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원 의원 발언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교통과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의회 시정건의사항과 추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중에 공영주차장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수의계약을 준 기관에 관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했는데 혹시 지난 1년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또 시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가 지체장애인협회와 상이군경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농법인 몇 군데가 하고 있고 그래서 상이군경회 주차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바짝 붙이고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시에 위탁료는 납부가 지체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체시킨 적은 없고 단체 내부적 문제만 있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의계약하는 단체의 수익구조가 주차면수 비례해도 서로 상이해요. 그리고 집행내역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나 우리가 보호해 주셔야 될 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을 준 것은 이 수익으로 회원의 복지 편의에 일부 지원을 하라고 이런 사업을 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다르다는 것은 회원들 복지가 소홀해진 결과가 아닌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대부분 동료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회전율이 높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일하시는 분 외에 많은 회원님들은 사실 잘 모를 겁니다. 위탁료를 얼마 주고 실제 수익이 얼마 나서 회원들이 복지로 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자고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아마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 결과치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사회적인 약자가 복지적인 측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천역 2,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했는데 장기추진사항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과천이 지하철공사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철도청인데 철도청이 적자폭이 커서 대충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는 사업배정을 안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천시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알지만 과천역 2, 3번 출구가 이용시민이 가장 많습니다. 청사역이나 선바위역 대공원역에 지하철역이 관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25% 정도가 과천역 2, 3번 출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거 엘리베이터만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지하철이나 철도청 관할의 많은 역에서도 보면 노인들이나 주부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용주민의 민원을 받아서라도 같이 시가 철도청하고 압력이라면 표현이 이상한데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서 장기계획이 아니라 최소한 중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청사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올해 선바위역이 준공이 되겠지요. 그러고 나면 과천역 이용하는 분들은 무지 섭섭하지요. 실제 내막은 지하철공사인지 철도청 소관인지 사실 주민은 몰라요. 과천시한테 서운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불만욕구가 나오기 전에 대책을 세우도록 협력을 했으면 합니다.

명쾌하게 하고 안하고 할 것 없이 어차피 별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매우 모호하게 잘 하시는데 ITS 없는 시골에도 BIS 정보는 받을 수 있고 버스마다 자기 칩을 해서 버스넘버 해서 받으면 어디에 움직이는 게 다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ITS 관련 예산 중에 루프검지기가 필요한 게 ITS를 위해서 루프검지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 예산은 ITS 예산범위에서 항상 빼놓고 집행하는 겁니까? 항상 우리 자료에 나올 때 루프검지기 예산도 포함시킵니까?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시설비로 루프 검지기 설치보수가 매년 별도로 올라오거든요. 관내 32개 교차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연간 50˜100개 정도 교체를 하지요?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비가 오면 많이 파괴가 되는가 보지요?

보수를 하면 무조건 전면보수를 해야 됩니까? 8각과 32각이 있는데 한 부분에 에러가 나면 32각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인지 에러나는 각 중에 8각이면 한 각면 보수하면 되는지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네요.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요즘 첨단 반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21세기에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작년도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서 굳이 융통을 해서 많이 써야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융통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융통 기안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집중호우로 노면보수 물량증가 노면보수 물량이 건설과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ITS 관련해서 제어기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예산하면서 표준제어기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과천 표준 제어기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로 설치된 게 혼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A업체는 A업체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어기 호환이 안되어서 결국은 입찰을 특정업체들만 갈 수밖에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착공도 못했네요?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금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과천-사당간 BRT구축사업이라 해서 15억 3천만원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급하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천에서 사당동까지 버스 흐름을 단축시키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서 차량이용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짚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질문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셔서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앙동 2구역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중앙동 2구역이 관악산 그쪽 아닙니까?

중앙동사무소에서 그 구간까지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주중 주차금지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주말에 일부 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가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실 것인지요?

그렇다면 일요일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등산오는 분은 운동하고자 오는데 거기까지 차 끌고 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시가지에 주차하고 등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등산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그 부분을 산책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인도 폭을 넓힐 의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교회차량 주차팻말을 붙여서 독점적으로 쓰도록 방치하지 말고 등산객들이 미리 오면 자연스럽게 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일반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바쁘더라도 혹시 출근하는 기회가 있으면 나가 보시고 차제에 정말 1년 365일 기준으로 주차공간으로 쓰는 효용성이 없다면 저는 보행자 공간으로 보도를 더 넓혀 쾌적하게 확보하는 것이 전체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 마음이 바뀌고 지도하는 분들의 의지가 공문 10장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관련 대표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셔서 지역사회 민원이 크다 종교라는 게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내 사랑을 위해서 남이 불편하고 남의 손가락직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마인드이고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시장님이 부탁하면 백 번 들어주리라 봅니다. 그것을 안 들어주겠어요? 최고 시민의 대표 시장님이 부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지고 그나마 과천은 청사 운동장이라든가에 주말에 공공주차장이 널려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하거나 조금만 걸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전혀 주변사람 피해 끼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공문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서서 주문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공 주차료를 주중에는 받고 주말에는 안 받지요?

