산문제는 오히려 간단해진다고 생각하고 학교별로는 실물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일부 지원 외에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과 지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학교급식센터의 추진을 같이 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요청 자료 중에 중학교 학교급식 부분 지원의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 소요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행 중학교 급식비가 2,5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처럼 전액 지원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꼭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원이라도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과천 같은 경우 초등학교 급식이 무료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전체 인구 대비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급식도 상당히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당했고 지금은 과천만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학교까지 급식 확대 근거는 현재 교육발전기금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중학교 급식지원 문제는 지원액수 규모를 떠나서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부분도 학교급식센터와 연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타 시군구가 못하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과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도 2,500원에서 천원 지원할 경우에 5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과천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구의 형평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구에서 중학교 급식 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천이 안 하고 있는 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500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조금씩이라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가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늦기는 했지만 성남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식재료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학교급식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과천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중학교 학교 급식 부분 지원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중학교 급식 확대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최고로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앞서가는 지역구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앞서 황순식 위원님께서 긴 시간 두 건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는 교육지원과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이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경직돼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무료 급식을 하면서 직원들이 교육청이라든가 타 지자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개인에 인사상에 불이익이 간다든지 우리 시 운영에 중대한 하자가 올 정도가 아니었고 이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과천시가 어려운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근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큰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고 싶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은 어렵지만 보람있는 일을 했다 또는 우리 후세나 아이들한테도 아빠는 과천시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급식의 문제라든지 지원센터의 문제를 해결해 냈고 대한민국에 이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깃발을 든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일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황 위원님 지적처럼 저도 생각이 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장기적으로 초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급식을 컨트롤 해 줘야 되고 왜냐 하면 초등학교는 100% 저희 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일괄 관리를 하는 게 저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맞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담에서 우리 이야기하지만 급식비 줘봐야 학교 행정실에서 서류 정리하고 훨씬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센터를 유지해서 운영해서 전체 급식을 관리하는 게 시대 상황에도 맞고 미래의 하나의 팩트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적으로 과천시가 반영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저도 동일하게 드리고 그 생각이 집행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인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역 발상으로 왜 저 분들은 정치하는 시의원님들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마인드로 저희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해보고 또 이게 내년도나 올 하반기에 바로 카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로 가는데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잘 해 주겠다는데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 범위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해서 바로 결정을 못 내리더라도 근본 기조는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우리는 교육지원과라는 전담과가 생긴 거예요. 옛날 총무과에서 학교 업무를 보던 팀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더욱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경기도에 교육지원과가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도청에 하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자체 기준으로 과천이 이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것을 확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나머지 지자체가 또 따라올 거예요. 이게 민선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과이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사명감을 남다르게 가지셔야 될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 사업들도 지나고 보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번 4대 시장님 임기 중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합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지원과 신설을 기회로 해서 급식 지원센터나 중학교 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40페이지에 1인 2특기 활동 지원현황에서 과천초등학교에 예비비 11만 4천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과천초등학교는 1인 2특기 사업을 빙상하고 수영을 하는데 운영비로 예비비를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성격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감사 개념보다는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과가 학교 교육 질 향상과 또 하나는 시민의 평생교육 사업이 주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거기에 아울러서 청소년 업무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 서 위원님께서 저희 과천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을 축하를 드렸는데 본 위원도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몇 개가 지정됐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19개가 추가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된 게 몇 개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57개였고 금년도에 19개를 합해서 전체 평생학습 도시는 76개 도시로 확대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교육부에서 거의 다 줄 의향인지 지자체 절반이 넘네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절반은 아니고 1/3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평생학습 도시를 생각하기에는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게 평생학습 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정된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좀 약한 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관내 대학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제로 상태이고 연수원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결국은 과천시가 추진해야 될 평생학습 도시의 방향을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실지 모르지만 평생학습 업무가 시작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 통합시스템까지 구축이 완료돼서 6월 1일 자로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이고 과천시내에 있는 평생학습 시설에서 시민이 언제나 통합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활용, 교육 신청,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갖춰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잘못한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쨌든 저희 시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지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장소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화와 변별력, 경쟁력을 가지려면 과천시가 추진하는 U-City하고 접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육지원과의 평생 학습 도시의 앞으로 미래 방향이 설정돼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지정되고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현장 평가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저희도 제안을 드렸는데 기존에 금년에 평생학습관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정보과학도서관이 책정이 됐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관 등 해서 평생학습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학습관을 확대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과천시는 정보화에 따른 교육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특히 지식정보타운도 건설되고 과천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에 결국은 교육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도시처럼 학습관에 예산에 투자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갈 수가 없고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이 국비가 연간 2억씩 3년간 6억 내려오지요? 6억 내려오는 걸 갖고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도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못할 걸로 보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형식을 띄워놓고 결국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하라는 건데 물론 경기도가 도비를 얼마나 내려보낼지 모르지만 다른 지방도시는 광역에서 예산도 많이 주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계획하고 계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별도 건립은 아니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도 건립은 아니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또는 각 동에서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가 제대로 정착되고 전 시민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저는 시민들의 참여율이라고 보는데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지금 기준으로 과천시는 몇 %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중복이 많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별개의 참여율을 봐서 25˜26%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강좌를 듣는 것을 빼버리면 시민 25% 시의 관련 프로그램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목표치가 25%˜30%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이 그 정도 학습만 된다면 굉장히 지자체에서 시민에 대한 학습률은 높은 단체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과천이 많은 직장으로 바쁜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온라인 교육 부분에 독특한 방법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평생학습 도시하고 다르게 온라인 교육 쪽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견해는 어떠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온라인 교육은 그 전부터 시행을 많이 해 왔고 저희가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가 가능하도록 2008년부터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천시민 사이버 아카데미라는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초등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센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시민회관 내에 저희가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좀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도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얘기 전에 아까 인조 잔디 문제하고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행정을 다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시는 자리가 상당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해성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계신 거거든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고등학교는 방치돼 있는 셈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우리 학부모들이 급식 소위 해 가지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측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 문제가 나온 것은 급식에서 터지고 있는 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판단으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 인조 잔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객관적인 유해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갈등 가능성이에요. 청소년 문제나 교육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예민한 정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 문제를 다루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론에 들어가서 평생학습 도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저는 세 가지 우리 시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우리 것과 다른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아주머니들로부터 계속 듣는 얘기인데 맨날 초급이다 심화되거나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홈페이지는 완성이 된 건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로서는 완성이 됐고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원위원

부족한 점이 많고 정보 제공의 불편한 점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에러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뭘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평생학습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한데 여성을 타깃으로 한 평생학습 전략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얼기설기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초급 수준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업적인 것 지금 평생학습 통합 시스템에서 직업 능력 개발교육을 찾으면 딱 세 건밖에 없어요. 미용, 양식, 제빵 더 있는데 여기 안 올라와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세 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동안구 여성회관 한 군데만 보더라도 야간, 주간, 오전 해 가지고 한식 조리사, 반찬 창업, 제과 기능사, 홈패션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요리도 중식 따로 있고 양식 따로 있고 반찬 창업 따로 있고 제빵 기능사 따로 있고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안양에 비해서 직업 능력개발에 대한 수요는 적기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정도로 충분한 건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전문성 방향은 뭐냐 하면 문화적인 욕구에 대한 것도 너무 초급과정 중심으로 돼 있어요. 종류를 따져 봐도 최근에 외부에서 이사온 주부 한 분이 플롯을 배울 데가 없는 도시가 다 있느냐고 하시던데 종류도 굉장히 한정돼 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살펴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서초를 살펴보면 강좌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요리 하나를 들어도 첫 페이지 들어가면 멕시코 요리, 베트남 요리, 도미 튀김, 누룽지탕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해피 초이스 1일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한번씩 특강하는 게 다 제공이 돼요. 그리고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석 달짜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누리는 여성들의 수준이 어떤 건지 짐작이 되지요. 우리 지역 여성도 제가 보기에 이런 거 필요로 하거든요. DIY 교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있고 유기농, 아이용품 만들기 따로 있고 문화교실을 보면 제목이 분위기 있는 공방에서 만드는 나만의 웰빙, 도예 이런 것들이 초급, 중급 해 가지고 정말 하고 싶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것을 쭉 살펴보면 아주 개론적인 제목으로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초급 수준에서 중급, 상급으로 상향 편성되는 부분은 과거에도 했고 또 일부 모집인원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폐강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향 편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면 기존 학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원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상향 편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희망강좌는 계속 욕구조사를 통해서 희망 강좌를 계속 파악을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서초구 같은 데서 지역 경제에서 하는데 침해가 되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동네 배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네가 조그만해 가지고. 수요 조사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단 한 사람도 뭐 배우고 싶은 게 있는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욕구를 들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내 그 수준에 머무르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초급반마다 오늘은 장구 어느 정도 배우면 다음은 영어 이렇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이나 문화수준 향유로 이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더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것을 기대를 해 보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이야기는 드려야 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스템상 에러가 많이 있어요. 문화 예술 이런 데 들어가면 사물놀이 세 건 밖에 안 나오고 시민성 교육 사물놀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주암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아봤는데 주암동은 여기서 검색이 아예 안 돼요. 과천동에 그냥 섞여 있는 건지 그렇더라도 문제고요. 또 전체 검색에서 자격증 취득 분류를 해 보면 아무 것도 안 나와요. 하여튼 시스템이 이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야 되고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강사 검색 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두고 보기에는 에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분류 체계가 시민들 입장에서 찾아보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기초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자기 개발교육 시민성 교육이 애매해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검색할 때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비롯해서 민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나와요. 그래야 되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수록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록돼 있는데 검색에는 안 나오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확인됐는데요. 동아리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학습 프로그램 검색에서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뭐냐 하면 동아리들이 등록은 돼 있는데 누가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회관에서 제공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바이올린 동아리가 하든 공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면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요. 바이올린 하면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고 혹은 동아리들이 동시에 나오고 수강료가 나오고 강사가 누구이고 언제 모이고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프로그램 경우에는 올려놓으신 것은 봤어요. 그런데 검색은 같이 안 돼요. 같이 됩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확인은 안 됐고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었거든요.