이 부분이 법령상 주말에는 못 받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광교산 가거나 하면 주말에 할인은 해주는데 요금을 전혀 안 받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수원은 받는데 저희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관악산 공영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주말에 시민이 무료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가니까 덜한데 외지인이 와서 장악하고 그런 때는 요금이 단돈 얼마지만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료로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인력과 인건비 부분때문에요?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법상 요금 징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수익구조에 의해서 조례상으로 해 주었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현장도 다녀왔던 부분인데 한불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이 건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통과를 빼고 두 과의 자료가 일체 경찰서에 넘어가 있어서 자료협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 가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처음에 본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한불모터스가 받지 않고 제삼자가 자동차정비업소로 허가를 받았다고 공장장도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인수를 해서 외제수입자동차인 푸조 강남서비스센타로 바꾸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통보할 시점이 금년 2월 15일경인데 그 이전에 건축행위를 받을 때는 복합민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인원이라든가 열람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가 전혀 된 적이 없는지요?

물론 교통과는 주무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허가를 해준 부서이다 보니까 등록증을 내줄 때 도시과에 도시계획확인원 확인을 안 하고 내주느냐는 겁니다.

이게 면적이 900㎡ 되거든요. 굉장히 큰 면적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0개 지역 중에 풀리면서 유일하게 공공시설로 제척이 되지 않고 전 토지 900㎡를 다 해제해 주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굉장한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과천시의 그린벨트 지정 당시 1971년부터 대대로 살아오시던 분도 자기 대지 주변의 전답이 풀리면 시가 50%를 공공용지로 다 묶었습니다. 그게 건교부 지침이었구요. 그런데 이 지역은 과천시민이 자동차 검사를 받는 지역이 없어서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정비소를 하나 넣어보자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이만한 면적이 남태령 주변에 와서 해제 사유서에 보면 이것이 경찰서에 넘어가서 본 위원이 제시를 못 하는데 도시과에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필지당 해제 사유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는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공업소를 허가해주자 그래서 900㎡ 300평 가까이 되는 곳을 공공용지 제척부분이 없이 전면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일반 주택지가 아니고 공업지로, 그러면 이 소유자한테는 엄청난 이득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가 관리를 하면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서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외제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변신해 버린 겁니다. 그 업무의 연장선에 교통과도 있는데 교통과는 전혀 체크가 안됐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관리사업 등록증을 내줄 때 최소한 도시과와 협의하면서 전혀 문제가 거기서는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과천의 우선해제지역을 관여했던 전임 시의원으로서 사실 준공이 나서 간판이 붙으면서 황당했어요. 개인적으로 본 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과천의 지역이니 그 당시 제 방에 와서 할 때는 검사가 가능한 자동차정비소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 해서 저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문주형 게시판이 있었지요. 지금 한불모터스 진입로 부근에 과천대로에 건설과에서 하는 문주형 교통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지 않으면 이 건물에 진입이 안되었었어요. 그런 부분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빨리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비업소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불모터스로 매각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역으로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과천의 10개 해제지역에 원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시에 민원 넣으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 분들은 150평 풀리면 70평 다 잘라내고 75평에 자기 집 지었어요. 200평 해제되면 100평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공청사부지로 잘라놓고 100평에 집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80평을 다 풀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외제 자동차가 오면 과천에 시민들이 푸조 자동차 몇 대 끌고 다니겠어요. 교통과장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과천시장이 하는 행정입니다.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모습은 제가 못 보았어요. 경찰에서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필지별로 해제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지키고 특정 외제차 정비업소로 준 것은 명백한 특혜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원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과천시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니까 과천시 차량등록현황이 7만 8천 건 되는데 신규가 1만 건 압류가 3만 6천 건, 번호변경 전입 해서 제법 많은 건들이 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차량등록업무가 많아 보이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시에 와서 일을 보시나 봅니다.