서형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에러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지금 제가 바이올린 해 봤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상당히 많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동아리 16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수록이 돼 있는 것은 아는데 검색이 안 돼요. 학습 프로그램 안내에서 강좌 검색하게 돼 있는데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는 고치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면 할 말이 있는데 완성이 됐다고 하시는데 ........?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6월 1일자로 개통을 했는데 작업 기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많은 정보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애로 사항이 없도록 많은 평생학습 정보 사항을 입력을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벌써 올려놓으신 글들에 조회수가 40˜5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와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니까 예고를 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손을 보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한 가지 애로 사항은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게 교육지원과에서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운영하는데 모든 내용이 수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본적인 강사 정보라든가 수강생 정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아직 입력 작업이 있는데 조금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서형원위원

시스템 에러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손 보셔야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목적대로 토론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해 주시고 질의 응답으로 지적하시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등록된 걸 뒤져봤더니 대부분이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한테 배우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동아리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연초에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부 엄선을 해 가지고 현재 16개 지원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탈락한 데도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하여간 저도 금방 알게 돼 가지고 판단을 더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가 16개 등록이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가 수강료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동아리화 되고 이런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자발적인 모임을 자꾸 만들어내고자 하는 평생학습 동아리가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뒤져보면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학원을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평생 학습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0개 단체에 대해서 50만원씩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개 중에서 현재 16개가 선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형원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명심보감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 분들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든 발굴해 가지고 뒷받침해 주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평생학습 동아리의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동아리 보면 자발적으로 조직된 동아리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몇 개 없어요. 그게 수준이라고 인정한다면 앞으로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그런 동아리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 세우시겠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등을 판단해서 이미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평생학습 동아리에 더 확대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아까 여성 이야기 드렸는데 왜 이게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돼 있느냐 하면 이게 이름이 평생 학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사이클을 보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다가 평생학습 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평생학습 도시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예를 들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다가 결혼을 해 가지 육아를 하면서부터 동네에 붙어 있게 되는 분들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영아, 유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구되는 게 계속 달라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싶어하고 처음에는 초급 프로그램을 하다가 나중에는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재취업을 위해서든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것을 인력개발하고 재취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상당 지역에 여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센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상당 부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소 산만하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 도시를 앞으로 잘 해나간다고 하면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30년 기간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염두에 두면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편성돼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대부분 일부 어학 학습 프로그램 이외에 취미 여가 활동 쪽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여성을 위한 학습이라든가 인력 개발 재취업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다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직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통합 시스템을 현재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내용과 구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홈페이지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포털 성격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관리하는 인력도 사실은 현재 업무분장을 보니까 통합 사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민간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서너 명씩 최소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내년에 좀더 보강하시고 또 통합 시스템을 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사이트를 보면 강사가 나오면 강사에 대한 소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게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되겠고 또 아까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 생각은 통합 시스템 내에서 누구든지 집에서 수업을 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준으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온라인상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큰 시설도 필요 없고 통합 시스템이 하나의 사이버 대학교가 되는 구조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 지원은 현재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산상에 지원하는 교재비 300만원하고 행사 지원비 100만원 이게 전부 지원되는 액수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두 가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과천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이 주로 보육시설 또 유치원이 가장 미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여러 가지 여성 또는 노인 복지시설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유치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현재 공식적으로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5개로 알고 있고 5개 중에서 2개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3개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3개에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 연합 행사비로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유치원과 보육시설 어린이집 차이가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지원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의무 교육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천은 유치원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아동 교육의 질에 과천 교육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여기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쪽에 지원되는 액수가 적고 또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과거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이나 공립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건의도 있고 해서 수년째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을 하잖아요. 유치원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느 정도 유치원은 교육기관의 성격으로서 아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교사도 자격이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은 정식으로 아마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동교육과나 또는 교육원을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보다는 어쨌든 유치원이 현재 우리 과천시에서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유치원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더 관심을 갖고 유치원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되던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 소유의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 확대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교육지원과에는 그 동안 다수인 민원이 한 건 올라왔지요? 그 민원이 바로 중앙고 에어컨 설치 관련 민원이고 5월 9일 접수해서 5월 22일 처리가 됐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일단 3학년 교실 에어컨 설치 여부는 학교장과 우선 협의를 해라 그렇게 답변했고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절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문으로 답변한 게 처리 완료 결과입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가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과장께서는 본 민원 건이 왜 발생했는지 내용 파악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소음 집회 관련 내용입니다.

임기원위원

소음 집회 때문이 아니고 소음 집회가 연중 일어나는데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중앙 컨트롤 방식으로 난방하고 냉방을 하니까 하절기가 아니면 작동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더위가 일찍 오기 때문에 5월 하순이나 6월에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데 실제 중앙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사이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각 교실에 개별 에어컨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 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민원이라고 봅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중앙 냉방식 에어컨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기능으로도 현재 충분히 소화해 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절기가 에어컨 트는 기간 이전에 더위가 빨리 오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6월 초부터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연일 이루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민원을 간단히 다음 학교환경개선시설이라든지 또는 전체 에어컨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라고 하면 좀 소극적이고 어쨌든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과천시의 연중 기준으로 집회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천시민 기준으로도 실제 7단지라든지 8단지라든지 10단지 이 쪽만 해도 집회로 인한 소음에 대한 피해는 잘 몰라요. 끝나고 가서 차량이 막히는 거나 이해할까 가장 큰 피해가 바로 2단지하고 중앙고등학교 학생이거든요. 여기는 연중 상설화가 돼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다수인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한 번 넘겨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관리를 행자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자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천시민이 느끼는 피해가 이렇게 큰데 특히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시험기간에 오죽 하면 침묵시위를 하겠느냐 그런 자료들 붙여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최소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셔서 한 번 하소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과천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이 시험 날짜에 침묵시위하신 거 각 언론에 나신 거 보셨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임기원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고 여기 계신 중앙 공무원도 다 부모의 심정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도 이 소음이 이 공간에서는 청사 앞마당 주변은 심각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도 좋지만 최소한 정부 차원에서도 과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지요? 그러면 저희 예산 기준이나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다 못 대면 행자부에서 50% 대든 우리 시가 50% 대든 그것도 안 내면 학부형들이 30% 대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현재 처해진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최악의 상황이 나아지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조금씩 발전해 줘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청사에는 365일 데모하니까 중앙고등학교는 거기 앉은 죄이고 2단지는 거기 앉은 죄니까 그냥 사십시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학교장이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 학교장 판단 하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못 하는 게 여기에 민원 내시는 어머니들이 극단적으로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직업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이들한테 뒷바라지하면서 느끼는 애절함을 오죽 답답하면 그나마 행정 하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에 와서 시장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몰라 가지고 여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심정을 헤아려서 어려울 때 손 좀 내밀어 주고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이 왔을 때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 1,500만원 이래 저래 뽑으면 왜 못 만들겠어요? 시책 추진비도 내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법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과천시에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낼 때 무지해서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나마 대표하는 공복한테 와서 사실은 사정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는 저는 중앙부처에도 강력하게 또는 과천 시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뛰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전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밝혀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어컨 설치에 따른 후속 운영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면 일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학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연중 받으니까 시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시의 견해를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문제는 3학년 학부형들이 중앙 난방이 돌아가기 전에 한 달이든 보름은 자비를 내겠다고 했어요. 학교장 선생님이 시에 가서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알았다고 더 이상 자기 아이를 학교 보내는 입장에서 학교 가서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나서서 내 아이처럼 혹은 내가 중앙고등학교 학생의 상황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저는 누가 나서든 간에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데모를 막아주시든지. 데모는 대한민국에서 청사가 있는데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쉬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해 주실 때 결국은 그게 능력이고 박수 받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의 인력 구조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주신 자료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2006년도 지원 현황 2007년도는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감사 자료에는 2006년도 총괄내용을 다 자료로 드렸고 2007년도에는 작성시점이 5월 30일로 마감한 내용이라서 2007년에는 5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 보조금 신청이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2007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자료 부탁을 했더니 모든 게 사업하는 과정 중에 시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 배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방학 때만 주장하니까 방학 때 아무도 없으니까 일하기 제일 좋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때 민원도 없고 학생들도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예산 배정하는 시점이 적시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 방수가 안 돼서 교실이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과천고등학교 에어컨 시설 과천초등학교나 관문초등학교 방수공사 내지는 에어컨 공사입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면 가을 아니에요. 가을에 에어컨 공사해 가지고 시효를 얻겠느냐 이 말이지요. 장마철에 방수효과를 보려면 대개 장마 오기 전에 방수공사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실정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이나 안양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비가 금년 경우에도 3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의 문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보조금 사업 교부 결정은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학교에서 자부담 확정이 조금 늦게 확보된 이유로 인해서 겨울방학이나 시기가 적절하게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투자 사업비가 확보하는 대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요즘에 노는 날이 이틀 정도 되면 예산 확보되면 어차피 에어컨 달아주려면 여름 되기 전에 달아줘야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가을에 에어컨 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적절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사업 여러 가지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지금까지 반이 지나간 시점에 그 많은 예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내년도에는 오늘 지적사항을 상기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시기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초부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단 확정 통보는 다 했는데 청구가 안 들어온 상태임을 말씀을 드리고 시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청소년 문화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교실이 현재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연말에 가서 그에 따른 발표회도 성황리에 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교실인데 초등학교만 있고 중, 고등학생 문화 교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2˜3개 강좌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기타반이라든가 체육분야 요가 사물놀이 만화 일러스트 동양화 등 중고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여율은 다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중현위원

초등학생 중심이고 초급 과정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면 심화과정이 되는 건지요?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년 문화교실이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호응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강좌는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5˜6개 정도 포함이 됩니다.

안중현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권영호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3개에서 금년에는 24개로 늘렸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 : 43 감사중지) (13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신미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0건으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현황을 비롯한 실과소 공통사항 13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 등 소관자료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등 8건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변경된 내용은 4쪽 해병대 과천시전우회 보조금액 중 수시 보조금 350만원 자부담 50만원이 추가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이후 전체 범죄 발생율은 3.9% 감소하였으며 이 중 침입 절도발생은 20.8%가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을 서류로 제출하지 못한 점은 경찰서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문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감사 자료 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해병전우회와 청년회의소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본래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반드시 자부담 부분도 포함하여 자부담 부분에서 무엇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자부담이 150만원에 대한 세부 사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맑은 하천 가꾸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시에 24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이 식대로 제3차 국토대청결운동 10월 30일 할 때 자부담 50만원이 집행이 됐고 청소년선도 활동 시에 11월 17일에 식대로 해서 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관악산 정화운동 및 환경캠페인 어깨띠가 50만원 집행됐습니다.

배영희위원

앞으로 정산할 때 자부담 내역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이용객수가 나오는데 분기별로 이용객 수를 보면 문원동이 2006년도 4/4분기에 비해서 2007년 1/4분기 때부터 급증하게 됐는데 이것은 문원 헬스피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과천동의 경우를 보면 이용객 수가 3/4분기 때는 8,300명까지 갔다가 1/4분기 올해 들어서 이용객 수가 급감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거기는 기존에 헬스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제해 가지고 장군마을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독립하게 됨으로써 감소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그 때 이용하는 이용객이 주암동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독립됐기 때문에 이용수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2/4분기 때는 6,500명에서 8,300명 정도면 사실 주민 인구수로 볼 때 물론 연인원이지만 상당히 계절적으로 차이가 심한 것 같은데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과천동의 경우에도 2/4분기 때는 6,540명이고 3/4분기 때는 8,300명이에요. 그리고 4/4분기에는 5,352명인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변한 건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과천동 것은 분석을 못 했는데 다른 동의 경우에는 방학 때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3/4분기에 증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저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3/4분기가 오히려 적어요. 2/4분기가 많고.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때는 PC방에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과천 초등학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PC방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안중현위원

제가 왜 이용객 수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혹시 프로그램에 구성이라든가 강좌 내용이 이용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하겠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지원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항상 각 동의 이용객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증감되면 그 원인을 밝혀내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신데 그래도 혹시 프로그램 구성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항상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아까 배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병대 과천전우회 하절기 근무복 구입은 원래 자료에는 빠졌다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게 시스템상으로 잘 체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 예산에 있지 않고 수시 보조금에 있는 거라서 예산서 보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

지출부도 기획감사실로 돼 있더라고요. 지출원인행위를 아예 그 쪽에서 한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집계는 주민지원지원단에서 하다 보니까 누락됐다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서형원위원

해병대 과천전우회는 담당도 정해져 있던데 누락되면 곤란하겠지요. 수시분으로 지급을 하신 건데 제가 지급 내역을 보니까 해병대 과천전우회 지원금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근무복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 중에서도 긴급하게 필요할 때 지원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수시분으로 근무복 지원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저희가 6월에 행사가 있었는데 하복이 없이 두꺼운 옷을 입고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은 하복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많은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복을 지급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목돈으로 남겨 놓고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긴급하지 않게 편성되는 사례가 자꾸 발견이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풀보조금이라든지 예비비 등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지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지원단에서 두 개 단체를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개 단체가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시 설명회를 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관리를 하세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이것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병전우회는 방범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맡는 업무가 맞다고 보고 과천청년회의소 JC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청소년 진로를 위한 입시 설명회가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놓고 어느 단체가 할래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투명하고 맞을 것 같은데 단체를 거기서 맡기로 했으니까 그 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지출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런데 청소년 진로 입시설명회는 자율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0만 1천원을 자부담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형원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지원단 사업 성격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재 생각하시는 거지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형원위원

이게 일관성 없이 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 내지 민간지원금액이 흩어져 있고 또 그런 것이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가 정해져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더 잘 할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적당한지 개방해 놓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체별로 나눠 맡아 가지고 단체에 지원금 주는 식으로 하니까 보조금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부시장

기능이나 업무 분야로 보면 교육지원과가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서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 흩어져 있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면 과천청소년회의소 청소년 진로 입시 설명회 같은 것은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는 5%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별로 기능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면 이북5도민회 같은 데는 부담 능력이 없으면 적어도 10%는 해야 된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30%는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사업비가 1,3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자부담이고 천만원이 보조금이면 자기들이 300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통장에 만들어 놓고 이것은 무슨 사업용이다 해 가지고 결산할 때 빠져나가는 것을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을 받아야지 이게 마치 1,300만원 해 놓고 실질적으로 300만원은 들어가지도 않고 결산서류에만 300만원 넣어 가지고 1,300만원이 쓴 것처럼 되는 경우가 난 틀림없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자 자부담도 사업비를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자부담도 총괄액에 포함시켜서 집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쓴 것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까나가면 결국은 그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일치되는 것이지 이게 통장도 없이 천만원 보조금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밝힐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침에도 그 관계로 토론을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팀 감사팀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봐 가지고 과별 성격에 맞도록 배분도 제가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형원위원

그저께 질의드리기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과별로 흩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누락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은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료는 마치고 아까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미처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미리 와서 사과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 제출 의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절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자료가 없이는 위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에 대해서 모른다면 의회에서는 CCTV예산 승인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순찰 인력 줄이면서 CCTV 하자는 요구가 경찰 쪽에서 계속 요구가 오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회에 제출도 못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경찰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으면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경찰 쪽에 다그치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하루 전에 와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만 하고 넘어 갑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차피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에 CCTV 예산 승인을 할 때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올해까지는 효과를 검증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다 동의가 돼서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발생 건수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보를 미리 저희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제공할 위치에 계신다고 제가 파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께서는 실제로 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네, 받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사회단체장들 모아 놓고 경찰서장께서 과천의 범죄율이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다고 서장님이 직접 사회단체장들 모아 놓고 발표도 하셔서 우리도 좋게 받아들였는데 서장님은 나와서 말씀할 수 있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강남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검증의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주면서 대외비 관계를 굉장히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갖다 보여드렸지만 의회에서는 강남구청에 대한 말씀을 전혀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보안 유지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이 서장님께서는 사회단체장 모아 놓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과천의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고무적이다 박수도 쳐드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보안을 요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전반적인 범죄율 치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나 과천시의회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조차 못 내놓는다고 하면 과천시가 기관 대 기관 서로 업무 연락이 잘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이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죄 현황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원 위원 의 보충질의를 듣고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본 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의회 이름으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범죄현황 자료를 의회에 제출 못 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절대 없고요, 우리가 처음에 CCTV 역사를 보면 문원동 6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문원동 범죄가 줄어서 과천 전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할 때 경찰서에서는 문원동 범죄율 줄은 데이터는 다 뿌렸어요. 의회 의원님 찾아와서 보십시오 의원님 이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천 전체 것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갈현동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야 처방을 내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범죄 통계 자료는 경찰 연보에 매년 발표하는 자료예요. 범죄한 사람이 인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비로 해야 된다 이게 신용정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 미루어 짐작컨대 자료를 못 내놓는 것은 범죄 건수가 안 줄어들었다는 결론이에요. 아마 과거에 문원동 6개 설치하고 나머지 54개를 설치할 때처럼 줄어들었으면 아마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범죄 현황은 대외비라고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미희

신미희주민자치지원단장

구두로 왔습니다.

임기원위원

금방 위원장님한테 문서로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기관 대 기관 우리도 CCTV에서 경찰서 야단치려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궁극적으로 갑론을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찬성하는 사람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지역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일하는 위원들이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할 테니까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료만 홍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되는 사업이면 가는 것이고 부족하면 보완해 가면서 가자는 건데 이렇게 쉬쉬 숨기고 위원장님께서 물었을 때 분명히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 구두로 확인했다고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자료가 유리하면 안 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마 기자회견 해 가지고 홍보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도 이게 설치하고 나서도 사회적 여건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동네마다 좀도둑 문제가 터지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경찰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치안을 경찰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줘라 그게 위원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자체에서 CCTV로 기계적 장치로 다 해결되느냐 이거지요. 해결되면 그 데이터를 내놓고 이번에 54대 설치했더니 과천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찰서장이 의회 와서 요청해야지요. 오히려 브리핑하고 의장님 찾아뵙고 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1년 6개월 해 보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치안 수장으로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의 아닙니까? 경찰서에 저희들이 죄지었어요? 시민으로서 보안, 치안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쉬쉬거리고 숨기고 일을 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말 정확하게 행감을 짚고 넘어가려면 다시 한 번 회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서형원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했다고 하길래 넘어가려고 했고 또 위원장님 질문과정이 문서로 받았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언성을 높였는데 위원장님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희들이 지방경찰하고 중앙경찰하고 구분하는 것도 교통이나 방범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돼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방법에 관련해서 통계나 자료가 없으면 과천시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천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았습니까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저는 위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시장 답변 들어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셨고 부시장님은 서면으로 선서하셨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한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질의했을 때 물은 게 맞는 건지 임기원 위원이 재차 물었을 때 구두로 받았다는 게 맞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부시장

제가 오전에 신미희 과장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구두로 이것은 대외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일단 양해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 임기원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자료를 제출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준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31개 시군의 전체 범죄발생이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26.2% 증가했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일반 범죄는 오히려 3.9% 감소했고 침입 절도가 20.8%나 감소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외비 관리하는 정도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속기록을 보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이 부분이 위증범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 : 02 감사중지) (14 : 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방금 범죄 발생 건수 변화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입장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이 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든 그 말을 믿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리숙하거나 의심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의 진실성을 믿고 그 전제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감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 계속 의심하고 뭐라고 말하든 파헤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신 내용 중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위증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료를 아예 입수하지 못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다 오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이것이 위증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대외비라고 하는 공문을 접수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공문을 접수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번복을 해서 공문을 접수한 바 없고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외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비 혹은 보안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이 정말 대외비 또는 보안에 해당하는 건지 경찰에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감사를 진행함에 앞서서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잠시 위원님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주민자치지원단은 위증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하겠으며 감사는 마지막 날인 24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감사는 추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문화체육과장 김기세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민회관에서 청사역 입구 지하보도 벽면 상설 전시장 설치하셨지요? 가서 보니까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벽면이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지하철역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대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조명하니까 어울리게 하긴 하셨는데 깔끔하게 바닥에 흰 패널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시장 분위기가 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고려는 있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하고 난 이후에 5천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벽면을 타일로 부착된 부분을 아무래도 전시를 했을 때 튀어나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벽면을 완전히 커버를 하고 다른 걸로 막고 전시물이 눈에 띄게 하기 위한 디자인도 했는데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소방법상 문제라든가 철도 시설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삼아서 시설물을 일체 건드리지 말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걸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지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연성이 있게 되겠지요. 그게 주 통로인데 가연성 있는 물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소방법상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되고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해야 되는데 .......

황순식위원

가연성 없는 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황순식위원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타일을 활용하다 보니까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물론 조명을 하니까 좀 낫던데 조명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거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맞은 편에 대해서는 시민들 호응을 봐 가지고 검토할 때는 그런 면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예산이 거의 3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식위원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전시는 사진 전시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시 계획은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받고 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대전이라든가 각종 대회 결과물을 그 쪽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론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 심의 때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할 것이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 평가는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잘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사후적인 평가이고 사전에 평가되는 시스템이 어떤 작품 내지는 어떤 행사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은 없었고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배분 정도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에 지원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로 못한 데도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예산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삭감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위원들이 문화예술을 이해를 못하니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단체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문화체육과만 한번 걸러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든지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는 정치적인 개입도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다 못해 어떤 작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자문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 단체에 대한 자문이 없고 단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천에서 힘있고 오래된 단체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다른 데는 지원을 요청할 엄두도 못 내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임의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시스템에 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화예술 평가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평가한 내용을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문화예술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든가 그런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새로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새로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활동이 지금까지 부재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물론 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도 몇 분 안 되고 지금의 위원회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좀더 확대 개편을 한다든가 물론 경기도나 서울처럼 대규모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식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작을 어떤 식으로 공모되고 보통 지원을 하는지 문광부 산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이런 데서 신작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하는 시점이 언제 결정이 되는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4월 이전에 거의 결정이 되지요.