평소 느꼈던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민원실이 항상 다니다 보면 차량 번호판 문제라든가 전입 여러가지 차량관련 민원인이 많이 와 계시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시청 주차장도 부담이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차량등록업무를 시청 안에서 하면서 번잡하다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인근 지자체를 보면 차량등록업무가 별도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나 보행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민원보러 움직일 때 차를 끌고 가서 일을 보니까 조금 한적한 데라든가 떨어져서도 일 보는데는 불편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 내 주차장 혼잡도나 민원봉사실 숨통을 트기 위해서 차제에 옮기는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장소가 마땅히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시민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원정화센터에 가보면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재활용 집하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악취가 나고 이미지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아니면 환경사업소 부지라든지 차량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청내 혼잡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를 강조하시는데 갈현동 찬우물지역 어린이놀이터 설치요청에 대해서 일반광장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본의 아니게 갈현동 계획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찬우물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저와 생각이 다른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보면 일반광장이 하나 있고 어린이공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네 곳이 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의 자연부락 관내 아파트단지 치고 유일하게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마을이 찬우물지역입니다. 최근에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 주거가 들어오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과천이 살기좋은 마을이라 그러면서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굳이 355번지를 접근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1번지도 있고 357-1번지 근방에 소규모 놀이터지역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유지부분도 있습니다. 시유지는 357-9 대지부분 이런 부분에 최소한 지역주민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소규모 어린이놀이공원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또 예산순위가 밀리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불가능하다 우선순위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주차장사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실지로 지역주민 차량의 주차수요는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식당이 두 곳 생기면서 주차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대로 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외지에 영업하는 식당을 위해서 주차장사업은 시가 앞서서 해주고 아이들 놀이터 하나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느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 민원에 견딜 수 없어요. 순위에서 밀립니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시의원이 힘이 없어서 순위에서 밀리는가보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시가 왜 정책결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광장부분이 유일한 공공부지라면 제가 동의를 해요 갈현동에서 다른 줄타기 시설을 한다니까. 그런데 나머지 3개 지역 중에 작은 곳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100평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갈현동에 가서 여쭈어보세요. 갈현동은 이 광장 면적도 자기들이 줄타기 시설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요. 계획 결정도에 동그라미 넘버링 있는 게 우선순위지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도에 있는 3곳 중에 1곳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지금 찬우물지역은 13-5 주차장을 제1순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도 지역정서를 아시겠지만 율목촌가든 식당 들어오고 앞에 가마솥 회관 식당 때문에 엄청나게 주차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8억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라면 누가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계획 조감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안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3개 예정지 중에 저도 가장 큰 거부터 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시가 살림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가장 작은 지역이라도 빠른 시간에 하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는데 도시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도시과장께서 의욕적으로 답변은 하셨지만 과장님 의지와 다르게 느슨하게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그 동안에 많이 늦어졌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다 경기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도 내도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최종결정절차를 밟으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이 조정가능지역 해제 승인만 중도위에서 난 상태지요? 그러면 다음 절차가 시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정 제한요청을 건교부에 해야 되잖아요?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건교부가 분석해서 승인을 해주지요. 그러면 경기도가 사업지구 고시를 해야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까? 일이 순서적으로 가면 경기도 고시가 났을 때가 다음 도시기본계획 중단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에서 지적한 순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중지된 도시기본계획을 스타트 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단되었을 때의 답변과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때 왜 중단되었느냐고 했느냐 하면 광역이 최종 결정이 안 나서 우리 인구커트를 몰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도시개발 지구지정 신청을 올렸는데 우리 안 대로 건교부가 15층으로 해줄지 4층으로 해줄지 실지로 가닥을 못 잡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4층이냐 15층이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욕적으로 답변은 하시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짚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곧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 말을 신뢰하고 돌아가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민이 잊어먹고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8월말에 됩니다 하면 8월말에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지난번에 8월말에 된다고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또 늦어졌다는데요, 아주 미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경기도 고시가 떨어지려면 빨라도 올 안에 아니면 올 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끗발 좋은 건교부가 지자체 올라오는 것을 바로바로 해주겠습니까? 경험상 무지 끌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못 가는 거지요. 못 가면 지구단위계획 못 가고 지역 단독주택들의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역도 2008년 6월 3일이면 지구단위계획 지정 5년이 도래합니다. 주민들은 가장 급하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7.5% 세대 제한하겠지 또 중앙동지구 용적율 170%는 동일하게 190% 해주겠지 또 경기도가 평균 층수제를 도입했습니다. 25층 평균 층수제를 도입해서 층고의 재량권을 갖겠지 그러면서 2종을 경기도 표준조례가 200˜220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표준보다 용적율이 낮아요. 낮으니까 기존 2단지든 6단지든 아, 경기도 표준조례가 200이니까 우리가 190인데 용적율 10 정도는 올라가겠거니 다 기대에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가능한 6월 3일에 변경결정을 완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믿고 밖에 가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식정보타운이 도시기본계획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5월 29일 용역중지된 도시기본계획 재발주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 적고 속기사가 다 적어요. 이번에 자꾸 틀린 말 하면 다른 과 속기록 풀어서 하는 거 보셨지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졌습니다 하고 과장 바뀌어가지고 전임과장 답변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용역재개가 7월말에 되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광역도시계획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건교부 승인이나 건교부 고시가 최종 나는 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중도위 통과가 광역도시계획 확정으로 봐도 됩니까?