황순식위원

만약에 올해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전해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겨울 2˜3월 사이에 거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요. 될 수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전해 10월이면 그 다음해 예산이 다 책정이 되기 때문예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중앙 사업으로 책정될만한 정도의 문화예술 공연이라면 시에서 이미 상당 부분 노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든가 그런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마당극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과천에 마당극을 한 지가 이미 꽤 됐는데 과천에서 거리극 마당극이 지금까지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단체도 지금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유지 자체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다는 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작품이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민속 경기소리보존회에서 공연예정인 민치록을 2천만원 지원하고 9월에 공연 예정인 나무꾼놀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지금 마당극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당극이라든지 거리극하고 장르가 다릅니다. 5년 이상 전부터 마당극제가 과천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한마당극제가 거리극 야외극이라고 한다면 과천에 최소한 마당극 거리극을 위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마당극제를 하면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체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나 다름없는 단체도 여러 개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공연을 위해서는 그 전해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점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겨울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해에 하다 못해 수준 있는 경기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에서 보통 선정된 작품들도 그 예산만 가지고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에 대해서 장래성이 있다고 검증된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객관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스템으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작에 관한 예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8월 정도에 각 단체로부터 내년도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에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은 10월에 결정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4월에 정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던 바로 그게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이라고 해서 풀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억 5천만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놨고 추경에 6천만원 더 요구했는데 저희가 괜찮은 작품이 오면 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게 새로운 작품이라고 해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험무대로 올릴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실험무대로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만 된다면 얼마든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어떤 작품이 있고 그 다음 단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보조금 같은 경우 사실 단체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조금 규모도 한정이 돼 있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 과천 작품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작품 중에 괜찮은 작품들이 있어요.

황순식위원

그게 문화예술 상설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신작이 만들어지고 예술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하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단체라든가 상설화사업은 공연 중심으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으로 한 거지요. 공연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한마당축제 기금을 통해서라도 물론 지금 빠듯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당축제 기금을 통해서든 따로 일반회계를 확보하든지 간에 문화 창작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체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작품에 중심을 두고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 경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창작극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새로운 작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검증되지 않은 작품을 지원해서 나중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책임을 관계 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시스템 안에서 결정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황순식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지원이 자리를 잡아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과천의 단체들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저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과천으로 오는 긍정적인 현상도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배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희위원

문화 체육 관광 등 1년 내내 행사 때문에 개인 사생활까지 지장이 많으신 거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세심하고 자세하게 작성 제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의 개요와 요지, 처리 계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도록 작성 제출해 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출 내역 등 자료를 보면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제출 자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천 관련 고서 발간 800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자료요구를 하신 내역이 가번에 집행정산 내역하고 나번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0쪽에 나옵니다. 저희는 서식 요구한 대로 제출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에 문화사업비 운영하면 과천문화원 해서 이렇게 단체를 넣었어야 되는데 사업명만 넣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출을 한 건지 분간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서식을 고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지금 단체명 누락하신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단체명이 포함돼 있으시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앞에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이 나오지만 뒤에 보면 단체별로 다 나옵니다. 이중으로 작성이 된 건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단체명이 이해가 안 가시지만 뒤에 보면 단체별 배분 내역 내지는 집행내역까지 다 나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썼는지 위원님들이 알기 불편하게 하려고 작성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8, 9쪽 자료는 단체명 기록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니까 예술 진흥에 2006년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 1억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특이한 게 예산서에는 단체명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다 단체명이 기록이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단체명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지 하고 뒤져보니까 행정 제출자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회계과에서도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서형원위원

그 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산과 결산은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데요. 307-02로 돼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요. 예산서 121쪽입니다.

서형원위원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서 22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혀 있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편제 조정분입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6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2007년에는 이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침서가 2006년에 바뀌면서 2006년 것하고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임의보조를 경상보조로 다 뺀 거지요.

서형원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정산 내역이 2006년 하반기부터 하신 건가요?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상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7년 상반기에 넣었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니까 2006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시고 2007년부터는 과목을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러면 2007년 것은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작성상 한 사업이라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한 후에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사실상 민간경상보조로 옮겨진 거지요.

서형원위원

최근에 끝난 결산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산이 됐다니까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물론 2006년 과목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결산도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했는데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보고를 드려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쪽에 같이 넣어준 거지요.

서형원위원

그런데 아무 표기도 없이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빼고 민간경상 보조로 2006년 하반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한 것까지 들어가는 것은 맞지는 않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현행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준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서형원위원

2006년은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신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실수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잡힌 것조차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그걸 아시는데 최근에 그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에는 예산서에 단체명이 기록이 안 된 것도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처리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처리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예산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서형원위원

예산서에 단체명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도 1억이 비어서 보니까 이게 비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처리한 것 맞아요? 심의 받으셨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2005년도에는 받았으니까 2006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겠고요.

서형원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지출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회계과에서도 잡혔을 텐데 그런 내역도 빠져 있고 이 항목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6년도 학교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처리가 됐는지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든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등등 건별로 뽑아 보니까 방송국 같은 데 준 것 말고 관내에서 지출한 것만 그것도 한마당이라든지 산하단체는 빼고 계산했는데 건수로 111건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건수지요. 기금까지 포함해서요. 이게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부시장님께서 사회단체 관리하면서 통장을 일원화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벌써 그걸 사업 건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담하고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한 통장에 다 넣어서 그 통장 안에서 모든 결산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결산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장 복명을 근거로 해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원위원

제가 지출부를 보더라도 굉장히 방대한 양에 비해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체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무동답교놀이 보존 전승 이런 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천향토 작가 작품 전람회가 있지요. 또 도 무용문화재 전승 지원금이 있어요. 이 예산이 과목이 다 다른데 혹시 이 말을 듣고 어느 과목에 들어 있는지 짐작이 되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경상보조니 위탁금이니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서형원위원

하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하나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고 하나는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돌려져서 상한 규제를 피하기도 하고 기금으로 올려져서 통제를 안 받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엄격히 통제를 하다 보니까 민간 행사 보조니 위탁이니 이런 형태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일반 보상금 형태로 예산 성립이 돼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의회의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목을 만들었다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어떤 형태로든 예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는 사회단체 각종 경상 보조라든가 모든 보조금을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8월부터 저희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가 않다면 그 많은 단체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투명하게 선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목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어려움이 저희는 더 많습니다. 어떤 때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싶은데 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상보조로 쓰고 싶은데 위탁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

그래서 지금 111개에 달하는 사실상 보조금을 꼼꼼하게 관리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과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면 시스템상으로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과목에 잡힌 것은 거기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기로 했다고 하면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덜 걸러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의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런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은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과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의 구분이 과목별로 철저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식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 기금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회를 통과하고 안 하고의 차이보다는 관리자의 선량한 양심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목이야 어쨌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개 중요하다 경하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에서도 과목간의 편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같고 의회에 앉아 있는 제 입장에서도 한 과에 111건이 올라오는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방망이 두들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과목을 막론하고 비슷한 성격의 것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격무에 시달리는 문화체육과를 돕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친목 모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서형원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단체명을 거론해서 얘기드리지는 않겠지만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과거에 정당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던 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가 있는가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는 우리 조례 내지는 행자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적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음 심의 때는 시정되어서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서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는 내용은 뭘 진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동호인의 성격이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가 나가는 데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겠다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알겠다는 것은 어떤 걸 지적한 건지 세부 내용을 아느냐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서형원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형원위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가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단체를 망라를 해야 되는데 그 망라를 안 하고 지금 아신다고 해서 진짜로 어떤 걸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서형원 위원님한테 받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원위원

일차적으로 과에서 걸릴 것으로 믿고 어차피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기 때문에 그 때 걸러서 오시고 만약에 걸러내지 않으면 의회에서 단호하게 예산 심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다른 과에는 이미 어느 어느 단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는 어느 어느 단체를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과천 휘트니스클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변론 기일이 내일로 알고 있는데 피고소인 측에서 계속 판결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이 개인의 것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과천시와 같이 체육시설물이 없는 데서는 공공성을 띤 체육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시설물은 체육시설물론 존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도 체육시설로 유지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 동의를 절대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매입이라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입장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도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체육시설로서의 존치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황순식위원

매입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지금 법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회에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답변을 해도 좋겠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법정에 계류 중에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쪽에서 요청이 있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 얼마에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체육시설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매입 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그렇게 강한 의견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협상에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매입이라는 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데 그 곳에 시에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가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적당한 위치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이리저리 다 계산을 해 봤지만 관문체육공원 내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그 규모가 비슷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용객수로 따져봤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땅값은 빼고 체육관 짓는 데만 들어가는 데만 55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땅값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 평당 240˜250만원 정도 봐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곳은 굉장히 낡았고 게다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더 비쌉니다. 정말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지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체육시설로서의 유지가 기본 목표이지요.

황순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체육시설로 유지할 수 없었을 때 이게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협상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볼 때 마지막 카드까지 내놓고서 협상하자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10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회 승인을 거쳐야지요.

황순식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라는 것도 그렇고 의회 의원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 시민이 보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 집행부를 믿고 지금 저희도 단순하게 개인 기분을 가지고 과천 시장께서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어떻게 윗분의 생각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도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황순식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을 오래 하셨잖아요? 논란이 생기니까 돈이 얼마가 되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행정이 저는 굉장히 신기한 행정인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하고 다만 이러한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인원을 위해서 전체 시민들의 예산을 쏟아 부어도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순식위원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체육시설로 유지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이 사항은 엄격히 보면 시장님께서 갑자기 이 시설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하신 것 자체가 저는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발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어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인 부분 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도 도대체 추산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논쟁해 가지고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거 사들이는데 이용자 대비를 하면 1인당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 안팎 듭니다. 그런 걸 시민들한테 알리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냥 사들여 가지고 운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런 예산 규모 이용자 대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협의나 계산 없이 혹은 어떤 협상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매입하는 주체로 나서겠다고 발언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오갔을 상황이지만 당사자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쉽지 않고 무리가 있는 일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먼저 하겠다고 발표하고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진행하시면서 만약에 매입 의사에 대해서 다시 밝히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이용자 1인당 어느 정도를 쓰게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내놓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마사회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 협력사업이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요. 하나는 상징물 주변 정리 또 하나는 경기 관광공사하고 용역계약 개발도 일종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되고 있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안중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감사 자료에는 오늘까지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조형물 설치에 관한 것은 공고가 나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까지 접수를 받을 것이고 이미 디자인 관계 쪽에서는 아마 파트너가 구해졌다는 걸로 보고는 받았고 오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제안서는 오늘까지 받아서 심의 착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에 관한 착수보고회는 다음 주 중에 저희한테 착수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승마대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 16일입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는 일찍 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늦어졌네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워낙 승마대회가 많고 저희는 아마추어 쪽으로 완전히 빼서 프로를 배제한 생활체육 쪽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승마 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5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마사회측과 승마교육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9월 16일로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3천만원 책정했는데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 프로 수준의 승마대회를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프로 수준의 승마대회를 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사회협력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계획들이 잘 조율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잘 진행되고 있고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착수 보고회 앞서서 마사회가 당초에 저희와 협력 관계를 가졌던 게 홍보실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되고 정식으로 용역 관계가 착수되면서 의회에서 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전환시켜 주시면서 전략기획실로 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전략기획실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그 결과를 진단하는 부서인데 전략기획실하고 사전 협의를 2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서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형원위원

관내 PC방 현황 ‘관리대상 아님’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원래 문화체육과에 요청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다 요청한 이유는 그린인터넷사업에 PC방 관련된 게 있어서 그 쪽에 요청을 했더니 문화체육과로 넘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리대상 아님’하고 딱 끊어졌는데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PC방을 처음에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서형원위원

아니면 다른 데로 넘기셔야지 딱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분류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소위 행정 공무원들끼리 핑퐁을 치다가 우리 과로 온 건지 .......

서형원위원

핑퐁 여러 번 쳤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안 치고 딱 끊어졌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부서에서 온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C방을 우리 과에서 해당사항 아님이라고 했다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PC방은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서형원위원

적어도 등록이나 영업 허가나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PC방도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PC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형원위원

우리 시 어디서도 등록을 받는다든지 신고를 받는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음반사업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바뀌면서 그런 내용들이 경찰이나 이 쪽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PC방 우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서형원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핑퐁 끝까지 쳐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건지 확인돼 가지고 와야지 한 번 핑하고 끝나면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퐁 받아서 왔던 거라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57페이지 2006년도 과천한마당축제 추진 내역하고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과천한마당축제가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결과 보고서는 누가 만듭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만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본인들이 행사하고 본인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행사가 잘 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겠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세입이 투입이 되고 산출이 돼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는 이해 당사자인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결과 보고서 자체는 재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는 성격으로서의 결과 보고서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평가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마당재단을 한마당축제가 끝나고 시장님까지 보고드린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결과 보고서를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당연히 저는 결과보고서 내용이 본인들이 지출하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결과 보고를 해서 총평을 낸 걸 보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자화자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놔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사실은 법인에서 일을 다 못하고 공무원들이 협조 내지는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생각이 비슷해지겠지요.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문화축제 관련해서 이것을 제3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쪽에다가 평가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마당축제하고 시립예술단 두 개 기관을 제3의 기관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3천만원 확보해 주셔 가지고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서 관련 분야 위원님들한테 이번 주 내로 과업지시서에 관한 내용 중에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추가해야 될 게 있으면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것이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후에는 과업지시서를 최종 확정지어 가지고 정식으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공연에 관여했던 사람이나 또는 운영위원회 재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제척돼야 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위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과천시 재정 운영에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과천시가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300˜400억 됐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 세우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 때 당시에 어떻게 재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당시에 나온 생각들이 사실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당축제기금도 그 중에 하나이고 150억이고 과천에 교육발전기금이라고 250억원 정도 학생들 식비를 대주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100억 정도 되고 그 때 당시에도 기금으로 했는데 출연이 돼 가지고 지금 애향장학회에 가 있어요. 이 100억이 예산 심의도 못 하는 입장에 100억이 거기 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에 300억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 되겠는데 150억을 재단에 모아 놓는 것이 계속 바람직하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 동조했을 때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특별히 투자하거나 특별히 할 사업도 별로 없으니까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마당극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금을 150억을 만들어 놓고서도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 나오는 도비 지원을 봤을 때 원래 목적하고 벗어난 거지요. 일부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놨다가 이자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300억 여러 가지 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과천 역점 사업으로 과천의 운명에 달려 있는 사업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타운 사업비이고 또 하나는 화훼유통센터이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작지만 상당히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지역현안사업부지 다시 말하면 국립과학관 옆에 있는 부지 사는데 사업비 포함해서 기금을 털어서 사업비로 충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한마당축제 관련된 기금 150억을 은행에 놔두고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그 때 그 때 시절에 맞게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주장을 지난번에도 해 봤고 올해도 주장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한마당축제를 전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은 해 나가되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냐는 한 번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이것은 정책적이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기관장도 계셔서 상의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50억의 기금이 있으면서 전에 이율이 나을 때는 약 8억 내지 8억 5천만원 정도가 이자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전혀 시에 도움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율이 낮아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억을 시비에서 지원하고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도비 3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렇지만 있는 기금을 갖고 사용했는데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억 짜리 공사가 있는데 기금을 그냥 놔두고 4˜5% 이자를 받아 가면서 은행에서 기채를 얻어서 할 때는 7˜8% 줘야 되고 제일 싼 게 6% 이자로 알고 있는데 6%의 이자를 줘가면서 1˜2%의 갭을 우리가 더 지불해 가면서 과연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당 재단의 경우에는 이미 재단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기금을 없애고 옛날같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추진하면 좋을 텐데 이미 한마당재단에는 8명 정원이 있고 이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명을 계속 채용을 안 하고 7명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한마당축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안정적인 기본 소스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기금이 필요한 부분 중에 인건비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고 어쨌든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기금을 만들 때 실정하고 지금의 실정 차이는 갭으로 보면 7, 8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됐다 그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우리 과천시에 얼마라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 된다면 변화를 했다가 다시 말해서 증권이 폭등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바람직하다고 하면 또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 과천시 건전 재정은 물 건너 간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천 시장이시고 부시장이시고 해당 과장이신데 저희들이 기금 관리 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환경개선기금 100억이 총무과에서 갖고 있다가 애향장학회에 가서 애향장학회 이사님들이 결정 내리면 위원들이 표결만 내리고 돌아와요. 과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말하면 애향장학회 법인 이사들이 손들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마당축제 관련된 법인 구성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 될 것이냐 또 찬성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과천시를 경영하는 통제하고 행정상에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한 단계 위에는 경영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과천시의 몇 백억에 대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그 때 당시에는 은행에다 넣고 이자가 높아서 15˜17%로 올라가니까 그 때 당시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은행에서 관리할 때가 제일 안정성 있고 돈을 제일 많이 줘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뀐 상황을 가지고 변화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이것은 경영자의 사고다 이 말이에요. 철학이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의회에서 떠들어봐도 집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를 안 갖고 있으면 마이동풍 되겠지요. 그래서 과천시를 어떻게 경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금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논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금리가 당분간은 안 올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내일 모레 주택공사 관련해서 기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 살 때 빌려서 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은행에다 넣고 이자를 적게 받으면서 우리가 돈 빌려 쓸 때는 비싸게 주고 해야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들이 모른 척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판은 안 받아 가만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천시의회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과천시가 건전재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외쳐, 외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과천시민이 과천시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로 발전되기 전에 문제 제기했을 때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과천시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의원들이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를 통해서 그나마 과천시가 자꾸 열린 예산, 열린 결산, 열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잠수되고 있었다는 걸 과천시민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조그만 이윤을 가지고 큰 것이 막아진다면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기 아니겠느냐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그 때 그 때 사업 자체를 아예 예산을 없었던 걸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수입니다. 앞으로 점점 돈이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짚었어요. 왜냐 하면 기금만 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약속을 철석같이 해 놓고 도비를 받아오겠습니다 시비를 일반회계에 올려놨을 때 도비 받아오면 일반회계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약속을 철석같이 했지 그리고 일반회계 통과시켜 줬어요. 그리고 그 때 당시 도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쓰지 않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기금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런데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지나간 거지요. 그 바람에 2억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단추가 끼어진 동기가 그래서 끼어진 거예요. 그 때 당시 사업비에 문화체육과장이 오셔서 그 때 부시장도 같이 계셨어요. 도비 받아오면 시비 2억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더라고요. 우리가 다음부터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작은 액수로 시작했어요. 5억 5천만원 6억 갖고 시작한 단체가 지금 13억 5천만원입니다. 5박 6일 하는데 13억 5천만원 쓰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 있는 축제 716개에 대한 총괄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같이 5박 6일 쓰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쓰는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냥 통계상으로 하면 하루에 2억 넘게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축제를 아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문화 활동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재정 운영은 뒤떨어진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과장님 답변 사항은 아니고 부시장님은 앞으로 우리 과천시 경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부시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지요.