고시 7월 3일 나는 것을 확정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5월 14일 경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건이 경기도 합동위원회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008년 수립 예정 지구단위계획 과천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 결정권한으로 보면 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5월 14일에 위임된 상태에서도 2008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과천시장이 수립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도 됩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그러면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시민의 관심사항이 많은 단독주택지역의 종 변경사항은 시장님의 재량권으로 봐도 됩니까 도 재량권입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A동은 해준다고 하던데 노력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노력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주민들은 시장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도장찍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 변경은 지자체 시장님 결정권한이 아니라 아직도 경기도 합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과천 단독주택지역의 종 변경이 가장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저 역시 100% 확신은 못 합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찬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중심에 서 있고 또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도 저층과 고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지만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정모델로 끌고 가는 것이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과천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좀더 모범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도시기본계획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지식정보타운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황순식 위원님이 걱정한 기본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2004년 여러가지 용역자료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원조달방법이 다시 사업부지가 축소되면서 걱정이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토지보상비가 2004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지장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여러가지 평가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황이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회에서나 많은 시민들이 과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시간적 여유나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전문팀에 의뢰를 하셔서 축소된 39만평의 사업부지가 또 아파트 층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여러가지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제안을 반영하고도 우리 재원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데이터 근거를 만들어서 의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보고를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혼자 직원들이 판단 내리고 걱정하기 어렵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좀 공신력있는 기관과 같이 해서 동료의원님들이나 시민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오늘 이런 행감장소에 나올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범위가 남아 있으면 한 가지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리는데 중앙공원 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과천시가 주민개방형 화장실에는 예산배정도 많이 했고 굉장히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공원이나 공공화장실은 노후되어 있고 시설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앙공원 충헌탑 앞에 있는 남자화장실임 문제가 많아요. 안에서 용무를 보면 밖에서 보인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앙공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화장실이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시설관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 급한 대로 현장에 나가셔서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 좀 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우선해제구역 자동차정비업소 부지 해제 관련 서류제출에 별도제출계획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을 못 하셨지요? 못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건은 오전에 현장점검도 다녀왔고 교통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당시의 상황을 도시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본 건이 해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외제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하고 나머지 10개 지역의 많은 해제 당사자들하고 형평성에서도 크나큰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해제목적에 맞게 과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검사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시장님이 변경까지 해주어서 자동차 정비업소를 할 수 있도록 검사소를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다 도와주었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준공과정에서 왜 이 부분이 체크가 안되었는데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처음 건축허가 때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시켰는데 준공 끝에 가서 그림이 다르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훨씬 지금같이 어렵지 않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과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전체 10개지역 해제주민들의 형평성을 봐서도 원칙을 잡아주는 쪽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겁니다. 다시 의지를 믿고 세세한 질문은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행상황이 우리 시 의견이 강력하면 수정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을 갈라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천 교통량의 엄청 유발요인을 주는 도로로 보거든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하는 의도를 보면 송도 신도시 차량을 강남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 강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천 IC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저 내부 도면을 들여다보면 안양 석수동에서 과천까지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갈현동이 나오면서 과천 다운램프를 하나 만들고 구치소 앞에 와서 IC를 만들어서 그 IC에 내려오는 길도 결국 47번국도에 붙입니다. 과천터널을 지나서 과천지역에 붙고 그 다음에 청계 공동묘지를 지나면서부터는 서울 외곽순환도로하고 갭이 있는데 나란히 갑니다. 시흥과 금토동에 가서 종점이 끝나거든요. 그 사이에는 IC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크로스를 안 시킵니다. 최소한 경부고속도로에 크로스로 IC를 만들어주면 송도 신도시 차량이 경부까지 와서 강남으로 들어가면 경부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빨라요. 그런데 송도 신도시쪽에서 강남에 들어가려면 과천 IC밖에 이용할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내하고 과천 47번 국도는 엄청나게 경기 서남부쪽 차량을 과천이 떠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부 교통량만 해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쪽 교통량도 저희가 떠 안아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자문왔을 때 갈현동쪽 다운램프는 무조건 폐쇄를 요구했고 의왕의 서울구치소쪽 램프도 가능하면 청계 톨게이트 IC 있는데 그쪽에 가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 걱정되는 게 IC 기준으로 강남 들어가려고 하면 과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수에서 내려 시흥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리로 오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중간에 신림쪽 길이 생긴다든지 청계 와서 금토동과 시흥동쪽만 하나 생겨서 영통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연결만 되어도 괜찮아요. 제가 도면을 보았는데 영통에서 올라오는 도로와도 접목을 안 시키고 경부고속도로와도 안 시켜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 금토동에 가서 서울 올라가는 것보다는 과천 IC가 주 타겟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간에 수원 영통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IC를 연결해 주든지 그 도로가 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 도로는 건설이 여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하고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라산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안 시킵니다.

용인 송유관공사 있는 쪽에는 도로가 다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 도로가 IC 연결을 안 시킨다니까요. 실지도면을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해주면 강남이나 삼성동으로 가는 차량은 훨씬 더 성남쪽으로 가서 램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도로가 고기리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제가 실시설계서를 봤을 때는 과천 IC에서 최종 종점까지 램프연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자사업팀에서 저한테 여론조사하러 왔을 때 실시도면을 봤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황순식 위원님이 새로운 법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천시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25년이 된 벽돌조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천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조속히 유도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과천시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2단지 1,600세대, 6단지도 벽돌조지요? 그분들이 느끼는 지진에 대한 위기감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콩나물재배사가 총 24개소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현황도 24개소입니까 더 되지요?

다음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미 사용방치 12개소를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면 철거조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그런 건이 빨리 되어 시가 강제철거하는 콩나물공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교회 조형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검토 요청을 의회에서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건축법 제51조 3항에 따라서 반대편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1.5배 범위 내에서 공작물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조례는 필요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로 교회 십자가 높이를 제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위증은 아니고 잘못 안 것으로 알면 되지요?

직원이 다 모르니까 과장님도 숙지가 안되어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대상 조형물의 1.5배 기준을 전부 실측해 보셨습니까? 이 건축물의 높이는 아까 현장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건물 위 십자가 높이만 1.5배가 아니고 제가 법 해석을 해보니까 건물의 높이입니다. 건물바닥에서부터 십자가 위까지의 높이거든요. 전면도로와 그 폭 사이의 대지경계가 있는 부분이라든가에서 1.5배인데 결론적으로 관내 교회 높이를 실측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고 낮습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재봅니다.

안 해보고 낮습니다 해서는 안되고요. 법 해석을 잘못하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 높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건축법 51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요. 그러면 대지바닥에서 건축물 높이를 총괄로 보는 게 아닙니까?

순수하게 공작물 높이만 보는 게 아니고 1.5배는 지면바닥에서부터 건물 플러스 구조물까지 1.5 배 넘어가면 안되지요?

바쁘시더라도 한번 실측을 해보세요. 관내 몇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밖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시에서 부지런히 재보니까 대한민국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 높이가 13층 높이인데 그것보다 더 높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평균 3m로 잡고 30m인데 교회 철탑은 30m가 넘는다고 시민들이 보는 거지요.

거기 레벨이 아파트보다 조금 높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과천시가지 광고물의 네온사인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시민에게 매우 환영받고 박수받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이 많이 걱정하는 교회 십자가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통제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이 세워야 되네요. 4m를 넘어가야 광고물 통제를 안 받으니까요. 어쨌든 이 정책이 매우 바람직하고 주민에게 칭찬을 받았고 타 지자체도 모범적인 정책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4m규정을 떠나서 교회 십자가도 협조를 받든지 어쨌든 간에 동일한 네온사인 금지대상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정 독특한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다고 하면 야간에 시간제 통제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통제가 어렵다면 타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평화로운 저녁시간에 어느 정도 10시 이후에 통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과천이 진정한 환경도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고제한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러면 관내 네온사인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온사인이 환경측면이나 도시미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앞에 유리온실 신축허가한 건물이 있지요?