승표

홍승표부시장

과천시가 기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한마당재단에 150억 기금이 가 있는데 그 기금은 어찌 보면 한마당축제를 운영하는 재단이 존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실례로 우리 경기도 문화재단이 천억이 넘는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기채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편입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때 한 번 고려를 다시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천억이라는 돈을 그게 수년간에 모아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천억을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천억을 다시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금도 제가 볼 때는 과천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금을 다시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기관장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 총체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고 이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끝장 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연구 과제예요. 저희 과천시에 기금 관련해서 연구 과제인데 연구 과제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평가표를 받았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업이냐 하니까 경영을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천시를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그 때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기금도 많이 증액을 시켰고 없는 기금도 새로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 과천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기금이 전체 다 들어간다고 해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영하는 사람은 하는 것 아닙니까? 5원을 벌려고 심지를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요. 과천시가 그걸 대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는 의회 의원님들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그것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질문이라기보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한마당축제가 13억 5천만원을 집행하면서 관람객이 재단에서 통계를 잡은 게 22만 5천명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나온 게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경제적 분석을 수치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게 의회에서도 사실은 마땅한 대안을 못 내놓고 해 보자고 하니까 집행부도 속으로는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저는 냉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전국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폐쇄된 축제까지 천여 개 축제가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천시 자체의 이미지만큼 과천 한마당축제가 성공한 축제로는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체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외지인이 반응은 어떤지 몰라도 과천시민으로부터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소외감이 가는 축제로 전락하는 분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5년간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경제적 효과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느끼는지 보면 한 예로 함평의 나비축제가 7억이 들어가는데 실제 6일간에 120만명이 와요. 그래서 함평의 나비축제는 그 때 되면 이동통신회사에서 전화 불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지국 설치를 새로 합니다. 그리고 자체 경제적 평가가 1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음으로 안동의 탈 축제가 95만명이 오면서 9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9억을 들이는데 125만명이 와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화천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숙박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549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강진의 청자축제가 260억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입니다. 제가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산축제가 예산이 72억인데 절반을 스폰을 받아요. 그래서 63개국이 와서 도시민 축제지만 18만명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천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입지를 갖고 있고 문화 활동을 하기에 야외극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진하는 사무국에 경영 마인드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혹시 인건비를 주고라도 접목을 하면 그 사람 인건비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저는 이런 발상도 가져보자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데에 겁을 내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1억을 썼는데 1억 이상 빼내면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방에서 성공하는 축제들이 숙박형이라는 부분에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서도 저희 시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보령 같은 경우는 머드팩 화장품회사 하나로 해서 80명을 고용하고 생산 순이익을 26억을 올릴 정도니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축제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봐도 좀더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기대되는 축제라기보다는 무관심해지고 비슷비슷하겠지 그러니까 9월 말이 기대되고 흥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문화예술 평가도 문체과에서 하고 있지만 한마당축제도 좀더 냉정한 평가를 하고 정 안 되면 저는 예산을 더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축제가 단순한 행사로 판을 벌여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마케팅과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와 마인드 전환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이게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 작품을 만들어서 새로 발굴해서 이것을 다른 기관에 팔아서 수익 창출하는 것도 없잖아요. 매년 다른 데서 참가자들 모집해 가지고 한 판 벌이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기금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접목을 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10회를 즈음해서 그 정도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자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자판기 축제라고 제가 혹평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끊으면 스스로 과연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생력 키우는데 강력하게 재단에 트레이닝을 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안 보이고 수치적으로도 보면 제 기억은 24만 정도 올라갔다가 이것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3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과장께서는 다른 일도 무지 많고 바쁜 걸로 알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과천의 축제가 도시 이미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내용들이 절절히 맞는 말씀이고 올해 제가 추경예산에도 한마당축제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춘천의 마임축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13회, 15회째 돼서 본격적인 가닥을 잡고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탈바꿈하고 있는데 저희가 11회째를 맞이하면서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정말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지금 말씀하신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축제와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축제가 공존하면서 과천시다운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활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이고 확증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제안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에 관해서 저희가 굳이 평가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예술 지향적이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예술 지향적인 것을 지나 정말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과연 과천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24만 명으로 집계됐다가 올해 22만 명으로 내려간 이유는 올해는 공식집계에 상설매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제 생각을 짚어보면 일단 기금 같은 경우는 외국이라든가 아까 경기도 말씀도 부시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나 행정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을 기금으로 많이 유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한마당축제 기금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기금 목표는 200억이지요. 아직 기금 목표액을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전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물론 지금 기금을 늘릴 시점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제 주기가 워낙 짧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계속 위원장님이나 임기원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것은 저도 작년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과천만의 행사냐 자생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춘천 마임축제도 갔다왔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지역 축제가 잘 되는 것은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돈을 쓰기 때문인데 과천은 지리적인 여건상 와서 보고 집에 가버리니까 도저히 견적 자체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일면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로 오래 해 왔다고 하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 내지는 마당극의 도시, 거리극의 도시 이런 이미지가 과천 하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축제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마당극제 유명하고 문화예술에서 지역 행사라든가 안다는 사람들은 과천 마당극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도시 이미지와 문화 예술의 도시라는 것들이 과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과천에 가면 문화예술 행사 많이 하더라 돈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다시피 과천에 있는 예술단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든가 일상적으로 과천에서 문화 예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만 하는 것 아니에요. 과천의 자생적인 단체들이 잘 하다가 꺾였어요. 마당극제 할 때 막 생기고 과천에서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과천에 이사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과천에서 문화 한다고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지원이 안 되고 방향이 변화해 가고 지금 사실 그런 예술단 활동들이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한마당축제 재단이 한마당축제를 일회적으로 1년에 한 번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대체 연중에 과천의 거리극 얘기를 계속 하는데 축제 때 말고 과천에서 거리극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리극 마당극을 보려면 과천에 가자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려면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에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숙박형 부분에 있어서는 복합문화단지 조성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하고 춘천 마임축제와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밤새도록 하는데 사실 과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하면 바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성도 있기는 하지만 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축제를 하든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키든 외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늦게까지 즐기고 숙박까지 하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깊은 고민 속에서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축제 하나만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고 기금하고 도의 시책 추진비를 가지고 쓰기로 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마당축제가 지금까지 10회가 되도록 이어져왔던 것은 순수 예술을 지향하고 그 한길을 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게 경제적 효과라든가 경영적 측면에서 고려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상태로 이어져왔다면 갖은 비리와 작품 선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노출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수 예술을 지향하면서왔던 것들이 아까 황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단체 중에 아마추어 단체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공모를 해서 100개 작품이 넘는 작품이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5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리 나라 공식작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조금씩만 지원을 해서라도 당선 안 된 작품들도 평상시에 와서 해라 그런 작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전용 극장이 필요합니다. 전용 극장이 없으면 그런 지원 시스템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든요.

황순식위원

거리극이 원래 전용극장 없이 하는 게 거리극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

황순식위원

그런 데 가보면 길거리에서 연습하고 그 자리에서 해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공연은 길거리에서 다 하지만 세트장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연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공개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배우고 가고 이런 연결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서로 결합이 돼 가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천시에 대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실상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천 시민을 위해서 한마당축제기금 갖고 빠듯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라도 확보해서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충분히 순수 예술 쪽에서도 여러 가지 자원 확보라든가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하자고 하는 게 복합문화단지 조성 문제으로 공간이 확보된다는 거지요. 그런 확보된 공간과 함께 그 공간 내에서 상품화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번 평가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마당축제는 지금까지 기반을 잘 닦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 성공으로 도약하는 길목에 좋은 컨설팅을 통해서 빨리 성장하고 과천시민이 먼저 만족을 하고 과천시민이 참여를 하고 과천시민이 즐기는 축제 중에서 세계인이 같이 오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답답한 문제인데 공연장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공연단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센터에 일부 사업을 확보해서 학생들 연극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복합문화단지 용역이 종결이 되면 그 안에 포함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요청받았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거리극보다 야외극이나 마당극에서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것은 마당극 전용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종합문화회관에서 짓는데도 그것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까?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좁아서 안 되지요.

황순식위원

오히려 작은 공연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 들여 가지고 자꾸 크게 지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저는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종합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도 하나도 확보를 안 해 놓고 큰 것부터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거대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

황순식위원

그런데 뭐가 좁아요. 종합문화회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종합문화회관에 공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리극에 대한 걸 학교라고 하지요. 운영학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공연 연습장이라고 해야 더 나을까요. 공연장은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공연 연습장을 .......

황순식위원

조금은 작더라도 조그맣게 일단 시작을 해 보면서 그 안에서 연습이 되고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과천시 행정을 보면 일단 크게 짓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극이라든가 마당극을 위한 공연장을 확보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조그만 공간이라고 해도 몇 백 평이라도 떠오르는 데가 있으세요?

황순식위원

한마당축제할 때도 하잖아요. 중앙공원에서도 하고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1년 내내 하면 민원으로 못 견뎌요. 그 축제 기간에도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황순식위원

지금 실제로 하는 공간들이 몇 백평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공연장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자꾸 질의 응답이 길어지는데 과장님도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가 야외극장 마련을 위한 용역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 몇 천만원 주고 용역 자료 나왔어요? 그런데 이행을 왜 안 한다고 봅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저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당시는 가장 좋은 용역이라고 내놨는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뭐든지 행정의 상황은 변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 여건에서는 중앙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야외 음악당 같은 경우에 정말 활용하기 좋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공연을 못하는 이유가 민원인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매월 화요일, 목요일 정오에 테마 거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녁 때 퇴근하고 오후 6시 30분에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점심으로 옮겼습니다. 점심 때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공원 쪽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민감한 여건들이 많은데 결국은 시내 한복판에서 거리극 예술제를 한다는 것은 예술제 기간만큼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

임기원위원

상설 공연장 용역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데로 후보지로 올라왔어요. 중앙공원이 시끄럽고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게 지금 대공원 가는 데 조경 꽃 삼각지 말이에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잖아요.

임기원위원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성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용역 이 나올 때 최종 용역서에서 최적지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사장돼 버리고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때 과장님 생각이 맞다면 용역 결과를 그렇게 내면 안 되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접근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임기원위원

저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 용역 자료가 과천에 지금 답변처럼 여러 가지 주변 민원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으로 해서 과천시가 보고를 받고 오픈한 자료는 그 지역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역 이후에 액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상황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장소보다는 저는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복합문화단지라든가 옛날 복돌이 수영장 부지라든가 그런 쪽에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해서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접근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복돌이 수영장보다는 이 쪽이 더 낫고 복돌이 수영장은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이고 행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부분에 ......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는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서울시 이전에 다른 과도 더 많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과에서 부딪쳤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TF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중앙공원 내에서도 소음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안에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우리가 토요예술무대를 해도 학원가라든지 오피스 빌딩에서도 민원이 생기는데 지식정보타운 부지라고 그런 민원이 없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서도 일회성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이게 어느 기관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설 공연장이나 상설 연습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주차장으로 쓰는 백양 터라든가 몇 곳이 예정부지로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대공원 가는 길 쪽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상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4년인가 됐지요.

임기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알고 있는데 3년 정도도 예측이 안 돼서 몇 천만원 날려도 되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단지에 56,000평이 개발 계획이 포함돼서 과천시가 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접근성이 더 나은 부지가 확보되고 랜드마크 개념에 잠자리까지 제공되는 그림들이 구상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3년 전에 용역했다는 장소에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이 아니고 복합문화단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도 있고 복합문화단지도 있다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책이 그 부분은 아예 당분간 가시적인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불가능하다기보다도 아까 황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일단 전문 극단을 육성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소규모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의 극장을 이용해서 연습을 간혹 하겠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용 극장이 필요한데 전용 야외 무대가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찬우물에 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역세권을 이용해서 주변에 한다면 소음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복합문화단지 안에는 관광 위주의 시설이 들어서니까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고 연기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일을 풀어간다면 20회 정도에는 아주 훌륭한 한마당축제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역세권이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야외 무대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이론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 과정을 보니까 3년이 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 절차에 봐서는 저는 그렇게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가 어쨌든 스스로 용역을 줘서 야외 행사장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고 예산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행정이 사정 변경이 3˜4년에 될만큼 저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 : 26 감사중지) (16 : 48 감사계속)

서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다른 질의보다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이 1억 9천만원에서 5천만원 삭감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삭감된 5천만원이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다시 5천만원을 요청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한마디로 난감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데 아침에 위원님들 만나 뵙고 동 체육회장님들이 의장실에서 계시면서 와달라고 해서 아침에 잠깐 갔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고민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처음에 물론 1억 9천에서 5천만원 줄일 때 액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줄일 부분을 미리 정하고 삭감하는 게 타당한데 개략적인 수준에서 삭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예산도 줄이고 시 체육회 예산도 줄이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동에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체육회장님이 300명에 670만원 정도의 식사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일부 줄이면 동에서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경품이라든가 다른 비용을 줄이면 그 정도는 무리 없이 삭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각 동마다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쓰는 돈은 3천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동장하면서 두 번 체육대회를 거치고 왔습니다마는 각종 체육회 이사들이 얼마씩 내고 시민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을 때도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 주요 사용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거법 때문에 엄격히 적용이 돼 가지고 선수들 외에는 운동복을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지급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비가 3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와서 먹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관계자 아닌 사람이 와서 밥을 먹을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다만 천원이고 오백원이고 얼마씩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500˜600명 과천동 같은 경우는 많으면 700˜800명까지 되거든요. 부림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부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부림동사무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천명이 와서 먹었느니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림동 음식은 다 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2천만원을 다 쓴다는 거지요. 2천만원 내에서 줄이는 것을 가지고는 상당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도 저희가 나머지 7천만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7천만원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품비가 670만원입니다. 거기서 반을 줄인다고 해도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상비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반을 줄여도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줬었는데 경품비는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사행성 조장이니 이런 이유로 해서 경품을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건 좋은데 시상금을 작년의 반으로 깎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동복 같은 것도 시의원님들이나 운영하는 심판들한테 해 주는 것도 줄이면 되는데 그게 1,50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7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많을수록 당연히 낭비적으로 쓰는 것은 사람 심리상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근 5년간에 1억 9천만원 가지고 계속 써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동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긴축 예산을 사용해 왔다는 거거든요. 물가가 인상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1억 4천만원을 갖고 동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안중현위원

물론 작년까지 했던 수준으로 한다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작년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그만큼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긴축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봐서 도저히 무리라고 할 때는 내년부터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체육회장님들이 네 분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 심정을 십분 이해하는 게 시민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조금밖에 안 돼서 못 주느니 이런 걸 이해를 못 하고 당장에 예를 들어서 티를 2만원 짜리 하던 것을 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떼먹었다는 소리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시의원에서 삭감돼 가지고 티를 2만원 짜리를 만원 짜리 밖에 줄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중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랬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은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지요.