제가 신고서식을 보니까 5mm 강화유리로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왔던데 실제 건물을 중앙동 관악산 허브까페라고 붙였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전면이고 이것이 왼쪽 측면입니다. 전부다 패널로 공사를 했지요. 지붕은 보나마나 패널입니다. 이것은 새로 우측측면을 유리로 붙인 겁니다. 뒷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뒷면에 실제도면에 보면 5mm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영업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을 유리온실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서로 복잡해지는데 농업용 관리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관리사를 짓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지어도 되지만 과천시에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유리온실이라 해서 5mm 강화유리로 짓게 되어 있어요. 지붕도 뒷면도 이렇게 패널로 짓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젓이 까페라고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온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당사자들이 이렇게 겁없이 짓는 거 아닙니까? 시가 제대로 도면대로 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허가도, 또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이렇게 지었겠느냐 아까 현장에 보셨지만 지붕에 유리가 있습니까?

지붕은 일부도 없습니다. 뒷면에 일부 있고요. 이곳이 과천의 관문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악산 입구입니다. 현장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시가 여러가지 관리를 위해서 사들여야 될 지역에 오히려 이런 건축물이 나와서 아마 본 위원이 자료 청구를 하고 사진찍고 관리를 안 했으면 까페가 지금 문 열었겠지요. 제가 그날 저녁 5시 40분에 체크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간판 달았던 거 다 떼었잖아요. 그리고 부랴부랴 좌측 우측에 유리 더 갖다 붙이고요, 이곳에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천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을 오고가는 시민이나 외지인한테 왜 과천시가 행정적 비난을 받고 과천의 수장이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마음이 후덕해서 유리온실이 되는 것 같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아서는 조만간 장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년 지나서 불법사항으로 연장 못할 것이면 지금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정의 영이 안 사고 나름대로 고생하는 것을 익히 인정하고 이 자리에서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에 올라온 여러가지를 보면 원상회복조치 완료 하지만 가 보면 곳곳에 또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법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얼마 내고 벌금 얼마 내고 장사해서 돈 더 많이 벌면 되고 그런 집이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밤에 지적도면 갖다놓고 다 확인해 봤어요. 실제 원상회복했다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닌 게 천지거든요. 과장께서도 답변을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사람 눈에 띄는 지역이고 확고하게 과천시 행정력의 공권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하라고 하면 시가 예산 들여서 사자는 거지요. 사서 시민의 휴식터라든가 정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 가는 것이 도시 컨셉에 맞는 것이지 여기에 이상한 조립식 건물 지어서 향후 구세군건물 다 짓고 나면 바로 옆이 은행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 옆에서 영업활동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그것을 노렸기 때문에 돈 들여서 건축행위를 하지 18.7평에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지었겠어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일반대지면 건폐율 20%밖에 안되는데 유리온실이니까 100% 짓지요. 그래서 유리온실해서 은근슬쩍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해석을 여유롭게 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과천시장님과 건축과장님 의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거형태 주택으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오수처리가 전부다 환경사업소로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체 정화조로 처리를 해서 일반 배출을 합니까?

그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겠지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외딴 떨어진 집들은 자체 정화조로 오수처리를 하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1년간 자료에 36건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게 13건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13건이 자체 정화조처리하고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내 많은 대중음식점들이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음식점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와 음식점일 경우에 정화시설 기준이 다르지요? 이것이 양재천 오염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문을 하는데 용도변경할 때 음식점으로 바뀌면 정화용량도 다 거기에 맞추어 바꾸어서 허가를 해줍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을 하면서 별도 용도변경하면서 정화조 새로 묻어서 하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음식점들이 가보면 배출되는 오수들이 냄새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물이 환경사업소로 안 가고 오수가 대충 정화된 상태에서 양재천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확인만 받고 건축과는 현장확인 안 하시는 겁니까?

흔히 대중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용 정화조를 묻은 상태에서 용도변경해서 식당으로 많이 변경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관내 환경오염에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여 건축과에서 사후관리라도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해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업체들은 철저히 벌금 먹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설을 보완해서 기준치를 맞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원상복구 재발생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가보면 버젓이 쓰고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어려움을 몰라서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과천은 한번 당하고 말면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과에도 지적드린 것처럼 행정 공권력이 제대로 영이 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3단지 문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시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받고 항의도 받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마땅히 결과를 못 내놔서 어려움이 많을 줄 알지만 어쨌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도 방문해서 또는 이해관계자 주민들 조합원의 의견도 듣고 조합측 의견도 듣고 일반 시민 민원도 들어주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지 문제의 진행사항은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보고 시의 입장이 지난 소송 2심에서 지고 3단지 조합원들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정상입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께서도 지난 17일 조합원 비상대책회의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예측하건대 오늘의 이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도대체 사안을 어디를 풀면 정상입주에 한 걸음 다가설 것 같은 판단이 선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조합장으로부터 소송인단이 소 취하를 하면 사퇴하겠다는 서류를 받아둔 것 이외에 자체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지 3단지 정상입주를 위해서 과천시가 한 행정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 기본입장이 정상입주가 기본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은 왔을 것 아닙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의견이 왔을 것 아니에요?