안중현위원

시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그런 걸 감수하고 동 체육회장들이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에 와서 내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 전임 체육회장들은 그렇게 해 왔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잔치를 해요 동에서. 그래서 각 동에 임원들 고생했다고 체육회에서 남은 돈 가지고 어디 한 번 놀러 갔다오고 그러거든요. 그것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나머지도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겠지요.

안중현위원

제가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현재 동의 체육회장님들이 사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실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 동별 체육회에서 그만큼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추가로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올해보다는 축소해서 행사를 해 보고 만약 그게 무리가 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복원한다든가 아니면 극히 일부만 삭감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

김기세문화체육과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 체육회장님들로부터 책망을 들었는데 저도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여튼 물론 동 체육회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지만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이 그 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실무적인 요소는 사무장들이 많이 관여를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사회복지과장 이완구

서형원위원장대리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27건으로 공통 자료 10건과 소관 자료 1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추가 내용은 황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결식아동 급식 현황 등 8건과 백남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 놀이터 등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시립어린이집 저소득층 관련 선정 기준을 받아봤는데 특이한 게 부림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극히 적습니다. 다른 지역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갈현어린이집이 그 다음으로 낮아서 20.6%이고 과천 어린이집이 34% 문원, 별양, 원주암 어린이집 같은 경우 40%가 넘는데 부림어린이집만 10.6%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급자 수를 보면 다른 데 비해서 절대적인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동별 한 부모 가정 아동을 봐도 한 부모 가정 아동이 부림동이 가장 많고 특별히 어린이집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립 어린이집 저소득층 비율을 보면 문원 어린이집이 44%로 가장 많고 부림어린이집이 10.6%로 가장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비율은 저소득층 산정 기준을 보면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1층에서 2층까지가 우선으로 선정되고 그 밑에 어린이집 입소 선정 기준을 보시면 6번에 맞벌이, 한 부모, 조부모 가정이 그 다음에 들어가고 저소득층 지원 대상 3, 4층이 그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맞벌이 부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황순식위원

다른 곳은 다른 기준으로 측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1, 2번을 놓고 보더라도 수급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림동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림동은 수급자 중에서 다른 데보다 영아가 다른 데보다 적기 때문에 적게 나온 겁니다.

황순식위원

수급자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영아가 적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부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힘들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데이터를 봐도 특이하게 부림동이 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그 정도 파악이 황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는 파악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만들면서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부림동도 실제 단독주택에 가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부림동에 있다고 해서 부림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분들이 물론 갈현동도 오는데 같은 값이면 가까운 데 맡기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할 텐데 왜 부림동은 통계 자료상으로 저소득층이 낮은지 당연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행감장에 나올 때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새로 더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세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도 오늘 그 부분이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저도 그 수치가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높아야 될 지역인데 낮게 나오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서형원위원장대리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회관, 큰소망 주간보호센터, 은빛 사랑채가 있는데 이 기관에서 주로 주간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노인 치매나 중풍 이런 환자분들이지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정신지체 성인보호센터도 현재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사랑의 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과천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과천시에 정신질환자도 있는 걸 아시지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하고 정신 지체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라고 별도로 구분되는 것은 없고 정신 지체에 포함됩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정신보건 쪽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간에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의탁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의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분들이 노인이 아니라 스무살 정도 된 성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매일 집에서 돌보고 있다가 하루 정도라도 맡기고 다른 일 좀 봤으면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부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신보건 쪽으로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게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업무가 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현재는 과천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동산이 한다면 거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그런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정신 질환에 관해서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정신 지체에 대해서는 사랑의 동산같이 시설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고 지금 가정에 있는 분이 1급인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활동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현재는 1급만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활동 보조인이 직접 가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정신질환하고 정신지체가 구분되는 게 정신질환은 특정한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상황 변화가 생기면 약간의 증상이 있는데 정신 보건센터 자문 위원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명만 모아서 공간만 확보되면 한 사람이 두세 명이라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여유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는데 실제로 알다시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주간보호센터에 그런 기능까지 추가를 시키면 필요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 관련해서 사랑의 동산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있고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도 있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문제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중현위원

이런 수요를 요청하길래 공간을 확보해서 반드시 병원에 항상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간만 확보해 주면 할 수 있겠는데 자기가 결심을 하면 언젠가 본인이 집을 팔아서 하시겠다 그런데 부인이 반대를 하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든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차원에서 분야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보건소 차원이고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식 지원은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같은 경우는 480명 정도가 되고 있고 학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 673명으로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보통 지역아동센터 활용해서 하고 670명에게 설날 연휴 때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말 그대로 결식 아동인데 중식 제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반면에 한끼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식 지원이나 석식 지원은 학기 중에는 250명인 반면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은 0명이고 방학 중에는 122명으로 절반으로 줄고 있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석식 제공이 가능하다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지원이 안 될 이유도 없고 조식 지원도 학기 중에 13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락을 하든 지역아동센터를 하든 석식 지원이나 조식 지원까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670명하고 학기 중에 480명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기 중하고 공휴일, 토요일에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을 통해서 지원되는 분들이 다 결식이 우려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식이나 석식은 가능한 사람들은 일단 배제된 부분입니다.

황순식위원

가능하다고 추정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석식 지원이 0명인데 저녁 걱정을 하는 아이가 과천시내에 한 명도 없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사항은 아닌 같습니다.

황순식위원

학기 중에도 256명에게 석식 지원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은 한 명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조식부터 석식까지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과천에서 사회복지를 잘 하고 계시다시피 하루에 두끼씩 전체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저소득층 또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써서라도 아이들의 먹거리는 꼭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석식 제공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갔다와서 방과후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에는 석식에는 집에 다 돌아가는 걸로 판단해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조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0명이 나오는 것은 어떤 때는 지원을 하고 어떤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는 어떤 때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어떤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먹거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공휴일 토요일 학기 중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중현위원

모·부자 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모·부자 가정이 현재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23세대에 62명으로 확인하고 지난번 지역복지계획 수립에서는 2004년도에 92가구 25명 2005년도는 12가구 31명인데 지금 현재 모·부자가정이 과천시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확인한 통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6세대에 70명입니다.

안중현위원

이 통계는 산출 방법이 어떻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통계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겁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누락된 통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부자라고 하면 우리 나라의 이혼율을 볼 때 이 통계치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사에서 26세대 70명은 저소득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130% 이하에 대한 사람만 조사해서 나온 거니까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안중현위원

그러나 그 분들이 실제로는 소득이 적지만 신고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무료 급식을 안 받아요. 왜냐 하면 자녀한테 자존심을 살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모·부자 가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면서도 복지 혜택은 안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도 않고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 수급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판단되는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예산도 모·부자 가정에 2800만원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험료를 내줘요. 그런 수준에서 상당히 형식적인 수준에서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 수급자 개념보다는 그 개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등록상 조사하게 되면 모·부자 가정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찾았을 때도 소득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부자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 알선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2명으로 돼 있는데 시비 자체로 4명을 더 확보해서 6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숨겨져서 안 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혜택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받고 싶은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어려운 모·부자 가정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적은 소득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노출도 하지 않고.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히 모자 가정의 경우에는 그 때 조금만 도와주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잘 크면 나중에 아들이 커서 어머니 봉양하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돕겠다는 수혜 차원이 아니라 다른 활동을 통해서 여성활동이나 이런 과정에서 모자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유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유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민 서비스를 접하는 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하고 통장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사실 돕는다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돕는 방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천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쪽의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임금 기준이 7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모집 공고를 보니까 시간당 5,400원으로 공고가 나가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시간당 7천원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드리는 것이고 보험료를 공제한 순수하게 받는 게 5,400원입니다.

황순식위원

보통 임금 기준할 때 4대 보험 빼고 잡나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따져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시간당 단가에서 빠지는 겁니다.

황순식위원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비례해서 달라지겠지요.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청 인원이 2007년 6월 현재 2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해당이 되고 1급 대상이 14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대상에서 6˜54세까지 85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 가사간병도우미에서 받는 사람이 일부 빠지면 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지만 일단 본인이 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는 그 중에서 몇 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대상 50여 명은 수급자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고요.

황순식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하는데 1급 장애인만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대상 1급 장애인으로 국한을 했는데 올해 시험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신 실질적으로 저소득이나 일반 상관없이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시간도 20˜40시간 할 수 있고 살기가 윤택한 사람은 4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20시간 못 받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2만원을 냅니다.

황순식위원

2만원도 수급자들은 부담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적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자를 결연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지금 문의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황순식위원

아직까지 장애인 활동보조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많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해서 활동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범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보미 사업이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사업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취지는 좋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순식위원

장애인 활동 보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1급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장애인들이 집밖으로 나가본 경험 자체가 극히 없기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더 저조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그들을 끌어내서 장애인들도 밖에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 부담 같은 것도 경감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신청이 저조하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쓸모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1급만 하다 보니까 더 그런데 수혜 폭을 넓힌다고 하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사업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우리 과천시에서 목표로 해서 국비를 보조받는 부분 ..........

황순식위원

지금 지원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6% 시비가 4%입니다.

황순식위원

저는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금년도 예산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신청하지 말라고 해도 신청하는 사업인데 .......