소송이 고법의 의견을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면 3단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도 법률적 검토를 해봤을 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역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3단지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상입주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상입주를 위해서는 소 취하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도록 막는 게 해법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된다 물론 소 취하를 하고 소송단과 협상문제도 쉬운 일은 아니고 난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소송인단이라든가 26평 강제배정자를 비롯하여 그분들이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나마 그 길이 가야될 길이 아닌가 확정판결이 나면 평형 재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8월 4일 총회가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 환경위생과 할 때 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께 먼저 이 건을 짓고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3호의 안건을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장 위치변경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나 환경위생과가 처음에 관리처분총회 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던 쓰레기 집하장 장소를 철저히 지키라고 최고공문이 나간 적이 있는지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집하장 위치 문제로 과천 3단지 조합원간에도 갈등이 많거든요. 이 문제가 이번 총회에 또 올라와서 만약에 장소가 바뀌어서 단지내에서 단지밖 도서관 이런 쪽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시 방침은 조합원 의사결정된 사항이면 위치변경을 수용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러면 부시장님의 시의 방침은 최소한 시유지 부지나 공원부지가 아닌 단지내 위치변경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오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정책결정인 것 같습니다. 불 보듯이 내 집 내 단지 쓰레기는 안 받으려고 해서 한쪽 동에 밀면 이것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이 108동이 되든 107동이 되든 해당 당사자 동은 강력히 아마 저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계획서 일종의 처음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 명시적으로 설계도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표시해둔 지역이 있습니다. 또는 그때 구두상으로 논란되었던 지역을 지켜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총회 표로 인정해 주기로 시작을 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의 사태를 만든 여러가지 책임에서 1차적으로 현 조합 집행부가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월 22일 만나서 구두상으로만 하고 서류로 하든가 공문서로 조합에 조치를 내린 것은 없지요?

3단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향후 해결방안이나 조합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차피 8월 4일 총회가 공고되었고 조합원들 선택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야 되지만 최소한 3천 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1만 2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천시가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왜 미흡하다고 보느냐 하면 도시 및 주가환경정비법 제77조에 보면 관할 시는 정비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의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 전문관리사업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변경 임원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임원개선 권고까지는 하기가 시가 부담스러우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심정적으로 하는 것하고 행정적으로 하기가 어렵겠지만 말미에 보면 어쨌든 사업시행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위반이 안되었다고 자꾸 해석을 우리 시가 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일한 게 잘못되었다고 1, 2심 판결을 들어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15층 지으라고 했는데 30층 짓고 50평 지으라는데 100평 짓고 이것만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물인 아파트와 조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에서부터 준공 끝내고 조합청산 시점까지가 저는 다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절차에서 평형배정이 가장 중요한 하자가 있고 4/5 동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명확한 사업시행계획의 위반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임의조항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면 시장님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저는 그밖의 조치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밖의 조치는 그렇습니다. 시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도 내 지역구 일이고 내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 3단지는 끊임없이 임시총회는 정기총회를 하면서 조합총회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만은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관위에 해 달라든지 법적으로 시장이 총회 의뢰를 선관위에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조합원의 오해가 많으니까 이번 총회는 선관위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니까 이 조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총회를 위해서 의뢰해서 해라 이렇게 정도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번 총회는 선관위에 맡겨라가 아니라 두번째 이러이러한 문제로 잘못되었으니까 조합장 당신이 옷 벗고 내려오시오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대한 문제와 하자를 어떻게 치유해서 당신들이 과천시에 제출한 2008년 8월에 입주할 계획을 내놔봐라 그 정도는 과천시장이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과천시민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상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는 매우 안타깝고 거꾸로 제가 3단지 조합원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과천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욕 나올 겁니다.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밖에서는 타인간의 재산문제이고 소송문제이고 민사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자 발빼자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행정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이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하는 날까지도 시에서 액션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저는 부시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직원을 나무라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법을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 과천시의회에 와서 한번 더 회의를 해보자 의원님들 이거 심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자세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오시기 싫으면 과천시장님 방에 부르셔도 좋아요. 그런 모습이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 모습이라 보고 시민들이 우리 대표로 뽑아놓았을 때는 어려울 때 당신들이 심부름꾼이 되어달라고 뽑아준 거지 어려울 때는 뒤로 물러나고 재미있고 환영하는 일에만 얼굴 내밀라고 뽑아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8월 4일 물론 아직까지도 생각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단언컨대 무슨 권고를 보내라 이렇게는 무척 어려울 줄 알지만 특히 행정을 하시는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직언을 시장님께 드리기 어렵지만 시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들었던 두 가지 정도의 멘트는 하는 게 시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과천시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동료위원님들이나 사회를 보시는 간사님께 죄송하고 부시장님께서 혹여나 제 생각이 틀렸다 임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제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중지를 모아서 이것이 마지막 궁지입니다. 정말 3천 세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거든요. 그 사람들 손 잡아주고 마지막 출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월 4일 총회 전에 그 정도 과천시장님의 공문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제가 굉장히 수위조절을 해서 발언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건축과장님 답답한 거 풀어드렸는데 해법을요, 이 도정법 77조를 못 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계속 못 풀었어요. 제가 이 법을 이틀간 연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입안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딱 보니까 해법이 없어요. 사업을 조문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의원이 그래도 공부해서 알려주면 건축과장님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신 없습니까?

이것이 정상상황이면 최악의 상황의 한 예를 들잖아요. 3단지 문제가 물이 엎질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하는 거면 조금 여유도 있습니다. 법규 따지고 행정절차 따지고 하지만 3단지는 물이 엎질러진 상태이고 비상사태라는 거지요. 비상사태면 비상사태에 걸맞게 좀더 유연하게 법을 어겨도 끌어대서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원한 답변을 안 주시는데 부시장님과 건축과장님을 믿고 8월 4일에 어쨌든 조합원들 결정에 저도 따를 겁니다. 그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혹시 3단지 조합원 전체 주소록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짜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48%라니까 지금 주소록은 의미가 없네요. 재건축은 토지세도 안 나갑니까? 토지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이 일괄로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최근 주소록은 시 입장에서 전혀 확보할 수 없다고 보면 되네요?

그 부분도 시장님과 상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는데 안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과 자료를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법적으로 있지만 밖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조합측 입장은 모르겠습니다. 한 450명 정도가 주소불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소를 고지의 의무도 있거든요. 내 재산이 날아가는데 시가 세금만 받고 왜 고지를 안 해주느냐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에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조합측하고 반대측에서 공정하게 어느 기관에서 자료유출이 안되게 오픈해서 일정기간을 주고 최소한 이렇게 시끄러워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도 뒤집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선관위 총회 관리요청은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는 일정상 제가 보았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총회 안건이 보고회 안건하고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이번 총회의 주목적인 해임안건이거든요. 그것에 표결절차에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결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팀에서 참관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무과에서는 답을 주기로 속기록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가 보던데 그런 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비디오카메라도 찍고 투개표 종사자로 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쪽 반대 주장하는 분은 투개표 참관인까지 공무원들이 해달라는데 저는 그것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참관인으로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까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에 우리 시가 주문을 한 개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것이 폭력사태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건축총회에서 엄청난 폭력사태를 익히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장소도 상당히 협소하고 3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400명도 안되는 장소 물론 서면질의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장소 자체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경고와 대책을 별도로 경찰서에 요청을 하더라도 양 기관에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부시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개인적 약속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저희가 사정하는 심정이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데 조금 쓴소리 있으면 비판하고 섭섭해 하시지 말고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시청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지역 싸이트를 보니까 3단지 관련해서 그 당시 시장님 외유기사를 쓴 지역신문에 대해서 과천시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통제를 한다고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 기사가 분명히 약이 되고 회초리가 되는 기사이지 없는 것을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도 아닌데 그동안 언론중재위를 가느니 홍보팀에서 그러더니 매일 보내는 과천시 보도자료를 빼고 보낸다는 소리가 있어서 시민들이 항의차원에서 홍보팀에 확인하니까 안 보내는 게 맞다는 답변까지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부분도 경위파악을 해보시고 일단은 시장님이 내린 지침인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내리셨다 그래도 존경하는 부시장님이 푸셔야 되고 그런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그런 갈등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욕먹을 각오로 지적하는 겁니다.