황순식위원

아직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부담액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원자를 물색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대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신청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가족을 설득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황순식위원

장애인들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는 도시답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우리 시의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어디서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발표하신 게 언제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여성 단체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28.5%이었고 경기도 목표가 작년에 31.2%이고 여성 가족부는 3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여성가족부나 경기도 목표보다는 낮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잡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 인력 풀도 조사를 했고 할 수 있는 여성 인원이 91명 정도 있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여성인력 위원을 높여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우리 시가 28.5%로 조사됐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도 언제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게 발표 시점입니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언론에 저희가 직접 발표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고 6월 말 현재 조사해서 11월에 계획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사 결과 28.5%인데 목표를 30%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30%가 아니고 2007년도 기준으로 36%로 하는 걸로 했고 여성가족부는 40%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 이상 되는 위원회가 20개가 있었고 305%˜36%가 19개가 있었고 20% 미만인 40개가 있었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래서 2007년까지 36%가 목표라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 정도 된다고 작년 11월 이후에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못해 가지고 정확한 %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36%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이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위원회가 작년 말까지 교체되는 위원회 등 각 실과에 통보를 했거든요. 91명의 인력 풀과 함께 위원회가 교체될 때는 여성위원을 높여 가지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질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몇 %가 됐는지 수치가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올해 중간쯤 됐으니까 점검하셔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아실 수 있잖아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조사를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올 연말까지 목표 자신 있으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위원회 성격상 또 본인의 개인 사정상 고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걸 확대시키려면 과천시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 위촉이 중요하지 않고 참여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으신지 아직 판단이 안 서시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중간 점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계획 잡고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점검 확실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여성들을 위원회에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는 도대체 거기를 가면 여성인 자신이 가서 활개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분위기이고 괜히 권위적인 분위기면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숫자가 달성됐다는 것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간 교체할 때 구체적인 인력풀을 조사해서 교체할 때는 이런 분을 염두에 두고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참여를 안 하더라 이게 지금 모든 일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일만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풀도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계획위원회에 여성들을 참여시키려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서형원위원장대리

잘 안 풀리시면 저나 위원님들한테도 도움 요청하세요. 아직 요청하신 적 없잖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순식위원

사업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이고 당해년도에 하는 것은 위수탁 계약 체결해서 합니다.

황순식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단독 입찰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위탁자 공고를 25일 동안 했습니다. 인터넷 공고를 하고 관련된 단체에 통보를 했는데 복지관 협의회 구조상 경기도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하면 다른 복지관은 참여 안 하는 게 내부적인 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해서 저희도 날짜를 충분히 25일씩 주면서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봤는데 .........

황순식위원

지금 수탁자들이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 하고 계시기는 한데 계속 단독입찰로 하는 게 너무 의아하고 발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단독 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기본 방침이 공개 모집을 우선으로 하고 수탁 받은 분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한 점수가 되면 재수탁을 받게끔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방침은 그보다는 다른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순식위원

이렇게 과천시에서 중요한 복지 시설을 할 때 여러 단체들이 해 가지고 경쟁도 하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복지 질 서비스 향상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보면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방과 후 필요한 시설에 있어서 과천시민의 복지욕구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것이 종합아동복지관 건립과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1위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네.

황순식위원

종합 아동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검토나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장소가 시내 한 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주민 참여율이 높고 그런 반면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장소 마련을 해야 되고 재원도 마련해야 돼서 고민은 해 봐야 되겠습니마는 실질적으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식위원

아동 청소년복지 분야 사업 계획 중에서 복지 수요 수칙 정해 가지고 제일 크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검토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본다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안 심의 때도 몇 번 나왔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평균하고 똑같이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한다고 그 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산 심사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당시에 시설장 얘기가 나와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부시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시 수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의 핵심 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가정폭력상담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 신설해야 된다고 핵심사업에도 나와 있고 사업 내용도 보면 2008년까지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 추진되는 것은 없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담소 설치하는 게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간이 없고 임차를 하자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왔으면 최대한 신설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일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검토도 거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신설사업은 거의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 판단이 돼야 되니까요.

황순식위원

이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고 과천시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최대한 현실성 있게 만드느라고 노력을 해서 만든 겁니다.

황순식위원

일도 많고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면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일부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서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황순식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2008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쯤은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더 안 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세부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황순식위원

내년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검토도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모르시면 안 되지요. 내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는 검토보고가 나오면 저희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의회에 있으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용역보고서 결과는 결과이고 우리는 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몇 건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제안된 거면 검토는 미리 해 보셨어야 옳았겠지요. 잘 알지 못하셨으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정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아동팀이 있는데 여성 업무하고 아동업무가 있는데 대체로 봤을 때 전체에서 여성업무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여성 아동팀에서 하는 업무는 아동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여성업무를 조금 하는 형편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 우리 시민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가장 소외되고 있는 정책 대상이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형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수고스럽게 정리도 해 주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성가족과라든지 가족여성과라든지 여성 업무를 다루는 과가 따로 설치된 곳이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가 없는 시군 중에서 여성 정책만 다루는 팀이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됩니다. 팀이든 과든 여성 문제를 다루는 전담팀이 있는 곳이 17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14군데는 여성팀 내지는 여성과가 없는 곳이 되겠지요. 우리는 나머지 14군데에 속합니다. 또 하나 우리 시에 없는 게 있는데 여성회관이 없지요. 여성비전센터에 세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를 신설한다든지 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요구를 자꾸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평생학습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서초여성회관의 강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집에서 하는 요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미니 1개월 강좌, 3개월 강좌 다양하게 돼 있고 문화교실도 여성들 취향에 맞는 제목과 내용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 있는 소울공방에서 만드는 나만의 웰빙도예 이런 것도 초급, 중급으로 되어 있고 DIY교실을 보면 유기농 아기용품 만들기 이런 내용이 있고 어학교실을 보면 레벨 12, 13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 안양에 동안 여성회관은 홈페이지는 투박하지만 실제로는 직업교육이 잘 돼 있는데 한식 조리사, 반찬 창업, 남자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과, 홈패션,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등등 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회관이나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뭐 또 센터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프로그램 질이 다르다 우리 시의 여성 아동 홈페이지를 볼까요? 깔끔하게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강좌 안내를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요. 통합해 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을 보면 학습 프로그램에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4개 나옵니다. 직업교육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검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이것보다는 많은데 밑에 네 개는 청소년강좌이고 그 분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이 동네 왔더니 플롯 배울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져보니까 플롯이 있다고 하니까 청소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노인들이 청소년한테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회관에서는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왜 그럴까 곰곰히 따져보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민선4기 들어오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여성회관 관련돼서 여성비전센터를 우선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장소 마련하는데 일단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여성비전센터로 하여금 앞으로 여성회관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셔서 발족시킨 것이고 저희가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려면 그런 구조적인 것도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준비도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아동팀에서 교육프로그램까지 맡아서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평생학습팀으로 넘어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인원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보육업무라든지 아동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비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연구한다면 여성 발전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여성비전센터 이야기하셨지만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성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 시에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여성비전센터 가지고는 제안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여성들의 처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센터를 만들든지 실제로 그런 일을 뒷받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같이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체계에 대한 것보다 뭘 위해서 그런 체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인 경우에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교육을 받았거나 취업을 했던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지역 사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영아 때 아이들 유치원에도 보내기 전에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볼풀 같은 것을 둬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하면서 나와서 같은 처지의 엄마들과 교류하면서 소외감도 떨치고 산후 우울증도 극복하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라면 처음에는 아이들을 오전만 학교에 보내다가 아이가 늦게 오면서 점점 더 참여 욕구나 자기능력 개발욕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화적으로 더 고급스러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서 자기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것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100개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성의 살아가는 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재취업이나 지역사회 참여나 봉사로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못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까지 검토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우리 지역 여성들 입장에서는 단지 과천에 산다는 이유로 등대고 있는 서초하고 안양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본인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재정 능력이라든지 참여 인원도 다 해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오늘은 문제 제기하는 데 그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문제나 참여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재정이 우리보다 특별히 낫다고 할 수 없고 참여 문제는 우리 지역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센터들은 근린권을 중심으로 합니다. 큰 데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인구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여성 정책 특히 여성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문성이나 체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2006년도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편제 조정분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에 254쪽에서 255쪽에 걸쳐서 이게 노인 복지 예산인데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예산이 각각 들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이 업무는 여성아동팀 업무가 과중해서 당초에는 노인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시 여성아동팀으로 기구가 조정되면서 재편하면서 넘어간 겁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제가 지출부를 보니까 무료노인복지시설 방염시설비 이런 것은 지출내역이 전혀 없는데 불용도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별개 아니고 다른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위탁금 항목들 중에 제가 도저히 감사를 해야 되니까 실제 집행하신 내역하고 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는데 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일치를 안 하는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과목을 불러 드릴 테니까 예산 잡으신 것하고 지출하신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21-210 301-01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예산 내역하고 실제 사업은 제가 보기에 도저히 유사하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노인복지 민간위탁금 2321-210 307-05 이 부분도 예산 내역하고 지출 내역이 제 눈으로는 하여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남철 위원님이 질의 부탁하신 어린이놀이터 모래 기생충 문제인데 인근에 야생 동물 고양이 개 비둘기 쥐 등의 배설물 각종 야생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가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래 교체를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놀이터에 동물 출입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고무매트 또는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모래 교체도 거의 다 했는데 분기별로 하기는 사실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출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푯말로 해서 출입금지 안내를 했고 실질적으로 안내일 뿐이지 제도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범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내 정도에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무매트나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검증된 것도 없는데 나중에 환경유해 논란이 되면 다시 다 드러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이들의 주머니나 신발 속에 모래가 안 들어가고 놀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부모들이 선호하는데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우레탄 깔은 놀이터를 가보니까 거기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모래가 훨씬 나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고무 매트가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잘 가기 싫어하기거든요. 모래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대다수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모하고 아이가 관계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몇 분이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이 너무 귀가 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모래의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대안 연구를 할 생각이 있는데 몇몇 사람이 바꿔달라고 한다고 금방 바꿔주지 마시고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뭐가 좋은지 연구해 가지고 설득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설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으면 A라는 사람은 깔면 좋다고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모래가 좋다고 해서 일부는 남겨놓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해 봤는데 사실상 환경 기준으로 증명된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설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서형원위원장대리

세 사람이 얘기하면 1/3씩 쪼개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여기 제일 가까운 중앙동 향교말길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주차장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놀이터 하자고 하니까 반 놀이터 만들었다가 정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쪼개서 정자 만들었다가 방범 초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방범 초소 만들었다가 방범 초소 좁다고 하니까 큰 방범 초소로 바꾸고 놀이터 문제 있다고 하니까 놀이터에 모래 조금 남겨 놓고 나머지 우레탄 깔은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필지 굉장히 조그만 땅에 지금 제가 말한 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열 사람이 말하면 열 개로 쪼개서 하는 식의 행정의 결과물을 보면 우습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게 돼 버리지요. 연구 좀 하시자고요. 놀이터 문제에 대해서.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고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유해성 논란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득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저희들도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가는 쪽에서 보존되게끔 그렇게 행정을 펴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내년 예산에 놀이터 또 수리하거나 교체해 달라는 요구 있지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니까 편성을 하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파손된 것을 계속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로는 억대의 돈이 드는 교체를 해 달라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자꾸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과정에서 거기가 굉장히 좋은 놀이터인데 모래 대신 우레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요는 올해 예산 잡기 전에 연구 좀 하시자고요. 그래서 설득하는 것 저도 나서고 같이 할 테니까 생각 있는 유치원 교사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놀이터가 뭔지 예산 잡을 때까지 연구 안 하고 남이 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같이 연구하시자고요.

완구

이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형원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19일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 : 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